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혼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닛산㈜, ㈜볼보자동차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71개 차종 478,37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E 300 29,769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에 갈음하여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이번해당 차량은 3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보상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또한 ②E 300 4MATIC 등 153개 차종 252,065대(판매이전 포함)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차량 충돌로 인해 통신장치의 전원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경우 차량의 위치 정보가 벤츠 비상센터로 잘못 전송되어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사고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벤츠 비상센터로 차량의 위치 정보 등을 전송하여 탑승자를 구조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③Mercedes-AMG GLC 63 4MATIC 등 2개 차종 256대는 스타트 모터의 전원공급배선이 모터 본체와의 간섭으로 배선이 마모되고, 이로 인해 합선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E 300 4MATIC 등 153개 차종은 3월 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Mercedes-AMG GLC 63 4MATIC 등 2개 차종은 2월 26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투싼(TL), 스팅어(CK) 2개 차종 189,974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이번 해당차량은 2월 25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어코드 2,799대는 앞쪽 구동축(드라이브샤프트)에 장착되어 있는 다이나믹 댐퍼(드라이브샤프트의 진동을 완화시켜 주는 장치)의 접착제 불량으로 구동축과 다이나믹 댐퍼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고, 이 간극 사이로 염분 성분이 스며들 경우 구동축이 부식되어 파손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Continental 1,775대는 변속기제어장치 커넥터 및 변속기제어장치와 엔진/변속기 간 연결 배선 커넥터의 방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분이 유입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차량은 2월 18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rteon 2.0 TDI 4M 등 2개 차종 922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이 기울진 상태로 장착되어 계기판의 연료표시가 연료탱크에 남아 있는 연료량보다 많게 표시되고, 이로 인해 운전자가 잔류량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2월 22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한국닛산㈜에서 수입, 판매한 패스파인더 396대는 브레이크 페달 아래에 설치된 브레이크 등 스위치의 설치 위치 불량으로 장시간 사용 시 브레이크 스위치가 고착되어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더라도 주행 중 브레이크 등이 계속 점등되어 뒤 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 대상 자동차

서울특별시의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은 지난 23일(화)에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9회 임시회에서 서울도솔학교(특수학교)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채유미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사립특수학교에서 공립으로 전환한 서울도솔학교에 전보 희망을 하는 교원이 없어 경력교사 배치가 안 되고 대부분 신규교사들로만 구성되어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일부 교사들은 신규교사이지만 그 중에서도 시간제 교사를 거쳐 임용된 신규교사도 있어 경력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도 있다. 다만 교원들의 희망근무지를 우선으로 배치하다 보니 교원 배치에 있어 지역 간의 불균형 현상은 있다”고 답했다. 채 의원은 조 교육감에게“2018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도솔학교의 경우 병무청에 의한 기관폐쇄로 사회복무요원의 배치를 제한받고 있어 현재 사회복무요원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교육청은 대체 보조 인력을 충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특수교육 실무사 배치가 2.5학급당 1명인데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공무직원 정원조정을 통해 1.5학급당 1명의 특수교육실무사가 배치 되도록 요청했다. 조희연 교육감은“이 부분에 대해서 채유미 의원의 의견에 공감하며, 특수교육 실무사 증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로 채유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 현장에서 고생한 돌봄전담사의 유급휴가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채유미 의원은“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될 때에도 돌봄교실을 지켜낸 돌봄전담사에게 서울시교육청에서 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했다. 그러나 각 학교의 사정으로 인해 5일 유급휴가를 사용을 하지 못한 돌봄전담사가 더 많다”며, 서울시교육청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전담사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학교별로 전수조사를 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전담사에 대해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채 의원은“대안교육위탁기관은 각 기관마다 성격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수탁률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다, 수탁률이 높은 곳은 그 만큼 수요가 많고 이미 포화상태를 의미한다. 경계선지능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위탁기관과 같이 수탁률이 높은 곳은 학급 수를 늘려 주거나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신설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조육감은“대안교육위탁기관 자체가 공교육이 보듬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 특화된 배움의 길을 제공한다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운영을 하다보면 부족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 부분은 보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채유미 의원은“헌법 제31조제1항에「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학생이 교육 받을 권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 존재한다. 교사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학습권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 설명: 사진속 (우)임만균 서울시의원, (중)길용관 관악구의회 의장, (좌)이상옥 관악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지난 19일 길용환 관악구의회 의장, 이상옥 관악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과 함께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관악구 난곡로 172)를 방문하여 도시 재생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진행사업들을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 도시재생실과 관악구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들이 참석하여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난곡‧난향 도시재생사업에는 90면 주차가 가능한 스마트공영주차장 119억8천, 함께 사는 골목길 환경 조성 30억6천백, 120호 규모의 노후주택 개량지원 12억1천백 등 총 250억 원이 투입되고 연계 사업으로 약 130억 원이 투입되어 노후된 난곡‧난향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자리에 함께한 이상옥 관악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길용환 의장과 함께 난곡‧난향 도시재생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구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고, 임만균 의원은 내년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도시재생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예산확보 등 관악구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강원 원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170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이번 해당 농장으로부터 의심신고를 받고 방역기관에서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2.23)됨에 따라 정밀검사 진행 중이다.이에 따라 중수본은 발생농장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이동 제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는 축사 밖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방역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며,농장 곳곳과 차량·사람·물품을 반드시 소독하고,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수칙을 꼭 실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4일 오늘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5건을 초동진화 완료하였다고 밝혔다.2월 24일(수) 산불 진화완료 현황 : 5건 (인천1건, 경북2건, 경남1건, 충남1건) - (07:00～07:45) 인천 부평구 심정동 산95 / 0.01ha / 담뱃불 실화 - (14:13～14:30)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마애리 산18 / 0.02ha / 절단기 작업중 불씨 비화 - (15:20～16:00) 경북 고령군 덕곡면 후암리 산34 / 조사중 / 조사중 - (15:20～17:04) 충남 공주시 신풍면 동원리 35 / 조사중 / 조사중 - (18:15～19:07) 경남 진주시 일반성면 남산리 1237 / 조사중 / 조사중 ▲ 공주현장또한 전국서 15건의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행위를 발견하여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산불로 확산되기 전 사전 진화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최근 대형산불과 전국적인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하여 엄청난 산림 피해와 해당지역 인근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씨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산불발생의 정확한 원인조사를 하여 가해자 검거에 힘쓸 것이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라고 말했다. 

▲ 양운석 위원장(사진 왼쪽)과 김영준 부위원장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기도의회 소식지가 올해부터 친환경 용지로 제작된다. VR(가상현실) 카메라와 AR(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지면으로 소개(QR코드)하는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특별기획도 선보일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간행물편찬위원회(위원장 양운석)는 23일 올해 첫 회의를 갖고 2021년도 의회소식지 제작 방향 및 3월호 지면구성에 대해 논의했다.올해 제작 방향으로 1)친환경 용지 제작 2)영상 콘텐츠 제작 및 지면 소개 3)생활정보(읽을거리) 확대 등을 도입했다. 특히, 표지에 소개할 각 지역 명소를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 QR코드로 보여줌으로써 모바일 기기를 통해 바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들의 ‘도정 질문’ ‘5분 발언’ ‘정책토론회’ 등 기존 영상 콘텐츠도 유튜브 검색 등 절차 없이 바로 지면을 통해 볼 수 있다.3월호는 코로나19 극복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도의회의 노력과 도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실릴 예정이다. 양운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성1)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등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소식지에서 생생히 전달할 것”이라며 “특색 있는 볼거리, 읽을거리도 함께 실어 도민들께 사랑받는 의회소식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기도의회 소식지는 회기별 1회 및 특별호를 포함 총 9회 발간될 예정으로, 회당 10만부씩 인쇄된다. 구독희망 도민,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에 무료로 배부되며, 구독은 무료다. 도의회 간행물 발행에 관한 기본계획과 편집방향 등을 조정하는 간행물편찬위원회에는 양운석 위원장, 김영준(더불어민주당, 광명1) 부위원장, 김용성(더불어민주당, 비례), 박덕동(더불어민주당, 광주4), 이선구(더불어민주당, 부천2) 의원을 비롯해 정진구 KT커머스 이사, 조규명 경기과학기술대 시각정보디자인과 교수 등 총 9명이 활동하고 있다. 

▲ 농촌재능나눔 봉사단체 활동 지원사업 공모 포스터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농촌지역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나눌 봉사단체 30곳을 오는 3월15일까지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공사가 주관하는 「농촌재능나눔 봉사단체 활동지원사업」은 농촌마을에서 전문적인 재능을 나누는 직능·사회단체, 기관, 기업체 및 비영리단체에게 소요되는 경비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의 단계별 방역조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 비대면 또는 비접촉 활동이 가능한 단체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지역공동체 및 경제활성화, 주민건강 및 복지증진, 생활환경 및 마을환경개선, 주민교육 및 문화증진 등 4개 분야에서 50여개 세부 활동 분야 중에서 지원가능하다. 활동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이고, 접수는 3월 15일까지 스마일재능뱅크 공모페이지(www.smilebank.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모 결과 발표는 3월 30일 스마일재능뱅크 사이트에 게시하고 개별통보하며, 선정된 단체는 해당분야 재능나눔 활동비를 단체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김인식 사장은 “농촌재능나눔은 과소화 되어가는 농촌마을에 전문 봉사단체들이 재능을 나눔으로써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착한 사업”이라며 “재능있는 단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우유협동조합, ‘ESG위원회’ 발대식 (좌) 노민호 상임이사(ESG위원장), (우) 문진섭 조합장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본격적인 ESG 중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ESG위원회’를 새롭게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어로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윤리적인 지배구조 개선 방식을 적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최근 기업 활동의 핵심 기준으로 떠올랐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2021년 선포된 ‘우유로 세상을 건강하게’라는 경영이념에서 ESG 경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세상을 건강하게'는 ‘사람 · 사회 · 지구를 건강하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람을 건강하게’는 고객만족과 고객건강을 의미하며, ▲‘사회를 건강하게’는 낙농발전과 상생사회를, 그리고 ▲‘지구를 건강하게’는 친환경과 동물복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이번 ESG위원회 출범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사내 일회용 종이컵 퇴출 및 재생용지를 활용한 친환경 명함 사용,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사무용품 변경 등 전사적으로 친환경 활동을 추진한다.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지역아동센터 후원 및 임직원 자원봉사활동, 제품 기부, 성금 기탁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고, 제품 포장자재 변경 등 친환경 정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서울우유협동조합 노민호 상임이사(ESG위원장)는 "최근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지며 기업의 자발적인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에 ESG위원회를 출범하게 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서울우유협동조합은 국내 유업계 1위 기업으로서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사진)은 택배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택배업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은 택배업 종사자의 작업시간의 조정 및 휴게시간의 보장과 7kg 이상 택배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손잡이 부착 또는 갈고리 등 보조도구의 활용 지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택배업 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 우체국에서 실시한‘구멍 손잡이가 달린 소포 상장 체험’결과에 따르면 손잡이가 있는 상자가 없는 상자에 비해 들었을 때 체감되는 무게는 약 10% 정도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안정된 자세로 운반이 가능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택배업의 경우 접수에서 배달까지 평균 10회 이상 사람 손에 의해 옮겨지며 소포 1개가 목적지까지 배달되기 위해서는 10번 이상 상자를 들고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다”며“택배업 종사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작업을 도모하기 위해 중량이 무거운 택배에 손잡이를 부착해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강기윤 의원은“현재 택배업 종사자의 경우 업무량에 따른 작업시간의 조정 및 휴게시간 보장 등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기윤 의원은“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택배 물량이 급증하고 있어 택배업 종사자가 장시간 고강도 작업에 노출되어 과로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향후 택배근로에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은 24일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와 무관하게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를 형사처벌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 상 임금을 체불 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사용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사용자 처벌을 피해근로자에게 위임하여 임금체불을 조기 청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실제 법원에서는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기된 합의서가 제출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의거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고 있다.하지만 피해근로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 합의를 받은 뒤 합의를 어기고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한하여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체불금의 3배 이하의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또 명단이 공개된 상습 체불 사업주는 임금체불 방지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박대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신고된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가 153만명, 체불에 따른 피해액은 7조원 이상에 달한다”고 말하며, “이 중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는 다분히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 규정을 상향하여 임금체불의 악습을 끊어낼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파견된 의료진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18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 덕분'이라고 치켜세우던 정부의 말과는 달리 기본적인 보상에 대한 준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셈이다.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대한 미지급 금액 누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파견 의료진에 대한 지난달 1월까지의 체불액은 총 185억2400만원이었다. 파견된 의료진은 총 1431명(의사 255명, 간호사 760명, 간호조무사 165명, 지원인력 251명) 이었다.정부는 국비가 부족해 이런 사태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12월과 1월 환자가 폭증하면서 인력 파견 규모도 급증해 예산을 다 썼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역의료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이 온다고 예측했고, 또 작년 4차례 추경까지 동원했으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이 예상된다.중수본은 “현재 이와 관련 현재 예비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코로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요구를 받은 지자체도 속수무책이었다. 지자체들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급여 지급을 계속 요구했고 예산을 확보해 2월∼3월 초까지는 지급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받았다고 전했다.인터넷상에서도 임금 받지 못했다는 의료진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한 파견 간호사는 “선별진료소에서 일한 간호사입니다. 2020년 일부도 지급해주지않았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근데 계속 미뤄지는 보상. 그냥 기다리면되는걸까요? 빨리 해결해주세요. 모든 간호사분들이 그저 말없이 기다리고있습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 다른 파견 의료진 역시 “코로나 의료진 파견 다녀왔던 대학생인데 급여를 받지 못하여 대학교 등록기간인데 등록금을 못내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한 의료진은 “정치적으로 유리한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의료진 급여는 이렇게 늦춰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조명희 의원은 "K방역 홍보에는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코로나19 현장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의료진들의 급여는 체불하는 것이 문재인정부 K방역의 민낯"이라며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을 절감해 의료진들의 급여지급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렉서스, 2021 세이프 스프링 서비스 캠페인 실시[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렉서스코리아는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전국 렉서스 딜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봄맞이 서비스 캠페인 ‘2021 세이프 스프링(Safe Spring)’을 실시한다고쵤근 밝혔다.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전국 30개의 렉서스 공식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는 에어컨 무상 점검과 함께 살균 소독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에어컨 필터 ▲엔진 에어 클리너 ▲엔진 플러싱 ▲유상 정기 점검에 대해서는 부품 가격 및 공임비용에 대하여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30만원 이상의 유상 정비 고객에게는 전면 와이퍼 러버 무상 교환 서비스를, 50만원 이상의 유상 정비 고객에게는 렉서스의 복합문화공간인 커넥트투에서 판매 중인 영파머스 바리스타의 시그니처 콜드브루 커피를 추가로 증정한다.  한편, 오는 3월 16일 ‘New LS’ 출시를 기념하여 LS를 보유한 고객들이 엔진 오일을 교환할 경우에는 손 세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렉서스코리아 이병진 상무는 “다가오는 봄 시즌을 맞아 차량 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렉서스 공식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차량 살균 소독 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22일 중랑소방서 앞에서 소방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스크 전달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태수 의원, 최성희 중랑소방서장, 김길수 발행인 순각종 재난현장에서 구조·구급 활동은 물론 코로나19 관련 환자 이송에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사랑의 마스크가 전달돼 훈훈한 감동이 연출됐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2선거구)은 22일 시사매거진 김길수 발행인과 함께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중랑구 신내동 중랑소방서(서장 최성희)를 찾아 ‘KF94 방역 마스크’ 1만장을 전달했다. 이번 마스크 전달행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희생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소방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시사매거진 전국 지역본부가 기획했다. 중랑소방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부터 관내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코로나19 관련 환자 2,583명(확진자 402명, 의심증상환자 2,181명)을 이송했다. 또, 서울의료원에 마련된 콘테이너 임시 병상(4개동 48병상)에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성희 서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대구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10일간 지원에 나선 바 있고, 보호복을 한번 입으면 벗을 수 없어 기저귀를 차고 환자를 이송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 연말에 피자와 통닭 이벤트를 가졌다”면서,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예산(약 6억 5천만 원)을 확보해준 김태수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김태수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방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지만 아직도 처우개선은 미비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근무환경과 복지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격려했다.  

▲ 수원중학교스마트교실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디지털 미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스마트 교실을 만든다.코로나19로 인해 각 학교에서 온라인 원격수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됐지만 원활한 학습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학생과 교사가 불편을 겪고 있다.이에 구는 원격 수업의 질을 높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스마트 스쿨사업에 총 11억 5천만 원을 투입한다.우선 동대문구는 9억 8천만 원을 지원해 관내 49개 학교에 스마트 교실을 조성한다. 스마트 교실은 양질의 온라인 수업과 영상 수업 제작이 가능하도록 방음 인테리어와 방송용 카메라.마이크 등 최첨단 디지털 기기를 갖췄다. 또한 교사의 온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드론, 3D프린터 등 각종 4차 산업 및 디지털 기술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스마트 튜터 운영에 1억7천만 원을 지원한다. 스마트 튜터는 교사의 영상편집과 데이터 분석 등 원활한 온라인 수업 진행과 디지털 기술 교육을 도와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동대문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디지털 미래 교육을 뒷받침해주는 스마트 교실과 스마트 튜터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동대문구는 지난해 원격수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수업용 태블릿PC 356대 구매 예산 4억 2700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체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환경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사진)이 지난 22일(월) 보험사가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보험금 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보험업법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 준수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한 보험회사에는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과징금을, 해당 보험회사의 이사나 지배인 등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송재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 사실을 보면, 최근 5년간 국내 17개 보험회사에서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해 보험금을 과소지급하다 적발된 규모는 총 77억 6,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적 심판이 이뤄지는 데 반해, 정작 보험금을 과소지급 받은 고객은 정당하게 보험금을 정산받도록 하는 구제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보험사가 기초서류에서 정한 바에 따르지 않고 보험금을 과소했어도, 복잡하고 난해한 보험 약관으로 인해 고객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된 법적 장치도 미흡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초서류에 따른 적정보험금을 재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재산정한 적정보험금이 지급보험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송재호 의원은 “보험계약은 기본적으로 보험사에 비해 소비자가 불리한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기초적인 약관 서류대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며 보험 계약을 이행해온 소비자를 모독하는 일”이라고 비판헀다. 이어 송의원은 “부당하게 과소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선 적정 보험금만큼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며 개정안 발의의 목적을 설명하며, “개정안을 통과시켜 보험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