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진흥청 등 농정당국이 2005년부터 3차례의 무병화 묘목(이하 무병묘)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놨지만, 무병묘 공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사진)이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과·배·감귤·포도의 전체 묘목 유통량 343만 6천주 중 올해 공급된 무병묘는 총 32,806주로 공급률은 1%에 불과했다. 올해 공급된 무병묘를 과수 품목별로 보면 사과가 전체 묘목 유통량 252만 5천주 중 27,981주(1.1%)가 공급됐고, 감귤은 전체 유통량 10만 1천 주 중 4,825주(4.8%)가 공급됐다. 주요 품목 중 배·포도는 공급실적 조차 없었다. 정부가 ‘과수우량묘목생산 지원 사업’이란 명목으로 2005년 대책 수립 이후 올해까지 예산 236억원을 투입해 무병묘 개발율은 90.7%에 달하지만, 공급 실적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급과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의 직원이 4명밖에 되지 않는데다가, 실제 무병묘를 담당하는 직원은 1명에 불과했다. 최인호 의원은 “국내 유통되는 묘목의 약 45%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고, 감염된 나무들은 생산량이 최대 40%까지 감소한다. 무병묘가 원활하게 공급되면 농가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며, “무병화 보급이 중요하지만 농진청 등 농정당국의 의지가 다소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인호 의원은 “농진청이 농식품부와 협의해 공급률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가 금지성분으로 등록하여 수입이 금지된 건강기능식품 중 10% 넘는 79건의 제품이 온라인에서 현재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직구 차단제품 자료’의 온라인 판매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이다. 식약처는 최근 3년간 해외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직구 건기식’ 748건을 차단하였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식품에 사용이 불가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329건, ▲전문의약품에 사용되는 부정물질 제품이 296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이 밖에 광우병 우려가 있어 차단되는 우피(牛皮) 원료를 사용한 제품도 71건으로 나타났고, 미생물이나 알레르기 질식 위험으로 차단된 제품이 52건이었다.문제는 전문의약품 성분 등 금지성분으로 수입이 불가한 제품들에 대해‘해외직구 차단제품 현황’과 ‘해외직구 금지성분 목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위해 가능성이 높아 국내 판매가 제한된 제품들이 네이버 등 오픈마켓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입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에 대한 직구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약처에 구매대행 영업 등록을 해야 하나, 총 79곳 중 23개 업체가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등록하지 않은 56개의 업체 중 26개의 업체는 해외 주소지를 둔 채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크다고 지적된다. 고영인 의원은 “해외직구가 이전보다 활발해진 상황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성분들이 들어간 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아울러 이러한 위해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구업체에 대한 사전등록제 강화 등 후속 조치 마련히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10월 12일(월)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조정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김 의장은 “이번 완화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부 지침을 모범적으로 따르고 실천▲김인호 의장 해준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언급하면서 “생활의 불편과 생계의 불안을 감내하면서도 방역을 위해 연대하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정부 조치로 지금껏 많은 피로감을 느끼셨던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실 것”이라면서 “특히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고위험시설 10개 업종까지 운영 재개가 허용된 만큼, 여러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매출이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 코로나19 위협이 도사리는 만큼, 서울시는 정상적인 회복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도심 내 집회와 방문 판매 등 일부 집합금지 조치와 시설별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강조하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서울시 지침과 더불어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개인 생활수칙 준수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서울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 의식에 보답하기 위해, 110명 의원 모두가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특히 사회안전망 강화와 포스트 코로나 대응,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내년도 예산안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1)과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3)이 공동주관하는 「서울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개선 정책토론회」가 오는 14일(수)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의원회관2층)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되어 서울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입체적인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 날 토론회는 ▲ 김진효 서울시 도로관리과장의 “서울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 윤형미 서울연구원 연구원이 “서울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이에 대해 ▲ 윤원섭 창신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 안상로 한국지하안전협회 회장, ▲ 김부용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장, ▲ 이임섭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장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본 토론회를 공동주관하는 최 의원은 지난 ‘18년 11월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 사고 발생 시 4개 구 및 고양시 일부 통신마비로 119 신고 지연 및 소상공인 영업손실 등 복합재난의 양상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GTX 등 도심을 관통하는 대규모 지하개발이 추진 중에 있어 기존 지하시설물 파손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서울의 지하에는 상‧하수도관, 전력선, 통신선, 가스관과 지하철 같은 도시기능에 필수적인 수많은 지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하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각각이어서 각 관리주체가 필요할 때마다 굴착하여 매설하고, 안전관리 역시 각 기관 또는 기업에서 제각각으로 이뤄지다보니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방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토론회 기획 의도를 밝혔다.또한, 공동주관자인 홍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시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지하안전 통합체계 구축, 지하시설물의 선제적 관리로 장수명화 추진, 지하개발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예방시스템 고도화 등의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하여, 관련 분야별 전문가들의 경험을 근간으로 하는 기술‧공학적 관점에서의 개선사항 도출뿐만 아니라 각 지하시설물 관리주체 관점에서의 애로 또는 협조사항 등을 적극 수렴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기, 가스, 수도 등의 도시 생명선이 보다 안전하게 작동되고 관리되는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모색되어 서울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사장이 공석상태로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임원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법인카드로 한 번에 70만원의 꽃값을 결제하고도 의원실의 소명요구에 연락이 두절되는가 하면 휴가일에 관용차를 사용한다거나 임원들이 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심00 상임감사는 민주당 출신으로서 교육부 소속 및 산하기관 중에서는 최고수준인 2억 3천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그런데 본인의 휴가날짜에 법인카드로 특급호텔에서 점심을 먹는가 하면 40만원짜리 호화만찬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최근 2년간 휴가일에도 관용차량을 5차례나 이용한 정황이 드러나는가하면 화원에서 70만원에 달하는 꽃값을 결제하고도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소명해달라는 의원실 요구에 연락이 두절됐다.이사직 임원들 역시 주점에서 5차례에 걸쳐 30만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하는 등 심각한 근무해태를 보였다.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교직원공제회가 교직원의 피와 땀이 담긴 금액을 관리하는 곳인데 상임감사를 비롯한 임원들이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기관장이 없는 틈을 타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야말로 직무유기나 다름 없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상임감사가 의원실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정당하게 소명해달라는 요청에 연락이 두절되는 것은 조직의 기강이 무너진 것과 다름 없다”고 질타했다.김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전 정권의 인사를 쫓아낼 때에는 김밥천국 비용도 문제삼고 소명되지 않은 사용내역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했는데 공제회 인사 역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비롯한 관용차량 이용에 있어서 불법행위 및 비도덕적 행태가 없었는지 교육부 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근 5년간 NH농협은행 고객에 대한 대출사기, 피싱·파밍 등 금융사기는 11,197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1,306억원에 달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NH농협은행 고객에 대한 대출사기가 7,931건, 피싱·파밍이 3,266건 발생해 금융사기가 11,197건 발생했다. 피해액은 1,306억 1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H농협은행 고객에 대한 금융사기 건수와 피해액은 각각 2015년 1,186건, 피해액 71억 백만원에서 2019년 4,158건, 663억 2,400만원까지 증가했다. 건수만 3.5배 피해액은 9.3배 증가한 것이다. NH농협은행은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서 의심계좌 모니터링 센터 운영 및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장 제작 등에 지난 5년간 20억 6,900만원을 투입했다. 연간 4억 1,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투입된 것이다.이에 어기구의원은 “NH농협은행의 금융사기 피해건수와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며,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을 15% 경감조치했다.감면대상은 1370명(건), 금액은 7억6000만원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의 160㎡ 이상 지분을 가진 경우에 부담금이 부과되며 연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로 금액이 산정된다. 징수된 돈은 도시 교통정비를 위해 쓰이고 있다. 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년1회씩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금번 부과 기준기간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다. 납부 지연 시 가산금이 붙는다. 구는 최근 시설 소유주(관리자)에게 납부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 경감사항을 알렸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시중은행 및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을 15% 감면했다”며 “감면 대상은 지역 내 교통유발부담금 납부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 소유자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일괄 경감된다”고 말했다. 납부 기준기간 중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미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이들은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특약을 통해 세입자가 이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도 이번 조치가 혜택이 될 것으로 구는 내다보고 있다. 앞서 구는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도 25% 감면(환급) 조치했다. 해당 감면 금액은 6억7000만원이다. 이 외도 구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중소·청년기업·소상공인 대상 융자 금리 인하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 운영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용산사랑상품권 발행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업소 지원 등 모든 방법을 동원, 경기 회복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이 주민, 상인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위원회 최강욱 의원은 10월 12일(월)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공식 페이스북 이용자 수 조작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단지 보여주기식 성과를 내기 위한 실적에 대한 집착보다는, 실제 홍보 및 소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SNS서비스의 질적 향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 분석 결과, 한국도로공사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워는 118,427명으로 2020년 2월 기준 국토부 산하 및 주요 공기업 20개 중 페이스북 팔로워는 5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런 가시적인 성과의 이면에는, 11만 팔로워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요’, ‘댓글’, ‘공유’ 등 이용자 반응은 현저히 낮았으며 특히 개별 콘텐츠 분석 결과 ‘이용자 반응’을 조작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다수 드러났다.대표적인 사례로 4만 조회 수를 기록한 2020년 8월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작한 <맨인CCTV 시즌2_터널 사고 편>의 이용자 반응 중 ‘좋아요’ 456건 중 400여 건이 필리핀인 계정으로 밝혀졌고, 8만여 조회 수를 기록한 <맨인CCTV 2차 사고 & 안전띠 착용>의 이용자 반응 중 ‘좋아요’ 398건 중 300여 건이 인도인 계정으로 밝혀졌다.이와 같은 현상은 ‘구독’ 및 ‘좋아요’등 이용자 반응의 횟수를 올려주는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들 업체는 외국인 명의의 가짜 계정을 만들어 ‘좋아요’와 팔로워 수를 늘리는 방법을 사용하며, 국내에서 여러 포털사이트를 통해 쉽게 업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양한 이들의 이용자 반응 횟수 조작 서비스 중에서 한국인 가짜 계정의 경우 외국인 계정보다 단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도로공사는 온라인 홍보 예산으로 2020년 기준 홍보에 2억 4천, 동영상 제작에 3억 2천, 용역계약금 1억 9천만원을 책정했다.한편 최강욱 의원은 “일반 기업은 시대의 흐름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창의적인 홍보 역량에 시간을 아끼지 않지만,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관조적인 자세로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상식적인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예산이 가짜 계정에 낭비되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으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을 통해 국민과 길게 호흡하며 정책 홍보 확산과 도로공사의 브랜딩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하였다.(관련 캡쳐 별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사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통공사의 해외 안테나숍에 대한 부실운영이 드러났다.이들 안테나숍에서는 검역과 재고처리가 용이한 라면, 과자, 음료, 커피믹스, 즉석밥 등을 판매하고 있다.실제로 멕시코와 홍콩에 운영중인 안테나숍은 농산물은 찾아보기 힘들고 공산품만 판매하고 있어, 한인 슈퍼와 차별성이 없다.     한편, 안테나숍을 유통공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현지 법인과 계약을 맺고 운영하다보니, 국영기업인 유통공사가 운영한다는 표식도 없고 국내산 농산물과 식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산 맥주와 일본어로 포장된 김 등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이렇게 운영되다 보니, 유럽에 있는 안테나숍을 방문한 여행객의 후기에는 “한인슈퍼가 있어서 반가웠다”라며 짜장라면과 즉석밥 등을 샀다는 후기도 게재되어 있다.윤재갑 국회의원은 “현재, 유통공사의 안테나숍은 사업목적과 다르게 해외수입 원자재로 주로 생산하는 식료품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테나숍의 주목적을 살리는 한편, 최근 연 5% 이상 성장하고 있는 신선 농산물 수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라도 안테나숍의 운영 개선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자동차 리콜 결정이 났으나 이행이 안 되는 차량이 227만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2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리콜이 결정된 차량의 수는 총 821만 2,159대인데 반해 실제 리콜을 받은 건수는 594만 4,080대에 불과해 아직 227만여대가 제작결함을 유지한 채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통상 리콜 진행기간이 1년 6개월인 것을 감안해 2019년과 2020년 결정된 리콜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약 58만 8,967대가 리콜을 받지 않은 채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리콜(제작결함시정)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제작/조립/수입자가 그 결함을 수리 또는 교환 등의 시정을 하는 제도이다.이는 다시 말해 리콜결정이 났음에도 제때 수리를 받지 않은 차량은 항상 사고 발생 가능성을 가지고 도로 위를 활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은혜 의원은 이처럼 리콜 시정률이 낮은 원인은 제도에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가 제조사로부터 리콜 이행률을 보고받고는 있으나 이행률이 낮아도 이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는 비용이 발생하는 리콜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실제로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AD, 벤츠E300 등의 차량은 리콜 결정이 났으나 부품수급 문제로 리콜이 지연되었으며, 일부 제조사들은 리콜을 평일 업무시간에만 진행해 소비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은혜 의원은 “해외의 경우 리콜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제조사에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있다”며 “리콜결정은 제조사의 잘못으로 인해 야기된 사태로 생산자 책임 의무와 사고 예방을 위해, 리콜 이행 지체 시 패널티 부과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분을 소유한 회사들이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상황에서도 주주총회의 안건에 모두 찬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12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서울북부고속도로’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개최된 28차례의 주주총회에서 사업계획,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서 모두 찬성으로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민자고속도로는 총 세 개로 ㈜부산울산고속도로 지분 51%, ㈜서울춘천고속도로 지분 10%, ㈜서울북부고속도로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이들의 2019년 기준 당기순이익은 ㈜부산울산고속도로 –104억 8,800만원, ㈜서울춘천고속도로 –160억 8,800만원, ㈜서울북부고속도로 –616억 300만원에 달한다. 이 세 회사의 자기자본상태를 살펴보면 단순한 당기순이익 적자상태를 넘어서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돌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산보다 부채의 총액이 더 많을 경우를 완전자본잠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들 세 회사는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다.그럼에도 한국도로공사는 ㈜부산울산고속도로의 주주총회에서 몇 차례 경영개선을 요구했을 뿐 주주총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을 의결했다.김은혜 의원은 “현재 부산울산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의 경우 적자가 나면 세금으로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고 있다”며 “도로공사가 적극적으로 이들 회사의 경영개선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 세금 보전액만 늘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또 김 의원은 “국민의 통행료 징수를 통해 수입을 보전받고 있는 민자도로의 특성상 도로공사는 출자주체로서 경영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도덕적 해이 방지, 투명한 경영 구조개선을 위해 주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약 18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년 전인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6월)까지 일반음식점,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체, 급식소 등 먹거리 관련 업체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총 183,3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연도별로는 2015년 34,173건, 2016년 33,514건, 2017년 33,393건, 2018년 32,858건, 2019년 35,593건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은 상반기에만 13,840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112,0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식품제조가공업 14,987건, 휴게음식점 13,895건, 유흥주점영업 10,734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8,611건, 단란주점 6,167건, 제과점영업 2,687건, 집단급식소 2,452건 순이었다.위반유형별 내역을 살펴보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46,8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멸실, 폐업 등의 기타 사유’ 30,965건, ‘위생교육 미이수’ 27,585건, ‘건강진단 미실시’ 16,968건, ‘영업허가 등의 기타 사유’ 16,888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2,686건, ‘기준 및 규격 위반’ 11,903건, ‘시설기준 위반’ 9,382건, ‘표시, 광고 위반’ 5,197건 순이었다.지역별로는 경기가 45,1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이 35,835건, 경남 13,024건, 부산 10,031건, 인천 9,423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많이 적발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청소년 주류 제공 및 고용 문제 등으로 적발된 사례가 20,098건, 유통기한 문제로 적발된 사례는 5,518건, 성매매 알선 등으로 적발된 사례는 99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청소년 관련 적발 건 중 337건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등의 사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이 12일 한국도로공사가 실시하는 고속도로공사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연평균 16.5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공사 공구별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2016년 10.77%, 2017년 14.63%, 2018년 12.76%, 2019년 11.39%, 2020년 33.0%에 불과했다. 지역업체가 전혀 참여하지 않은 공구도 2016년도 3공구, 2017년 2공구, 2018년 7공구, 2019년 8공구에 달했다. 도로공사는 지역업체 참가를 권장하고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차등 지급하고 있지만 배정이 높지 않다. 실제 지역업체 시공비율이 30% 이상이 되어야 A 등급을 받는데 이때 부여되는 평점은 100점 만점에 5점에 불과하다. 기업들도 지역업체의 참여로 인한 가점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다.또한 지역의무 공동계약 제도가 있지만 정부는 78억원 미만, 공기업은 235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만 지역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한해 입찰 참여를 허용함에 따라 평균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고속도로 공사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제도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2019년 시행된 고속도로 공사 18곳의 평균 계약금액은 약 1,600억원 수준이었다. 허영의원은 “지역업체 참여가 어려운 현행 제도 개선을 통해 참여 비율이 확대된다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 활성화도 가능할 것이다”고 밝히며“도로공사는 물론 국토교통부도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확대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수소차량이 올해 8,911대까지 급증했지만 파열시 대형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수소차 내압용기 전용검사장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소차량 등록대수는 2018년 말 893대에서 올해 2020년 8월 기준 8,911대로 2018년 대비 2020년 10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수소전기차 내압용기는 CNG차량에 비해 3.5배 (대기압 1bar → CNG 207bar → 수소 700bar) 높은 초고압 용기가 사용돼 만약 파열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10년 8월 서울 행당동 CNG 버스 내압용기 파열사고로 19명 중경상 입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수소차량은 이 보다 더 높은 압력의 초고압 용기가 사용되고, 무색·무취·무미 가스로 누출 시 탐지가 어려울 뿐 아니라 소량의 누출만으로도 화재 발생 가능성이 커 정기적인 내압용기 검사가 사고 예방에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는 내압용기전용검사장 1곳도 없고, 그나마 기존 CNG차량 검사소를 개조 하여 수소차량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리고 이마저도 전국 10개소에 불과하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수소차량 보급 속도로 볼 때 검사소 수용 가능 대수를 넘어서고, 권역별로 소외된 지역도 상당수 있어 수소차량 안전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부산과 경남은 2023년에 917대가 검사 예정 중이지만 현재 수용능력은 경남에 232대가 전부이고, 강원은 2023년까지 133대가 검사 예정 중이지만 권역에 복합검사소 1곳도 없는 실정 이다. 송석준 의원은 “수소차 내압용기가 폭발할 경우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며 “검사수용능력을 늘려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외국에서 밀려오는 해양쓰레기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사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기인 쓰레기 국가별 비중현황〉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외국으로부터 연평균 2천개 이상의 해양쓰레기가 유입되고 있으며, 그 중 93.5%가 중국에서 떠밀려 오고 있다.일본에서 떠밀려 오는 비중은 연평균 2.1%였으며, 지난해의 경우 3.4%였다. 기타 국가는 연평균 4.4%였다.  지난해 유입된 쓰레기의 종류는 플라스틱류가 8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리 8.2%, 금속 2.5%, 목재 2.5% 등 순이었다. 어기구 의원은 “해양폐기물은 해류를 통해 이동하는 특성으로 국제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폐기물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해수부 소속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해양폐기물관리법」을 대표발의했는데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