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역에 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를 취득했다면 투기수익을 박탈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은 16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LH 직원들의 농지법 위반 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이같이 밝혔다.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농업경영의 의사가 있는 사람에 한해 취득 가능하다. 오 의원은 자경의사 없는 사람 명의로 이루어진 농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효라는 점을 지적하며, “원 소유자가 투기세력을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리고 이와 별도로 농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런데 LH 직원이 투기의 목적을 가졌음에도 마치 농업경영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면 농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다.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지취득 뿐만 아니라 농지 보유 자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현행 농지법에 의하면, 시·군·구청장은 농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에 대해 투기세력에게 농지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투기세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시·군·구청장은 토지가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또한 농지법상 신고포상금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투기세력의 농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오 의원은 “3기 신도시 투기세력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가 발견된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그 수익을 박탈할 필요가 있다. 땅 중심, 자금거래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조사 내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중국 황룬치우 생태환경부 장관은 3월 16일 오후, 화상회의를 갖고, 미세먼지와 탄소중립 등 양국 공동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논의했다.이에 대해 중국 장관은 코로나로 인해 대면 협력이 어려웠음에도 그간 한중 협력을 차질없이 추진했다면서, 한국 측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한층 강화된 협력방안 제안에 대해 환영했다. 특히, 중국은 올해 양회에서 제14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의 집중대책을 통해 고농도 대기오염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이라면서 양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 측이 제안한 고위급 핫라인 개설 등 제안사항을 2021년도 청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날이 갈수록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이 두드러짐에 따라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있는 시기에 맞춰 탄소중립을 새로운 협력 의제로 설정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선적으로 ’청천계획‘을 발판으로 삼아 올해 상반기 중으로 탄소중립 협의체를 출범시켜 협력과 연대의 첫 물꼬를 트고, 정책･기술교류를 갖기로 했다. 또한, 올해 11월에 영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등 국제무대에서 기후환경 문제 극복을 위한 성과 창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정애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함께 성공적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생활폐기물[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이하 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월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폐기물을 소각·매립한 경우 부과, 생활폐기물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처분부담금납부 의무자이며, 부과·징수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이번 개정안은 시도별로 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의 증감 여부 등에 따라 처분부담금 징수액을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징수비용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징수한 처분부담금의 70%를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했다.      ▲  참고. 현행 부담금별 징수비용 교부율또한, 개정안은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조개껍질)’을 순환자원  인정 대상으로 포함시켜 폐패각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폐패각 등 동물성잔재물은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었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홍동곤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발생의 원천 저감,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한 폐기물 정책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이라면서,“향후에도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내일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금일부터 상황반을 구성하여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한편, 환경부는 국민들께 황사 유입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을 숙지·실천 해주시길 당부했다.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실외활동 자제 등이 필요하다.또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황사 대비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도 필요하다.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일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황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면서, “국민들께서는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철저한 위생 관리 등 국민행동 요령을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출장비 부정수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정수급자 절반에 가까운 46%가 입사한지 5년 미만인 저연차 직원들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14일 LH감사실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LH 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조사기간 2020년 3~5월) 결과 및 부정수급자 근속기간’ 자료에 따르면 총 부정수급자 2898명(총 임직원 9449명·지난해 4분기 기준) 중 근속 연수가 5년 차 미만이 직원은 무려 1335명(전체의 46.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위를 10년 차 미만으로 확대하면 비율은 52.5%(1524명)까지 올라갔다. 이어 10년 차 이상~20년 차 미만은 590명(20.3%), 20년 차 이상~30년 차 미만은 343명(11.9%), 30년 차 이상은 439명(15.1%)으로 각각 나타났다.최근 LH땅 투기 의혹 사태가 심화되는 중 주로 젋은층이 이용하는 직장인 익명게시판 ‘블라인드’에는 LH소속임을 인증하는 이용자들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글을 다수 올려 논란이 되었다.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빨면서 다니련다”,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등의 글을 올려, LH가 저연차 때부터 광범위하게 도덕적 해이와 비리에 관용적인 분위기가 아니냐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한편 이번 조사에서 부정수급자의 근무지는 공교롭게도 최근 땅 투기 의혹의 중심에 있는 본사와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사와 서울(용산특별본부 포함)·경기·인천지역본부 내 부정수급자 수는 총 1601명으로 전체의 55.2%를 차지했다. 개별적으로는 인천지역본부가 496명(17.1%)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본사(483명·16.6%), 서울지역본부(402명·13.8%) 순이었다.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매연저감장치 임의탈거·무단훼손 단속 동시 실시[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전국 5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서울 및 경기도 내 차량 진출입로 주요 거점 7곳에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하여 주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특히,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는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 결과(좋음·양호·나쁨으로 구분)를 전광판을 통해 알려준다.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단속 기간에는 환경부(수도권대기환경청)와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매연저감장치 임의탈거 또는 불법 훼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단속도 병행한다. 매연저감장치를 임의로 떼거나 무단으로 훼손한 차량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매연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 적절한 정비·점검을 받도록 유도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시사경제스케치=곽덕환기자]전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여파로 한국의 자동차 완성차 업계가 부품부족으로 공장이 멈출 수 있다는 우려로 긴장하고 있다.지난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한파 등으로 인한 기록적인 정전 사태로 NXP, 인피니언 등 주요 차량용 반도체 생산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면서, 핵심부품의 수급에 차질이 생겨 2021년도 3분기까지 6개월 이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이미 지난 2월8일부터 말리부, 트랙스를 생산하는 부평2공장의 가동을 50%로 낮춘 한국GM은 미국 본사인 GM(제너럴모터스)의 반도체 수급 및 공급물량을 확인하며 감산조치의 연장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현대.기아자동차도 예외는 아니다. 전체적인 생산라인을 반도체 재고량에 맞춰 모델별로 조정하고 있고, 하지만 이 문제로 인해 전체적인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분기별 목표를 세우고 확인하던 차량용 반도체의 재고를 매주 단위로 본사가 직접 점검하고 각 모델별로 생산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그동안 현대.기아자동차는 차량용 반도체가 적용된 부품을 현대모비스와 보쉬, 콘티넨탈 등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1차 부품공급 협력업체에 재고 관련 업무를 맡겨왔었다. 다만 반도체 수급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지난 23일 공개한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의 양산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물론 이런 문제는 단지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포드, 르노, 폭스바겐, 도요타, 닛산, 혼다, 마즈다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 차질을 겪고 있고, 전기차 전문기업 테슬라도 일부 모델의 감산을 통해 반도체 수급문제에 대처하고 있다.따라서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은 더 이상 반도체 관련 생산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노심초사 걱정하며 3분기 이후의 생산 목표를 수정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지난 호에서 가상화폐와 암호화폐, 토큰의 의미를 알아봤다. 이번 호에서는 토큰이 뭐길래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왜 비트코인에 열광하는지 그 배경을 알아보고, 안정적인 투자를 위한 방법을 찾아본다.세계 최대 부호 중 최고의 자리를 넘나드는 일론 머스크, 전기자동차로 유명한 테슬라그룹의 총수다. 그가 던진 말 한마디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등했고, 또 다른 말 한마디에 폭락도 했다. 어떤 말이 맞는 걸까? 왜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발언이 미칠 영향을 분석도 안한 것일까? 아니면 일부러 알면서 그랬을까? 여기에서 어느 전직 주식투자전문가의 말이 생각난다. “개미들은 뭉쳐야 본전이고, 흩어지면 파산이다.”. 일반 대중들은 개개인으로 보면 투자규모도 작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도 적다. 특히 투자를 위한 정보 수집의 한계에 부딪힌다. 그래서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인터넷의 투자정보라는 것을 찾아 헤매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최근 미국에서 게임스톱이라는 회사의 주가를 놓고 공매도투자자들에 대한 개미들의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솔직히 그정도로 대형 펀드사나 투자자들이 충격을 받을까라는 생각도 해본다. 그들은 분명 또 다른 탈출구를 만들 것이고, 개미들이 미처 준비할 시간도 없이 역공을 펼칠 것이 분명하다. 당신은 투자전문가의 말을 얼마나 믿습니까? 매일 스팸을 차단해도 들어오는 SNS와 이메일의 주식, 암호화폐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광고들. 왜 그들은 우리에게 돈 되는 방법을 알려주려는 걸까? 그들 말대로 혼자 부자되는 것이 싫어서일까? 정답은 둘 다 아니다. 자신이 목표로 하는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려 이익을 취하기 위해 공동이란 힘을 만들기 위한 작전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중들은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 대부분 개미들은 여유자금이 없거나 많이 부족하다. 즉, 새로운 먹잇감(?)에 대한 투자정보가 나왔을 때, 그것을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기에 사들일 자금이 부족하다. 이때 개미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다른 곳에 투자된 주식을 팔아서 새로운 종목을 사들이는 것과 은행이나 주변으로부터 부족한 자금을 빌려오는 것이다. 이 모두 앞에서 벌어지는 수익에 눈이 멀어 뒤에서 벌어지는 손해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도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다가 반대쪽에서 일어나는 손실에 대해 그들은 변수 또는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는 단어로 얼버무린다. 최근 비트코인에서 일어난 호재들을 먼저 살펴보면, 일론 모스크는 비트코인을 사들이면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그 발표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은 폭등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사들인 시점이 먼저였을까?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전기차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먼저였을까? 물론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으로 어마어마한 시세차익을 거두게 된다. 그 뒤를 이어 마스터카드사가 비트코인을 결제시스템에 추가한다고 밝혔고, 트위터는 직원들의 급여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지급하겠다고도 하였다. 이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굵직한 호재들이 쏟아지며 거래가격 급등 이후에 미국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5만달러 대로 하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페이팔 등이 송금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키겠다는 등의 호재로 7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런 급격한 가격 변동의 배경에 어떤 음모가 숨어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해보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다.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드높은 위상에 대해 이렇게 진단한다. “비트코인은 어느 특정 국가나 정부, 중앙은행 등으로부터 독립되고 분화된 국경 없는 공동통화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 인위적인 평가 절하나 통제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단점은 정말 없는 것일까? 왜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장점만 부각하는 발언을 쉽게 뱉으면서도 단점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 진실을 알기 위해 과감하게 질문해 본다. “정부의 통제가 없다는 것은 정부가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비트코인의 절대가치는 누가 정하게 되는건가?”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자유로운 시장에서의 거래를 내세운다. 그런데 이 자유로운 시장이 공정하고 평등하다고 자신있게 대답하는 전문가 또한 없다. 비트코인 거래가격의 폭등에 대해 발행 총량이 2100만개를 넘지 못하는 발행총량에서 비롯된 희소성 때문이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다. 이를 두고 “중앙은행이 맘만 먹으면 국민을 속이고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화폐들보다 비트코인이 더 안전하다”고 외치기도 한다. 하지만 정상적인 국가의 정부라면 이런 행위는 하지 않는다.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의 많은 정부들이 경기 부양책으로 시중에 막대한 자금을 풀면서 이런 오해를 일으켰고, 대중들은 사실처럼 느꼈다. 대한민국의 예만 보아도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나눠줬고, 모두가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냐고 의심한다. 그것을 기축통화라고 하며, 자칫 통화의 절대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기도 하다. 하지만 국채에 의해 지출된 자금은 빚이며, 미래의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짐이다. 일부 암호화폐 옹호론자들의 주장처럼 화폐의 절대가치가 손상될만큼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물가는 변할 수 있으나 화폐의 절대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인터넷에서 “빅테크(Big Tech)” 기업이란 단어가 등장했다. 빅테크란 대형정보기술기업이라고도 하는데, 국내의 카카오, 네이버 등 온라인에서 플랫폼 제공사업 등을 핵심으로 금융시장에 진출한 기업 등을 뜻한다. 우리가 자주 들어온 핀테크(Pin Tech)는 금융권이 IT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IT기업이 금융 수익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이다. 최근 실리콘벨리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중심산업으로 등장한 빅테크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주요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정부의 규제를 피하고, 글로벌 시장의 결제방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통화가 적합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잠시 비트코인 비판론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생기는 부분이다. 미국의 뉴욕대 교수인 누리엘 루비니의 말을 인용하면, “아무 가치도 없으며, 계측도 불가능한 디지털 부호를 통화라고 부르는 것이 터무니없다. 비트코인의 절대가치는 ‘0’이며, 탄소세를 부과한다면 마이너스(-)이다.” 비트코인의 채굴을 위해 막대한 전기가 소모되고, 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화석연료의 사용을 빗대어 말한 것이다. 지난 2017년 비트코인이 2만달러에서 3천달러로 곤두박질 친 이유를 여기에서 찾기도 한다. 최근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와 함께 경제 한파가 불어닥쳤지만, 현재의 초저금리 거품이 걷히고 경제가 회생하면 비트코인의 실효성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순식간에 거래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비트코인=블록체인’이라는 공식에 대해 “블록체인은 개발하기 어려운 기술인가?”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지 20년이 다되었다. 이제 과거의 기술적 논리일 뿐이다. “단돈 20만원에 기본적인 블록체인 서버를 구축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볼 수 있는 세상에서 당신은 살고 있다. 집에서 노트북과 인터넷, 신용카드 등만 준비하면, 온라인으로 결제하고 간단한 오픈소스를 다운로드 받아 1시간 이내에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 설치할 수 있다. 물론, 비트코인처럼 2100만개라는 발행제한 없이 당신이 원하는 만큼 무한대로 생성할 수 있다. 단, 당신의 컴퓨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서버나 고성능 대용량의 컴퓨터가 필요하면 온라인으로 임대하면 된다.[시사경제스케치 = 곽덕환] 

▲ 방지시설설치및 개선비용의90%지원(자부담10%)[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기도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올해 1,038억 원을 지원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인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오염물질 배출 노후 방지시설 설치·교체 ▲악취(VOCs) 방지시설 설치 ▲저녹스버너 교체 설치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각 시·군별 공고일 기준 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대기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은 4~5종 중소사업장이다. 예산 상황에 따라 1~3종 사업장도 지원 가능하다.대기배출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되는데, 4~5종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 1~3종은 10톤 이상인 사업장이 해당한다.선정된 사업장에는 대기방지시설 설치·개선 비용의 90%까지 지원하며 자부담 10% 조건이다. 자부담 비용도 도가 운영하는 환경보전 기금을 통해 융자가 가능하다.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31개 시·군별로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기술진단과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하는 등 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개선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충북 충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550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이번 해당 농장에 대한 방역기관의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3.12)됨에 따라 정밀검사 진행 한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발생농장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이동 제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는 축사 밖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방역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며,농장 곳곳과 차량·사람·물품을 반드시 소독하고,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수칙을 꼭 실천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단속못하고 있는 당국...국민들만 피해                                                                               (사진=이정윤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내일부터 모레까지 수도권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격렬한 운동을 자제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지속되었으나, 3월 13일에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보통’ (16~35㎍/㎥) 수준을 유지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수도권과 충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등 나쁨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3월 14일 오전 6시부터 수도권 전역 미세먼지 예비저감 조치를 발령, 공공 사업장 운영시간 단축,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도로청소차 운영 확대 조치된다. 환경부는 주말에도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미세먼지 상황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서울 강남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여 소각시설 가동률 조정과 방지시설 운영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 이행현황을 현장 점검한다. 환경부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과 안세창 수도권대기청장은 시화‧반월 공단을 찾아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과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다배출 업소 점검 현장을 확인한다. 한편,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면 ’미세먼지 대응·저감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동참도 필요하다. 미세먼지가 심한 때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후에는 손씻기, 세수하기 등으로 미세먼지를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현장관리미흡으로 공사장 주변도로 불법주차및 미세먼지가 휘날리고있다또한,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차 공회전 줄이기, 불법소각·배출 즉시 신고하기 등 주민의 참여도 필요하다. 홍정기 차관은 “환경부 등 11개 중앙부처와 전국 모든 지자체는 ‘초미세먼지 3월 총력대응’을 이행하면서, 현장 중심의 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중”이라고 언급하면서, “국민들께서도 미세먼지 상황이 좋지 않은 날은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주시고,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진설명> 한국기업데이터 송병선 대표이사가 지난 2월 진행한 디지털 산업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개소식 축사를 하고 있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기업데이터(대표이사 송병선)가 ‘디지털 산업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환경사업에 참여하는 등 데이터 댐-데이터뉴딜로 이어지는 국가 데이터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한국기업데이터는 지난달 24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디지털 산업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플랫폼 개소식에도 참여하는 등 데이터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개소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 플랫폼 참여기관 및 각계 각층의 전문가가 자리했다.한국기업데이터는 이번 환경사업 참여로 소비자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가치창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일조할 계획이다. 데이터 댐의 한 축이자 한국형 디지털 뉴딜의 견인차로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첨병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올 한 해 데이터 관련 다양한 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각종 경진대회, 컨퍼런스, 해커톤, 데이터 활용 공모전 등을 통해 데이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디딤돌 역할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100만에 달하는 데이터 출자, 프로젝트 협업 공간 제공 등을 통해 벤처 및 스타트업 육성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한국기업데이터의 대표 서비스 활용도도 확대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산업별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밸류체인 서비스’, 이를 바탕으로 기업 간 거래관계를 파악하는 ‘지역산업 거래망 분석’, 코로나19 등 변수에 따른 위기 산업을 감지하는 ‘지역산업생태계 대시보드’ 등 혁신 서비스들이 있다. 송병선 대표이사는 “팬데믹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업의 혁신을 재촉하고 있다”며 “데이터 전문회사로서 산업 전반에 걸친 빅데이터 활용과 기술융합 지원 등을 통해 데이터 경제 시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사진)은 11일, 자동차세를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가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과세 기준에 환경적 요소를 반영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고성능 저배기량 자동차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조세의 역진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전기차나 수소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이 없어 고가의 자동차임에도 상대적으로 적은 자동차세를 과세하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세의 경우 ‘재산세적 성격’과 함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환경오염부담금적’ 성격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EU국가의 경우,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친환경 정책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자동차세 과세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자동차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세 기준에 환경적 요소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가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한편,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는 50%의 범위에서 세율을 인하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0g/㎞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자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용우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과세형평의 원칙을 바로세워 합리적 수준의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또한, “친환경은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인 만큼, 이에 대한 인센티브와 환경오염에 따른 책임이 동반되는 ‘환경과세’ 방식이 확대되기를 바란다” 라고 덧붙였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충청·경상 권역 7개 시·도,34개 명산을 중심으로 산림 내 무단으로 방치된 폐기물 등을 수거·처리하는 ‘2021년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환경사업’을 추진한다.이번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사업은 산림청과 지자체가 직접 100대 명산을 중심으로 산림 내 폐기물을 수거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을 철거하는 환경사업이다.2019년 국민참여예산에 반영되어 시작한 사업으로, 불법 투기된 폐기물이 산림 내 계속 방치되어 산림과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었다.▲ 국유림 내 방치된 무허가 건축물 모습입니다▲ 국유림 내 방치된 무허가 건축물 철거 후 모습사업 기간 총 3년(2019년∼2021년), 사업비 약 46억 원으로, 올해는 충청·경상 권역에 17.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산림청은 18개 국유림관리소와, 충청·경상 권역 40개 시군구가 함께 하는 이번 사업으로, 산림 내 약 3,4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다.산림청에서 제공한 폐기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유림관리소와 시군구는 현장조사 후 확인된 폐기물을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다.산림 내 무단 투기된 쓰레기 처리는 물론이고, 인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행위자 불명의 시설물 등도 적극적으로 철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산림경관 회복을 도모할 예정이다. ▲ 산림청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산림 내 폐기물을 처리 중이다또한 불법행위자가 특정되는 경우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사법처리를 추진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방침이다.아울러 사업지를 대상으로 폐기물 무단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입간판 및 폐쇄 회로 티브이(CCTV)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도 병행 시행한다.한편,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2019년 서울·경기 권역 12개 명산, 2020년 인천·강원·전라 권역 35개 명산 내 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총 11,675톤의 폐기물을 수거·처리한 바 있다.산림청 김명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쓰레기 등 폐기물을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지 않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라며, “깨끗한 산림 환경 조성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이상저온 피해 농작물 비교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올 봄(3~5월)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고 기온변화가 클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과 최근 3년간 농작물 저온피해가 지속 발생(재해복구비 2,311억원(보조 2,290, 융자 21) 지원 ) 한 점을 감안, 3.15.∼4.20. 기간을 저온피해 예방 중점 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농진청,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업인 홍보 등을 적극 추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수 피해예방 시설지원, 보험제도 개선, 농업인 지도‧홍보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저온피해 이후 247농가에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 난방기 등 예방시설 설치비 총 9.1억원(‘20. 4.6, ’21. 4.5)을 지원하였으며,올해부터 저온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과수 4종(배·사과·단감·떫은감)의 피해 예방시설(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설치농가 에 대해 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였고,지자체 담당공무원과 농업인에는 저온피해에 사전 대응 할수 있도록 기상정보와 피해예방 정보를 신속히 제공 중이다.과수는 과수원 내 살수(물뿌림), 송풍을 위한 사전 시설·장비 점검과 함께 물뿌림을 위한 충분한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인삼은 겨울철에 걷어둔 해가림망을 3월말 이전에 설치하여 조기출아를 억제하며, 고추, 감자와 같은 노지재배 작물은 부직포·비닐을 활용한 보온에 유의하고 늦서리 이후 아주심기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농작물 이상저온 피해가 지속 발생한 점을 감안,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농업인들께 과수, 인삼, 채소 등 작물별 대비사항을 적극 실천하여 피해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