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작된 재활용품 수거 가격연동제 등 덕분에 전국 공동주택 단지의 수거중단·거부 우려가 적은 수거 안정화율이 9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연동제'는 민간수거업체의 재활용 폐기물 수거 대금을 재활용품의 시장가격과 연동되도록 조정해 수거업체의 경영수익이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의 가격연동제 적용 현황 분석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단지 1만8503개의 가격연동제 적용률은 43.4%(8030단지)로 파악됐다. 150세대 미만 단지 1만2천235개는 지자체가 처리한다. 전국의 3만738개 모든 공동주택 단지 중 공공 수거 또는 가격연동제 등으로 수거중단·거부 우려가 적은 수거 안정화율은 88.8%(2만7293개)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 서초구·양천구·강북구 등 9개 자치구와 인천 남동구·부평구·연수구 등 6개 자치구 등 전국 26개 기초지자체의 수거 안정화율은 60% 이하로 낮았다. ▲제공=환경부 환경부는 올해 3월부터 전국 공동주택 단지에 가격연동제 적용을 독려해왔다. 이에 따라 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 납부하는 재활용품 수거 대금도 전국 평균으로 42.8% 인하됐다. 가격연동제는 법령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재활용시장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각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대표 협의회 등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덕분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재계약 시점이 도래하지 않거나 수거 대금 1년분을 선지급하는 등의 이유로 가격연동제가 적용되지 못한 단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적용 확대를 독려할 예정이다. 겨울철에 재계약 예정인 단지는 약 20%로 추정된다. 아울러 가격연동제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인 점, 최고입찰제 방식의 재계약 규정에 의해 재계약 시 수거 대금이 재인상되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보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공=환경부 한편 최근 발포합성수지(스티로폼) 품목의 경우 비대면 소비, 택배 물량 증가로 인해 재활용 실적은 전년 대비 7.7% 증가했으나, 유가 하락 영향으로 재생원료의 판매단가는 35.1% 하락해 업계의 수익성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부 선별장의 발포합성수지 적체 현상은 추석 연휴 폐기물 발생량 일시 증가에 의한 것으로, 현재까지 서울시 기준으로 발포합성수지의 수거·반입거부 발생 가능성은 작다고 환경부는 전망했다. 환경부는 발포합성수지 재활용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자제품 업계 등을 대상으로 회수된 발포합성수지의 매각대금 조정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이후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재활용폐기물의 선별장 반입량은 3주 만에 감소했다. 선별장의 보관량도 추석 이전 수준으로 감소해 수도권지역의 수거 상황은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환경부는 판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판매단가와 가격경쟁력이 추가로 악화하는 경우 언제든 수거중단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꼼꼼하게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종로구(김영종 구청장)는 관내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데 일조한 조화롭고 품격 있는 간판을 엄선하고 10월 27일(화)부터 11월 20일(금)까지 「2020 종로구 좋은간판 전시회」를 개최한다. ▲ 고치비(대상)구는 지난 5월과 6월, 주민 자긍심을 높이고 종로의 정체성을 확보함은 물론 수준 높은 옥외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좋은간판 공모전’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 공모전에는 동주민센터, 업주, 간판 디자이너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총 25점의 간판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선정 심의회를 거쳐 최종 수상작 7점을 엄선했다.▲ 서울서울서울1896(최우수상)▲ 서울서울서울1896(최우수상)그 결과 올해 대상작의 영예는 ‘고치비’에게 돌아갔고 최우수상은 ‘서울서울서울 1896’, 우수상으로는 ‘서촌 그 책방’과 ‘소적두’가 선정됐다. 이어서 ‘호호식당’, ‘소소한풍경’, ‘동양떡집’이 특별상을 수상하게 됐다. ▲ 소적두(우수상)대상을 받은 ‘고치비’는 고씨 집안을 뜻하는 제주도 사투리다. 제주도가 고향인 업소 대표가 현무암 조각들을 하나하나 붙여 만든 돌간판이라는 점이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는 후문이다.이에 종로구는 지난 10월 27일(화),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들에게 간판사진이 들어간 기념액자와 함께 감사장을 수여했다. 아울러 27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구청사 본관과 종로홍보관에서 순회전시를 진행한다. 종로구는 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업소 폐업이나 이전으로 장기간 방치된 ‘낡고 주인 없는 옥외광고물 일제정비’를 올해 12월까지 실시하고 있다. 노후 간판 추락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에게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김영종 구청장은 “좋은 간판은 거리 분위기와 지역의 역사, 문화는 물론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정서까지도 담아낸다.”면서 “꾸준히 아름답고 개성 있는 간판을 발굴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걷는 재미가 있는 종로를 만들어 가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주 외동 사랑으로 부영 현장 부영주택이 경북 경주시 외동읍에 공급한 사랑으로 부영 임대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계약을 모두 마쳤다. 이번에 공급된 물량은 1단지 1동 상가 총 4개 점포로 수요 대비 공급 물량이 현저히 적었던 만큼 많은 인원이 경쟁 입찰에 참여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상가 경쟁 입찰사진  [경주 외동 사랑으로 부영 모델하우스에서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 부영주택 제공 ] 부영주택에 따르면, 지난 28일 있었던 상가 입찰 결과 1동 상가 총 4개 점포 공급에 35명이 입찰에 참여해 평균 8.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1층 102호는 1개 점포 모집에 13명이 입찰에 나서 최고 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부영 관계자는 “3,23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에 상가 점포수는 18개 밖에 되지 않아 마지막 잔여 물량이었던 금번 공급에 수요가 많이 몰린 것 같다”면서 “풍부한 배후수요와 함께 경주 외동을 대표하는 독점 상가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외동 사랑으로 부영 임대아파트는 준공후 공급되는 후분양 단지로 잔금 납부 후 곧바로 영업이 가능하다.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납품업체에 할인 행사비용을 떠넘기고 업체 직원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일을 시킨 롯데슈퍼가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28일 계약서면 지연교부, 부당 반품, 계약에 없는 판촉비·인건비 떠넘기기, 판매장려금 수취 등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슈퍼 운영사 롯데쇼핑㈜과 CS유통㈜에 과징금 물린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11개 납품업자와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최장 212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씨에스유통도 같은 기간 236개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장 116일까지 계약서를 지연 교부했다.아울러 롯데쇼핑은 같은 기간 총 13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8억 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했다. CS유통도 같은 기간 117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3억 원 상당의 상품을 반품했다.롯데쇼핑은 33개 납품업자에게 368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약정 체결없이 108억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같은 기간 114개 납품업자로부터 1224명의 종업원을 약정체결 없이 파견받아 사용했다. 이 기간 롯데쇼핑은 총 35개 납품업자로부터 기본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약 102억원을 수취했다. CS유통도 약 10억원을 수취했다.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2015∼2018년은 골목상권에 진출한 대규모 유통업체 사이 경쟁이 치열했고, 갑질당했다는 제보가 많아 조사했다"며 "롯데슈퍼가 골목상권에서 경쟁우위를 얻고자 납품업자에게 반품 및 판촉비용, 판매장려금, 기타 인건비 등을 떠넘긴 행위를 적발·제재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롯데쇼핑에 22억3천300만 원, CS유통에 16억7천700만 원 등 39억1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일주일간(10월 22일~28일) 멧돼지 시료 총 167건(폐사체 시료 56건, 포획개체 시료 111건)을 검사한 결과,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에서 발견된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10건이 추가로 발생해 현재까지 총 776건[ (경기) 파주 98건, 연천 289건, 포천 18건 / (강원) 철원 34건, 화천 294건, 춘천 3건, 양구 20건, 인제 16건, 고성 4건] 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양성이 확진된 폐사체는 광역울타리 내에서 환경부 수색팀과 주민에 의해 발견됐으며,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 처리 등 적정하게 처리됐다.환경부는 확진결과를 해당 시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발견지점 및 주변 도로, 이동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발생지점 출입통제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폐사체 수색을 강화했다.한편, 환경부는 화천, 연천 등 기존 발생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폐사체가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울타리 차단기능을 보강하고 적극적인 포획을 추진한다.  우선, 울타리 관리인력을 누락되는 구간 없이 배치하고, 훼손 구간 발견 시에는 즉시 복구하도록 한다. 특히 멧돼지 흔적이 발견되거나 훼손 우려가 있는 구간은 기피제, 포획트랩을 설치하여 차단기능을 강화한다.또한, 발생지점이나 양돈농가와 인접한 울타리 주변에는 입산금지 표지판, 현수막 설치로 지역주민, 행락객 등의 왕래를 최소화하도록 한다.아울러, 광역울타리 내 북쪽 지역 198개 마을을 대상으로 제한적 총기포획을 실시한다. 최남단 노선으로부터 5km 이남 지역에는 특별포획단 30명을 투입하여 포획을 강화했다. 경기도는 도단위 포획단을 구성하고, 포천을 시작으로 광역울타리 이남 지역을 대상으로 순환 포획을 실시한다.환경부는 가을철에는 등산객 등 입산객들이 늘어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발생지역 내 산악지대는 출입을 금지하고 폐사체를 발견하는 경우 지자체 환경부서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국수목원관리원 국립세종수목원(원장 이유미)은 시범운영 기간에 수목원 교육의 하나로 축제마당에서 오는 31일(토) 오후 3시에 ‘음악 토크 콘서트 인 가든’을 개최한다.‘음악 토크 콘서트 인 가든’은 JTBC 차이나는 클라스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진 조은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정원과 음악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를 펼칠 예정이다.▲ 더겐발스 뮤직 소사이어티(피아노 5중주피아노, 바이올린 1, 2, 비올라, 첼로)이번 공연은 정원과 어우러진 음악을 주제로 곡을 구성하였으며, 국내 작곡가・연주자들의 음악 단체인 ‘더겐발스 뮤직 소사이어티’가 피아노 5중주로 완성도 높은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리랑 포에티크’로 수목원에 건네는 첫 인사를 시작으로 ‘슈만의 숲속의 정경’,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즈’, ‘시크릿 가든’,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등 대중들에게 친숙한 클래식과 팝과 같은 다양한 장르의 곡을 들려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음악 토크 콘서트 인 가든’ 공연은 수목원을 방문한 고객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사전예약자에게는 종이 의자를 배부해 잔디밭 좌석 이용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관리 지침에 따라 출입자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관람석 거리두기 배치 등 생활방역체계를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며,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세종수목원 누리집 -전시-문화행사를 참고하거나 교육서비스실 로 문의 가능하다. 교육서비스실 최지윤 팀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렵게 운영한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아름다운 가을의 정원을 느끼며, 행복한 힐링 음악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비엠더블유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10,2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해당 차량은 10월 28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이전)한 A8 50 TDI qu. 58대는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간 사양이 맞지 않아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재규어 XJ 21대는 전용 진단 장비를 통해 에어백 제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행 중 비정상적으로 종료될 경우 에어백 제어 소프트웨어가 초기 설정 값으로 설정되어 일정 이상의 충격에도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11월 13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메스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①GLB 220 등 3개 차종 14대는 리어스포일러의 상부 부품이 스포일러 본체에 제대로 용접이 되지 않아 주행 중 해당 부품이 이탈되어 주변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AMG C 43 4MATIC 등 2개 차종 3대는 전조등의 빛을 비추는 범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 판매한 ADDRESS125 이륜 차종 1,216대는 후사경의 차체 연결부 방수 부품 불량으로 연결부가 부식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후사경 고정이 불안정하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11월 9일부터 ㈜스즈키씨엠씨 대리점 및 협력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주한중국대사방문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8일 시청에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를 통한 새로운 협력 모델 발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싱 대사는 제8대 주한 중국대사로 지난 1992년부터 4회에 걸쳐 주한 중국대사관에 근무하는 등 한반도와 관련해 25년간 일해 온 중국 내 대표적인 지한파로 알려져 있다.싱 대사를 비롯해 팡쿤(方坤) 공사참사관, 왕신(王馨) 외무사무관, 장쟈판(张嘉凡) 외무사무관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이날 시청 방문에 앞서 LH 홍보관에 들러 세종시 조성 목적과 발전 과정을 살펴봤다.이어 싱 대사 일행은 시청으로 자리를 옮겨 이춘희 시장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과제로 추진된 행정수도 건설 배경과 과정, 스마트시티 조성 계획 등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이어 이 시장은 “지난 2018년 중국 허베이성 슝안신구 방문 당시부터 양국의 수도권 집중화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앞으로 중국의 지방정부가 세종시와 도시 문제를 공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싱 대사는 출범 8년차를 맞아 실질적인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성장하고 있는 세종시의 발전 과정을 높이 평가하고, 특히 도시건설에 관한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싱 대사는 “세종시 건설의 취지와 경험은 중국 지역발전 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세종시를 중국에 소개하고 문화·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적극 조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외에도 이 시장과 싱 대사는 세종시의 기존 우호협력도시인 샨시·귀주성과 통상교류전을 통한 우호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체육 분야 민간 교류도 지속 지원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 민선 시장 7기는 공적 임대주택 32만세대 공급이 목표다.                                     ▲ 이석주 지난 6기보다 4배가 많은 엄청난 양인데 무리 없이 공급이 가능할까? 세부내용을 보면 재건축.재개발사업분 매입양은 1만5,000세대인데 역세권주택은 7만세대로 재생사업을 경시한 왜 이런 계획이 수립되었을까? 또한 23번째 정부대책인 서울권에 8년 내 약 30만 세대 확대방안은 서로 중복되고 시장이 왜곡된 탁상계획으로 공공 고밀도 고층안과 신규택지 공급안 역시 도시 미래와 집값안정에 효과는 글쎄다. 극히 노후 불량한 내진불안 아파트가 연간 4만 세대씩 누적되지만 최근 3년간 재생사업 정비구역지정은 고작 몇 건 뿐이고 재건축 장기중단, 초과이득환수, 분양가 상한, 전매 및 2년 거주, 대출차단으로 재건축은 이미 얼어붙었다. 또한 뉴타운 출구전략 실패의 일몰 및 직권해제로 400여 구역이 몽땅 해제된 재개발 사정도 최악인데 7만 세대 공급을 무엇으로 한단 말인가. 공공이 앞장서 밀도와 높이를 왕창 줄 테니 반씩 나누자면 도시모습은 어찌될까. 서울 장안을 모두 뒤져 찾아냈다는 74개소 7만세대도 자세히 보면 하수처리장, 차고지, 공원녹지와 MICE단지로 서울시민과 후대를 위한 마지막 남은 미래 부지인데 과연 제정신들인가. 재건축.재개발 중단과 취소, 내년 공급도 반 토막,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고시 장기화, 효과 없는 도시재생, 소인가구 대폭증가 온통 적신호뿐인데 서울 집값이 또 걱정이고 집값에 연계된 전월세 가격이나 물량이 현재 대란이다. 세금폭탄으로 잠시 숨만 고를 뿐 주택시장에 불안한 경고음은 요란하다. 예산 안 들이고 민원도 없이 미래를 보장하며 연간 6만여 세대씩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해법은 바로 자유시장과 현장에 있음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재건축.재개발로 연간 3만5,000세대 공급 확대방안이나 절차가 오래 걸리니 서둘러야 한다. 재개발 해제구역은 요건을 완화(동의율 등)하여 재지정하고 재건축 진행을 강제로 잡지 말고 공공기여, 조합원, 세금, 대출 등 규제를 일부 풀어야 한다. 법정 상한 용적을 지금보다도 50% 더 주고, 초과 상승분의 60㎡이하 소형비율 50% 규정을(60㎡이하 50%, 40㎡이하 50%) 변경해서 가구수를 대폭 늘려 청년도 신혼도 내 가족이니 함께 살자. 둘째, 서울시 수천 곳에 널려있는 낡은 소규모 자율주택과 2,000여 곳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밀도와 층수를 현 규정대로만 해줘도 연간 1만5,000세대 당장 공급이 무난하나 해당 공공기관의 부정적 규제가 문제다. 셋째, 신규택지 중 지역 민원이나 사전계획이 없고, 지가 낮은 곳을 저층화해서 7만 세대 아닌 연간 2,000세대 가량 극소규모만 짓자. 넷째, 시 전체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현실을 감안해 목적이 상실된 곳, 도시공간이 그간 완전히 변한 곳 등이 숱하게 많다. 신규 주택개발을 목표로 현재 지역의 종 구분을 일부라도 상향시켜 주고 상업 및 준 준주거 역세권 등에 오피스텔 포함 연간 8,000세대 공급은 무난할 것이다. 이것이 집값, 전세값 잡는 현실적인 공급대안으로 정책목표도 달성되고 서울 도시모습도 쾌적하게 잘 보존될 것이다. 재론하건데 신규택지는 집터가 아니고 미래 후손들이 살아갈 밑천이요 나라경제와 국제경쟁력을 이끌 신 성장 핵심동력 공간이다. 서울 집값 상승이 장기화될 경고음이 더 커지기 전에 자유시장 수요에 대응한 적정 공급정책으로 확 좀 바꿔 나가자.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김현수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횡성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이번 맞춤형 귀농귀촌 정보제공 시범사업은 귀농귀촌 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품목 등 관심 정보를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에 입력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관련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그동안 귀농귀촌 희망자는 관련 정보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수집하느라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지역‧품목 결정에도 어려움을 겪었다.농식품부는 귀농귀촌 희망자의 관심 사항에 관하여 해당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이와 같은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할 계획이다.이시범사업을 위해 농식품부는 작년 말부터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www.returnfarm.com)을 개편하여 회원 가입 시 희망 지역, 재배 품목, 농지, 주거, 일자리 등 관심 사항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모집된 회원은 현재 1만여 명에 이르고, 2022년까지 5만 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연말에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거쳐 보완한 후 내년에는 90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귀농귀촌인 유치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맞춤형 지역 정보를 받고자 하는 도시민은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www.returnfarm.com)에 회원 가입한 후 본인의 정보와 관심 분야, 품목 등을 입력하면 된다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단독 결정한 사안이라는 주장 일어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에 교통 환경의 중심을 자동차에서 사람으로 옮겨 혁신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공간 재편사업’이 지역사회의 충분한 의견청취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일 하루 3시간, 주말 최대 8시간까지 정동 덕수궁길 대한문에서부터 원형 분수대까지 시행 중인 ‘덕수궁길 차 없는 거리’는 도로공간 재편사업의 확대시행을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전일제’로 운영될 예정인데, 인근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덕수궁길 차 없는 거리’ 전일제 운영시, 덕수초등학교와 덕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근 스쿨존 내 차량의 통행량이 증가될 뿐 아니라, 현재 덕수궁 돈덕전 재건공사로 공사 차량의 이동이 빈번하며, 정동1928과 구세군 교회 등의 차량 운행으로 학교 주변 도로는 이미 주차장화 되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근에는 미국대사관저가 위치하고 있어 24시간 경찰 버스가 항시 정차되어 있어 연쇄적인 정체현상 및 시민들의 보행 장애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박기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은 지난 27일 이와 관련한 주민 및 서울시 관련부서와의 간담회를 통해 “ ‘방침’과 ‘추진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에 해를 가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역사회와 서울시, 유관 기관과의 충분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시민이 원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로공간 재편사업’은 차로 수나 폭을 줄이고 이를 통해 확보된 공간에 보행안전시설, 편의시설, 자전거 등 녹색교통, 공유교통공간 등을 조성하여 교통 환경의 중심을 자동차에서 사람으로 옮겨 혁신한다는 목표다. 이에 대표보행거리 조성을 통해 광화문광장, 덕수궁, 숭례문, 서울로7017 등 세종대로의 대표적 명소를 걷는 길로 연결하고 조경, 역사를 아우르는 콘텐츠를 접목해 프랑스 파리의 대표 길인 '샹젤리제'처럼 서울만의 브랜드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장관실 소속 직원도 연루 의혹...진실 밝혀야” 교육부 공무원들이 외부 지원기관으로부터 태블릿을 무상으로 지원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태블릿과 카드를 제공한 지원기관은 관련 사업 용역 31개 중 14개(45.2%)를 수주하여 8억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사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이 외부 지원기관인 A연구기관으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태블릿 2대와 사설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태블릿은 해당 사업의 교육부 담당 팀장이 직접 A연구기관에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A연구기관이 수주받은 8억 상당의 14개 용역에 대한 대가성이 확인된다면 뇌물죄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 담당 팀장이 국회를 찾아 거짓해명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담당 팀장이 국회를 찾아와 ‘태블릿은 단순히 업무용으로 대여했고, 각서도 작성했다’고 해명했으나, 해당 각서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교육부는 거짓 답변에 대해 별도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큰 문제는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이 A연구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카드까지 지원받아 사용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해당 팀원들은 해당 카드로 식사 결제나 다과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카드는 팀장이 보유하고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현재 교육부가 자체 감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과 A연구기관의 이상한 행보는 이것만이 아니다. A연구기관은 교육부 학교공간혁신 사전기획 용역의 발주 방식과 사업비 등을 자문하는 기관이다. 교육부는 자문 비용만 연 12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A연구기관은 자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사업 입찰에 직접 뛰어들었다. 이는 시험 출제자가 시험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각 단위학교에서 발주한 사업에 교육부 구성원이 직접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평가 방식도 마음대로 바꾸는 등의 비정상적인 관여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장관 보좌관을 사칭한 자가 단위학교 심의위에 참여하는 등 직접 관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자료제출 거부와 거짓해명으로 감추려고 해도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금품을 지원받고, 금품을 지원한 기관이 관련 용역을 다수 수주한 것을 보고 어떤 국민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겠나”라며, “교육부 팀장이 지원 기관에 태블릿을 직접 요구했다는 것을 시인했는데, 굳이 외부기기를 이용한 의도가 무엇인지, 어떤 파일을 교육부 내부 서버기록에 남기지 않고 전달하려고 했는지 등을 경찰 수사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 학교공간혁신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정책과 맞물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추진하는 핵심사업 중 하나로, 5년 동안 18.5조원을 투입해 40년 이상 노후시설 면적의 50% 이상을 미래학교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에 따르면, 2020년 6월 17일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OO팀 A과장은 B사무관의 송별회를 위해 회식을 진행했으며, 팀원들을 동원하여 노래방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이날(‘20.06.17)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해‘강화된 수도권 방역관리 체계’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당시 질병관리본부(現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유흥시설·주점·노래연습장 등의 방문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이러한 시기에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OO팀은 여직원들도 함께 간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까지 대동했으며, 이날 이곳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추후 환경부로 신고된 바 있다.그러나 환경부는 국회로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통해 “성차별·성추행·성폭력은 발생한 바 없으며, 최근 5년간 직장내 성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치된 사건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0월 24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임 의원은“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했는데 해당 사안이 없다고 은폐해도 되는 것이냐”며 “수사 중이니 발생 현안에 대해 몇 건이냐고 물어본 것에 대해 현황이 없음이라고 하면 너무한 것 아니냐”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향해 자료제출에 대한 지적을 하였으나,조 장관은 “이것은 성희롱 사건”이라며“성차별과 성추행·성희롱은 성폭력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하지만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성폭력은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성폭력은 넓은 범위의 개념이므로 강간·추행·성희롱은 모두 성폭력에 포함된다.임 의원은 “자료제출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명하려다 오히려 장관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 드러났다”며 “환경부는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점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비판했다. 

▲  생계형 적합업종 농성 사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현대자동차의 중고차 시장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26일 중소기업벤처부 종합감사에서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독과점이 예상되므로 공청회를 통해 상생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했다.최 의원은 기존 중고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독과점에 따른 폐해 등 예상되는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중기부가 자체적으로 진출 여부를 결정한다면 대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 및 확장이 제한돼 왔으나, 지난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시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진출은 사실상 중기부 결정만 남은 상태다.특히 최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시절인 지난 2018년 1년 이내에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을 생계형 업종에 포함하도록 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통과될 당시 49일간의 국회 앞 농성을 벌인 바 있어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진출과 같은 대기업의 급격한 시장진출로 인한 소상공인의 몰락에 강력히 반발하는 입장이다.최 의원은 2018년 통계청 기준 6천여 개에 달하는 중고차 업체 가운데 절반가량이 10억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이들에 대한 상생 방안이 나오지 않고 현대차의 시장진출이 결정된다면 사회적 갈등과 소상공인 피해만 양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최 의원은 “세상에 착한 독과점은 없다는 말처럼 독과점의 폐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엄격한 독점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독과점 방지와 상생을 위한 논의가 밀실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또 국내 완성차 시장의 70%를 독점하고 있는 현대차가 시장에 진출할 경우 소비자 빅데이터를 통한 독과점이 더욱 강화되는 것은 물론 계열사 부품사인 현대모비스와 현대캐피탈을 앞세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져 막강한 시장지배력이 형성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최 의원은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품질의 안정성과 투명성 등의 긍정적인 요인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향후 중고차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부정적 요인도 우려되는 만큼 공청회를 통한 방지책 마련이 필수조건이라고 밝혔다.  

 ▲ 소상공인이 강북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 설치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방문 접수센터에 방문해 행정보조인력과 상담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11월 6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 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의 맞춤형 현금지원책이다. 접수센터는 강북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 설치됐으며, 행정보조 인력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안내·상담 등 신청과정 전반을 돕는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사업자를 등록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2020.5.31. 이전 창업)이다. 정부의 방역조치(2020.8.16.)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시설인 특별피해 업종과 일반 업종으로 구분된다.업종별 지원액은 노래방,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시설 200만원, 일반음식점 등 영업제한 업소 150만원, 그 외 시설 100만원이다. 특별피해 업종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게 된다. 일반 업종의 경우 소상공인 여부, 매출액 규모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세부기준은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새희망자금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현장접수 할 때는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하는 5부제가 실시된다. 센터 운영 첫 주인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27일은 2·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주 및 이의신청 기간인 11월 2일부터 13일까지는 출생연도 구분 없이 접수가 가능하다. 현장접수 구비서류는 신분증, 신청서,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종 동의서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로 문의하면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워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접수센터 운영과 사업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