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국방부에 철도노조 파업 대체인력으로 군 병력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전국철도노동조합은 내년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오는 11월 ‘8~12’, ‘20~24’, ‘미정’ 등 3차에 걸쳐 파업 돌입을 예고한 바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은 국토교통부 종합감사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국방부에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대체인력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윤영일 의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10월 25일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 기관사(전동열차 운전) 157명 ▲ 전철차장(전동열차 출입문 취급 및 방송업무) 300명 등 국방부로부터 군 대체인력 457명을 지원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 역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군 대체인력 지원 요청 공문을 받은 직후인 10월 26일 국방부(재난관리지원과장)에 ‘철도파업 대비 대체인력 파견 지원’을 요청했다.한국철도공사와 국토교통부가 군 대체인력 투입 근거로 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는 노사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근거로 철도노조 파업에 국방력을 동원하게 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노동쟁의의 현장에 국방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또한 지난 2016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박근혜 정부가 전문성 없는 국방부 인력을 대체 투입해 부작용이 속출한 바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 10월 17일, 출근시간대 지하철 1호선 인천행 서울 종로 3가역에서 전동차가 멈춰서면서 운행이 1시간 30분 가량 지연된 것이다. 또한 10월 22일에는 분당선 왕십리행 열차가 왕십리역 인근에서 멈춰 한 시간 넘게 승객들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당시 홍순만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대체인력의 상황대처 미숙으로 출근 시 열차가 지연돼 죄송하다”면서 “대체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시키겠다”고 말했다.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단기간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는 국방부 대체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만으로 안전이 담보될 수 없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노사 파업에 국방인력 투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전문성이 없는 국방인력에 대해 단기간 안전 교육을 시키고 철도 전문 업무에 투입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꼬집었다.윤 의원은 이어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은 합법적 쟁의행위로 필수업무를 위한 최소 인력 이상이 현장에 남는 상황에서도 국방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향후 모든 파업에 국방인력을 투입하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와 철도공사의 군 대체인력 파견 요청을 강하게 비판했다.한편 2016년 철도파업 당시 국토교통부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비난하는 기획기사를 보도하는 대가로 모 중앙 언론사에 예산 2천만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을 통해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폭로된 바 있다.기사에는 노조 등의 반론권 없이 “북한 핵실험과 한진해운 사태로 경제가 위축되고 지진으로 인해 국민이 크게 불안해하는 시점에서 철도노조가 불법으로 파업을 강행”했다는 강호인 당시 장관의 입장만 실렸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10월 25일, 가락·강서·양곡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임대유통인, 하역노조 등 유통인,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을 농수산식품유통포럼」을 개최하였다.이날 포럼에서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에 기여한 유통인, 2017년도 우수 중도매인, 희망글판 가을편 수상자의 표창을 함께 진행했으며, 권기태 공사 유통조성팀장은 “올바른 먹거리의 핵심, 안전성 환경검사”를 주제로 공사가 진행하는 안전성 환경검사 업무를 설명했다.(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 정상균 서울지회장은 5분 스피치 발언을 통해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조속한 시행, 가락시장 물류 효율화의 지속 추진, 외국인 노동자 채용의 합법화 및 주5일제 근무, 거래제도 다변화 등”을 제안했다.김경호 사장은 이날 “가락시장은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한 만큼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현대화사업과 물류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시장, 믿음이 가고 친절한 시장, 유통발전과 상생을 실천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유통인 여러분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협의 하겠다” 고 밝혔다.이에 김사장은 “시장 내의 쓰레기 처리, 주차, 위생, 청결 등 기본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무엇보다도 가락시장 전체를 위협할 여지가 있는 화재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며, 유통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100g 우레탄 폼 연소실험결과 300ppm 시안화수소 검출 전국 건축물 단열재의 23%를 점유하고 있는 우레탄폼이 연소시, 인체에 치명적인 시안화수소(HCN, 속칭 청산)가 치사량의 3배인 300ppm이나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예상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실련이 건축현장에서 쓰이는 우레탄 폼 재질의 내화충전재 100g에 대해 연소실험을 한 결과 무려 300ppm에 달하는 시안화수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명관 전 한국마사회장이 높은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입찰방식을 고수하면서 지인에게 보험대리점을 개설토록하고, 수수료를 몰아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논란을 빚고 있다.특히 지난해말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지적된 현 전 회장의 국가계약법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얻은 7월 13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의 현명관 전 회장을 상대로 한 7건의 업무상 배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현 전 회장은 2014년 8월 실무자에게 지시해서, 비싼 보험료를 물어야 하는 기존 협상의 의한 계약방식을 고수하면서 아는 사이(삼성물산 회장 재임시절 여비서로 일했던)인 이 아무개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보험대리점을 개설하고 2015년 3월 1억2,00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 수입을 챙겨가도록 했다.이에 따라 경기지방경찰청은 현 전 회장이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해서 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한국마사회로 하여금 2014년 5억9,473억원에 이어 2015년 5억5,961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떠안게 했다면서,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했다.검찰은 “현 전 회장과 실무자는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지속해오다 (입찰에서 떨어진 보험사 관계자를 통해서) 외국 재보험사를 통한 보험료 할인이 가능함을 알게 돼 2016년부터 최저가 낙찰제로 바꿔 예산을 절감했다며 업무상 배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최저가낙찰이 가능함을 알면서도 일부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채택해서 한국마사회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증거자료가 없다”고 밝혔다.한마디로 현 전 회장과 실무자가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현 회장 지인에게 이익을 주려했다기 보다는, 보험에 대한 무지가 빚어낸 일이라는 얘기다.그러나 자체 입찰계약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할 정도로 규모를 갖춘 공기업 한국마사회 실무책임자가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에서 재산종합보험 입찰 때 이용돼 왔던 외국 재보험사의 참여를 통한 보험료 절감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입찰에 떨어진 보험사 관계자의 말을 듣고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것 또한 믿기 힘들다.실제로 최저가 입찰제의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현 회장 지인이 새로 개설한 보험대리점에 수수료를 몰아주는 일이 벌어진 다음 해부터 뒤늦게 도입한 최저가 입찰제는 보험료를 70%이상 낮추는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최저가격 주유소는 부산 사상구 소재 2곳.. 1,599원전국 평균 휘발유가격을 주유소 상표별·운영형태별로 비교해본 결과 알뜰(셀프)주유소 판매가격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전국 휘발유 판매가격(2018.10.25.기준) 자료에 의하면 ▲알뜰(셀프)주유소가 리터당 1,653원으로 가장 싸고, ▲알뜰(비셀프)주유소 1,667원, ▲비알뜰(셀프)주유소 1,671원, ▲비알뜰(비셀프)주유소 1,689원 순으로 비싸지는 것으로 확인됐다.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행복한주유소(셀프)’와 ‘세원주유소(비셀프)’가 리터당 1,599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고, 인천 서구에 위치한 ‘대명 청도2주유소(셀프)’와 ‘보문가좌주유소(셀프)’가 1,607원으로 뒤를 이었다.

남동발전은 또 2016년 7월에 '본사 토건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K업체와 6억3200만원에 맺었으나 2018년 1월에 시설물, 편의시설 개설 등을 이유로 설계 변경했고 다시 계약금액은 25억8000만원으로 폭등했다. 19억4800만원(308%)이 증액됐다.특히 국가계약법상 건설공사인 경우 2억원 이상이면 경쟁 입찰을 실시해야 하고 기획재정부의 입찰·계약 집행 기준에도 용역이나 물품구입시 20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는 데도 공기업은 분리발주를 하지 않은 채 10억원 이상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것이다.이 같은 사례는 남동발전에 그치지 않는다. 남동발전을 비롯해 남부·중부·동서·서부 발전이 최근 5년간 설계 변경한 건수는 2456건으로 사업비 증액 금액은 4528억원으로 분석됐다.이중 서부발전이 340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서발전 572억원, 중부발전 253억원, 남부발전 23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25일(목)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롯데칠성음료를 비롯한 국내 페트제품 생산업체들이 재활용이 어려운 반환경적 접착제로 라벨(상표)을 붙이는 실태를 지적하고 이를 방조한 환경부 및 (사)한국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을 강하게 질타했다.현행 환경부 고시 「포장재․재질 구조 개선 기준」에 따르면, 비중 1 미만의 수분리성 접착식 라벨(접착제로 라벨을 붙이는 방식)에 재활용 1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비중 1 이상의 비접착식 라벨(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절취선으로 라벨이 뜯어지게 하는 방식)에는 재활용 2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잘못된 규정이 15년째 유지되어 오고 있었다.송옥주 의원실에서 페트병 세척업체를 직접방문 조사한 결과, 접착제가 사용된 페트병을 재활용하기 위해 90도 전후, 고온의 양잿물에 약 10회 정도 세척해야만 라벨(상표)를 페트병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송 의원은 ㈜롯데칠성음료의 반국가적 페트제품 생산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국감장에서 ㈜롯데칠성음료가 국내 판매용 상품에는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유색 페트와 접착제를 사용하면서, 일본 수출용 페트병에는 재활용이 용이한 무색 투명 페트와 절취선 제품을 생산하는 이중적 자세를 추가로 지적했다.국정감사장에 나온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수출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른다. 파악해 보겠다”며 “연말까지 국내 생산제품에 절취선 방식을 100% 도입하겠다”고 말했다.송 의원은 “㈜롯데칠성음료가 반환경적인 잘못된 페트제품 접착제 사용 환경부 고시에 대해 국감장에서 문제점을 바로 인식하고 연말까지 접착제 사용 대신 절취선으로 100% 전환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모습이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송 의원은 환경부에 올해 12월까지 잘못된 환경부 고시를 개정하도록 주문하고, ㈜롯데칠성음료처럼 국내 모든 페트제품 생산업체들이 자원순환 재활용 문화를 만드는 데 동참해달라고 관련 업계에 호소했다.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나 진료부 등 미기록, 허위광고·유효기간 지난 약제사용·무자격자 진료 등을 한 경우도 각각 22건, 14건, 20건이었다. 이 세 경우 면허정지를 당한 비율은 68%나 됐다. 면허정지의 대부분은 법에 명시된 기간보다 대폭 감경됐다. 15일짜리인 처분이 8일로, 3개월 처분이 1개월로 깎이는 식이다. 농식품부는 ‘생계유지 수단이 없어 생활이 곤란하다’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그동안 민원 유발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면허정지 기간을 감경했다.가령, 지난해 경기도 소재 A 동물병원은 반려동물의 감염을 막기 위한 수술도구 소독기기도 갖추지 않은 채 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 병원에서는 수술실에 녹이 슨 실톱과 망치 등의 공구와 유효기간이 20년 가까이 지난 약품을 보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1000만 반려인’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지만, 이 병원 수의사에게 내려진 처분은 ‘면허정지 22일’이었다.김종회 의원은 “‘동물권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여겨지고 있지만, 정작 동물병원이 동물권의 사각지대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동물진료도 사람진료와 마찬가지로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에 의해 이뤄져야 하지만 동물진료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허위 처방전 발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온정적 처분이 이어지고 있었다"며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단호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올해 3월 16일 대한산업안전협회가 해당 제병기를 안전점검한 결과는 정반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현황 및 기술지도 사항에는 ‘기계 설비에 대한 비정상작업(청소, 점검, 급유, 보수)을 할 경우 협착 등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사고 예방 위한 안전조치 이행 지도 요함’이라고 지적하면서 2가지 사항에 대해 기술지도 하였다. 두 번째는 ‘제병기의 비상정지장치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어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한다고 지적면서, ‘파손되거나 고장인 비상스위치 설치 및 재정비 완료’라고 보고하였다.

기술원의 연구 장비가 부실하게 운영·관리되고 있는 가운데, 장비활용도도 떨어지고 있다. 연간 10%미만으로 사용한 저활용장비는 41종, 최근 6개월간 사용하지 않은 유휴장비는 120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장비 825종 중 19.52%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기술원은 저활용장비구입비에 30억1,800만원, 유휴장비구입비에 80억2,000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110억 3,8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은 “해양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노후장비 증가와 저조한 활용실적은 기술원의 역할과 위상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해양과학기술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 장비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209곳(2018년 기준)이다. 이중 정상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134곳, 부실, 방치, 미운영, 허가, 미취득은 54곳이다. 실체가 없거나 장기간 운영 실적이 없는 곳도 21곳에 이른다.농식품부의 관리지역은 103곳인데 이중 정상운영은 76곳, 부실, 방치, 미운영, 허가미취득은 26곳이다. 실체가 없거나 장기간 운영 실적이 없는 곳도 1곳이다.김종회 의원은“4300억 원의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사업이다. 당초 주민들의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사후지원 체계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자나 심사위원 실수로 떨어져야 할 사람이 합격을 하더라도 응시자의 잘못이 아니라서 임용을 취소할 수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처별 인사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33개 부처에서 서류심사 오류로 잘못 임용된 공무원이 9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교육부와 관세청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림청·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가 각각 5건씩이었다. 경찰청, 국가보훈처, 대검찰청, 법무부, 환경부는 모두 4건씩 부적정 채용이 있었다. 복지부 경력직 공채에서는 무효가 된 영어 성적표를 제출하고도 영어점수 만점을 받아 임용되었고, 경찰청 경력직 공채에서는 지원 요건인 경력 3년을 못 채운 응시자가 합격을 했다.농진청의 경우에도 경력자에게 0점 처리하고, 미경력자에게 만점을 부과하는 등 채용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산림청도 2017년 경력 미달자가 최종 합격했다.문제는 이들 응시자의 고의나 귀책사유가 없어서 임용을 취소할 수 없고,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김종회 의원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져야 할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당락이 뒤바뀐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탈락자에 대한 구제가 전혀 없는 만큼, 불합격 대상자가 합격한 경우 임용 취소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