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경기 이천(복하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 시료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11월 14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복하천에서 11월 10일 포획한 ‘원앙’에서 채취한 시료이며, 복하천은 고병원성 AI 항원(H5N8형)이 기 검출된 용인 청미천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3km 거리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경기 이천(복하천)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즉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항원 검출지점(해당 야생조류 포획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 금지 명령 발령, 반경 10km 내 가금 사육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간, H5N8형 항원 검출시(11.13)부터 기 조치)한다.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에 포함된 3개 시·군(이천·여주·용인)에 속한 철새도래지 통제 구간에 대해 축산차량 진입 금지되며, 이천시 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운영 중단(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간)한다. 한편, 환경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검출지역 주변에 대한 정밀조사와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에 대해 야생조류 분변‧폐사체 시료 채집 및 종별 서식현황 파악 등 예찰 활동 강화되며 반경 500m 내 야생동물구조센터의 야생조류 구조 및 반입 제한한다. 인근지역 동물원 내 조류사육시설,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야생조류 보호구역 등에 대한 방역상황 점검한다. 농식품부는「이천 복하천 및 인근 철새도래지(총 4개소 [(경기) 남한강(지류인 복하천 포함), (강원) 원주천, 섬강, 소양강] )와 양쪽 3km 내 지역」을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에 따른 위험 권역을 특별 관리한다. 사람 출입통제 구간 확대, 소형 주차장 · 출입구에 통제 표시(띠·안내판) 철새도래지와 관리지역 내 가금 사육농장 진출입로 소독 강화한다. 지자체 담당관을 배치하여 출입 통제 및 소독 실태 매일 점검방역에 취약한 가금농장 에 대한 차단·소독 강화한다. 매일 전화예찰과 함께 가금농장(50m2 초과) 조류인플루엔자(AI) 일제검사 실시, 정기검사도 축종별 특성에 따라 강화되며 정기검사(2주 1회 → 주 1회), 폐사율·산란율 매일 보고한다. 출하시까지 정밀검사 2회 산란계·종계·전통시장 공급농장·특수가금 : 정기검사(월 1회 → 2주 1회)한다. 농장의 방역실태를 점검한 후 가금 입식을 허용하고 울타리·소독시설·생석회벨트 등 소독·방역실태 일제 점검되며 소규모 농장(사육시설 면적 50m2 이하)는 가금 구입·판매 금지된다.관리지역 출입 축산차량 일제조사 및 차량별 GPS 단말기 운영실태 점검,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 전 소독 실시 여부 점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천안·용인·이천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언제든지 전국 가금농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농가에서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가금의 이상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한편, 소독과 생석회벨트 구축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상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11월 11일 진행된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설계 과정에서부터 반영돼야 하고 시공사와 계약 체결 시에도 확인되어야하나,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에서는 안전관리비가 누락되었다가 2년이 지나서야 발견되었다"며 “이 현장은 2018년 8월 착공 후 2년이 지난 2020년 6월에서야 안전관리비 사용 계획을 보고했으며 안전관리비가 반영되지 않은 2년여간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해당 현장은 일 교통량이 19만대에 이르는 곳으로, 현장 여건을 고려해 안전관리비가 적극 반영되어야 하나,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용, 발파ㆍ굴착 등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 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 가설 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등 대부분의 항목이 미반영 되었다"며 "이로 인해 인근 지역 건물 외벽에 금이가는 등 관련 민원이 빗발치기도 했었는데 시공사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라며 질책했다.  그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안전관리비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되는데, 과태료 부담 주체는 누가인가. 발파 등으로 인해 인건 건물 바닥에 금이 가고, 시민들이 고통받아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현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안전관리비도 누락, 방관하는 것은 서울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꾸짖고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와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안전'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으로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는 담당부서의 안일한 태도는 전형적인 복지부동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안전관리비 계상이 최초 설계에서부터 누락된 채 장시간이 지나서 발견된 것은 '도시기반시설본부'라는 관리감독 기관의 무책임이 크다. 타 현장 또한 누락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추후보고와, 안전관리비 계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중랑구 신내동 북부간선도로 위에 건설되는 공동주택 사업이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진동·소음에 대한 세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성흠제)는 13일 제298회 정례회 중 서울시 안전총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북부간선도로(신내IC부터 중랑IC까지 27000㎡, 축구장 면적 4배) 위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이 화두로 떠올랐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는 행복주택 사업은 총 4340억 원이 투입된다. 주택 990세대를 비롯, 공용텃밭·운동실·라운지 등 주민공동시설이 들어선다. 청년을 위한 보육·문화·체육 등 생활편의시설은 물론 캠핑장·반려견 놀이터·산책로 등 숲 공원도 조성된다.이 사업은 2019년 5월 처음 제안된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했다.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2021년 11월 첫 삽을 뜰 예정이다.서울시는 도로 위의 도시라는 점을 고려해 도로와 주택사이에 인공대지를 설치해 도로 소음을 차단하고, 진동이 주택에 영향이 없도록 도로와 건축구조물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날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2선거구)은 주택수요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행복주택 사업에 대해 긍정평가를 하면서 일부 개선 사항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주택을 떠받칠 기초 트러스 구조물 이외에도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형 SOC를 조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인공대지 구조물과 주택 구조물을 분리 설치하지만 진동에 의한 울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계획단계에서부터 관련된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해 향후 진동이나 소음 등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정부와 업계는 접근성이 좋은 도심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하는 등 미래차(전기‧수소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는 주유소처럼 국민 생활과 이동 거점이 중심인 곳에 ’핸드폰처럼 상시적인 충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2025년까지 완속충전기 누적 50만기, 급속충전기 누적 1만 5천기를 구축할 계획이다.수소충전소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전국에 누적 450기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0월 30일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을 발표하고 미래차 확산과 시장 선점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11월 18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미래차 충전시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정유·가스 공급 6개사와 맺는다.한국판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미래차 보급목표를 하루빨리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미래차 충전시설 구축에 힘을 합치기로 한 것이다.이날 업무협약에는 에스케이에너지(대표 조경목), 지에스칼텍스(대표 허세홍), 현대오일뱅크(대표 강달호), 에스-오일(대표 후세인 에이. 알-카타니), 에스케이가스(대표 윤병석), E1(지원본부장 강정석) 등 정유·가스 공급 6개사가 참여할 예정이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래차 충전시설의 필요성과 정유·가스 공급 6개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정유·가스 공급 6개사는 미래차 충전시설의 사업 추진계획을 소개하며,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의 충전사업 재정지원, 구축방안에 대해 설명한다.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정부와 업계는 서울 등 주요 주유소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구축하는 등 미래차 기반시설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환경부는 전기차 충전기, 수소충전소 구축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다.에스케이에너지는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와 함께 충전, 세차, 정비 등 차량관리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체계를 구축한다.지에스칼텍스 서울 도심 내 주유소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매년 40기 이상 구축하고, 전기차 이용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현대오일뱅크는 2023년까지 직영주유소, 물류센터 등에 100kW 이상급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200기 이상을 구축한다.에스-오일은 직영주유소를 대상으로 충전기 설치 가능한 주유소를 선정하여 매년 30기 이상의 충전기를 구축한다.에스케이가스와 E1은 수도권 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 구축이 가능한 부지를 적극 발굴한다.환경부는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주유소 등에 미래차 충전시설이 구축되면 그간의 충전 불편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심 내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면, 사용자가 충전기를 찾아 다니는 불편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세차·정비 등 주유소의 차량 관련 편의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충전 대기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그린뉴딜 미래차 보급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은 충전시설의 속도감 있는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사업자가 충전기반시설 구축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 보다 속도감 있는 충전시설 구축이 가능해지고, 특히 수도권 내 수소충전소 구축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 소비자가 직접 뽑은 2020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 시상식                 사진제공 :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공동대표 이덕승, 전인수)는 그린뉴딜 시대의 지속가능 소비‧생산을 위해 소비자가 직접 뽑은 「2020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약칭: 올녹상)」 시상식과 선정 제품 전시회를 성황리에 마쳤다.2020대한민국올녹상 수상 제품 시상식과 전시회는 11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에 위치한 한국의집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지침을 준수해 안전하게 진행됐다.2020 대한민국 올녹상은 전문가의 멘토링 하에 350여명의 소비자 패널단이 사용‧관찰‧탐방 등을 통해 상품을 평가하여 후보상품을 추천하고 이를 선정위원회가 검토하여 후보상품을 확정한 후, 250여명의 소비자 투표단이 이를 평가·투표하여 최종적으로 41개 상품이 선정됐다.이 날 행사에서는 올녹상을 수상한 LG전자, 삼성전자, LG하우시스, 라이브어스텍, 에덴바이오벽지, 인에코, 슈가버블, 그린테크롤, 수미, 헬씨티슈, 강청, 기쁨앤드, 공공디자인이즘, 수파드엘릭사, 덕화푸드, 한국철도공사 등 총 16개사가 참석해 수상의 기쁨을 누리는 한편, 전시회를 통해 녹색 소비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이 올녹상 제품을 둘러볼 수 있도록 했다. ▲   소비자가 직접 뽑은 2020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 전시회또한,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 발전과 녹색상품의 개발 및 녹색구매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녹색마스터피스상」에는 2010년부터 11년간 매년 올녹상을 배출하고 있는 LG전자가 선정됐다.매년 상품의 환경성을 더 개선시키거나 새로운 녹색상품을 개발해온 기업들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올녹상 선정제품을 10년째 배출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올녹상 10회 수상 기업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삼성전자는 올해 12개 제품이 올녹상에 선정되어, 삼정전자는 역대 올녹상 수상기업 중 한해 가장 많은 올녹상 제품을 배출한 기업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한국철도공사는 「올녹상 9회 수상 기업상」을, LG하우시스는 「올녹상 7회 수상 기업상」, 기쁨앤드·슈가버블·인에코가 「올녹상 3회 수상 기업상」 수상자로 선정했다.시상식을 주관한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관계자는 “올녹상은 환경개선 효과가 우수한 제품을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소비자가 직접 뽑아 소비자에게는 보다 신뢰성 있는 녹색상품 정보를 제공해 녹색구매를 유도하고 기업에게는 녹색상품 개발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소비자들이 더욱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 선정에는 강남서초환경연합,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광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경기친환경생활지원안산센터, 기독교환경교육센터살림, 녹색미래,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안산녹색소비자연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전친환경생활지원센터, 대전주부모니터봉사단, 미래소비자행동, 부산녹색소비자연대, 부산친환경생활지원센터, 서울YWCA, 세종친환경생활지원센터, 의정부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 자원순환사회로가는길,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충북친환경생활지원센터,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친환경상품지원센터 미소, 한국여성소비자연합충북지회청주소비자정보센터 등 26개의 소비자·환경단체가 함께 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강청과 용인시는 2년간 사업비 22억원을 각각 50%씩 투입하여,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갈담리 582-8번지 일원(150,276㎡)을 수변생태벨트 거점지역으로 조성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계획 및 설계, 조성공사 등을 추진하며, 모니터링 실시 및 생태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 사후관리를 지원한다.용인시는 원활한 토지매입을 위한 지역주민 홍보와 계획 및 설계, 조성공사에 참여하며, 공사 이후 식생관리 및 민원처리 등 조성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한다.한강청과 용인시는 지난해 4월, 용인시 포곡읍 영문리 100번지 일원(77,727㎡)에 수변녹지와 도시숲을 함께 조성하는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용인지역 경안천 하류에 수변생태벨트 거점이 추가 조성되어 경안천 수변의 녹지 연결성이 확대된다. 이번 공동사업은 정부의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수변생태벨트 사업과 지자체의 하천변 녹지마련을 위한 수변녹색벨트 사업을 결합한 정부혁신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협약은 경안천 수질개선과 녹색휴식공간 마련이라는 양 기관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새로운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향후 수변구역 관리에 지자체의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행자겸용도로 강남 47.5km, 강북 30.5km 개인형 이동장치에 점령될 우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문제는 통행이 허용되는 한강공원의 자전거도로는 강남 47.5km, 강북 30.5km로 서울을 동서 방향으로 가로지르고 있어 자전거 및 일반 보행자들의 이용이 집중되는 시설이라는 점이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까지 허용된다면 안전사고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 쉽게 예상된다. 송 의원은 법 시행을 1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모두 고려한 대응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안내시설 등을 통한 안전 이용 홍보 △계도와 단속을 통한 통행관리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와의 MOU 체결을 통한 수거 방안 마련만을 답할 뿐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통행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통행 가능 구간을 제한하는 등의 적극적 행정행위를 취하는 것에는 소극적 자세로 임했다.  송 의원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에서 자전거도로의 일정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한강사업본부가 미온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문제임을 지적했다. 계도와 단속을 통해 통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실질적인 효력을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또한 사용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특정 장소에 두는 것이 아닌 이동이 종료된 지점에 두고 공유 업체에서 이를 수거하는 방식도 문제가 되었다. 기기에 달린 GPS 장치를 통해 업체에서 수거해 가고 있지만 한강공원은 차량 진입이 제한적인 공간으로 공원 중간중간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미관 및 이용자들의 불편이 초래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송 의원은 한강사업본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그 소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였다. 홍보와 계도는 안전사고와 이동형 장치 수거 등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 어렵지만 첫 단추를 바르게 끼워야 할 시기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시의회와 협력하여 적극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자본금 1400만원, 상근 인력 2명의 도시재생기업이 설립 1년 만에 총 90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용역과 위탁사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활성화라는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와 달리 서울시가 2019년 2월말에 설립된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서울CRC)’에 각종 사업을 몰아줘 도시재생사업의 카르텔 형성을 지원 혹은 방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사실은 11월 11일(수) 열린 2020년도 서울시 도시재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마땅한 수익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다른 CRC들과 대조적으로 서울CRC는 설립 1년 만에 ‘서울시 도시재생기업 육성사업(2억 8천만 원)’, ‘서울역 일대 거점시설 민간위탁(7억 5천만 원)’, ‘서울로 7017 운영관리(75억 원)’ 등 용역 및 민간위탁 7건, 총 사업비 90억 원 상당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 것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서울CRC가 위탁받아 운영 중인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6년 서울시가 설립하여 올해 상반기까지는 직접 운영해오던 곳으로, 센터 설립 초부터 ‘사단법인 마을’의 초대 이사장이었던 A씨가 센터장으로, 사무국장이었던 B씨가 코디네이터로 근무해왔다. 김 의원은 “A씨는 2017년 6월부터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2017년 9월부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현재까지 활동 중으로, 도시재생기업 지원계획 관련 안건심사와 도시재생 관련 각종 보조금 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두 위원회 활동으로 얻은 정보의 우월적 지위와 인적 네트워크는 서울시의 각종 용역과 민간위탁 사업을 수주하게 된 단초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센터장이면서 서울CRC의 등기이사인 A씨가 관련 위원회에서 제척되지 않고 연임된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초기에 뛰어들어 활동하는 단체나 기업이 후속 용역이나 민간위탁을 받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라며 “서울CRC는 이러한 사업 특성을 이용해 홍릉일대 도시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의 하도급 업체로 참여해 해당지역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CRC 이사장인 B씨는 하도급계약 체결(7월)보다 이른 4월 말부터 홍릉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해 “홍릉 일대 도시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사는 2015년부터 서울역 일대 도시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사(서울연구원, 동해종합기술공사)와 동일한 업체로, 그동안의 인연을 토대로 현장지원센터를 미리 선점하고 이달 공고 예정인 ‘2021년도 홍릉 일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거버넌스 활성화 용역’ 입찰을 위한 기반을 다진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붙임2 참조) 또한, 서울CRC는 (사)시민자치문화센터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3년 간 75억 원 규모의 서울로7017 운영관리 사업을 위탁 받는 과정에서 서울시 부서 간 연대하여 밀어준 정황도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CRC가 도시재생기업 1차 모집 시 제출한 제안서에는 서울로7017 운영관리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이 곳곳에 언급되어있고, 서울로7017 운영관리 조직(안)과 달리 푸른도시국에서 서울로7017운영팀장을 역임한 C씨가 서울로7017운영단 기관장으로 채용되어 연봉 8천만 원 상당을 수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시재생실은 서울CRC의 실적을, 푸른도시국은 직원의 일자리를 챙기려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고 말했다. 김종무 의원은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는 A씨는 11월 1일자로 서울시 광역 도시재생센터장에 위촉되었다”며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망각한 채 특정인과 특정업체가 도시재생사업을 독점해 나가는 카르텔 형성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교통공사가 적자 늪에서 빠져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부채규모는 통합 전보다 1조원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 말이 되면 자본잠식률도 60%를 넘을 전망이다. 사업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성중기 서울시의원(사진)은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시민들이 공감할 정도의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악화 문제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다. 여기에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정 위기감이 더욱 높아졌다. 공사는 지난 9월 임단협 첫 교섭에서 ‘부도직전’, ‘임금체불’, ‘사업비 지급 불가’ 등과 같은 극단적 단어로 현재의 경영위기를 설명하기도 했다. 2020년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부채총액은 5조 311억 원이다. 통합전(2016년) 4조 3,430억 원이었던 부채규모가 5년 만에 5조 2,256억 원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54.3%에서 60.3%로 6% 증가했다. 통합 전(2016년) 연간 3천억 원 대였던 영업적자도 2017년 5,219억 원, 2018년 5,322억 원, 2019년 5,324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9월 현재 7,02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재정상황에 비해 서울교통공사의 경영개선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성중기 의원은 “교통공사가 막대한 적자와 부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창출하려는 노력보다 서울시 재정지원에 기댄 몸집 부풀리기와 밥그릇 챙기기에 골몰해 왔다”고 진단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교통공사 임직원의 자회사 취업현황 분석결과, ㈜서울메트로환경(주)을 비롯한 5개 자회사에서 임원 전부가 교통공사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2년의 임기가 종료되면, 교통공사 출신의 또 다른 인사가 임원으로 임면되었다. 이들은 대체로 기본급과 평가급을 합쳐 연간 1억 이상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수입이 있는 일부 자회사를 제외한 여타의 자회사들은 교통공사로부터 운영비를 보전 받는다는 점에서 자회사의 방만경영은 고스란히 서울교통공사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의원의 지적이다. 막대한 투자 대비 미미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해외사업은 시의회의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행 중이다. 문화예술역사 조성사업, 지하철 상업광고 제한, 스마트팜 사업 등을 놓고 수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교통공사가 당장 시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성중기 의원은 최근 경영개선을 위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무임승차 국비 지원을 내세우는 공사에 대해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이 먼저”라며 “방만한 경영행태를 쇄신하지 않고 요금인상과 국비지원만 바라보는 교통공사가 공기업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성의원은 “시민들은 여전히 서울교통공사와 메피아를 동시에 떠올린다”고 일침을 가하면서 서울교통공사가 구태와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 서울시민의 교통복지에 기여하는 진정한 공기업으로 역할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이 공개한 광동 경옥고 영상컨텐츠 '건네랑' 편이 조회수 440만 회를 넘기며 화제가 되고 있다.올초 공개해 450만 조회수를 기록한 바 있는 '챙겨랑'의 후속편인 이번 영상은 디테일의 귀재로 불리는 연기파 배우 오정세를 모델로 다시 기용했다. 오정세는 극중 부친과의 대화 중 특유의 개성있는 연기로 광동제약 경옥고의 특징을 자연스럽게 소개했다는 평이다.영상에서는 "고르고 고른 약재를 120시간이나 달이고 달여서 줬다지 뭐냐"라는 부친의 대사를 "요새는 52시간 초과하면 큰 일 나는데"라고 받아 치는가 하면, 옛날 임금의 의사를 '어의'라고 불렀다며 "어의가 없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에 "어의는 없어도 명약은 있죠"라며 광동제약 경옥고를 부각시키고 있다.광동제약 관계자는 "광동 경옥고의 120시간 증숙 과정을 '52시간 근무제'와 대비시킨 부분에 많은 호응이 있었다"며 "영상에서는 제품의 속성을 쉽게 전달하고, 자세한 복약지도는 약사님께 받도록 의도했다"고 설명했다.광동 경옥고는 광동제약의 창업 품목으로 1963년 출시 이후 대표적인 한방 자양강장제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광동제약에 따르면 휴대와 복용이 편리한 스틱형파우치 방식으로 제재개선을 이룬 뒤 더 폭넓은 층에서 찾고 있다.광동제약의 광동 경옥고는 동의보감의 전통방식을 현대화해 제조하고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인삼, 복령, 생지황, 꿀 4가지 약재를 배합한 후 120시간(5일) 동안 증숙 과정을 거친다. 효능·효과로는 병중병후, 허약체질, 육체피로, 권태, 갱년기 장애 등이 있다.    

▲출처=연합뉴스폐지, 폐의류, 폐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시장이 전반적으로 회복 중이고, 추석 연휴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재활용품도 대부분 정상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올해 10월 넷째 주부터 11월 첫째 주까지 폐지, 폐의류, 폐플라스틱 등 주요 재활용시장 품목의 시장 상황을 13일 공개했다.폐지는 수급이 원활해지고 판매 단가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폐의류는 수출량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회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폐플라스틱의 경우 재생원료의 판매량은 그간 환경부의 공공비축 시행(11월 10일 기준 4천177t 비축중)과 동절기 방한용품 수요증가 등으로 작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회복됐다.추석 연휴 이후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재활용품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대부분의 선별장에서 정상 반입처리 중이다.연휴 기간 일시적으로 수거 지연이 발생했던 수도권 일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도 정상적으로 수거가 재개된 것으로 파악됐다.한편 환경부는 재활용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비축 창고 등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출처=연합뉴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강원 강릉시 남대천 주변에서 지난 11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시료 1건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이 확인돼 주변 지역에 대한 야생조류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원주지방환경청과 함께 H5형 검출지점 주변 철새 도래지에 대해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 예찰을 강화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 및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AI 바이러스 항원 검출 사실을 11월 12일 통보하여 신속히 방역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번에 검출된 H5형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확인에는 3~5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1월 11일 전기차 관련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전기차 불만! 정부와 국회에 말한다>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장철민 의원은 이번 자리를 통해 설문조사에서 제기된 전기차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관계 부처의 답변을 청취하고, 전문가와 함께 향후 전기차 관련 정책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장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실시한 전기차 관련 설문조사는 답변 인원이 1,200명을 넘어설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이날 토론회 역시 유튜브 및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 하고 온라인을 통해 질문을 받는 등 새로운 소통 시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토론회에는 최웅철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가 전문가 패널로 참여하였고,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주무 부처의 담당 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전기차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과 불만에 대해 답변하였다. 발제를 맡은 장철민 의원은 전기차 충전기를 양적으로만 따져보면 이미 주유소보다 많은데도 여전히 절반 이상의 전기차 사용자가 충전이 불편하다는 답변을 했다며,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충전 인프라 구축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재로의 인프라 구축은 이미 완성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이제부터는 실사용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서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웅철 교수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충전방식 결정은 각 충전소의 특성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며, “그 기준은 충전소의 위치가 ‘목적지’인지 ‘경유지’인지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경우 이는 경유지에 해당하므로 최대한 빨리 충전하고 떠날 수 있게 급속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며, 주거지나 직장 등 목적지인 경우에는 오랜 기간 그 장소에 머물게 되므로 완속 충전기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신규 주택에 대한 충전기 보급 정책만큼이나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충전기 보급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고정형 충전기를 직접 설치하기보다는 이동형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최대한 많이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토론 시간은 전기차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이 주를 이루었다. 정부의 미래차 최종목표가 수소차인지에 대해,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의 전기차 보급 및 육성 의지는 변함없이 확고하다.”며, “연료의 특성에 따라 전기차는 소형·시내 중심, 수소차는 중대형·시외(고속, 전세)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 및 보조금 인하에 따라 전기차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정부 역시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전기요금 할인이 축소되더라도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전기차 유지비의 급격한 상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다. 전기차 화재 등과 관련해 배터리 및 안전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위은환 서기관은 “아직은 화재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토교통부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며, 제작 차량의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리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를 주관한 장철민 의원은 “지금의 충전 사업은 민간 이양으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라고 본다.”며, “전기차 충전기 사업도 민간 기업이 진행한다면 단순히 과금에 의존한 모델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 및 충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다양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소비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전기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광군제 매출 4.7억 위안 (한화 약 800억) 달성하며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성장  ▲   이랜드 티몰 홈페이지 화면[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랜드가 중국 광군제 참여한 이래 가장 큰 매출 실적을 내면서 역대 흥행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랜드는 중국 광군제 기간 동안 온라인 쇼핑몰에서 4.75억 위안화 (한화 약 8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랜드 관계자는 “경쟁이 치열한 티몰 패션 카테고리에서 중국 이랜드의 브랜드들이 복종별 순위를 경신하며 전체 매출이 크게 성장했다”고 말하고 “이번 실적은 중국 이랜드의 완전한 디지털 전환과 중국 신소매인 샤오청쉬 채널 발굴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 이커머스 시장에 완전히 적응한 결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광군제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브랜드는 여성복 브랜드 ‘이랜드’로 이번 광군제 기간 동안 단일 브랜드로 매출 1억 위안을 넘기며 활약했다. 작년 대비 매출이 80% 성장과 티몰 내 복종 순위 16계단 상승을 동시에 이뤄내며, 수만 개에 이르는 여성복 카테고리 셀러 및 브랜드 중 한국 여성 브랜드 최초로 20위권 내에 들어가는 쾌거를 이뤘다. 아동 브랜드 ‘포인포’는 ‘다운점퍼’ 10만 장, 바지 17만 장, 맨투맨 12만 장 판매를 필두로 광군제 시작 30분 만에 16개 상품이 완판되는 기염을 토했다. 티몰 내 1만 3천여 개의 아동복 브랜드 중 7위로 올라섰다.이외에도 ‘프리치’, ‘스코필드 여성’, ‘쇼콜라’, ‘바디팝’ 등 복종별 대표 브랜드들도 복종 순위를 두 자릿수 상승시키며 전 카테고리 대표 키 콘텐츠들이 빠른 속도로 판매됐다. ◆ 빅데이터 기반의 복종별 키 컨텐츠와 재고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1천억 매출 견인이러한 성과의 비결은 이랜드가 중국 진출 이후 26년 동안 모아온 빅데이터에 있다. 중국 트렌드 및 고객 특성, 상품 특징 등 수많은 정보와 더불어 방문 객수나 구매 추이 등을 담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매주 ‘반응 상품’을 출시하며 상품 적중도를 높여왔다. 현재 중국 이랜드 내 ‘반응 상품’의 비중은 50% 이상으로 이는 고객 조사에 대한 이랜드만의 노하우와 의류 생산 SCM시스템이 갖춰졌기에 가능한 부분이다.◆ 3천여 개 매장 재고 실시간으로 연결해 결품 없애고 당일 40만 건 이상 배송 가능한 구조 사전에 만들어이랜드는 이번 광군제에 앞서 ‘O2O 재고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과 물류 통합 시스템을 통해 당일 배송률을 47%에서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완전한 디지털 전환을 이뤄냈다. 물류 창고에 있는 상품뿐 아니라 중국 내 3천여 개 매장의 재고를 실시간 클라우드로 관리하며 고객들이 결품 없이 쇼핑할 수 있도록 했다. 배송의 경우에도 40만 건 이상의 주문을 당일 발송할 수 있도록 물류 인프라를 개선했다. 기존 시스템으로는 주문 후 상품을 발송하기까지 평균 5일이 걸렸던 반면 이번 시스템은 주문 즉시 하루 만에 배송이 가능하다. 이랜드 관계자는 “이랜드는 중국 내 활동하는 한국 기업 중 유일하게 상품생산부터 판매, 온라인, 물류/배송의 전 과정을 직접 하며 효율과 속도를 높여왔다”면서 “재고와 물류 시스템을 디지털로 전환해 이번 광군제에서 티몰뿐 아니라 징동닷컴, 브이아이피 닷컴 등 다양한 채널로 진출하는데 성공했다”라고 말했다. ◆ 샤오청쉬, 왕홍 등 중국 신소매 채널 활용한 마케팅으로 중국 이커머스의 현지화 성공올해 광군제는 그동안 이랜드가 진행해온 디지털 대전환과 신소매 마케팅 전략이 시너지를 내며 큰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샤오청쉬, 왕홍 등 중국 내 새로운 이커머스의 채널에 완전히 적응한 모습으로 중국 이커머스 신성장 동력을 재확인했다. 특히 ‘샤오청쉬’ (텐센트의 미니앱 서비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이랜드는 샤오청쉬에서 1만2천 명 규모의 리셀러를 활용해 자체 보유한 300만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스페셜 가격 제안 등 채팅장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광군제 마케팅을 수개월 전부터 펼쳐왔으며 이는 광군제 당일 객수 증가로 이어졌다. 또한, 중국 1등 왕홍인 웨이야와 리자치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브랜드 ‘이랜드’의 덤블재킷 1.5만 장과 ‘바디팝’의 펩코 라운지웨어 2.3만 장, ‘스코필드’ 비틀즈 IP(지적재산권) 상품 3만 장, 스파오 카드캡터체리 IP 1만 장 등을 라이브방송 시작 5분 만에 완판했다. 이랜드 관계자는 “중국 이랜드는 기존 성공 습관에 안주하지 않고 기존 티몰뿐 아니라 JD.COM, VIP.COM 등 다양한 채널로 콘텐츠를 확장하고 샤오청쉬 등 신소매 채널에 도전하는 등 이번 광군제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 기업으로 재도약하는 변곡점을 맞이했다”면서 “전 직원의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체질 개선을 시작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확대해 중국 이커머스 시장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자료 - 이랜드 광군제 성공 요인] 1. 중국 이랜드 광군제 히스토리2013년 50억원에 불과하던 이랜드차이나의 광군제 매출은 2019년 500억 원을 기록하며 불과 6년 만에 10배 이상 크게 성장했다. 작년에 가장 인기를 끌었던 상품은 포인포 ‘다운점퍼’로 총 5만 장, 28억 원 상당의 물량이 판매됐다. 또한, 알리바바와의 공동기획을 통해 웹 드라마까지 제작한 이랜드 SPA브랜드 스파오의 해리포터 컬래버레이션 상품이 4만 장 팔리며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2. 중국 이랜드 광군제 성장 동력‘O2O 재고 클라우드 시스템’ : 중국 내 전역에 위치한 3천여 개 매장과 물류의 재고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클라우드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미리 구축했다. ‘물류 인프라 구축’: 광군제에는 당일 폭발적인 주문이 들어와 이를 정상적으로 발송하기 위해서는 물류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다. 특히 올해부터 티몰에서는 72시간 이내 발송해야 하는 원칙이 새로 생겼고 이랜드는 사전 인프라 투자로 당일 발송률 90% 이상을 달성하며 고객들이 최소 시간으로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왕홍, 샤오청쉬, 더우인 등 중국의 신 이커머스 채널 활용’ : 중국 1등 인플루언서 왕홍인 웨이야(薇娅)와 리자치(李佳琪)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하여 사전에 예약 주문을 받으며 상품에 대한 사전 검증을 완료했다. 올해 광군제에서는 ‘이랜드’의 덤블재킷 15,000장과 ‘바디팝’의 펩코 라운지웨어 23,000장, ‘스코필드’ 비틀즈 IP 상품 30,000장, 스파오 카드캡터체리 IP 10,000장 등을 라이브방송 시작 5분 만에 완판했다.  중국 내 새로운 커머스 채널로 떠오르고 있는 ‘샤오청쉬’와 중국판 틱톡으로 불리는 ‘더우인’을 통해 확보한 약 300만 명의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1:1로 상품과 가격을 제안하는 맞춤 마케팅 역시 주효했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과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원택 의원을 비롯한 정명회 조합장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농협개혁’은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협법 개정을 통해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라는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에 부응할 수 있도록,전체 회원조합이 동등한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각 조합의 의사가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조합 간 협동과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 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지난 2009년 1,100여개 전체 조합장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 방식에서 293명의 대의원 조합장만 투표에 참여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른바‘체육관 선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조합원 212만 명을 가진 거대조직의 대표인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고,소수 대의원 조합장의 표를 관리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거나 정치권의 영향력이 심화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과 더불어 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의 제도는 권한은 막강한데 책임은 지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농협법 개정은 농업과 농민을 대변할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이자 농협 개혁의 첫걸음이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이 지지하는농협중앙회장 조합장 직선제의 조속 입법을 촉구한다1조합 1표를 원칙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1. 농협개혁은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농정개혁의 중요한 축이다.   기후위기와 전염병의 시대, 국민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자연을 보존하는 농업, 농촌, 농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도농격차와 환경파괴를 야기한 ‘생산주의 농정’에서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에 주목하는 ‘다원주의 농정’으로 농정틀을 전환하고 농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농협이 제 역할을 해야한다. 농협은 지역의 농업을 조직화하고 농민의 삶을 향상시키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농민조합원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협개혁’은 농정개혁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2.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은 농협개혁의 핵심 과제다.   ‘농협개혁’은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농협의 대표를 선출하는 일이다. 그러나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하는 농협조합장과는 달리, 회원조합을 대표하는 농협중앙회장은 조합장 간선제로 선출하고 있다. 212만 조합원, 1,118개 조합을 대표하는 농협중앙회장을 300명도 안 되는 대의원 조합장이 선출하다보니 농협중앙회가 제 역할을 할 리가 없다. 후보들은 150명의 대의원 조합장만 신경쓰면 그만이고 회장이 되어서도 일부 대의원 조합장만 내편으로 만들면 그만이다. 일부 임직원들도 여기에 편승해 자기 자리만 보존한다. 그러는 사이 일선의 회원농협과 농민조합원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농협개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3. 농림축산식품부의 ‘부가의결권 적용’ 주장에는 큰 문제가 있다   하지만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농협중앙회장 직선제가 표류할 위기에 처해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선제 도입의 선결조건으로 ‘부가의결권 적용’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가의결권은 조합원 수에 따라 의결권을 차등하는 것으로서 소수인 대규모 조합에 유리한 제도다. 중앙회장의 권한이 막강한 우리나라에서는 회장 선출 시 각 조합의 의사가 동등하게 반영되는 것이 중요한데, 부가의결권을 적용하면 다수인 소규모 조합의 의사가 뒷전으로 밀려나 현행 간선제의 문제점을 되풀이 하게 된다. 이는 중앙회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을 약화시키고, 조합 간 상생과 협력을 추구하는 협동조합 정신을 저해하며, 조합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부가의결권을 조합 합병 유도 정책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은 조합경영의 문제와 민주적 지배구조의 문제를 혼동하고 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4. 전국 농·축협 조합장이 지지하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의 조속 입법을 촉구한다 이제 국회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이는 전국의 농축협 조합장도 지지하는 바이다. 지난 9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조합장 직선제에 98.3%의 조합장이 찬성했다. 또한 부가의결권 적용은 79.3%가 반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가의결권 적용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만을 일으킬 뿐이다. 과연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말 직선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우리는 농협이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첫 걸음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에 도입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번 국회가 전국 농축협 조합장이 지지하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1월 12일이원택 의원,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농협조합장 정명회 강신학(완주삼례), 고광배(평창영월정선축협), 구정훈(곡성옥과), 국영석(완주고산), 권성기(봉화춘양), 권혁빈(정읍칠보), 김규동(나주축협), 김성용(장흥용산), 김성주(정읍신태인), 김영걸(前서진도), 김영우(청주오창), 김영중(장흥안양), 김익수(대구반야월), 김재기(정읍황토현), 김지현(여주가남), 김학림(익산낭산), 김해환(청송현서), 노종진(화순능주), 문병완(보성), 민윤기(군산대야), 박광양(김제용지), 박만우(봉화), 박성표(영암월출산), 백낙진(익산금마), 백민석(경주양남), 선재식(순창), 소진담(부여), 송영욱(완주이서), 송용범(대전서대전), 신용빈(진안백운), 신인성(전북인삼), 심상승(나주노안), 양수원(고흥녹동), 윤여설(완주운주), 이대건(정읍원예), 이동현(나주동강), 이석채(무안운남), 이은상(나주세지), 임광식(여주대신), 임인규(전주), 임탁(의성서의성), 정길수(영광), 정상진(함평월야), 정우창(익산여산), 정원실(담양창평), 정의도(진주금곡), 정종옥(前진안부귀), 정해민(진도선진), 지영배(前거제신현), 지인구(이천대월), 표경덕(홍성서부), 허수종(정읍샘골), 현용행(前제주성산일출봉)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농업포럼,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농협조합장 정명회, 농협참주인찾기연대회의, 두레생협연합회,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축협감사협의회,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한우협회,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지역재단, 참여연대, 한국기독교농촌목회자연대회의, 한국농산업경영연구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4-H본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한 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 환경운동연합, 희망먹거리네트워크, 희망제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