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금)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따른 층간소음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시공사에 대한 영업정지·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하고, 감리자의 책임 업무를 강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시설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등 주택의 구조·설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을 기준으로 바닥두께 시공기준을 강화했지만,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에 따른 지속적인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해 4월 실시한‘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결과에 따르면, 입주예정 아파트 191세대의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84세대(96%)가 사전인증받은 성능등급보다 실측등급이 하락하였고, 이중 114세대(60%)는 최소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감사원> 또한 공공아파트 126세대를 측정한 결과 경략충격음은 81세대(64%), 중략충격음은 108세대(86%)가 사전 인정받은 성능등급보다 실측등급이 하락하였고, 이 중 14세대(11%)는 경략충격음이, 55세대(44%)는 중량충격음이 최소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등 총 67세대(53%)가 주택건설기준 규정의 최소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을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에 평가해 성능기준이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한 사업주체의 제제와 고의적 불법시공으로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 시공에 대한 확인을 감리자의 업무에 추가해 법률로 규정하고 감리자의 업무를 고의로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조항도 강화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야외활동이 줄며 층간소음 갈등이 늘어났고, 지난해 61%나 급증했다”며“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원인은 성능기준 미달 제품을 사용하거나, 고의적 불법 시공으로 애초에 잘못 지은 시공사업자의 책임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힌 부도덕한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영업정지·징벌적손해배상제도·감리업무강화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주체가 성능기준을 준수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층간소음방지 2차법안’ 발의다.  이번‘층간소음방지 1차법안’으로 지난 12월 4일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자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발의했다. 이어양의원은  ‘층간소음방지 3차법안’으로 "일명 ‘편법시공방지법’이라고 불리는「건설산업기본법」과「건설기술진흥법」개정 준비" 중에 있다. 이번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이병훈·전혜숙·강훈식·김승원·전재수·안민석·권칠승·송영길·윤영찬·조오섭 의원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세대수 상위 5개 공동주택(아파트) 550개 단지(107만 세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실시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의 정착 여부를 현장 점검(1월 7일~11일)한 결과, 88%인 485개 단지*에서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485개 단지의 별도 분리배출 형태는 신규로 제작·공급한 별도수거용 마대 활용 32%(154개 단지), 그물망 또는 비닐 등 활용 37%(181개 단지), 기존 플라스틱 수거함에 별도배출 안내문 부착 31%(150개 단지)로 나타났다. 나머지 65개 단지(12%)는 별도 배출함 설치가 일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에 따라 선별업체의 투명페트병 선별량의 양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실시한 15개 수거·선별업체(전국 점유율 24%) 표본조사 결과,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량이 제도 시행 1주 차(12월 25~31일) 126톤, 2주 차(1월 1일~8일) 129톤, 3주 차(1월 9~14일)에 147톤으로 1주 차 대비 3주 차에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별도 배출함이 설치되지 않은 65개 단지에 대해 기존 마대에 투명페트병을 따로 배출할 수 있도록 마대에 부착할 수 있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착 작업을 지원했다. 아울러, 1월 중 2차 표본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미시행하고 있던 65개 단지를 포함하여 재점검하는 등 점검대상을 1,000개 단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표본조사 외에도 지자체와 함께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7만 단지의 별도 분리배출 시행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1월 말까지 전국단위 통계를 분석하고 제도 보완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6월까지 운영되는 제도 정착기간 동안 지자체, 먹는샘물 제조 업체, 유통업체 등과 함께 제도를 홍보하고,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이 잘된 우수 아파트 사례도 선정하여 제도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과정에서 상표띠(라벨) 제거가 쉽게 이뤄지도록 음료‧생수업계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1월 15일에는 14개 음료·먹는샘물 생산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상표띠(라벨) 없는 투명페트병 확대 생산, 재활용 어려운 재질·구조 전환 등에 대해 논의했고, 제도 정착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제도 시행 초기에 정착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청 제공)_울산 울주군또한, “산불발생의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 조사를 통해 가해자검거에 힘쓸 것이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17일, 전북 김제 육용오리 농장(약 3천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농장 예찰·검사 중 H5형 항원이 검출(1.17)됨에 따라 정밀검사 진행한다.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일제 검사 ③ 전북 김제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는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농장과 축사 내·외부를 집중 소독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의 고리를 철저히 차단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천시 시설농가를 찾아 운송석준 의원은 송석준 의원영상황을 점검하고 시설농업인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17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 백사면, 단월동 시설농가와 외국인 근로자 숙소 등 코로나19로 행사와 음식점 소비 등이 감소하여 판로가 막힌 시설 농가를 찾았다. 이날 송석준 의원은 분화분예로 다년생 꽃을 분재하여 생산하는 생산판매하는 농가를 찾아 꽃 생육환경과 상황을 점검하고 격려했다. 이 화훼 농가는 분화분예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에도 꾸준한 매출액을 올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코로나19, AI, 자동차 등으로 급속하게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도 농업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농업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사례이다. 이어 백사면 상용리에 있는 청경채, 얼갈이 등 채소 시설 농가와 단월동에 위치한 채소시설 농가를 방문하여 최근 한파와 폭설에 따라 채소작황과 재배시설상태는 문제가 없는지 점검했다. 현재 시설농가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졸업식, 입학식, 각종 행사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등 겨울철 특수가 사라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음식점 수요가 급감하는 등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마저 어려워 인력난까지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송석준 의원은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시설 기준이 강화되어 숙소 이전문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단월동 시설농가를 찾아 숙소 이전에 따른 업주와 외국인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지난해 7~8월 기록적인 폭우 등으로 침수 등 피해를 입은 이천시 시설 농가를 수차례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수해 복구활동 등을 벌여왔다. 송석준 의원은 “지난해 물난리를 어렵게 이겨내 온 시설농가들이 코로나19 등 여파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하지만 코로나19 시대에도 적응할 수 있는 신기술개발 및 비대면 온라인 판매체계 구축 등으로 활로를 모색한다면 좋은 결과가 가능하다. 국회차원에서도 지원과 피해 대책 마련 등 농가 살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향은 소위 ‘서울시향 사태’로 불리우는 2015년 정명훈 전 예술감독과 박현정 전 대표이사의 갈등 이후 사건을 주도했던 직원들이 여전히 서울시향 내부에서 승진은 물론 주요 보직까지 맡으며 승승장구 해왔고, 이러한 현상은 강은경 대표이사가 부임하면서 더욱 도드라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0년 11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연말까지 이를 해결하라는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20년 3월, 직원 폭행에 대해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은 박현정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해 증언을 들었으며, 서울시향의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위원회 미개최가 규정 위반이라는 외부 법률자문도 제시해 서울시향의 운영 행태에 대한 날선 비판을 가했다. 하지만 서울시향은 2021년 첫 인사위원회를 개최(1월 12일)하면서도 해당 안건은 검토조차 하지 않아 여전히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김소영 의원(사진)은 “부임부터 현재까지 강은경 대표 임기동안 이해할 수 없는 결정 미루기 태도 때문에 ‘서울시향 사태’에 대한 수습은 물론 서울시향의 정말 중차대한 결정들은 시작은 물론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면서 징계건의안을 검토하는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향은 2019년 6월, 다년간 적체되어 온 직원·단원의 정년, 평가제도, 근로계약 등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단 한 건도 결론 내지 못했으며,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질타가 이어지자 2020년 9월 부랴부랴 ‘서울시향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전문가 논의를 시작했다. 서울시향의 발전협의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김소영 의원은 “서울시향 발전협의회도 결국 강은경 대표의 시간 끌기용 작전이었을 뿐”이라면서, “연구가 이미 완료되었다면 대표이사의 계획이나 결정이 있었어야 하는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어 서울시향의 진일보를 위한 의견을 제시해도 ‘검토해보겠다’만 반복해 내뱉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실제로 2020년 11월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한 이후, 서울시향 발전협의회는 더 이상 개최되지 않았고 논의를 위한 움직임도 전혀 없다. 강은경 서울시향 대표의 임기는 2021년 2월까지이다. 김소영 의원은 “이러한 결정미루기가 습관이 되어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뻔한 적도 있었다”며, 지난 광복절 콘서트가 취소되기까지 코로나19 시대에 대한 강은경 대표의 안일한 안전의식도 꼬집었다. 2020년 8월 15일 서대문형무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서울시향 광복절콘서트는 당일 13시경 단원 중 한 명이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자 단원들이 나서 공연 취소를 요청했다. 현장에 없던 강은경 대표는 바로 상황 보고를 전화로 받았으나 단원들이 모두 모여 공연 취소를 요구하기 전까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현장에는 늦은 저녁 나타나 공연 취소를 확인하고 곧바로 귀가했다. 그러나 실제로 공연장까지 왔었는지는 두루뭉술하게 대답해 현재까지 소명된 바 없다. 강은경 대표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광복절콘서트 취소 결정 지연에 대해 따갑게 질타하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의 ‘밀접접촉자의 밀접접촉자’에 대한 개념과 지침이 없었다”고 항변하였으나, 정작 본인은 다음날 밀접접촉자의 밀접접촉자라는 이유로 오전 일찍 자가격리에 들어가 충격을 안겼다. 당일 서울시향 본부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팀장들이 사무실로 나와 오후 늦게까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해 후속처리를 진행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고책임자의 미흡한 대응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특히 호흡으로 악기를 연주해야 하는 관악기군의 단원들에게는 코로나19 자체가 연주생명을 끊어버릴 수도 있는 엄청난 공포였을 것”이라며 강대표의 반성을 촉구했다. 김소영 의원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서울시향 발전협의회를 통해 연말까지 변화를 바랬던 서울시향의 내·외부 관계자들, 서울시민들에게 그 어떤 희망의 조짐조차 주지 못하고 임기만료만을 기다리는 강은경 대표의 태도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임기가 1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징계건의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서글프다.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기관장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폭스바겐] 2021년형 제타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폭스바겐의 ‘수입차 대중화’ 전략의 핵심 모델인 7 세대 신형 제타는 지난 10 월 출시 직후 론칭 에디션 2,650 대가 완판되며 큰 화제를 모았다 .  폭스바겐코리아는 폭발적인 고객들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상품성을 강화한 2021 년형 제타의 사전계약을 실시 , 고객들의 수요를 빠르게 충족시켜 나갈 계획이다 . 2021 년형 제타의 인도는 오는 2 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 2021 년형 제타는 연식 변경을 거치며 앞 좌석 통풍 시트 (전 트림 적용 ) 및 뒷 좌석 열선 시트 , 파노라마 선루프 (프레스티지 적용 ) 등 제타 론칭 에디션에 탑재되어 있는 한국 고객 선호 사양들을 그대로 채택하면서 실내 편의 사양 및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보다 업그레이드 했다 .  먼저 , 전 트림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 프론트 어시스트 및 긴급 제동 시스템 , 사각지대 모니터링 및 후방 트래픽 경고 시스템을 포함하는 기존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차선 유지 보조 장치인 ‘레인 어시스트’를 추가한 점이 눈에 띈다 .  이와 함께 지난 12 월 출시된 신형 파사트 GT 에 최초 탑재된 폭스바겐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MIB3 를 적용해 2021 년형 제타의 편의성을 더욱 강화했으며 , 스마트폰과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무선으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앱 커넥트” 기능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 )이 전 트림에 지원된다 . 또한 폭스바겐 본사에서 신규 개발한 한국형 내비게이션을 탑재한 8 인치 멀티 컬러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가 장착되었으며 , 전 트림에 Type-C USB 슬롯 이 적용됐다 .  특히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기존 아날로그 계기판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고화질의 디지털 콕핏 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 디지털 콕핏은 더욱 향상된 가시성과 연결성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지도 , 운전자 보조 기능 등 주요 주행 정보들을 운전자가 보기 쉽게 나타내 편안한 주행 경험과 향상된 안전성을 제공한다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폭스바겐 부문 슈테판 크랍 사장은 “지난 7 세대 신형 제타 론칭 에디션에 대한 고객들의 높은 호응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 여전히 제타를 기다리시는 고객들을 위해 상품성을 강화한 2021 년형 제타를 빠르게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라며 , “앞으로도 폭스바겐은 합리적인 가격과 높은 상품성을 동시에 갖춘 제품들을 선보이며 수입차 시장의 대중화에 앞장설 것이다 .”라고 밝혔다 . 2021 년형 제타에 탑재되는 강력한 성능의 4 기통 1.4 TSI 가솔린 터보 엔진은 8 단 자동 변속기의 조합으로 최대 출력 150 마력 (5,000-6,000rpm), 1,400-3,500rpm 의 실용영역에서 25.5kg.m 의 최대 토크를 뿜어낸다 . 제타의 1.4 TSI 가솔린 터보 엔진은 저공해 3 종 엔진으로 구분되어 공영주차장 할인 등 추가적인 혜택 또한 누릴 수 있다 . 공인 연비는 13.4km/l(도심 11.9km/l, 고속 15.8km/l)이며 , 최고 속도는 210km/h, 0-100km/h 가속 시간은 8.9 초이다 . 2021 년형 제타의 가격은 프리미엄 모델이 29,498,000 원 , 프레스티지 모델이 32,851,000 원이다 .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 프로그램 이용 시 10%의 할인에 최대 200 만원이 지원되는 차량 반납 보상 프로그램 혜택을 더하면 , 프리미엄 모델은 24,508,000 원 , 프레스티지 모델은 27,521,000 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모두 부가세 포함 , 개소세 인하분 반영 ).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는 대한한돈협회와 함께 코로나19 일선에서 방역으로 고생하는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해 한돈 세트를 전달하고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번 지원은 서울시 권역에 있는 강동구, 중구, 은평구에 위치한 보건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3개 보건소에는 총 3천 5백만원 상당의 한돈 뒷다릿살 세트와 한돈 캔햄 세트가 전달됐다. ▲  1월 12일 서울 중구청에서 진행된 중구 보건소 의료진 대상 한돈세트 지원 기념식에 참석한 하태식 한돈자조금 위원장,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김구회 남북교류문화협회장(왼쪽부터)▲ 지난 1월 14일 서울 은평구청에서 진행된 은평구 보건소 의료진 대상 한돈세트 지원 기념식에 참석한 하태식 한돈자조금 위원장과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전달 기념식은 3개 구의 구청장과 한돈자조금 하태식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됐다.▲ 지난 1월 14일 서울 은평구청에서 진행된 은평구 보건소 의료진 대상 한돈세트 지원 기념식에 참석한 하태식 한돈자조금 위원장과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왼쪽부터한돈자조금 하태식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며 연일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 대한민국 대표 건강 식재료인 한돈을 제공함으로써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며, “한돈으로 뒷심을 발휘해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건강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돈자조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이웃사랑 한돈 나눔」 캠페인 및 다양한 기부행사를 통해 꾸준히 나눔을 환경실천하며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 사진1_박종호 산림청장(가운데) 코로나19 대비 산림휴양 시설 방역▲ 박종호 산림청장이 15일 전북 군산시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을 찾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사진3_박종호 산림청장(오른쪽) 코로나19 대비 산림휴양 시설 방역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안전관리원은 13일 사고 발생 직후 비상근무자가 출동하여 초기 현장조사에 나선데 이어 이날 박영수 원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 박영수 원장은 “사고가 공사 현장은 퇴적층으로 구성된 지반이기 때문에 강성과 차수성이 뛰어난 공법으로 흙막이벽체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수도권 주택공급방안'(‘20.5.6.)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하였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20년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어 검토·심사가 용이한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되었으나,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로,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천호로 추산된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기존구역)〉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되며, 주민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공급(전체의 20%는 공공임대))    하여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국토부와 서울시는 14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수립을 담당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서울시위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선정하였다.후보지 선정에 앞서 관할 자치구는 공모에 참여한 정비구역 14곳의 노후도 및 공모대상지 여부를 고려하여 12곳을 지난 12.9일 서울시에 추천하였으며,선정위원은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 및 자치구의 구역설명을토대로 공모지의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 주택 공급 등), 사업 실현가능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8곳을 후보지로 최종 선정하였다.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후 향후일정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곳도 공공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역별 현안이 있어 이를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결정하였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구역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되며,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하여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LH.S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후보지 검토 시 수립한 개략 정비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한편,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도 얻을 예정이다.국토부와 서울시는 `20년도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하여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공공재개발사업에 투기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금회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3월에 선정될 신규구역 대상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공모공고 시 발표한 바와 같이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공고일인 ‘20.9.21일로 고시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김성보 본부장은 “이번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공공지원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위주로 선정하였다.”며, “후보지들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거지로 탈바꿈해 오랫동안 낙후된 도심의 주거지를 되살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공공재개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한편,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가고, 나머지 신청구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후보지 선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김흥진 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후보지들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사업비.이주비 지원방안 등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혼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총 5개 차종 14,21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리콜자동차이미지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어코드 11,609대는 바디컨트롤모듈(BCM)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의 각종 경고등이 오작동하고, 후진 시 후방 카메라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안전기준 위반사항으로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월 18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티구안 2.0 TDI 2,307대는 브레이크 페달 연결부의 용접 불량으로 페달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조작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1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스카니아코리아그룹㈜에서 수입, 판매한 스카니아 트랙터 등 2개 차종 218대는 보조히터(무시동히터) 연결 배선과 인접부품과의 간섭으로 배선 피복이 벗겨지고, 이로 인해 합선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 함량이 높은 원재료를 고온처리 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터(Glycidyl Fatty Acid Esters, GEs)와 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 에스터(3-MCPDE)는 식물성 유지(이하 ‘식용유’) 등에서 주로 검출되는 유해물질(이하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국내 유통ㆍ판매중인 식용유(30개 제품)를 대상으로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의 검출 수준을 모니터링한 결과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의 마련과 관련 업체의 선제적인 저감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유럽연합(EU)은 국제기구(FAO/WHO) 및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위해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식품 내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GEs, 3-MCPDE) 허용기준 을 설정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을 판매중단ㆍ회수ㆍ검역통제 등의 조치 를 하고 있는 반면,현재 우리나라는 안전기준이 부재한 실정으로 소비자안전 확보,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서도 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14일, ①충남 홍성 육용종계 농장, ②경기 안성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일제 검사 ③ 충남 홍성, 경기 안성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 청소·소독,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부 소독을 매일 철저히 실천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형석 국회의원(사진)은 14일 새마을금고의 예금⸱대출 등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새마을금고법」과 「신용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대출⸱송금 업무 등 신용사업과 조합원 대상의 공제⸱복지 사업 등을 수행하는 상호금융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2020년 새마을금고 자산은 200조원이 넘는데, 이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대상인 농협과 수협의 2019년 총자산 320조⸱39조원에 뒤지지 않는 규모이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 규정 없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의 협의 규정만을 두고 있어, 자산 규모에 걸맞은 경영건전성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게다가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성격의 농협⸱수협⸱신협은 자사의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는데 반하여,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가 느슨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이형석의원은 “새마을금고는 200조원이라는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며 “금융당국의 감독기준을 적용하여 경영건전성을 강화하고 서민들의 소중한 자산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