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연초에 몰아닥친 폭설과 한파로 수도관 동파 및 누수 민원이 접수된 서울 중구의 회현 제2시민아파트를 방문해 입주민과 함께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했다.특히, 최근 기습적인 한파로 수도관이 파손되어 아파트 곳곳이 침수되거나 얼어붙어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누수로 전력설비에 물이 침투할 경우 정전 등 더 큰 피해와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과 함께 현장을 둘러본 입주민 관계자는 “서울시가 리모델링 계획을 밝히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주민을 이주시킨 후 서울시 소유가 된 빈 가구에 대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남아 있는 거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박기재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예술인을 위한 이른바 ‘아트빌리지’ 조성사업도 중요하지만, 오랜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보장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등기상 토지와 건물의 재산권이 각각 서울시와 입주민 소유로 분할되어 있고 이에 대한 입주민과 서울시의 입장 차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박 의원은 주민 안전과 재산권 분쟁에 대한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의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서울사랑상품권의 판매수수료 인하를 위해 적극적 노력 끝에 결실을 맺었다.이준형 의원은 지난 제298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중 운영대행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하 “한결원”)이 2020년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약 90억원 규모임을 지적한 이후, 발행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서울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5천 5백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했으며, 투입된 예산만 385억원이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결제 형태로, 서울시는 발행하는 상품권에 대한 1.65%의 수수료를 한결원에 지급하고 있어, 한결원은 20년 한 해에만 약 9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얻게 된 셈이다.이에 이준형 의원은 상품권 판매수수료율 1.65%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서울시는 문제제기 이후 타 시·도와 함께 한결원과 수수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2020년 12월 말 오랜 협상 끝에 수수료를 1.1%로 결론지어 2021년부터는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시 0.55%의 발행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이준형 의원은 “서울사랑상품권 수수료 인하 필요성에 응답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감사드리며, 2021년 서울사랑상품권 4,000억원 발행으로 절감되는 22억원에 대하여는 코로나19 장기 확산에 따른 민생 경제 지원 대책으로, 궁극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서기자]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18.9.6)”에 따라 추진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 됨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자동차관리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먼저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과징금을 신설하고,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상향하였다.아울러,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하여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50% 이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아니하여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동종의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결함으로 추정되면 제작사는 리콜을 실시해야 하며, 리콜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늑장 리콜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가 결함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2천만 원 이하)를 부과토록 하였다.아울러, 결함이 있는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 후 결함차량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시정조치(리콜)를 유도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기도가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배달음식 전문점의 위생관리 실태와 농축수산물 원산▲ 이재명지표시 위반여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에 따르면 배달음식 시장 규모는 2017년 2조7천억 원에서 2019년 9조7천억 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 광역수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수사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중 인터넷 로드뷰 조회 등을 통해 배달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 등 600여 곳이다.주요 수사내용은 ▲원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조리·판매목적 보관 ▲원산지 허위·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또한 수입산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허위·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도 특사경은 식품위생 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식품에 대한 압류조치는 물론 관련 제조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위해식품 유통·판매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연휴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도민들이 걱정 없이 배달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의 신고 재산과 부동산 신고 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아파트, 상가빌딩, 토지 등으로 구분 실태를 분석 중이다. 첫 번째로 국회의원 신고 아파트 재산부터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신고액 기준 상위 30명이다. 더불어민주당 5명(김회재, 소병철, 이낙연, 이수진(지역), 이용우), 국민의힘 18명 (김희국, 서범수, 서병수, 성일종, 송언석, 유경준, 유상범, 윤영석, 윤창현, 이달곤, 이주환, 이헌승, 정경희, 정점식, 정진석, 조수진, 주호영, 한무경), 무소속 7명(김홍걸, 박덕흠, 박병석, 양정숙, 윤상현, 이상직, 홍준표) 등이 포함됐다. 4월 총선 당시 당선 기준으로 분류하면, 더불어민주당 9명(기존 명단에서 김홍걸, 박병석, 양정숙, 이상직 포함), 국민의힘 19명(기존 명단에서 박덕흠 포함), 무소속 2명이다. 이중 김회재, 김희국, 송언석, 이헌승 의원은 국토위 소속이고, 서병수, 유경준 의원은 기재위 소속이다.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다주택자와 부동산부자들이 유관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조사방식은 20대 국회의원 이후 재선 의원은 2020년 3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고, 그 외 재선 의원(재등록자)과 초선 의원(신규등록자)은 2020년 8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다. 따라서 신고 시점 이후 매매, 거래 등 파악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 이번 조사에 반영하지 않았다.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다음 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 자료를 참조했다. 주택상승액은 의원 보유 시점과 상관없는 주택가격 상승액이며, 재건축 또는 재개발된 경우 과거 시세는 개발 이전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적용하였다. 경실련 조사결과, 첫째,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이 신고한 재산 중 아파트 신고액은 750억(1인당 25.0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시세는 1,131억(인당 37.7억)으로, 차액은 381억(인당 12.7억)이다. 신고액 대비 시세의 반영률은 66.3%로 나타났다(34% 낮게 신고). 특히, 상위 10명이 신고한 재산 중 아파트 신고액은 357억(1인당 35.7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563억(1인당 56.3억)으로, 차액은 206억(1인당 20.6억)이다. 현재(20년 11월) 시세를 기준으로 금액은 박덕흠(무소속) 107억, 양정숙(무소속) 62억, 박병석(무소속) 60억, 김홍걸(무소속) 59억, 김회재(더불어민주당) 53억, 주호영(국민의힘) 52억, 정진석(국민의힘) 45억, 송언석(국민의힘) 43억, 이상직(무소속) 42억, 이헌승(국민의힘) 41억 순이었다. 둘째, 정당별로는 2020년 4월 총선 기준 국민의 힘(19명) 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441억(1인당 23.2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701억(1인당 36.9억)으로, 차액은 260억(인당 13.7억) 차이가 있었다. 신고액이 시세의 62.9%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9명) 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271억 1인당 30.1억이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370억 1인당 41.1억으로, 차액은 99.2억, 인당 11.0억 차이가 있었다. 신고액은 시세의 73.2%로 나타났다.넷째, 서울 집중도 분석결과 상위 30명이 신고한 아파트 51채 중 38채가 서울에 소재해있어 74.5%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2010년 15.1억에서 20년 27.2억으로, 10년간 12.1억(79.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역은 4.3억에서 7.6억으로 3.3억(75.6%)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시기에는 서울아파트값이 2017년 5월 18.1억에서 2020년 27.2억으로 49.9% 상승했다. 기타 지역은 5.3억에서 7.6억으로 2.3억 43.7% 상승했다. 분석결과,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값도 지난 10년간 많이 올랐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 4년동안 5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아파트값 상승이 심각한 데도 국회가 거품제거를 위해 나서지 않는 이유가 아파트 가격상승에 따른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기 위해서인가 국민들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변창흠 장관 취임 이후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 역세권 등 서울 전역에 각종 규제를 풀고 온갖 특혜를 남발, 이를 무분별한 공급확대로 포장 또 집값을 폭등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투기 조장 정책을 집값 안정책으로 둔갑시켜 국민을 속이고 고통을 키우려는데도 국회는 방관하며 불로소득에 취해 있을 것인가? 국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본인들 소유 부동산부터 시세대로 공개하고,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특단의 법안을 마련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과거 5년 분양가상한제 위반에 대한 조사, 과거 10년 거짓 분양원가공개 감사, 그리고 후분양제 법과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상세공개법 임대사업자 특혜 박탈 입법,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 즉시 부활, 주거안정 기능을 상실한 공기업의 해체와 주택청 신설 그리고 공기업의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 매각금지법 등을 여야 합의로 즉각 처리하기 바란다.  경실련의 2020년 6월 4일 분석결과, 21대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전체 재산은 6,538억원, 1인당 평균 21.8억이었다. 이 중 부동산재산은 4,057억원으로 의원 1인당 평균 13.5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당 평균재산 4.3억, 부동산재산 3.3억의 5배, 4배가 되는 수치였다. 이들이 신고한 부동산재산은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국회의원과 국민의 평균과 차이는 더 클 것으로 판단됐다. 또, 300명 중 250명(83%)는 유주택자였고, 무주택자는 50명(17%)에 불과했다. 유주택자 중 다주택자는 88명으로, 2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21대 국회의원들의 전반적인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는 일부 드러났지만, 보다 세부적인 부동산재산 실태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 당시 경실련의 분석결과는 21대 국회 당선자가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아파트명이나 번지 등 세부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신고 부동산의 시세 파악을 어렵게 하는 한계도 있었다. 이에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의 부동산실태를 심층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재산을 아파트, 상가빌딩, 토지 등으로 구분해 실태를 드러내고자 한다. 첫 번째로 국회의원의 아파트 재산을 중심으로 실태를 드러내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신고액 기준 상위 30명이다. 자료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3월 재산 신고내용(재선 의원의 경우)과 8월 재산 신고내용(초선 의원의 경우)을 합쳤다. 30명 중 더불어민주당 5명(김회재, 소병철, 이낙연, 이수진(지역), 이용우), 국민의 힘 18명 (김희국, 서범수, 서병수, 서일종, 송언석, 유경준, 유상범, 윤영석, 윤창현, 이달곤, 이주환, 이헌승, 정경희, 정점식, 정진석, 조수진, 주호영, 한무경), 무소속 7명(김홍걸, 박덕흠, 박병석, 양정숙, 윤상현, 이상직, 홍준표) 등이 포함됐다. 이 중 무소속 7명을 당선 당시 기준으로 분류하면, 더불어민주당 9명(기존 명단에서 김홍걸, 박병석, 양정숙, 이상진 포함), 국민의 힘 19명(기존 명단에서 박덕흠 포함), 무소속 2명(윤상현, 홍준표) 등이다. 또, 이중 재선은 15명(김희국, 박덕흠, 박병석, 서병수, 성일종, 송언석, 윤상현, 윤영석, 이낙연, 이상직, 이헌승, 정점식, 정진석, 주호영, 홍준표) 등이고, 초선은 15명(김홍걸, 김회재, 서범수, 소병철, 양정숙, 유경준, 유상범, 윤창현, 이달곤, 이수진(지역), 이용우, 이주환, 정경희, 조수진, 한무경) 등이다. 20대 국회의원 이후 재선한 10명 의원은 3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고, 그 외 재선 의원(재등록자)과 초선 의원(신규등록자) 등 20명은 8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다. 따라서 신고 이후 매매, 거래 등 파악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 이번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중 김회재, 김희국, 송언석, 이헌승 의원은 국토위 소속이고, 서병수, 유경준 의원은 기재위 소속이다.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다주택자와 부동산부자들이 유관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다음 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했다. 주택상승액은 의원 보유 시점과 상관없는 주택가격 상승액이며, 재건축 또는 재개발된 경우 과거 시세는 개발 이전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적용하였다.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이 신고한 재산 신고액은 750억(1인당 25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1,131억(인당 37.7억)으로, 차액은 381억, 인당 12.7억이다. 신고액은 시세 대비 66.3%로 나타났다. 아파트 재산 상위 10명이 신고한 재산 신고액은 357억(1인당 35.7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563억(인당 56.3억)으로, 차액은 206억(인당 20.6억)이다. 신고액은 시세 대비 63.4%로 나타났다.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는 신고가는 3월, 8월이고 시세는 11월로 시점 차이도 있지만,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했고,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현재(20년 11월) 기준 시세 1위는 박덕흠(무소속) 의원으로 강남구 삼성동, 송파구 잠실동, 충북 옥천 등 3채 아파트를 신고했으며, 시세는 107억이다. 이외 양정숙(무소속) 62억, 박병석(무소속) 60억, 김홍걸(무소속) 59억, 김회재(더불어민주당) 53억, 주호영(국민의 힘) 52억, 정진석(국민의 힘) 45억, 송언석(국민의 힘) 43억, 이상직(무소속) 42억, 이헌승(국민의 힘) 41억 순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 정당별, 국민의 힘 19명(시세 701억), 더불어민주당 9명(370억), 무소속 2명(60억)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에 포함된 국회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기준 국민의 힘 19명, 더불어민주당 9명, 무소속 2명이다. 국민의 힘(19명)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441억(1인당 23.2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701억(1인당 36.9억)으로, 차액은 260억(인당 13.7억) 차이가 있었다. 신고액 대비 시세반영률은 62.9%이다. 더불어민주당(9명)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271억(1인당 30.1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시세는 370억(1인당 41.1억)으로, 99억(인당 11억) 차이가 있었다. 아파트값은 지난 10년간 9.8억(79.4%), 문재인정부 4년 동안 7.3억(49.4%) 상승상위 30명이 신고한 아파트의 지난 10년간 가격변화를 조사한 결과 1채당 평균 2010년 12.4억에서 2020년 22.2억으로 9.8억(79.4%)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재인정부 동안에는 2017년 5월 1채당 평균 14.9억에서 2020년 22.2억으로 7.3억(4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이 신고한 아파트는 10년동안 1채당 평균 13억 상승(2010년 15억에서 2020년 28억)한 것으로 드러나, 상승률이 86.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정부에서는 1채당 평균 8.6억 상승(19.5억에서 2020년 28.1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재산 상위 10명의 문재인정부 시기 아파트값 상승률은 44.3%이다. 10년간 시세 상승액이 높은 아파트는 박병석(무소속) 의원이 보유한 반포동 아파트로 30.8억(27억 → 57.8억)원 상승했다. 이외에도 박덕흠(무소속) 삼성동 아파트 25억, 주호영(국민의 힘) 반포동 아파트 23.9억, 이상직(무소속) 반포동 아파트 21.9억, 김홍걸(무소속) 반포동 아파트 21.7억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에서 시세증가액이 가장 높은 아파트 역시 박병석(무소속)의원이 보유한 반포동 아파트로 18.6억(39.2억→ 57.8억)원 상승했다. 이외에도 주호영(국민의 힘) 반포동 아파트 14.3억, 이상직(무소속) 반포동 아파트 14.1억, 정진석(국민의힘) 압구정동 아파트 14억, 김홍걸(무소속) 반포동 아파트 13.5억 등의 상승액이 높게 나타났다.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의 신고 아파트 51채를 분석했더니, 51채 중 38채가 서울에 소재해있어 서울 집중도가 74.5%에 달했다. 이 중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에 28채가 집중해있다.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의 가격변화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값은 2010년 15.1억에서 20년 27.2억으로, 10년간 12.1억(79.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액은 서초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초구에는 14채가 소재해있으며, 한 채당 평균 15억원, 96.9%가 상승했다. 상승률은 왕십리뉴타운 사업이 진행됐던 성동구가 131.6%로 가장 높다. 서울 이외 지역도 4.3억에서 7.6억으로 3.3억(75.6%)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시기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2017년 5월 18.1억에서 2020년 27.2억으로 49.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액이 높은 지역은 서초구 한 채 당 평균 10.9억(19.5억에서 30.4억), 55.7% 상승, 송파구 10.3억, 54% 상승(19.1억에서 29.4억), 강남구 9.8억, 43.5% 상승(22.6억에서 32.3억) 순이었다. 경실련 분석결과,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재산을 축소 시키는데 정부가 조작한 공시가격이 활용되고 있다. 실제 재산을 국민 모두 알 수 있도록 부동산 등 재산을 공개하는 것인데, 실제보다 매년 축소 시켜 왔다. 21대 국회 역시 시세의 66%로 34% 줄여 신고한 것이다. 매년 2천억의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시세를 조사하는데 왜 시세보다 낮게 조작 보유세 등 세금을 덜 내고 재산을 줄이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민의 힘은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된 내용 중에는 낮은 공시가격을 높이지 못하도록 당의 정책을 정하기도 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민의힘은 26일(화) 오후 1시 45분 국회 본청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를 당한 중소상공인 업종별 대표들을 만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상황에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들의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정부의 영업손실보상의 당위성과 긴급 생존자금 지원의 필요성 등의 논의가 진행되었다.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최승재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등 지도부가 참석해 소상공인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의 관심을 반영했다.소상공인 단체에서는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윤충기 대한제과협회 회장, 최윤식 PC방협동조합 이사장,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회장, 전호용 한국학원총연합회 수석부회장, 김형순 외식업중앙회 중구 지회장, 경기석 코인노래방협회 회장, 김동현 대한당구장협회 회장, 허희영 카페대표연합 회장이 참석했다.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은 능력도 안 되는 중소벤처기업부에게 손실보상을 지시했는데 번지수가 틀렸고, 부총리는 예산 확보 방안에 답이 없다”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대책 없고 획일적인 K방역에 자화자찬한 무능한 정부가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국민의힘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회장은 “소상공인은 우울증보다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를 치료할 치료제가 필요한데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의 예산 100조 확보방안에 동감한다”며 조속한 손실보상을 촉구했다.발언자로 나선 경기석 코인노래방협회 회장과 허희영 카페대표연합 회장 등은 “정부와 정치권의 손실보상 논의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간만 끌다가 4월 이후가 되면 다들 죽고 없어질 판”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주도권 싸움에 울분을 터트렸다.이들은 당장 소상공인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시간이 걸리는 손실보상 논의와 별도로 긴급한 불을 끌 수 있는 긴급자금을 투입해 조건 없이 대출해주고, 이후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상환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외식업을 비롯한 피트니스, 제과점, 외식업, 학원, PC방, 당구장협회 관계자들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역수칙과 형평성에 어긋난 지원책으로 정부가 피해만 키웠다며 개선책을 요구했다.저녁 9시 영업제한의 불합리성과 5인 기준의 식사 모임, 4억 매출 기준의 지원금 보상 등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최승재 소상공인위원장은 “아무런 조치 없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방치하다가 선거가 임박하자 호들갑을 떨며 예산과 법을 만드는 조치에 못 미덥다는 볼멘소리가 많다”며 “당장의 응급조치는 물론이고 공정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방역기준을 바꿔 떳떳하게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탁상행정으로 발생한 사각지대 피해를 외면한 정부‧여당이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표심잡기와 여론 호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긴급한 생존 대출 대책부터 만들고 손실보상을 받은 이후에 대환하는 등 실질적인 환경대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우)과 현종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사고조사센터장이 현판식 후 기념사진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가 최근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취득하여, 사업장 자율안전보건체계 구축에 따른 ‘안전 최우선 경영’을 검증 받았다고 26일 밝혔다.공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취득에 따른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이번 인증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심사팀을 구성하여 실태 및 인증심사를 실시, 적합‧부적합 판정을 하게 되며 부적합 시 보완을 요구하게 된다. 이후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서는 보완 완료 후 개선결과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심사 수검 결과 안전보건방침, 위험성평가,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비상시 대비 및 대응, 역량 및 적격성, 운영계획 및 관리 등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공사는 향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후관리를 위한 부서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전자도서관에 공유하는 등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  현종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사고조사센터장은 “언론에 뿌려진 김중식 사장의 신년사를 봤는데 안전이라는 단어가 여러번 나오는 것을 봤다”라며 “이는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얼마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경영에 담아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고 말했다.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인증 취득을 통해 안전분야의 선제적 관리 강화능력을 키웠고, 안전최우선 경영의 발판을 다지는 초석을 만들었다”라며 “오늘 이 자리가 서울에너지공사와 한국산업전보건공단의 전진과 화합 그리고 친환경성장 동력을 만드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의원(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탄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전라북도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와 ‘탄소국가산업단지’가 ‘탄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지정됐다.탄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는 탄소섬유와 활성탄소 분야를 중심으로 탄소 소재, 부품, 장비 등의 분야에서 국산화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줄이고, 수입의존도를 낮춰가는 탄소산업 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전라북도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24개 사업에 총 4,600억 원을 투자해 탄소특화기업 110개를 유치하고, 고용창출 5,500명, 매출액 7,500억 원, 수출액 1,400억 원 등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해낼 계획이다.김성주 의원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필요성을 적극 역설하고, 전라북도와 긴밀히 협력하며 관계기관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김성주 의원은 초선의원이던 19대 국회 당시부터 전라북도 미래먹거리로서 탄소산업을 주목했다. 이를 위해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19대 국회 임기 막바지까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법률을 제정해 낸 바 있다.이러한 노력은 전라북도 탄소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고, 지난해 11월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탄소산업의 국가 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되었다.또한 김성주 의원은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비 예산 310억 원의 확보에 힘을 보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원활한 사업추진에 나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도 했다.김성주 의원은 “전북 전주시 ‘친환경첨단복합산단’과 ‘탄소국가산단’이 탄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선정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전라북도와 전주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이어 김의원은 “탄소산업은 향후 전북발전을 이끌 미래 먹거리이자 핵심 산업인 만큼, 이번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 붙였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25일, 전남 함평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2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해당 농장 오리에 대한 출하 전 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검출(1.25)됨에 따라 정밀검사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일제 검사 ③ 전남 함평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 청소·소독,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부 소독을 매일 철저히 실천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볼보그룹코리아가 지난 22일 열린 ‘2021 고객감동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제조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 사진설명=볼보그룹코리아가 지난 22일 한국지속경영평가원이 주관하고 한국언론인협회가 후원하는 ‘2021 고객감동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제조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제공=볼보그룹코리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지속경영평가원이 주관하고 한국언론인협회가 후원하는 ‘고객감동경영대상’은 고객감동 경영을 성공적으로 실천해 소비자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선진경제 사회를 이끌어가는 기업과 기관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올해 15회째를 맞았다.볼보건설기계 국내영업서비스는 생산, 판매, 마케팅, 연구개발을 포함한 비즈니스 활동의 전 영역에서 고객의 성공, 고객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노력해온 공적을 인정받아 이번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볼보건설기계 국내영업서비스는 고객의 다양한 작업 환경에 맞춰 혁신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각 부문별 협업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18년 볼보 지능형 작업 시스템(Intelligent machine)을 장착한 중형 휠 굴착기인 EW140한국 시장 출시를 시작으로, 측량자의 도움없이 작업 정보를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솔루션인 ‘디그 어시스트(Dig Assist)’, 볼보만의 첨단 머신 가이던스인 ‘볼보 액티브 컨트롤(Volvo Active Control)’ 장비 원격 모니터링 기능을 도입한 텔레매틱스 시스템인 ‘볼보 케어트랙(Volvo CareTrack)’ 등 국내 고객에게 디지털 혁신 기술을 융합한 다양한 스마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동화 기술(Automation), 전기구동식 장비(Electromobility), 디지털 연결 (Connectivity) 등 친환경 스마트 건설 분야의 앞선 기술력을 인정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세종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건설 자동화 부분 파트너로 참여함으로써, 국내 스마트 건설기계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올해 시범사업구역에서 볼보의 최첨단 미래 건설기술 장비를 투입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시행할 계획이다. 볼보건설기계  임재탁 부사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다시 한 번 볼보건설기계가 업계 고객감동경영의 리더로서 견고한 위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고객이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강청 사진(대표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기, 인천 33개 지자체에 국비 3,089억원, 한강상류에는 수계관리기금 2,594억원 추가 투입 상반기에 조속히 집행하여 코로나바이러스-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올해 경기, 인천 및 한강 상류지역 공공하수도 사업에 국비 3,089억원, 한강수계관리기금 2,594억원 등 총 5,683억원을 투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비 2,878억원을 투입해 하수관로정비 등 현재 진행 중인 169개 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하고, 52개 신규사업에 211억원을 지원하여 공공하수도 미설치 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사업별로 하수관로정비 2,008억원, 하수처리장 확충 811억원, 하수처리재이용 175억원, 도시침수대응 96억원이 지원된다. 광주, 양평, 춘천 등 한강 상류지역은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에 539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2,055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올해 예산 편성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하수처리재이용사업과 도시침수대응 사업 예산의 확대이다. 도심지역 건천화 방지하기를 위해 하수처리재이용에 작년 127억원 보다 38% 증가한 175억원이 지원되고 잦은 집중 호우에 대비하여 도시침수대응에 작년 51억원 보다 88% 증가한 96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하수도 분야의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핵심사업이 될 ICT, IoT 기반의 스마트 하수처리시설* 투자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스마트 하수처리사업은 올해 전국적으로 16개 사업을 선정하여 국비 20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중 수도권에 4~5개 사업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스마트하수처리시설 은 사람이 분석‧판단하여 운영하는 체계에서 발전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하여 공정관리, 자율운전, 에너지관리를 자동화한 지능형 하수처리장을 의미한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국비와 수계관리기금을 조기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 홍수로 인한 침수피해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1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9~2020년 정보공개 종▲ 박승기합평가’에서 2019년도 ‘최우수’, 2020년도에는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8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정보공개와 운영처리실태 전반에 걸쳐 총 4개 분야 10개 지표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분야는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분야로, 공단은 2개년 평균 9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며, 특히, 정보공개 청구처리의 적정성과 사전정보공표 등록건수, 비공개 세부기준의 적합성에서 만점을 획득하고, 고객만족도 등 타 지표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승기 이사장은 “공단이 ‘19~’20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에서 ‘우수’,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신속하고 투명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송옥주 국회의원(사진)은 25일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을 권고하는 내용의「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적정임금(Prevailing Wage)제도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원·하도급자에게 공사금액을 보장하여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국내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으로 원청에서 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일감수주 및 원가 절감을 위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무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문제가 있다. 노무비 삭감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 하락은 건설현장의 신규 내국인력 유입을 저해하고, 숙련인력 양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적정임금제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적정공사비 및 충분한 숙련인력의 확보 등이 가능해져 재해 건수는 50%, 사망사고는 15%가 감소했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 한「건설근로자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 대하여 건설근로자의 적정 수준의 임금 지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적정한 수준의 노무비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사업에 건설근로자 직종별·기능별 노무단가의 조사 및 연구를 추가하는 것이다. 송옥주 의원은 “공사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힘없는 건설근로자들의 노무비부터 삭감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적정임금 보장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설근로자의 경제 및 생활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한 노동환경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김교흥, 김두관, 김민기, 김성주, 김영주, 김회재, 남인순, 문정복, 민병덕, 민홍철, 박영순, 양정숙, 이성만, 이재정, 임종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현대백화점에서는 전국 총 11개 지점에 배치된 설 선물세트 카탈로그 ‘더 행복한 선물’를 통하여 전국 13개 업체, 13개 품목을 1월 25일(월)부터 2월 14일(일)까지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네이버 쇼핑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북 장수의 사과 선물세트를 실시간 구매할 수 있다. 1월 26일(화) 오후 3시부터 1시간동안 전북장수의 사과 생산자가 직접 사과를 소개하며, 방송 중 진행되는 이벤트 참여 고객에게는 장수 오미자청과 사과즙 등 다양한 제품을 증정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설을 맞아 지역의 중소 농어민이 정성껏 만든 상품을 엄선해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공급한다”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해 비대면 판로를 넓히고 대형 유통채널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과 서울, 농어민과 소비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는 국토부.경찰청과 함께 민간 내비게이션 업체에 ▴신호등 색상 및 잔여시간 등 교통신호 ▴무단횡단 보행자 ▴불법주정차 위치 등 총 14종의 디지털 도로인프라 데이터를 개방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금번 개방이 단순히 민간에 데이터 제공하는 개념을 넘어 시민들이 기존 내비게이션만으로도 차와 차(V2V), 차와 도로(V2I)가 디지털로 연결되어 전방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커넥티드 서비스를 상시 이용하는 디지털 교통산업의 혁신을 가져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시는 국토부와 함께 추진한 C-ITS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수집한 디지털 도로인프라 데이터를 내비게이션 업체에 제공하여 특수 단말을 장착한 버스(1,600대) 및 택시(100대) 운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 운전자가 첨단 커넥티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데이터 개방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이르면 올 6월부터 민간과 협력하여 자동차 내비게이션에서 전방 신호등 색상 및 남은 신호시간까지 초단위로 알려주고,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보행자와의 충돌위험 및 터널내 정차.불법주정차 차량 위치 등 도로 위의 위험까지 안내해주는 “똑똑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시작 할 예정이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내비게이션을 통해 길 안내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도로인프라와 디지털로 연결되어 도로위험 등을 미리 알려주는 교통안전중심 커넥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런 서비스가 상용화 되면 신호시간에 맞춰 교차로 통과 안전속도를 운전자에게 알려줘 급감가속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 및 연료 낭비를 줄이고, 운전자 부주의로 유발되는 교통사고가 3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교통신호데이터 개방으로 실시간 교통신호시간을 반영한 정확한 교차로 통과시간까지 예측이 가능해져 내비게이션에서의 최적경로 안내 및 목적지 도착시간 정확도도 한층 높아 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까지 교통신호, 보행자 위험 등 도로인프라 데이터는 200만원 내외의 고가 단말을 장착한 자율주행차 등 일부 차량만 이용이 가능했다.그러나, 금번 서울시의 데이터 개방으로 별도의 장치 없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방 교통신호, 도로위험 등을 미리 알려주는 커넥티드 서비스를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차별 없는 디지털 이용 환경이 조성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시는 우선 ▴도심(사대문안) ▴여의도 ▴강남 ▴상암내 도로와 양화.신촌로 등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운영 중인 22개 도로(151.0km) 총 597개소(교차로)를 대상으로 교통신호데이터를 개방하며, 이는 C-ITS 실증사업을 통해 기 설치한 인프라에서 수집한 데이터이다.     또한, 내년 6월까지 6차로 이상의 모든 시내도로내 총 2,468개소의 교통신호데이터를 확대 개방하여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6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에서는 내비게이션에서 전방 교통신호가 안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는 시 전체 신호제어기 기준으로 약 45.9%의 교통신호가 개방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호응도, 교통사고 절감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통신호개방 인프라를 시 모든 도로로 확대하고, 보행 교통사고가 잦은 도로 구간에 무단횡단 보행자 감지 등을 위한 도로인프라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시는 공개 모집을 통해 개방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담당 할 역량 있는 내비게이션 업체를 선정 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오는 29일 포털.자동차.통신 업체 등 자체 내비게이션을 보유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개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에게 새롭게 선 보일 서비스의 품질 및 독창성 등을 전원 외부위원들로 구성 된 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평가하여 3~5개 내외의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자세한 온라인 설명회 관련 내용 등은 서울시 교통정보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시는 데이터 개방을 위해 5G 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0.1초(100ms)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0.1(100ms)초 이내 모든 데이터가 상호 교환되는 초저지연 개방 플랫폼을 구현하였다.  교통신호데이터 등은 1초라도 시간 지연이 발생 경우에는 이미 과거의 데이터로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초저지연 데이터 교환은 자율주행 등 미래 교통산업의 핵심기술로 인식되고 있다.한양대학교 고준호 교수(교통공학)는 “내비게이션이 운전자들에게 모르는 길 찾기스트레스를 해방시켰듯이 금번 디지털 도로인프라 데이터 개방은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전방 교통신호, 각종 위험 상황 등을 사전에 안내 받아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하는 디지털 혁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금번 데이터 개방을 계기로 이제 서울은 차와 도로인프라를 5G.디지털로 연결하는 초저지연 커넥티드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자율주행 등 미래 교통환경시장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