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국고지원금을 671억 원으로 편성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국고지원금은 지난해 394억 원보다 약 70%가 늘어났다. ※ 슬레이트 : 시멘트와 발암물질인 석면을 84:16의 중량비로 압축하여 제작한 얇은 판으로 1960～1970년대 농가 지붕에 많이 사용됨 올해 확대되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확대올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대상을 지난해 약 2만동에서 약 3만동으로 확대했다. 1동당 최대 34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은 사회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원받고자 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임차인·거주인들은 3월 말부터 관할 시군구 또는 시군구가 선정한 위탁사업자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2. 사회취약계층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확대2019년부터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의 경우 1동당 최대 302만 원에서 올해는 최대 427만 원으로 지원비용이 대폭 증가했다.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의 순서로 지원하며, 지붕 철거 후 개량까지 할 경우 1동당 최대 77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이다.3.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지난해까지는 주택 슬레이트에 대해서만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개인 축사·창고 등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도 지원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국민들이 석면 슬레이트 가루의 날림(비산)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며,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거주자, 임차인들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2년 이후 석탄재 ‘수입하지 않기(제로화)’ 목표로 제도개선 지속추진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입석탄재 저감을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석탄재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4%(약 38만톤) 감소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석탄재 수입 저감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산업부, 발전사(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동발전) 및 수입 시멘트사(쌍용, 삼표, 한라, 한일 시멘트)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여 석탄재 수입감축을 독려하고 국내 석탄재 등의 활용 확대를 위해 발전사-시멘트사간 계약체결 등을 지원해 왔다. 2020년에는 발전사와 수입 시멘트사간 약 70만톤 규모의 추가 공급계약(2018년 대비)을 체결할 예정으로 알려져 향후 국내 석탄재의 수입 대체율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3월 27일에는 한국남부발전㈜과 ㈜에스피네이처 간 주주협약이 체결되어, 연간 약 34만톤의 국내 석탄재를 시멘트사 등에 공급하는 전문법인(㈜코스처)이 출범한다. 전문법인(㈜코스처)은 남부발전에서 발생한 석탄재를 동해안 시멘트사(삼표시멘트)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2018년도 전체 석탄재 수입량 127만톤의 16%에 해당하는 연간 약 20만톤 내외 의 수입석탄재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연간 공급량 34만톤 중 일부는 수입시멘트 대체 외 타 용도(몰탈 원료 등)로 공급 예정이다. 정부는 2022년 이후 석탄재 ’수입하지 않기(제로화)’를 목표로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석탄재 수입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지난해 민관 협의체에 참여한 발전사와 시멘트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석탄재 수입량이 크게 감소했다”라며, “국내 석탄재 활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추진방법 : SPC 설립  SPC 형태 : 석탄재의 고부가가치화 및 효율적 유통을 위한 전문 법인 - 소재지 : 에스피네이처 남부영업소 內 위치(부산시 서구 암남동)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상호 의원(더민주당, 연천)은 26일 2천원 미만의 하천 점용▲ 유상호 도의원료 및 사용료, 변상금, 채취료, 하천수 사용료 등에 대하여 징수 하지 않던 것을 5천원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경기도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7일 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 의원은 “2019년에 경기도 31개 시군의 2천원 이상 5천원 미만의 하천 점용료 징수 자료를 보면 총 68건에 금액으로는 231,182원”이라며 “소액의 점용료 부과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납부하시는 도민들께서도 납부하기 위한 비용부담과 번거로움이 많았다”고 조례 개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목적에 따라 점용면적과 토지가격을 곱하여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정률제인 반면, 부징수 기준은 정액으로 되어 있어서 토지가격에 따라 점용료 등이 인상됨에 따라 부징수 기준도 상향 조정하는데 의의가 있다. 조례안은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제343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하천 점·사용료 소액 부징수 자료                                                                                                                    (단위 / 원) ▲ 2천원 미만과 2천원 이상 5천원 미만 하천점용료 건수와 금액   

▲ (산림청 제공)_산불발생위치_20200326_14시29분37초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본부장 박종호)는 26일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산192에서 12시 27분에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산불진화헬기, 진화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진화중이라고 밝혔다.신속한 진화를 위해 초대형 헬기 1대를 포함하여 산불진화헬기 8대(산림청 5대, 지자체 3대), 산불진화인력 106명(공무원 10, 산불진화대 11, 예방진화대 53, 소방 30, 기타2)과 산불진화장비 13대(지휘차 2대, 산불진화차 5, 소방차 6)를 투입하였다.. 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산림청 초대형 헬기와 진화 인원·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신속하게 진화할 예정”라고 말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사상 초유의 경제 불황과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즉각적이고 실효적이며 국가부채를 증가시키지 않은 대책으로 1년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도 4대 보험료 유예 및 면제 가능성을 처음 거론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종업원의 국민연금 4.5%와 건강보험료 3.677%를 각각 면제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지역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9%) 전액을 면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맹은 “사회보험료를 1년간 면제하면 2018년 징수액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자에게 83조, 지역가입자에게 12조 원이 지원되어 총 95조 원(국민연금 41조 원, 건강보험 54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는 매달 7조 9000억 원을 12개월간 지원하는 셈”이라며 “사업자 가입자에게 지원되는 83조 원 중 절반인 41조 5000억 원은 기업의 고정비 감소로, 절반인 41조 5000억 원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국민연금 상한선인 연봉 5832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임금이 8.18%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11월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은 195만개이고 사업장에 가입된 근로자는 1419만 명,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등은 789만 명이다.연맹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나라에서도 사업자들의 매출은 급감하는데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임대료 등은 그대로 발생해 고정비를 과감하게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은 재난기본소득에 비해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점, 코로나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지원 혜택을 더 많이 주는 점, 행정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점 등의 장점이 있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연맹은 “2019년 11월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724조 원으로 1년간 국민연금 면제를 하더라도 기금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 규모가 줄어드는 영향을 미친다”며 “경제가 안 좋아지고 고용이 감소하게 되면 국내주식에 투자된 기금액은 반토막이 되고, 고용 감소가 계속되는 경제불황에서는 국민연금 제도 기반 자체가 붕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 입장에서도 좋은 선택”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에도 환자가 감소해 연쇄적으로 건강보험료의 지급도 줄어들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면제로 인한 재정감소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며 “건강보험 재정 적자분도 국민연금기금에서 먼저 지원하고 다음에 돌려받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이와 비슷한 사례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급여세(payroll tax) 면제와 최근 중국의 사회보험료 면제 대책을 꼽았다. 연맹은 최근 한국 언론에 보도된 트럼프 대통령의 급여세(payroll tax) 면제 제안 관련해 “미국에서 페이롤택스(payroll tax)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트럼프가 제안한 페이롤택스(payroll tax) 면제 내용은 “올해 말까지 직장가입자 경우, 회사가 50% 부담해야 하는 6.2%의 국민연금과 1.45%의 건강보험료 등 총 7.65%의 회사부담분을 면제하는 것과 100%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각각 12.4%와 2.96% 등 총 15.3%를 면제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트럼프 안은 직장가입자의 근로자 부담분을 면제하지 않고 기간이 연말까지인데 반해 연맹 안은 직장가입자 부담분도 50%를 면제하고 기간도 1년으로 길다”며 “그 이유는 한국의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미국보다 훨씬 크고 재정 여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IMF당시에 실업자에게 반환일시금을 줬던 경험에 비추어 실업자에게 반환일시금이나 불입액을 담보로 한 대출도 필요하다”며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일단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독일과 같이 젊은 세대에서 보험료를 걷어 노인세대에 바로 주는 부과방식의 연금은 민간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지만 적립식 연금은 민간소비를 감소시켜 지금과 같은 경제 불황기에서 경제를 망쳐 오히려 국민의 노후를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의 노후 보장은 기금을 많이 쌓아 놓는다고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이 유지되고 경제성장이 지속되어야 보장 된다”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또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면 해고를 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고용유지 지원금이 필요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등 여러 특단의 대책에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내년 세수는 IMF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며 “바로 회복된다는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국채발행보다 국민연금기금을 경제위기극복 자금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진설명)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2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기자회견에서 경제계 긴급제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건의에는 15대 분야 54개 과제가 담겨있다.(사진제공: 전경련)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방역만큼이나 경제 분야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허 회장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에서 “코로나 19에 대한 공포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우리 경제가 놓여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번 건의에는 15대 분야 54개 과제가 담겨있다. 전경련은 이번 건의를 통해 한시적으로라도 과감하게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 2년간 규제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부작용이 없으면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허 회장은 또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기업활력법(원샷법)의 적용 대상을 현행 과잉공급 업종에서 모든 업종과 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산업이 위기를 맞은 만큼 적용대상을 전 산업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선제적·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금융사들의 반대매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것과 외환위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기축통화국들과 무기한·무제한의 통화스왑을 체결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의사가 있는 기업 사내 진료소를 코로나 진단을 위한 선별진료소로 적극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허 회장은 “기업들은 일자리를 지키고 계획된 투자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경련은 세계경제단체연합(GBC),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25일 지역 복지시설과 독거노인에게 400상자 김치를 전달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위기 극복에 동참했다.  공사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지역 농업회사법인과 연계해 직원들이 직접 담근 배추김치와 계절김치 5kg 포장 4천2백 상자를 지역 복지시설과 홀몸 어르신들에게 지원해왔다. ▲ 공사는 이번 김치나누기에 기존보다 100상자를 늘려 더 많은 취약계층이 김치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김치나누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농업법인에서 담근 배추김치와 깍두기 5kg 400상자를 주문 생산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기존보다 수량을 늘려, 복지시설 휴관과 외출 자제 등으로 식사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홀몸 어르신들이 김치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공사는 휴관에 들어간 나주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던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식사공백이 없도록 세 차례에 걸쳐 도시락을 제작해 전달하기도 했다.   김인식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지원방안을 마련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 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4개월간 급여의 30%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과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 고통을 분담하고자 급여를 반납하기로 한 결정에 동참하는 차원이다.   이춘희 시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지역 소상공인은 물론, 시민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각계각층의 급여 기부 릴레이가 어려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이번 결정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청 공직자 기부 행렬의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경제 살리기에 전 공직자가 온힘을 다해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공직자 기부 행렬의 일환으로 31일까지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 운동을 추진한다.   시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공무원 솔선수범 차원에서 구내식당 휴무일수 확대, 성과상여금 및 맞춤형복지포인트 조기집행, 확진자 방문식당 전 직원 이용 독려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 살균‧소독제의 허위‧과장 광고와 오남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살균‧소독제 285종의 제품목록과 가정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다룬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들 살균‧소독제 285종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전문방역자용 감염병 예방용 소독제 81종과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자가소독용 살균제* 204종으로 구성됐다. 자가소독용 살균제 204종은 물체표면 또는 가정 등의 환경을 대상으로 소독하는 제품이다.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손소독제 등),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용기의 소독용 제품은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이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살균‧소독제라도 자가검사번호가 있는 제품 중 소독성분의 유효농도를 충족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제품 목록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난 1월 20일 발표한 자료와 유럽연합(EU) 등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해 소독 효과를 보이는 소독성분은 염소 화합물, 알코올, 4급암모늄 화합물, 과산화물, 페놀 화합물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자가소독용 살균제 204종 중 142종은 염소 화합물(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칼슘, 차아염소산 등)을 함유한 제품이다. 이 중 차아염소산나트륨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락스, 곰팡이제거제 등에 주로 쓰이는 물질이다. 가정용 락스는 일반적으로 5% 내외의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어, 빈 생수통(500mL 이상)에 10mL의 원액을 붓고, 찬물을 500mL까지 채우고 섞으면 소독효과가 있는 0.1%(1,000ppm) 용액을 만들 수 있다. 다만,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 직전에 찬물에 희석해야 하며, 피부, 눈,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갖추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다른 세제와 함께 사용하면 소독 효과가 감소하고 자칫 소독제와 세제 성분끼리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가검사 또는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살균제라도 사용법을 정확히 지키지 않고 사용했을 경우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 올바른 소독제의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 전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응급조치 방법에 대해 충분하게 알아야 한다. 특히, 소독제를 분사하는 방법은 흡입할 위험이 있고, 소독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표면 소독에는 권장하지 않는다. 소독액을 천에 적신 후 표면을 닦아주며 충분한 소독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10분 이상의 접촉시간을 가져야 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세부지침을 최근 공개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판,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소독 안내)’의 붙임자료로 제공했다. 이 소독 안내의 상세 내용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ecolife.me.go.kr)와 질병관리본부 누리집(www.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로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여 안전성이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소독제가 판매되고 있는데,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기 보다는 정부가 제공하는 소독안내와 사용가능 제품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라며, “특히 어떤 소독제든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강원 강릉시(남대천)에서 3.18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밀검사 결과, 3.25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지만,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을 위해, ▪그물망, 울타리,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매일 축사 내·외부와 농가 주변 도로 등 소독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방문 금지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상임이사 및 부서장급 이상 임원은 급여 일부를 반납하고▲사장 김인식, 일반직원은 자발적 성금 모금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동참한다고 25일 밝혔다. 김인식 사장을 비롯한 특정직을 포함한 임원급 10명은 4개월간 월 급여의 30%를, 부서장급 130여명은 일정범위 내에서 임금을 반납한다. 또한 일반직원들은 3월 중순부터 코로나19 성금모금을 진행 중이다. 모아진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경제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인식 사장은“위기 상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 코로나19극복을 위해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상북도에 일천만원을 기부하고, 공사 소유 부동산 임대료 30%를 감면했으며 농어촌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락 배달과 김치나누기 등을 진행하고 있다. 

▲ 환경부장관매년 12월부터 다음해인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차량 운행 제한 외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법은 3월 내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12월부터 도입·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법제화한 것으로서, 차기(次期)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본격 적용된다.미세먼지법 개정안은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이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했다.지금까지는 계절관리기간에 대한 법상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으나,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계절관리제가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매년 정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계절관리제 시행주체로 기존 환경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가 추가된다. 현행법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등에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만 있어 실효적인 대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시·도지사에게도 계절관리제 시행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범위가 확대된다.현행법에는 환경부 장관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사업장 비산배출 먼지의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여기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연료전환, 속도제한 또는 운행제한이 추가돼 종전보다 강화된 저감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시·도지사의 조치사항도 신설돼 시도지사가 계절관리기간 중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법률에서 정한 조치 외에도 시·도 조례로 다양한 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시·도지사는 이에 근거해 각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이외에도 영농잔재물 처리업무 위탁 및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도지사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수거·처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춧대 등 영농잔재물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처리체계만 구축돼 있다.차량 운행제한 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같은 날에 계절관리조치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각의 조치를 하루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도 한 차례만 부과하도록 했다.환경부 금한승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법 개정으로 계절관리제가 명실상부하게 법정 제도로서 안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도입·시행 중인 계절관리제를 3월 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시행성과 분석 후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진설명) ‘씨엘바이오 피톤치드 항균 스프레이’ 제품 사진.(사진제공: 씨엘바이오)씨엘바이오가 마스크나 의류에 뿌리면 유해세균, 생활악취를 99.9% 제거해 주는 휴대용 위생용품 ‘씨엘바이오 피톤치드 항균 스프레이’를 개발, 25일부터 자체 유통채널과 해외 파트너를 통해 국내외 시장에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씨엘바이오 피톤치드 항균 스프레이’는 편백나무와 120종의 식물에서 추출한 복합 피톤치드가 주 성분으로, 일본내 권위있는 식품시험공인기관 ‘일본식품연구원’(JFRL)과 국내시험기관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에서 항균 및 살균, 탈취실험 결과 99.9% 제거 효능을 공식 인정받은 첨단 바이오 신제품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 제품은 환경 파괴와 폭발 위험이 있는 가연성 액화가스(LPG) 대신 순수 압축공기와 피톤치드 함유 원액을 특수용기에 담아 펌핑없이 미스트처럼 부드러운 안개분사가 지속되는게 특징이다. 압축공기만을 사용해 내용물이 변하지 않고 기내 반입도 가능해 찝찝한 좌석시트나 휴대물품을 깔끔히 살균하고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포름알데히드, 메탄올 등 대표적인 10대 유해성분이 전혀 없는 10無 제품으로, 인체무해 안정성 테스트까지 통과해 면역력이 약한 아기부터 임산부까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요즘처럼 전염병이 기승을 부릴 때 외출전후 마스크와 의류에 뿌려주면 구하기 힘든 마스크 재사용은 물론 생활용품 항균 및 살균, 탈취에 도움이 된다. 피톤치드(phytoncide)는 식물을 뜻하는 ‘Phyton’과 죽인다는 ‘cide’의 합성어로, 식물이 해충, 곰팡이, 박테리아 등으로부터 자기 방어를 위해 생산하는 천연 항균물질이다. 피톤치드의 테르펜(terpene) 성분이 세균과 냄새를 없애주며 공기정화를 돕는 친환경 천연소재로 인기가 높다.씨엘바이오는 세계보건기구(WH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 선언 이후 전세계가 패닉에 빠졌고, 국내도 ‘마스크 5부제’와 연이은 마스크 품절대란으로 개인위생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의류, 생활용품은 물론 마스크에 뿌려 재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강력한 휴대용 마스크 살균 스프레이를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최종백 씨엘바이오 대표는 “코로나19 여파로 개인위생이 필수화 됐지만 여전히 마스크 공급난과 재사용 문제로 불안한 실정”이라며 “많은 이들이 씨엘바이오의 프리미엄 '피톤치드 항균 스프레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이겨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 권수정의원권수정 서울시의원(사진)은 미성년자 16명 등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무려 76명인 ‘n번방 사건’에 대해 관련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본 사건의 가해자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들에게 사기, 강요, 협박 등으로 음란물을 제작했으며,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유포해 피해자에 극심한 고통을 안겼다. 또한 불법음란동영상 판매와 공유를 통한 재판매를 위해 2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모집하는 등 사회적으로 왜곡된 성문화와 성 가치관을 생성하는 죄질이 매우 나쁜 사건이다.디지털 성폭력은 하루아침에 일이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디지털 성범죄는 23배가 증가했으며, 전체 성폭력 범죄 4건 중 1건이 디지털 성범죄이다. 고통 받는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라넷(2016년 폐쇄), ‘n번방’ 홍보로 사용된 블로그 AVSOOP(2017년 폐쇄), 텔레그램 ‘n번방’, 그리고 이외 음란사이트들은 계속해서 폐쇄되고 재생성 되고 있다. 심지어 더 지능화되고 있다.권수정 의원은 2003년에 개설해 14년 동안 운영하며 100만명 이상의 회원을 거느린 ‘소라넷’ 운영자에 대한 처벌수위만 봐도 디지털성범죄가 왜 이렇게 판을 치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음란물을 올리며 등급을 상향시켜주는 등의 운영방식으로 46만 여건의 음란물을 게시, 수익행위를 한 소라넷 운영자 안모씨에 대해 고작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권 의원은 “국민청원 10만 명으로 겨우 성사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자체를 공감하지 못하는 위원들과 관련부처 관계자들의 발언이 쏟아졌다.”라며, “하루에도 무분별이 불법음란물은 유포되며 피해자는 공포에서 떨고 있음에도 국회에서는 이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개설에 방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이어서 권 의원은 “국회는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해 운영, 관리, 참여한 사람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근거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촉구하며,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가 활개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입법자 모두 자성해야한다.”라고 말했다.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정부 전문기관은 현재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유일하다. 피해자 신고접수가 워낙 많으니 이곳 또한 동영상 삭제 지원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작 피해자에 대한 법적지원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은 어렵다.이에 권수정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사업에 예산편성을 지원, 기존 1억 원 안팎이 전부였던 예산을 1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권 의원의 예산증액 노력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사업수행으로 탄생한 것이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이다. 젠더폭력 등 전문가양성과정을 거쳐 10년 이상 관련분야 베테랑이 ‘지지동반자’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의 ‘적당한 거리의 친구’가 돼 1:1로 고소장 작성, 증거채취, 변호사 선임, 경찰조사 동행 등을 함께하는 사업이다.“2019년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사업을 위해 10억 원을 편성, 5개월 동안 500건 이상의 1:1 지원,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 매뉴얼을 개발해 200여개 학교 관련교육을 해냈다.” “그러나 제가 직접적인 예산지원에 참여하지 못한 올해 디지털 성범죄 사업 예산은 4억 원이다.”라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은 누구의 노력여하를 떠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사업임을 명심하고 관련 사업에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또한 권 의원은 “전국적인 지원체계 마련 시급한 만큼 대한민국 정부와 더불어 지자체 의지도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권 의원은 “더불어 현재 정부에 제출된 정의당의 입법요구 내용이 조속히 제도개선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경만선의원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만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3월 24일 제292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총력 대응을 요청했다.경만선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코로나19 관련 15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관이 협력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경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문화예술공연 활성화와 관람기회 확대를 통해 최근 신종 코로나19사태로 위축된 시민을 위로·격려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예술계의 적극 지원을 촉구했다.경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 영세 여행업계 생존 여력을 제고하고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반영을 촉구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공연, 예술작품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등의 사업을 통하여 적극적인 문화‧관광분야 지원 대책을 요구하였다.  경만선 의원은 이번 “각 지자체부터 대국민 지원과 적극 참여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국민의 지원”을 언급하며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많은 분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공연 등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