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 국민세금 국민 위해 쓰는 것이 원칙, 이 지사는 본인정책홍보 자제해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이재명 지사 임기 2년1개월 동안 집행한 홍보비가 2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의원이 분석한 경기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 임기가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2년 1개월 동안 256억 4천6백여만원의 홍보비를 집행했는데 이는 직전 민선6기 2년 (2016년~2017년) 간의 집행액 140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규모다. 연간 홍보 예산액을 보면, 2016년 64억3천만, 2017년 77억9천만, 2018년 107억2천만, 2019년 117억2천만, 2020년에는 126억원으로, 2016년 예산에 비해 96% 증액되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불법 유해환경물질 배출 등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의 환경규제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사진)이 남동·동서·중부·서부·남부 등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화력발전소 환경오염 관련 단속 적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이들 발전 5사의 환경규제 위반 건수는 총 94건이며, 이 중 31건이 작년과 올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환경오염 관련 위반 건수를 발전소별로는 보면 서부발전과 중부발전이 각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부발전 17건, 동서발전 16건, 남동발전 15건의 순이었다. 특히 서부발전과 중부발전은 지난해만도 각각 9건과 8건이 적발되었다.서부발전의 경우 2019년 수질TMS 관리기준 위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방지시설 기준 미이행, 대기배출시설 차압계 고장, 잔류성오염물질 신고 누락, 염산탱크 배관 부식·마모 등 9건이 적발되어 경고 등과 함께 총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중부발전은 2019년 9월 석탄 선별시설 덮개 개방해 6,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같은 해 1월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수행 부적정 등으로 2,128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6월에는 폐유 저장용기를 방치해 6,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동서발전은 2019년 4건의 적발이 모두 당진화력에서 발생했는데, 석탄취급설비 방지시설 연결부 마모, 방지시설 기계 및 기구류 고장, 사업장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대부분 발전소의 시설 관리가 소홀해 발생한 문제였다. 이에 예방점검‧정비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남부발전은 2015년 하동본부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위반과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건설폐기물 배출 입력기한 초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위반, 2019년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흡 등 동일한 사안으로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수차례에 달하는 처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신영대 의원은 “발전 공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넘어 최근 더욱 증가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국민 건강과 환경을 위해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규제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표 화훼 수출 품목인 ‘접목선인장’ 수출이 무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접목선인장은 삼각주 선인장 위에 색이 화려한 비모란 선인장을 접붙여 만든 품종이다.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출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부터는 순수 국산 품종이 수출되고 있다. 2019년에는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일본 등 16개 나라에 406만 3,000 달러(약 48억 원)를 수출했지만, 올해 3월부터 시작된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과 각 나라의 수출 중단 조치로 현지 수송이 마비되고 항공 수송이 어려워져 수출이 멈추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주력 시장인 미국이 수출 중단 조치를 완화하면서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이 다시 시작돼, 8월 말 기준 지난해 90%(금액 기준)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접목선인장 품종이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는 다양하면서도 선명한 색상 덕분이다. 빨강, 노랑, 주황, 분홍 등 또렷한 색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작은 화분(소형 분화) 상품으로 해외 소비자에게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다. 현재 국산 접목선인장 국내 품종 보급률은 100%이며, 세계시장 점유율은 약 70%에 이른다. 지난 30년간 누적 수출액은 8,142만 9,000 달러이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원희 화훼과장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빠른 수출 재개는 국산 품종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호의적인 반응 덕분이다.”며,“해외 시장 요구에 맞춰 다양한 구색과 수송성이 우수한 품종을 개발해 지속적인 수출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역별 로또복권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6월까지) 로또복권 1인당 판매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으로 6월까지 누적판매액 1,173억 원을 당월 인구(2,119,771명)로 나눴을 때 1인당 평균 55,300원치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충북이 1인당 48,300원, 서울이 46,100원으로 뒤를 이었다. * 인구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20.06 기준), 상반기(6월까지) 판매액 기준으로 계산또한 1인당 판매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29,200원, 경북이 38,800원, 제주가 41,000원 순으로 적게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로또복권 매출은 2조 3천억원으로 조사되었고 국민 1인당 상반기 로또복권 구매액은 44,500원으로 집계되었다.2016년 대비 2019년의 로또복권 매출증가율을 보면 3조 5660억 원에서 4조 3180억 원으로 전체 판매액은 약 2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가장 큰 폭(약 61.2%)으로 증가, 부산이 가장 작은 폭(약 15.7%)으로 증가했다. 특히 경기도는 2019년 1조 812억으로 전국 시도 중 최초로 로또복권 판매액이 1조를 돌파했다.김수흥 의원은 “2018년 12월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복권사업자가 변경되면서 시작된 온라인 판매와 복권위원회의 판매점 확대 계획 등 접근성 개선을 언급”하며, “정부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유행을 방지할 감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주요 채소류의 주산지 중심으로 사전적, 자율적 수급안정을 추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진중인 채소가격안정제도가 사업물량이 늘어나며 현장에서 농민과 사업농협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사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소류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대파, 감자 등 7개 품목의 수급조절과 가격보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채소가격안정제가 농민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량도 2019년 48만톤에서 2020년 58만톤으로 10만톤 증가했다. 하지만 사업이 확대될수록 사업농협과 농민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업비 예산의 조성비율은 정부 30%, 지자체 30%, 경제지주10%, 사업농협 10%, 농업인 20%로 구성되어 있다. 평년 가격의 80%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생산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시 사업비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이 확대될수록 사업농협과 농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어의원은 “채소가격안정제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분담율을 조정해 현지농협과 농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도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동원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관여한 사실을 은폐하려한 정황이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사진)이 LH로부터 받은 ‘2019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현장조사 대응’ 자료에 따르면, LH는 “조사원의 성향 파악 후 우호적일 경우 관리소 직원 동행 또는 조사 대행이 필요함을 설명하라”고 했다. 또한 “미리 준비된 우호 고객을 조사원 설문조사에 투입하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고객에세 전화를 걸어 ‘평가점수 만점’을 부탁하라”고 되어 있다. 그 뿐 아니라 점수를 나쁘게 줄 것을 우려해, “악성 고객 세대를 방문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까지 기재했다. 심지어 LH는 관여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설문참여 입주민 유의사항’이라며 “관리소 직원 및 LH에서 설문 잘 받아달라고 부탁받은 사항 없다고 해달라고 하라”고 하거나, “입주민 카페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까지 써놨다. 이러한 정황들에 따르면, LH가 그동안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가 공사에 유리하게 나오도록 조직적으로 왜곡하고 심지어 관여한 사실까지 숨기려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제보에 따르면, “LH 요구로 우호 입주민을 섭외하고 만족도 평가 점수가 잘 나오도록 관리해왔다”는 증언을 비롯해, 심지어 ‘조사 대행’을 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LH는 이에 대해 논란이 되자 “내부감사를 했으며, 내부 직원 교육용으로만 쓰였고 공문이 배포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자 2명에 대해 각각 견책과 주의 조치 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 것으로 밝혔졌다. 이종배 의원은 “공문 등 여러 정황만 보더라도 LH가 그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관여해왔는지 알 수 있다”며, “이는 평가의 공정성 뿐만 아니라 신뢰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부정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고객만족도 조사는 성과급, 직원 평가 등에 반영되기 때문에 충분한 조작 유인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이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LH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많은 하자 발생 및 이에 따른 민원 과 고객 불만에도 불구하고,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17년 90.1점, ‘18년 87.2점, ‘19년 89.3점 등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경찰-환경부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 필요, 불법폐기물 전국적 해법 마련해야”                                                                                                             2020년 8월 기준 경기도에는 73만 5천톤의 불법폐기물이 발생했고, 지금까지 67만 9천톤을 처리하고 5만 6천톤의 불법폐기물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폐기물이 발생한 17개 시군 중 평택시, 파주시, 포천시, 화성시, 안성시, 김포시, 이천시, 시흥시 8개 지자체에 남아있으며, 평택시(22,483톤), 파주시(12,660톤), 포천시(10,361톤)에는 1만톤이 넘게 잔량이 있었다.  2019년 12월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톤 중 경기도에서 68만톤이 발생하여, 절반이 넘는 양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 바 있다. 처리가 늦어지는 불법폐기물은 침출수로 주변 환경오염을 심화시키고, 악취, 해충 등으로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방치·불법 투기 등 불법폐기물의 발생 증가로 지자체의 불법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면서 “불법폐기물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자체와 경찰, 환경부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 구축 등 전국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가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 예산을 가장 많이 편성한 강남구와 가장 적게 편성한 성동구는 17억8천만원의 차이가 났다.예산을 가장 많이 편성한 지역은 강남(20억원), 영등포(12.3억원), 서초구(12.1억원), 강서구(12.1억원), 동작구(10억원) 순이었다. 반면, 성동구는 가장 적은 2억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어서 강북구(2.7억원), 서대문구(3억원), 노원구(3.3억원)로 나타났다.게다가 아이를 출산한 이후 주는 지급액도 다른 상황이다. 첫째를 출산할 경우 용산이 50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30만원 6곳, 20만원 2곳, 10만원 11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성동구, 강북구, 양천구, 구로구, 송파구는 타 자치구와는 다르게 첫째를 출산해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작년 서울시 합계 출산율이 1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인 자치구는 성동구로 0.855명을 기록했다. 이어서 영등포 0.829명, 구로구 0.794명, 중구 0.780명 순이었다.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한 강남구는 0.621명으로 서울시 평균인 0.717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각 자치구마다 출산장려금의 지원액이 달라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출산문제가 국가적인 사안인만큼 서울시에서 자치구간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특히 청담사거리~한남IC 구간의 압구정로는 오후 평균 13.3km/h의 통행속도를 보이며, 퇴근 시간대(17~19시)에 가장 느린 구간이었다.반면, 출근 시간대(7~9시)에 가장 정체되는 구간은 하루 평균 가장 막히는 구간으로 꼽힌 광교(남단)에서 안국동사거리였으며 21km/h의 속도로 집계됐다.한병도 의원은 “출퇴근길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라며, “서울시민들이 원활하게 이동하고 더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만성 교통 체증구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서울시 교통체증 지표는 도로 연장 500m 이상, 왕복 6차로 이상 도로를 대상으로 해당 년도 평균 차량 속도가 가장 낮은 하위 10개 도로구간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다.  

농협이 기후 위기에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지원 계획을 세우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석탄발전 사업에 큰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농협은행의 투자는 석탄 부분에 집중돼 그린뉴딜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공적 금융기관들이 앞장서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부응하는 것과도 상반된다. 2019년에 기후관련 단체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액수가 더 늘어난다. 2008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국내 주요 공적 금융기관의 석탄화력 금융제공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에 투자된 총 12조 966억원 중 농협이 4조2616억원으로 35.2%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전 발전회사에 2조3008억원, 민자 석탄화력에 1조3226억원, 석탄열병합에 6382억원 등 총 4조2600억원을 투자했다. 특히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3년만을 놓고 보면 농협금융지주가 1조 6871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해, 농협이 가장 적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최근 석탄 관련 투자에서 발을 빼고 있는 모습과도 상반된다. 삼성증권은 지난 7월 호주 환경단체 마켓포시스에 호주 석탄터미널 사업에 추가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서한을 보냈다. 한국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도 석탄 관련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경기도 농민‧환경‧소비자단체들은 지난 13일에 농협에게 '탈석탄 금고 선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위성곤 의원은 "기후위기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대상이 농업과 농민"이라며 "농협은 그린뉴딜에 역행하는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조합이 최근 4년간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 종합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자금세탁방지란 국내외 불법자금 세탁을 예방하는 활동으로,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 매년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평가에서 농협조합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최하위권인 7~8위에 머물렀다.윤재갑 국회의원은 “이런 상황에도 농협조합은 전문가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체계적인 교육 대신 사이버 교육과 같은 안일한 대처만 하고 있다”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곡물자급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식량자급률이 6년만에 가장 낮은 가운데 농협 브랜드를 달고 판매되는 PB상품의 원료 상당수에 수입산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6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9월 기준 하나로 유통 PB상품 원산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303개의 농협브랜드 상품의 40%인 120개에 수입원료가 사용되고 있었다.    농협은 현재 NH등 농협상표가 붙는 자체 브랜드 상품을 농협계열사 및 지역(회원)조합의 2,151개 하나로 마트에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PB상품은 마진율 등이 높아 유통업체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협브랜드 상품 중에서 국내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밀, 콩, 옥수수, 쇠고기, 무 등을 수입산으로 사용한 국수, 양념쌈장, 나쵸칩, 육포, 황태해장국 등의 제품도 다수 발견되었다. PB상품에 수입산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밀과, 콩의 2019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각각 0.7%, 26.7% 이다. 식량 자급이 저조하다 보니 수입에 의존하고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식량자급이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국내 식량 자급 향상을 위해선 자급이 떨어지는 작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주고 수입산 농산물 사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식량자급이 국가안보차원의 핵심 농정과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내농가에서도 생산되는 제품을 수입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농협의 설립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면서 “국산원료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대책등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9월30일 기준 PB상품 “수입원료” 사용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근 3년간 100대 건설사 중 GS건설에서 산업재해가 매해 가장 많이 발생했고, 포스코건설에서는 산업재해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0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는 총 7,339명이며, 2017년 1,700명, 2018년 2,547명, 2019년 3,092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214명으로 2017년 73명, 2018년 72명, 2019년 69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100대 건설사 중 3년간 산업재해 1위 기업은 GS건설로 3년간 발생한 산업재해자는 총 966명이다. 이는 100대 건설사 평균 산업재해자 발생 73명에 13.2배 많은 수치이며, 자료집계 3년 동안 매해 가장 많은 산업재해자가 발생했다. 다음으로는 대우건설에서 산업재해자 605명이 발생했으며, 대림산업이 407명, 현대건설이 327명, 롯데건설이 310명 순이다.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포스코건설이 3년간 19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100대 건설사 평균 산재사망자는 2명으로 포스코건설에서 9배나 많이 발생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대우건설 14명, 현대건설 12명, GS건설 11명, SK건설 8명 순으로 산업재해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작년 대비 100대 건설사 산업재해자가 500명 가까이 증가하는 등 최근들어 산업재해자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데,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더 많은 노동자가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신청 간소화를 추진해 왔기 때문”이라며“신청 간소화로 인해 보상 및 산업재해 승인받은 노동자가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 “한 건설사에서 3년 연속 가장 많은 산업재해자가 발생했다. 자체 개선 노력이 없다는 반증”이라며“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건설사들에 대한 특별감독 등 산업재해 발생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자료               100대 건설사(시공능력평가순위 기준) 산업재해 현황(2017년~2019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운영 중인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의 61.2%는 농수산물 판매 목표치 55%에 미달하고 있지만, 의무휴업일 적용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 ’13년부터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는 매월 격주 일요일(서울 기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휴무하고 있다.농산물 공판장 역할을 하는 농협 유통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적용 배제’를 받는다. 그리고 하나로마트는 농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이면 의무휴업일의 예외를 적용받고 연중무휴로 영업이 가능하다. ’19년 기준, 농협 유통센터 11개 지점 중, 농산물 매출액 비중 55%를 달성한 곳은 경기도 성남 한 개 지점에 불과하다. 10개 지점은 3년 연속 55%에 미달한 것으로 집계됐다.한편, 농협 자회사가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역시, 기준인 55%를 달성한 곳은 전체 56개 지점 가운데 과반에도 못 미치는 25개 지점에 불과하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농가소득 증대와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해 예외 규정을 두었으나, 농산물 대신 공산품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산물 판매에 보다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사진)은 16일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이 산업재해에 관대하기 때문에 매년 400명이 넘는 건설노동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고 밝히며, “안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집행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5~'19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4,714명이며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2,355명(평균 471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했다. 건설사의 시공능력을 나타내는 시공능력평가에서 상위 100위 안에 드는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도 5년 동안 374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다.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망사고로 평균 500만원도 안되는 벌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단 1개월이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이 더욱 두려울 수밖에 없다.그러나, 5년 동안 2천명이 넘는 건설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했음에도 중대재해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5년 동안 38건에 불과했다. 특히 37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가 받은 영업정지는 고작 6건에 그쳤다. 산업재해에 관대한 처벌규정이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지속시키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산업안전 선진국인 영국의 경우, 회사의 매출 규모에 따라 벌금이 달라지는데, 회사에 경제적 타격을 줄만큼 충분히 커야 한다는 원칙으로 벌금을 결정하고 있다. 2014년 영국의 주택가에서 소파를 옮기던 노동자 2명이 추락으로 사망했고 회사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억원의 벌금을 납부했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8년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사고로 4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회사가 납부한 벌금은 2천만원에 불과했다. 노동자 한 명의 목숨값이 50만원이라는 비난이 일었다.진성준 의원은 “산업재해에 관대한 규정이 건설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몰았다”며, “안전관리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건설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