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승강기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가 작년보다 배 이상 증가했으며, 승강기 갇힘 사고도 최근 5년간 약 4배 급증해 승강기 안전 관리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15일(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승강기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승강기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는 각각 51건, 54명(사망 1명·부상 53명)으로 집계됐다. 승객이 1시간 이상 갇혀있던 73건의 고장을 분석한 결과, 부품이상, 조정불량, 노후 등 관리소홀로 인한 갇힘 사고는 60건, 82%를 차지했고,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한 사고도 11건, 15%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과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갇힘 사고는 2건에 불과했다. 전혜숙 위원장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승강기는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2017년 이후 승강기 사고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하고, 노후화된 승강기 및 부품에 대한 안전성 등을 보다 엄격히 관리해 이용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조치로 모든 원전에 설치를 추진했던 ‘격납건물 여과배기설비(CFVS)’설치를 재검토(백지화)하여 현재 변경계획의 행정적 조치를 진행중이며, CFVS 설계 및 제작에는 이미 약 575억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조치로 ‘격납건물 여과배기설비(CFVS)’설치를 추진 중이었다. 이번 사고관리계획서 법제화에 따라 ‘대체설비’로의 변경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여 필수대처설비인 고유량 이동형펌프를 활용한 ‘대체살수’로 변경 적용방안을 원안위에 제출하였고, 현재 변경계획의 행정적 조치를 수행중에 있다고 알려왔다. 한수원은 국감이후 이사회를 열어 이 계획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수원에서는 이미 지난 6년 동안 가동원전 22기의 CFVS 설계 및 제작에 약 575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어, 이 비용에 대한 책임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당초 한수원에서는 CFVS 설치시 설계, 제작, 시공 비용을 모두 합하여 2242억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었다. 이에 박 의원은 “중복설비로 인한 예산낭비는 없어야하며, 한수원은 이미 투입된 매몰비용에 대해서 책임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현권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제주도에도 발병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어쩌면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1. 2016년도 돼지열병(CSF) 발생, 2. 중국인 관광객 증가, 3. 야생멧돼지 포획 증가, 4.해외불법 휴대 축산물 적발 사례를 제시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으로부터의 유입 가능성이다. 제주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당시 <CSF 역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러스 유입원인으로 ‘육지부의 발생보고가 없고,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결과 중국과 가장 유사하여, 인적·물적교류에 의해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 국제우편, 외국 관광객의 방문을 통한 유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과 ‘2019 한국 생물안전 학술회의(컨퍼런스)’를 10월 17일(목)부터 18일(금)까지 경주시(대명리조트)에서 공동 주최한다. 이번 학술회의(컨퍼런스)는 세 번째로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생물안전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의 생물안전 전문가와 학계, 산업계 전문가 250여 명이 참석한다. 학술회의(컨퍼런스)에서는 ‘인수공통병원체 안전관리’, ‘국가관리 제도 안내’, ‘생물안전 적용’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토의와 함께 ‘생물학적 위해 관리’등의 전문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인수공통병원체 안전관리’라는 주제로 사람에게도 질병을 일으키는 가축전염병 및 수산생물질병 병원체의 사례와 위해관리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생물학적 위해관리’, ‘생물안전 시설 안전관리’ 및 ‘생물안전 관점에서 보는 동물실험 시설과 운영’에 대한 전문교육과 국가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토의도 진행될 계획이다. 생물안전 연구시설 운영 및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관련 법·제도와 최신 기술동향 등 정보 공유를 통해 생물안전문화 및 인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이경일 연구기획과장은 “병원체는 생물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위험요소이자 의약품 개발 등 소중한 자산이 되기도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면서,“이번 행사가 병원체 안전관리에 대한 인간·동물·환경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원헬스 차원의 접근법을 한단계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기덕 시의원이 1일 현장 수도사업소장으로 활동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지난 11일 ‘1일 현장수도사업소장’으로 위촉되어 서부수도사업소 직원들과 함께 성산시영아파트 정문 앞에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안전하고 깨끗한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 홍보에 나섰다. ‘1일 현장수도사업소’는 마포구 성산동 지역주민들에게 아리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현장에서 수도요금과 누수, 수질 관련 각종 민원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노후상수도관 정비나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사업을 설명하는 등 김기덕 시의원이 직접 1일 현장수도사업소장이 되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기덕 의원은 아리수 시음회와 블라인드 테스트 등을 통해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으로 생수나 정수기 물에 뒤지지 않는 아리수의 물맛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수도 관련 민원 및 불편사항 등을 중점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는 6개 아리수정수센터에서 살균력이 뛰어난 오존과 미량 유기물질을 흡착하는 활성탄의 첨단 고도정수처리 과정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더 안전하고 친근한 아리수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상수도관 교체 및 정비와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아리수품질확인제 정책시행과 같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며 “가정에서 수질검사를 받고 싶은 서울시민은 누구나 다산콜센터 또는 거주자 관할 수도사업소로 연락하면 된다”고 소개했다.

송한준 의장, 광교신청사 건립현장 방문 송한준 의장(더민주, 안산1)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등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14일 오후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신청사 공사현장을 방문해 건립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신청사 방문은 2020년 말 준공 목표로 광교신청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것과 관련, 공사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실시됐다. 현장 방문에는 송한준 의장과 김원기·안혜영 부의장, 상임위원장단 등 20여 명이 동행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9월 ‘신청사 도의회 공간배치 TF’를 구성하고 광교신청사 내 도의회 각종시설에 대한 효율적 공간배치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폐기물관리(Allbaro)시스템 장비 중 서버는 31대 중 29대(93.5%), 저장장치는 9대 중 6대(66.7%), 보안장비는 18대 중 13대(72.2%), 네트워크장비는 21대 중 17대(81.0%), 기타장비는 20대 중 15대(75.0%)가 내용연수가 경과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환경관리공단 이외에도 2018년 1월 이후 시스템에 가입한 42만 1,860개소 중 SMS(문자메시지) 수신 미동의한 업체가 26만 3,930개소로 미동의비율이 62.5%에 달해 정보가 불일치하더라도 적시에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매입 시기: 산물벼(9.23.∼11.16.), 포대벼(10.15.∼12.3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은 2019년산 공공비축 벼(건조벼) 매입 검사를 전국 4천개 검사장에서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공비축 벼 중 수확 후 바로 산물 형태로 매입하는 산물 벼 검사는 각 지역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46개소에서 지난 9월 23일부터 추진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2019년 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매입하되, 매입 대금은 수매 직후 포대(40kg)당 3만원의 중간정산금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 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지역별로 매입대상 벼 품종을 지정(시?군별 2개 이내)하고, 그외 품종을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는 5년간 공공비축 벼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한다. 지정된 벼 품종 확인(검정)은 매입 장소에서 농가별로 시료를 채취(전체 매입대상 농가의 5% 표본추출), 검정기관에서 품종검정을 실시한다. 농촌 인력감소 및 기계화 정착 등 농업 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기존의 소형 포대(40kg)벼 매입을 줄이고, 대형 포대벼(800kg) 매입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농업인 검사 편의성 향상을 위해 마을별·들녘별 출하시간 사전 배정 등 시차제 검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공공비축 벼의 오전·오후 또는 시간대별 출하시간 조정으로 특정시간 집중 출하를 방지하여 매입 검사장의 혼선 예방과 농가 검사대기 시간 최소화 등 농업인 편의를 제공한다.

한편, 도로종류별 졸음운전 발생현황을 보면 특별광역시도에서 3,004건이 발생하여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시도 2,986건, 일반국도 1,930건 순이었다. 도로종류별 졸음운전 사망자 발생현황은 일반국도가 1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속국도 119명, 지방도 75명 순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이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하여 69개 제약사에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에 대해 구상금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23.2%인 16개 제약사가 구상금을 납부하는 등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발사르탄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인 N-나이트로소다이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라는 불순물이 확인돼 판매 중지되면서, 문제 의약품 교환 조치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금으로, 진찰료 10만9,967명 9억6,400만원과 조제료 13만3,947명 10억6,600만원 등 총 24만3,914명 20억3천만원을 추가지출 하였다며 구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강보험공단은 남인순 의원의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1차 납부반영 여부 확인 후 미납 제약사에 독촉고지를 하고, 최종 미납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또 남인순 의원의 ‘라니티딘 관련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 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 “문제의약품 교환 관련 진료비청구?심사 결정내역이 공단에 통보되면 공단 손실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발사르탄 사태와 같이 식약처 조사내용과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상금 청구 대상 제약사 중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한 업체들은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공동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산림훼손 피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사유림의 불법산림훼손 건수는 1만 485건, 피해면적은 4,229ha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3,666건(피해규모 1,134ha), 2017년 3,735건(피해규모 1,632ha), 2018년 3,084건(피해규모 1,463ha)이다. 불법산림훼손건수는 2016년 대비 2018년 582건 가량 줄었지만, 피해면적은 오히려 329ha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산림훼손으로 인한 피해액은 연간 448억 원 수준이다. 이는「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불법 산림훼손으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한 것이며, 최근 3년간 불법산림훼손으로 인한 피해액은 1,345억 원으로 연간 4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산림훼손의 원인 대부분은 불법산지전용이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산지전용 건수는 7,695건 피해면적은 1,397ha에 달했다. 이는 전체 불법산림훼손 건수의 73.4%인 대부분을 차지했다. 불법산지전용 중에는 골프장 및 스키장으로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도 8건 포함되어, 피해면적만 2ha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산지전용로 인한 산림훼손 피해의 원상복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3년간 불법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훼손 중 여전히 원상복구가 안된 면적은 253.7ha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6년 88.7ha, 2017년 51ha, 2018년 114ha수준이다. 이처럼 불법산림훼손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산림청의 단속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산림청특사경은 225명이다. 국유림 전체면적이 161만 8천ha인 점을 감안하면 특사경 1인당 연간 7,191ha를 담당하는 꼴로 남산면적(296ha)의 2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마저도 산불·병해충·산사태 등 담당자가 산림사법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형산불과 소나무재선충병방제로 인한 시기적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산림훼손 수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주거용 건축을 위한 진입로 개설 등 의도적 불법산지전용, 경작지 확장을 위한 무허가 벌채, 인터넷동호회의 산약초 채취 모집산행 및 불법인터넷거래 등 산림범죄는 다양화되고 치밀해지고 있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박완주의원은“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는데 오랜 기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자연생태계 파괴, 산사태 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산림청은 드론순찰 및 인력 확대를 통한 단속 및 점검을 강화하는 등 불법산림훼손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충남 천안시(봉강천)에서 10.10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10.12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지난 25일,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KB맑은하늘적금』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 1억원을 환경재단에 전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KB국민의 맑은하늘 숲 조성 이어서 도시숲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인 KB국민은행장,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지난 3월 출시된『KB맑은하늘적금』은 맑은 하늘을 지키기 위한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하면 우대금리(최고 연 1.0%p)를 받을 수 있고, 대중교통/자전거 상해 관련 무료 보험서비스(최대 2억원 보장)의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는 친환경 특화상품이다. 특히, KB국민은행은 상품 출시 당시 고객이 가입한 『KB맑은하늘적금』 한 좌당 1,000원의 기부금을 적립하고, 목표금액(1억원)이 달성되면 서울에 ‘KB국민의 맑은 하늘 숲’을 조성하는 기부챌린지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상품은 환경에 관심이 많은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출시 11주만에 가입좌수 10만좌를 돌파하며 기부챌린지 목표금액을 달성했다. 24일 기준으로 『KB맑은하늘적금』의 신규가입좌수는 약 25만좌, 판매 잔액은 약 2,630억을 넘어섰다. 이날 행사에서 허인 행장은 “KB국민의 맑은 하늘 숲은 고객과 은행의 환경문제에 대한 공감과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위한 실천이 바탕이 된 기부금으로 조성되어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며,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