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은 주성분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이루어진 슬레이트 건축물의 5년간 처리율이 8.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전국 슬레이트 건축물 자료｢‘13년｣ 현행화 결과보고 시·도별 전수조사 자료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에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여력이 연말이면 한계에 다다라, 보증공급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말까지 보증규모를 확대할 경우 2020년 연말 전국 각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10개 재단의 운용배수가 적정운용배수인 10배를 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북과 대구 신용보증재단의 운영배수는 16.3배로 법정 최고배수인 15배를 초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공급 중단이 불가피할뿐만 아니라, 배임으로 처발받을 수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소상공인 전문보증지원 기관인 지역신보의 보증규모가 폭증했다. 실제 2020년 8월 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규 보증 공급액은 약 20조로, 이는 지난 3년 동안 지원된 신규보증 규모(약 21조)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중앙정부 보조금,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으로 마련된다. 그러나 지자체의 출연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제 지자체의 출연금은 20년 8월 25일 기준 경기도는 925억원, 충북은 0원으로 천차만별이다. 이에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800억원을 추경 통과 이후(7월 3일) 지자체 출연금의 20%에 매칭하여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었지만, 집행 가능한 금액은 146억원에 불과해 80% 이상 (654억원) 불용처리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동주 의원은 “지역신보가 보증을 중단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코로나 위기가 언제 끝날지 예측이 불가한 상황에서, 안정적 보증지원을 위한 보증재원 확보가 절실하다” 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예산을 대거 투입해 전국 소방서에 발족한 ‘119자전거 구급대(이하 자전거 구급대)’가 운영실적 저조로 5년 전 사실상 폐지된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전국에 110대를 웃돌던 자전거 구급대 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96대를 유지하다 2018년 83대로 감소. 이후 2019년에는 45대로 급감. 2020년 현재 전국에 남은 자전거 구급대는 없다.  당시 정부는 정책 ‘무용론’에도 자전거 구급대의 몸집을 꾸준히 키웠고, 임기 말인 2012년에는 2,5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4대강 자전거길’을 만들어 주요 지점마다 신규 자전거 구급대 70개소를 배치된다.2015년 집계된 전국의 자전거 구급대의 출동 건수는 149건, 순찰 및 주변 행사 지원 등 기타 지원은 177건된다.  2016년에는 출동 건수가 26건, 기타 지원이 0건으로 대폭 감소했고 2017년에는 구급 출동이 9건, 기타 지원이 12건이다  김영배 의원은 “사업의 효용성은 검토하지 않은 채 4대강 사업의 후속으로 맞지도 않는 졸속 사업을 추진했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졸속 사업 추진으로 혈세를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집행정지 신청 현황(자료:조달청)[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 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조달청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관급공사 등 사업권을 계약한 경우가 1,322건, 총 1조6205억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최근 5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업체의 집행정지 중 체결된 계약 금액은 ‘입찰 계약서류 위조·변조’가 6,657억원으로 가장 컸고, ‘답합행위(3,329억원)’, ‘입·낙찰 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준자(3,06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또한 집행정지 중 체결된 계약별 건수는 ‘답합행위’가 5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찰 계약서류 위조·변조’가 289건, ‘입·낙찰 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준자’가 136건, ‘계약의 부실·조잡·부당·부정이행’이 119건으로 뒤를 이었다.최근 5년간(2016년~2020년 8월)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불복한 업체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건수는 총 538건으로 확인됐고, 이 중 429건이 인용돼 10건 중 8건(79.7%)은 업체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관급공사 등에서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해당업체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달청의 제한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업체는 확정판결까지 2~3년간 별다른 제재 없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기동민 의원은 “조달청이 부정당업체와의 최종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낙찰받은 사업에 대해 취소 등의 제재가 어렵기 때문에 업체들은 제한 처분을 받을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부터 내고 보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기 의원은 올해 9월 15일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언급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업자에 대한 제재의 주요 사유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해 가처분결정에 영향이 미치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기 의원은 “조달청은 부정당업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제재기간에도 별다른 불편 없이 이익을 실현하는 행위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공정한 입찰 및 계약 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20.8. 기준 연도별 화재·폭발·누출 사고 상세현황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최근 2년간의 화재·폭발·누출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38명의 사망자와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화재사고를 비롯하여 모두 69건(19년 39건, 20년 30건) 사고가 발생하여 총 96명이 사망하였고, 부상자도 10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사고유형별로는 화재가 31건, 폭발이 25건, 누출이 7건, 고열물 비산·접촉이 3건, 파열 2건, 질식 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고용노동부의 감독결과 행정처리내역을 살펴보면 ‘전면 작업중지’는 14개소, ‘부분 작업중지’는 23개소에 내려졌으며 ‘과태료’는 54개소 707건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모두 27억 9,969만 1,335원이 부과되었다.용접과정에서 불꽃이 우레탄 폼 속에 튀어 화재가 발생했는데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사고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에 대해서는 ‘전면 작업중지’가 내려졌으며, 45건의 시정지시와 아울러 15건의 법 위반으로 약 1억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원청과 하청사의 관계자들이 기소되어 사법처리 중에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비례)은 “해외 베이루트의 폭발 참사나 국내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인화성 사고물질의 폭발, 누출 등으로 인한 화재는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만큼, 취급자는 물론 관계당국에서는 철저하게 안전을 점검하여 노동자의 소중한 목숨과 건강을 지키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중대산업사고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주요 지원사업 참여율이 현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대 의원은 “정부가 소상공인 폐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제출받은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폐업한 소상공인 중 82.5%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지난 4월 20~29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엠에스리서치에 의뢰하여 지난해 희망리턴패키지(중기부의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에 참여한 폐업 소상공인 400명을 개별 면접 조사한 결과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폐업한 소상공인 중 78.8%가 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활용도는 22.7%에 그쳤다. 정부가 폐업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개를 위해 마련한 제도이지만, 정작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신 의원은 “폐업 최전선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일수록 노란우산 공제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폐업 등의 이유로 가입을 해지한 공제금 수령자의 45.6%가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경우 높은 세금으로 인해 공제금 실수령액이 그동안 납입한 원금보다 적은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올해 초 공제금을 받은 한 가입자의 경우 총 1,080만 원을 납입해 이자가 30만 원 발생했으나 퇴직소득세가 35만 원으로 실수령액이 원금보다 적었다. 지급되지 않은 공제금도 1,039억 원에 달했다.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폐업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공제금을 청구하지 않아 미지급된 가입자가 1만8201명, 부금액이 1,039억 원(2020년 8월 현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기부가 폐업 소상공인 지원 핵심사업으로 꼽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율도 바닥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원자 수는 2만7968명으로 국세청이 국세 신고 등으로 파악한 지난해 폐업 건수(85만2572건) 대비 3.3% 수준이었다. 올해 1~9월 지원자 수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에도 지난해의 절반에 못 미치는 1만2869명으로 집계됐다. 중기부도 2019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서 “폐업 소상공인이 매년 80만 명 발생하고 있으나, 지원규모는 매년 1만 명 수준으로 수요대응에 미흡하다”고 진단했었다.신영대 의원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생존의 기로에 놓인 소상공인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폐업 소상공인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더욱 꼼꼼한 보호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아무리 값진 물건이라도 실제로 사용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뜻의 속담이다. 마치 ‘검역소 원격진료시스템’을 두고 하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질병관리청이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국립검역소 5곳과 국립중앙의료원 간에 원격진료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지금까지 사용 실적이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원격진료시스템 이용실적 현황 (자료 : 질병관리청)검역소 원격진료시스템은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입국 검역단계에서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지역사회의 2차 감염 방지를 위해 격리자를 대상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2016년 6억 5,755만원을 들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실제 사업 운영은 2018년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8, 2019년도에는 8,400만원, 올해는 6,9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구축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총 8억 9천만원이 원격진료시스템에 들어갔다.  ▲ 원격진료시스템 관련 예산/결산 총괄표 및 예산 사용 계획(2018~2020) (자료 : 질병관리청)2019년도 기준으로 예산 집행 세부 내역을 살펴보았더니 원격의료시스템을 단 1건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전용인터넷 회선비 760만원(검역소 400만원+국립중앙의료원 360만원)·시설장비유지비 약 6,500만원·인건비 900만원·임차료 150만원·교육훈련비 70만원 등 총 8,455만원이나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검역소 원격진료시스템 2019 결산 세부 집행 세부내역 현황 (자료 : 질병관리청)그렇다면 원격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이 해마다 수천만원씩 들어갔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원인은 ‘의료인력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원격의료는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만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다. 즉, 원격의료는 의료인과 의료인 간에 이뤄져야 하지만 여수와 군산검역소에는 최근 3년간 의료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격리환자가 발생하여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원격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 최근 3년간 원격진료시스템을 구축한 검역소의 의사 현황 (자료 : 질병관리청)이와 더불어 질병관리청의‘국립검역소 원격진료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운영메뉴얼 개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격리자 관리는 24시간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3교대 근무가 필요하며, 원격의료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무 건당 최소 2인의 의료인이 필요하다고 했으나(※검역소당 최소 6인 이상의 인력 필요) 모든 검역소에서 전담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검역소 원격진료시스템 전담인력 현황 (자료 : 질병관리청)또한 검역소 내 격리시설은 의료법 상의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처방전 발행이 불가하여, 현지 의료기관을 통해 우회해서 처방전을 발행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원격진료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질병관리청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다.이러한 이유들로 검역소의 코로나19 격리환자가 6,032명이나 발생한 올해도 원격진료시스템의 실제 사용 건수는 0건에 그쳤으며,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상황에서도 원격진료시스템은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 최근 3년간 검역소 격리시설 격리자 현황 (자료 : 질병관리청)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의료인력이 없어 사용하지도 않는 시스템에 해마다 수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하다. 감염병 환자가 언제든 검역소의 격리시설에서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추가 배치할 필요가 있다.”며,“질병관리청은 국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격리 상황에서 국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소방청이 2016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이 발생되고있다.최근 5년간 876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벌금이나 징역 처벌은 42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지난 2016년 199건이었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2017년 167건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8년 216건으로 다시 증가하여 2020년 6월 기준 90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83건, 부산 68건, 대구 45건, 충남 43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문제는 구급대원 폭행 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범 876명 중 벌금이나 징역처벌은 427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수사 중인 사건을 감안하더라도 34%에 달하는 300명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기타 사유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다. ▲ <2016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범 처분결과>이형석 의원은 “소방청이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매해 발생하고 있다”라며, “구급대원 폭행 사범은 더욱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구급대원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혼밥족’맞춤형 신선식품 등 증가로 제품 관리‧감독 제대로 되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 급증에 가맹점주, 본사의 책임과 보건당국의 관리 필요”하다.고영인 의원이 지난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편의점 브랜드별 식품위생법 적발현황’에 따르면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641건 가운데 GS25가 44.3% (284건) 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   최근 5년간 편의점 브랜드별 식품위생법 적발현황 GS25는 현재, GS리테일이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 말 기준으로 13,889개의 매장을 냈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인 씨유(CU)의 매장 수인 13,820개를 넘어 매장 수 기준으로 업계 1위로 국내 편의점 업계는 그간 변동이 없었으나 17년 만에 매장 수 기준의 업계 순위가 뒤집혔다. 그러나 이와 함께 GS25는 식품위생법 위반 1위, 증가율 1위라는 타이틀도 같이 얻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GS25는 2015년 47건, 2017년 98건, 2019년 284건으로 2015년에 비해 504%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씨유는 같은 기간 2015년 86건, 2019년 169건으로 96.5% 늘었으며, 세븐일레븐은 2019년 기준 180% 상승했다. 그 외에 미니스탑 35건, 이마트24는 32건 등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판매’가 255건으로 편의점이 자주 위반하는 전체 사례 중 40%를 차지했으며, 이는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김밥, 도시락 등 신선식품 진열대가 늘어나면서 유통기한 등 제품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밖에 위생교육 미이수(39%), 시설물 멸실 또는 폐업(12%), 건강진단 미실시(3.5%), 이물 혼입(0.9%) 등 순서로 기록했다. 식약처는 이러한 위반에 따른 처분을 과태료 부과(534건), 영업소 폐쇄(73건), 영업허가 및 등록 취소(8건), 과징금 부과(5건), 기타 등으로 내렸다. 고영인 의원은 “1인 가구의 증가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유통기한 확인을 철저하게 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편의점 가맹점은 물론, 본사 또한 책임과 보건당국의 세심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박형식 노조위원장, 김명호 집단에너지본부장(우 2번째부터)이 독거장애인 가정에 보낼 두부전을 부치는 봉사활동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임원진이 코로나19로 더욱 소외될 수 있는 독거장애인들을 위하여 앞치마를 입었다. 김중식 사장은 29일(화) 강신홍 기획경영본부장, 김명호 집단에너지본부장, 박형식 노동조합 위원장과 누리장애인자활생활센터를 방문, 직접 명절음식을 만들었다. 김 사장은 이 자리에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때 코로나19로 대면이 모두 막힌 상황에서 명절이 더욱 외로울 수 있는 독거장애인들을 위하여 마음을 나눌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이 도시락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경영 의원은 서초구가 독단적으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9억 이하 1주택 소유 가구 재산세 50% 감면 정책’을 잠시 중단하고 증가한 세수를 서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에 사용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번 서초구에서 추진하는 ‘재산세 감면’ 정책은 자치구에서 징수하는 재산세 중 서울시 배당 50%를 제외한 서초구 재산세만 환급하여 관내 주택 50.3%(6만9145호)를 대상으로 환급 규모는 약 63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1가구당 최소 1만원에서 최대 45만원으로 평균 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김경영 의원의 지적이다. 서초구청장은 이를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서초구를 제외하고 모든 자치구가 반대해 부결되었다. 조은희 구청장이 서초구만 독단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김경영 의원은 “선출직 구청장의 모임에서 부결된 안건을 독단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법적 하자는 없을 수 있어도 민주주의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결과가 조세형평성을 해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김경영 의원은 “서초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은 역진적인 조세정책으로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라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영 의원은 “정부가 10월 중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액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스스로 서울시 행정 10년이라는 조 구청장이 스스로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해치고 있다.”고 말하고 “감면액수가 1가구당 평균 10만원 선이며, 총액은 63억원으로 예상되는 데, 늘어난 세입결정액에 비하면 감면액도 작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기던 지던 서초구 입장에선 손해가 아니라는 꽃놀이패식의 정책 추진이 진정 구민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 구청장에게 진정성이 있다면 10월 정부정책 발표 이후로 보완 및 개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며 신중한 정책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코로나 19로 인해 지역사회 자영업자의 폐업, 서비스업 경기 둔화로 인한 청년 실업 등의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입이 예상보다 늘었다고 한다면, 지역사회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퍼스트펭귄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서민, 자영업자, 청년을 위해 더 필요하다,”며 “더 따뜻한 퍼스트펭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시설을 추가하고 있지만, 사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하이패스 차량의 차로 사고는 감소하는 추세다.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간 고속도로 톨게이트 교통사고는 총 523건,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작년 2019년에는 전년 대비 13%가 증가한 101건이나 발생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사고 중 하이패스 관련 사고는 185건(35.3%)이 발생했다. 2016년 40건, 2017년 39건, 2018년, 38건, 2019년 32건으로 연평균 37.3건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 하이패스 이용률은 75.0%로, 2015년 55.1% 대비 20.1% 증가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교통사고의 원인은 운전자 주시 태만이 2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졸음 66건, 운전자 기타(급차로 변경, 핸들 과대조작, 음주, 추월불량 등) 64건, 과속 41건 순이었다. 하이패스 차로 교통사고역시 운전자 주시태만, 졸음, 운전자 기타, 과속 순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은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 등 시설 개선으로 하이패스 차로사고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지만, 톨게이트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추석 연휴, 대규모 차량이동을 대비하여 시선 유도봉, 노면색깔 유도선, 횡방향 그루빙 등 톨게이트 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과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오늘부터 2주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고향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달라.”며, “이번 추석만큼은 혼잡한 고속도로를 피하고, 가장 안전한 가정에서 보내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출처 : 한국농어촌공사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저수지나 담수호가 전국에 9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 대상시설은 전국 975개소로, 이 중 9.85%에 해당하는 96개소가 농업용수에 부적합한 수질 4등급을 초과했다. 농업용수 부적합한 수질 5등급은 77개소, 6등급은 19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수질 기준을 초과한 저수지‧담수호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경북이 2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23개소, 전남 16개소, 전북 11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 수질기준 4등급은 ‘약간 나쁨’ 수준의 수질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며, 5‧6등급 수질은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수질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위 기준을 농업용수 관리목표로 하여 전국 975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저수지나 담수호가 전체의 10%에 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라고 지적하며,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은 수질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최근 5년간 무려 17조 780억원에 달해 적자감소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144억 6,800만 달러, 한화로 약 17조 780억원, 연평균 약 3조 7천억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연도별로는 ▲2016년 26억 6,400만 달러, ▲2017년 29억 3,900만 달러, ▲2018년 37억 4,800만 달러, ▲2019년 32억 8,900만 달러, ▲2020년 7월 기준 18억, 2,800만 달러의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액은 ▲2016년 21억 2,800만 달러(61만 1,530톤), ▲2017년 23억 2,900만 달러(53만 9,512톤), ▲2018년 23억 7,700만 달러(63만 2,134톤), ▲2019년 25억 5만 달러(68만 7,534톤), ▲2020년 8월 기준 13억 1,100만 달러(41만 1,441톤)인 반면 수산물 수입액은 ▲ 2016년 47억 9,100만 달러(537만 4,000톤), ▲ 2017년 52억 6,800만 달러(549만 2,000톤), 2018년 61억 2,500만 달러(641만 9,000톤), 2019년 57억 9,400만 달러(560만 6,000톤), 2020년 8월 기준 31억 3,800만 달러(313만 2,000톤)로 2019년에만 약간 감소했을 뿐 적자 폭이 증가 추세에 있다.국가별 수출실적은 대 일본 수출액이 최근 5년간 34억 2,479만 달러(61만 9,984톤)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중국 19억 5,695만 달러(53만 1,481톤) 미국 12억 9,877만 달러(12만 9,236톤), 태국 9억 5,056만 달러(52만 7,394톤), 베트남 5억 8,764만 달러(26만 6,943톤) 순이었다. 품목별 수출실적은 참치 27억 715만 달러(101만 2,635톤), 김 23억 7,044만 달러(10만 5,005톤), 게 4억 1,080만 달러(1만 906톤), 굴 3억 2,160만 달러(4만 5,918톤), 대구 2억 1,284만 달러(6만 1,846톤)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9년 이후부터는 김 수출액이 참치 수출액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별 수입액의 경우 최근 5년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60억 300만 달러(380만 9,000톤)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러시아 39억 2,400만달러(130만 6,000톤), 베트남 34억 3,300만 달러(75만 6,000톤), 노르웨이 17억 2,500만 달러(30만 5,000톤), 미국 11억 9,200만 달러(37만 9,000톤) 순이었다.품목별로는 명태 18억 6,100만 달러(105만 8,000톤)로 가장 많았고 새우 17억 7,500만 달러(29만 4,000톤), 오징어 15억 7,700만 달러(51만 6,000톤), 연어 15억 600만 달러(16만톤) 등의 순이었다. 다만 2019년 이후부터는 오징어, 새우 수입액이 명태 수입액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산물 해외제조업소 등록시설도 2016년 3,528곳에서 2020년 8월 현재 4,146곳으로 618곳 증가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현지실사 점검은 296곳으로 점검비율이 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엔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단 한 곳도 점검실적이 없는 실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수산물 무역수지는 국내 어업경쟁력은 물로 어족자원의 조성 등 지속가능한 수산, 식량안보와 직결된 지표” 라면서 “수산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시장 다변화는 물론 고부가가치화,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 등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아울러 “수산물 수입량이 증가하는 만큼 식품 안전 차원에서라도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실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면서 “ 해수부가 식약처와 적극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말했다. 끝. 

인재근 의원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된 공단의 130억원대 사업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 사건 이외에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억원대의 일감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공단은 적발 시점 이후에도 해당업체들과 수년간 거래를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당시 공단 직원이었던 권모씨는 2013년 초반부터 2016년 5월경까지 브로커 권아무개씨와 공모하여 특정업체들로부터 납품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약 8~18%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했으며, 수주결과에 따라 일정금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권모씨는 A사 등 9여개 업체로부터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약 2억4천4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으며, 이로 인해 징역 6년 및 벌금 2억6천만 원을 판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고등법원, 2017.09.27.). 한편 해당업체들은 1심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04. 21.)이 있었던 2017년부터 이후 2020년까지 공단으로부터 약 6억8천만 원의 추가 계약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뇌물수수 등으로 공정한 입찰 및 계약이행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사건 이후 최근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총 1,536건(계약규모 약 1,184억원) 이상 체결했으며, 이후 입찰에도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 감사결과). 이에 대해 공단은 감사원으로부터 “뇌물공여 등을 통한 입찰방해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재 처분”을 요구받았으며(2019. 06. 17.), 이에 관련해 조달청에 “감사원 감사조치 요구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 관련자료”를 송부하였지만(2019. 07. 15.), 조달청은 “우리청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결과, 우수조달물품으로 계약된 7개 업체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회신(2019. 10. 30.)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단은 “조달청 결과 회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이 되지 않아 공단(본부, 지역본부, 지사) 계약 담당자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되었으며, 일부 수의계약의 경우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부품계약으로 신축을 위한 계약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재근 의원은 “공정한 계약을 방해하고 부정당한 입찰을 지속하다 적발된 업체들이 이후에도 국민혈세로 이뤄진 수천억원의 공공기관 예산을 받아가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다.”라고 지적하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부정당 업체의 불공정 계약을 인지할 경우 자체적인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제출자료(인재근의원실)사건개요 ❍ ㈜○○○○○○○○○○ 등 10여개 업체 대상으로 2012년 초반 ~2016년 5월경까지 공단 권○○(現 퇴직)는 권○○(브로커) 공모자를 통해 납품사업자로 선정 시 수주금액의 약 8~18%를 영업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수주결과에 따라 일정 금액을 교부한 사건이다.   공단이 인지한 부정행위 적발내역 ❍ 피고인 권00차장 2013년 초반 ~2016년 5월경 까지 ㈜○○○○○○○○○○ ○○전기공업㈜, ㈜○○○, ○○기업㈜, ㈜○○○○○○○○○○, ㈜○○○○,㈜○○○시스템 ,㈜○○○○○, ○○○ ○○, ○○○○○○○ 등 9여개 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