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종윤기자정의선 수석부회장이 최근 공식적으로 현대차그룹 총수 자리에 오르면서 지배구조 개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현대차그룹은 지난 2018년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의 분할 합병을 추진하면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주주 등의 반발에 밀려 개편안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정 회장은 15일 취임 후 첫 대외활동인 수소경제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배 구조 개편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재계에서는 정 회장이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의 합병에 대한 불씨를 다시 살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는 모비스 전체 기업 가치의 60∼70%를 차지하는 AS 부문을 분할, 상장한 뒤 이를 글로비스와 합병하는 안이다.분할 회사를 별도 상장하고 일정 기간 내에 평균 거래 가격으로 글로비스와 합병하면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합병 비율을 시장에 맡기기 때문에 2018년과 달리 합병 비율의 공정성 등에 대한 주주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현재 정의선 회장이 가진 현대모비스 지분은 0.32%, 아버지 정몽구 명예회장은 7.1%를 소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 회장이 23.29%의 지분율을 가진 현대글로비스를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문제는 지난 2006년 현대차그룹은 정몽구, 정의선 부자가 가진 글로비스 지분 전체를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당시 현대차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박영수 검사장)는 정몽구 회장을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으며, 정몽구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윤리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그동안 경영권 승계 관련 이혹이 제기되었던 개인 보유 글로비스 주식 전량을 조건 없이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불우이웃을 돕는 데 정몽구 회장의 보유주식과 정의선 사장의 총 약 1조 원 상당의 보유주식을 사회복지 재단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다.이러한 약속을 배경으로 정몽구 당시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실상 두 사람이 현대글로비스 지분 전체를 기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현대차그룹 측은 "재단 목적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주무관청 승인하에 글로비스 주식을 전량 2013년에 기본재산으로 편입했으며, 처분은 관청의 엄격한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주식 보유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대차그룹 한 관계자는 “지배 구조 개편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으며, 현대글로비스 지분 기부 건은 개인판단의 영역이다”라고 일축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올 3월 손태승 회장 연임을 결정한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 과정에 의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게 되거나, 비율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 주권과 관련된 계약이 체결된 날짜 기준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우리금융의 경우 2016년 7개사에게 총 29.7%의 지분을 매각했다. 7개사 중 IMM PE를 제외한 6개 사의 경우 매입 지분이 모두 5% 미만이라 보고 대상이 아니다. 이때 공동보유로 인한 지분 변동이 있었다면 보고의 대상이 된다. 공동보유란 합의·계약에 의해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처분하고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분을 매각하면서 과점주주의 경영권을 존중해주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 과점주주들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경우 그 합의 당사자들은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공동보유자가 합산하여 상장회사 주식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유목적, 주요 계약내용 등에 관한 보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주주는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보고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금융의 이른바 과점주주들이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5%가 넘는 지분의 의결권은 무효가 된다. 그러면 금년 3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의 손태승회장 연임 의결의 효력도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과 이용우 의원은 공동보유로 볼 만한 합의가 존재한다면 금융위원회 신고 여부에 따라 금년 우리금융 주주총회의 효력이 논란이며, 따라서 손태승 회장 선임 효력도 문제가 된다며, 예금보험공사의 사실확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예금보험공사 위성백사장은 2016년 지분 매각 시 그러한 합의가 있었는지 확실하게 답변하지 않았지만,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MBC의 부동산 투자 예능 프로그램 ‘돈벌래’에 대해 “부동산 폭등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MBC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했다.조 의원은 19일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MBC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PD수첩’ ‘뉴스데스크’ 등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비판하는 보도를 연일 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돈벌래’는 MBC가 지난 9월 ‘신개념 부동산 예능’이라며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MC 김구라, 배우 이유리가 진행하며 시청률은 4.7%이다.조 의원은 ‘돈벌래’ 프로그램에 등장한 각종 자막을 예로 들면서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고 비판했다. 예컨대 ‘재미 좀 보신 거예요’ ‘2주 안에 막 몇 억이 오르는’ ‘개발 호재 지역’ 등의 부적절한 자막과 방송 내용을 내보냈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조 의원은 MBC의 과도한 토지 보유도 문제삼았다. 그는 “MBC는 본사만해도 상암신사옥, 일산드림센터, 용인드라미아, 양주연수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며 “MBC가 보유한 토지는 474만㎡로 여의도 면적의 1.6배다. MBC 부동산이 지상파 3사중 가장 많다”고 했다. KBS는 부동산이 300만㎡, SBS는 46만㎡ 정도라는 것이다.특히 조 의원은 MBC가 보유한 용인 드라미아 부지 84만5000평에 대해 “1987년에 구입할 당시 평당 8000원 하던 땅이 63배가 올라서 (평당 약 50만원씩) 총 4225억원 나간다”면서 “부지 매입 당시 농지가 법인에 분양이 안되니까 직원 이름으로 사서 나중에 MBC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편법까지 사용했다”고 했다.조 의원은 그러면서 국감장 모니터 화면에 박성제 MBC 사장이 지난 2월 사장 후보 면접에서 용인 땅을 두고 한 발언을 띄우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 사장이 당시 “SK하이닉스의 고위 관계자를 뵀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며 용인 땅 개발에 대해 모종의 사안이 진행중인 것처럼 언급했다는 것이다.조 의원은 “MBC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시청률 높이고 광고료 높여서 제대로 하는게 아니라, 스스로 편법을 동원해서, 막대한 부지를 개발해서 비난을 받아서야 되겠느냐”고도 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소리바다의 최대주주인 중부코퍼레이션이 주가 하락의 원인은 조호견 소리바다 대표와 현 경영진에 있다고 비판했다.코스닥 상장사 소리바다의 최대주주 중부코퍼레이션은 지난 19일 "방만 경영으로 흑자 회사를 3년 연속 적자 회사로 만들고, 올해 전반기에만 100억이 넘는 역대급 손실을 낸 사람들이 조호견 대표와 현 경영진"이라며 "주가 하락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최대주주와 관계인들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사와 관계기업, 관계인 등을 기업 사냥꾼 집단으로 묘사하며 모욕한 것은 상장사 대표이사의 언행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라며 조호견 대표에게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 경고했다.소리바다 측은 주가하락과 관련한 중부코퍼레이션의 주장은 근거가 충분하지 못한 억지 주장이라는 입장을 내보였다.소리바다는 오히려 “최대주주인 중부코퍼레이션이 자금 유치에 대한 이행을 마치지 않은 채 회사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중부코퍼레이션 문성민 대표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위탁사의 사내이사로, 경영 정상화가 아니라 회사에 대한 의결권 확보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중부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중부코퍼레이션이 보유한 주식은 보호예수 주식”이라며 “현 경영진은 남 탓에 몰두하기 보다는 건실하고 투명한 경영을 해왔는지 스스로 성찰해보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라 꼬집었다.아울러 마스크 사업에 관련해서도 “변명으로 일관하기 보다는 다음달로 예정된 119억원 규모의 마스크 공급과 매달 2000만원의 월세를 내야 하는 텅 빈 마스크 공장 처리방안에 대해 주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소리바다가 해야 할 도리”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원택의원은 “현재 육전공급 시범사업이 당초목표의 4.6% 진행률인데도, 해수부는 협약 당사자들과 대책회의 한번 없었다”면서 “해수부가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수요예측도 못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의원은“아무리 구속력 없는 협약이라고 하지만 사업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면서“협약 당사자들이 다시 모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러한 사정도 모른 채, 지난 7월 2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전을 선박에 공급하면 분진의 100%를 제거할 수 있다”면서“지금 주요 항만을 대상으로 육전시설을 확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과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 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공동주관하는 「신곡수중보 개방 검토 이후, 한강복원 전망 정책토론회」가 오는 21일(수)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의원회관2층)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이 날 토론회는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의 “2019 신곡수중보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가 “시민과 함께하는 한강복원 전략”을 제시하며 이에 대해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소장, ▲백경오 국립한경대학교 교수, ▲김규원 한겨례신문 기자가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본 토론회를 공동주관하는 문 의원은 1988년 한강종합개발사업 과정에서 생활용수 취수와 한강 상류의 수위확보 등을 위해 설치된 신곡수중보가 그 주요목적을 상실한지 오래고, 오히려 한강의 흐름을 동서로 단절시키는 구조로 인해 수질 악화의 주범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하면서,한강을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한다는 취지 아래 신곡수중보 개방 시 발생될 수 있는 안전문제와 함께 생태적,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에 반영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또한, 공동주관자인 박 의원은 신곡수중보가 개방되면 한강의 물 흐름이 다소 빨라지면서 매년 겪는 녹조발생 문제의 해결 가능성과 하상면의 오염문제 등이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수위가 낮아짐으로 인해 한강에 떠 있는 수상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에 새로운 고민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면서,이번 토론회를 통해 가동보 개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이해관계자분들의 실질적인 의견들을 수렴하여 서울시의 가동보 개방 과정에서 반영하고, 최종적으로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이용성 제고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명쾌하고 합리적인 방안들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리고 선상규 공동의장은 이번 토론회가 모래톱이 살아나고, 온갖 생물들이 어우러진 한강, 어린이가 물가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맑은 한강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리 감독 부재가 원인, 책임자 문책해야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76억 4천만원을 들인 미세먼지 측정차량 개발사업이 11년째 표류해 당초 사업 목표인 도로 바닥의 미세 먼지량 측정을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환경부로 제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확인되었다. 이수진의원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에 ‘도로 비산먼지 이동측정시스템 시범운영’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수도권 지역의 도로에 쌓여 있는 먼지량을 측정하고 도로 먼지 지도를 제작하는 것이었다. 환경공단은 이 사업을 위해 도로 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새 차량을 개발했다. 하지만 새로 개발한 측정 차량은 기존에 국립환경과학원이 사용했던 차량과 측정 높이가 다르게 설계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측정 차량의 측정위치 변경에 따라 새 측정장치에 따른 신뢰도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하지만 환경공단은 이를 검증하는 절차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차량과 측정장비를 2015년까지 총 6대를 구입해 운행하고 있다. ▲ 새 측정장치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도로 바닥의 미세먼지 추출량과 측정 미세먼지량의 상관계수가 유의미하게 나와야 한다. 하지만 환경공단은 이 문제에 대해 2014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5년에야 뒤늦게 측정장치 신뢰도 검증에 나섰다. 이를 위해 2015년에서 2016년까지 외부에 연구 용역을 맡기고, 또 2018년에도 자체 연구를 했지만 여전히 측정 신뢰도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당초 사업 목표였던 도로의 먼지 부하량을 측정할 수 없게 된 채로 11년째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 결국 이 사업에 들어가 76억 4천만원은 사업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업이 되어 버렸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공공기관은 충분한 시범운영과 사전 준비를 통해서 실효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세금을 낭비만 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동안 환경부도 10년이 넘게 이 사업을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관련 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책임자를 문책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으면서도, 정작 공무직은 한 푼도 못 받은 사례가 있어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경영평가에 따른 2020년 성과급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 임원 1인당 5천 5백 88만원, 국립공원공단은 3천 130만원을 지급했다. 기존 직원들에게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인당 750만원, 국립공원공단은 117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비해 이들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원들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비해 한국수자원공사는 공무직에게 평균 278만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120만원, 워터웨이플러스는 123만원을 경영성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공무직 또한 분명한 직원이기 때문에 경영평가 성과급에서 배제해서는 안된다. 임원들은 수천만 원씩 성과급 잔치를 하고서는 정작 공무직들은 배제하는 모습에서 뼈 속 깊은 차별 의식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국립공원공단은 조속히 공무직에게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하기관 임원들의 인건비 평균액은 2019년 기준 한국수자원공사가 1억 8천176만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1억 5천816만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1억 5천256만원 순이었다. 직원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가 7천 883만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7천 740만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천 942만원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공무직 1인당 인건비는 한국수자원공사 3천 606만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천 588만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천 182만원 수준이었다. 공무직의 인건비도 직종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일반 공무직의 경우 2019년 월 기본급이 145만원 수준이었고, 여기에 6.5시간에 해당하는 휴일수당, 12만 6천원의 식대보조비를 받아서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또 국립공원공단에서 재난구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중 라급의 경우, 월 기본급이 182만원, 식대 13만원, 교통보조비 15만원, 초과근무수당 13만원을 받아 월 급여가 223만원 수준이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달 27일 후쿠시마 원전 내 방사능 오염수 처리방안이 결정될 가운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한편, 과방위 김상희 부의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을 놓고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 ALPS 위원회에 ‘감시 프로그램’과 ‘지역‧국가‧국제 소통 계획’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과방위 김상희 부의장은 “인접국 고려 없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강행은 우리 국민의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우리 전문가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위험성을 직접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과방위 김 부의장은 “일본 정부는 IAEA가 권고한 대로 국제 소통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 전문가의 오염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며 “일본 정부가 우리 전문가의 오염수 평가를 거절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과방위 김상희 부의장은 “일본 정부의 발표만을 신뢰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IAEA의 권고안에 발맞춰, 원안위 등 정부 당국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려해상·태안해안·다도해해상·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안선 2,075㎞ 내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데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해양쓰레기가 현재보다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감안하더라도, 현재 인력으로는 1,758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윤준병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국립공원 경관을 훼손함은 물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산 자원을 감소시킬 것”이라며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캠페인 진행 및 홍보 강화, 유관단체 협조, 상시 인력 확충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있다서울에너지공사 임직원들이 안양천 일대에서 환경정화활동 후 기념촬영서울에너지공사 김영남 상임감사는 19일(월) 공사 주변의 하천을 정화하고 환경 보존을 위한 사회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안양천 일대에서 하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는 2020년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9월16일) 일환으로 진행한 것이다. 공사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 등의 우려로 감염병 방역조치가 1단계로 하향되어 김영남 상임감사를 비롯하여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행하였다.  ▲ 서울에너지공사 김영남 상임감사 (좌 1번째)가 안양천에서 세계 오존층 보호의날을 기념하여 하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고 김영남 상임감사는 “모두가 멈추니 깨끗해진 자연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자연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 되돌아 보게 되었다”라며 “몇 걸음만 걸어나오면 이렇게 맑고 깨끗한 하천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혜택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김 상임감사는 “앞으로도 공사는 환경보존을 위한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19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공영홈쇼핑 최창희 대표에게 사내에서 발생한 부정채용 정황과 노조탄압에 대해 물었다. 이날 출석한 최창희 대표는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의 ‘사람이 먼저다’ 슬로건을 만들었으며, 공영홈쇼핑은 핵심가치로 ‘믿음’과 ‘공정’을 걸고 있다.류호정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공영홈쇼핑 내 임원급 인사 A 씨는 입사 과정에 있어 부정채용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으며, 그 바탕에 최창희 대표의 입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2018년 A 씨가 지원한 당시 채용공고 상의 지원 자격에는 ‘관련 분야 경력이 20년 상당인 자’로 되어 있고, 10월 2주 차 입사하는 일정으로 모집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류호정 의원실이 A 씨의 입사지원서를 분석한 결과, 경력은 20년에 못 미치고, 근무 가능일은 11월 1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실제 입사일은 다음해인 2019년 2월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최 대표는 ‘심각하게 문제 삼을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류호정 의원실이 A 씨가 제출한 입사지원서와 공영홈쇼핑이 작성한 ‘전문위원 채용 대상자 자격요건 검토의견’ 내 경력산정표를 비교한 결과 경력 사항 허위기재 사실이 드러났다.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2월 공영홈쇼핑에 채용되었으나, 공영홈쇼핑 측이 작성한 A 씨의 경력산정표는 2018년 11월에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류 의원은 “채용 전에 취소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증거”라며, “같은 업계 사람이고, 들어보니까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시는 분”이면 “절차고 뭐고 무시하고 막 채용해도 괜찮은 겁니까”라고 부당채용 의혹에 대한 책임 있는 소명을 요구했다.심지어 A 씨가 공영홈쇼핑 측에 제출한 입사지원서에는 정규직으로 기재되어있는 경력이, 공영홈쇼핑의 ‘전문위원 채용 대상자 자격요건 검토의견’ 내 경력산정표 상에서는 ‘계약직’으로 기재되어 있어 부정채용 의혹을 더 짙게 했다. 이에 대해 류호정 의원은 “명백한 허위기재입니다. 단순 오기라고 볼 수 없”다며, A 씨가 제출한 공영홈쇼핑 입사지원서 내에 기재된 ‘허위 기재사항 발견 시 채용 취소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강조하며, 이는 명백히 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류호정 의원은 A 씨의 채용을 부정채용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그 근거로 공고문 내 지원 자격 2번(관련 분야 경력 20년 상당)을 3번(기타 상기 요건과 동등한 자격)으로 검토한 점, 합격일과 입사 가능일 그리고 실제 입사일이 차이나고, 실제 입사일이 늦기 때문에 전 직장 성과급 수급이 있을 수 있는 점, 특정 경력 경력기술서을 제출하지 않은 점과 세부 날짜를 허위기재 한 점, 마지막으로 6개월 미만의 경력을 불인정 처리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특히 A 씨의 계약직-정규직 허위기재, 자회사의 경력을 모회사의 경력으로 허위기재한 것에 관한 류 의원의 질의에 최창희 대표는 위증했다. 본 질의에서 최 대표는 “(A 씨의 채용은) 저 혼자 판단한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그것도 외부위원이 (했다)”고 답변했지만, 정회 후 인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다시 열린 감사에서 '인사위원회'를 '임원회의'와 혼동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역시 위증 의혹을 불렀다. 임원회의에는 외부위원이 있을 수 없으므로 '외부위원이 (했다)'는 부분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류호정 의원은 “(해명은 했지만) 위증입니다. 사장님은 위증죄로 처벌받으실 것”이라며, “자백하셨으니, 감면 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규직-계약직 허위기재 위증에 대해 최창희 대표는 고용형태가 경력인정과 주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류 의원은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허위기재한 사실을 문제삼는 것”이지, 경력산정 과정에 정규직과 계약직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또한 “중기부 감사가 종결됐다고 하시는데, 허위기재 건은 제대로 조사가 안됐”다며, “중기부가 제대로 감사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함을 강조했다. 이에 최 대표는 “필요한 점이 있다면 중기부에 감사를 요청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또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류 의원은 공영홈쇼핑 측의 노조탄압 정황에 대해 추궁했다. 류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노조위원장에게 보낸 ’법적절차 진행 및 급여지급 중단 예정 안내의 건‘ 공문을 제시하며 “그동안 면제됐던 시간만큼의 임금은 토해내라. 안 그러면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B 노조위원장을 압박하는 문서상의 내용을 언급했다. 류호정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B 노조위원장은 공영홈쇼핑 측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류호정 의원은 부당채용의 “부패신고자가 바로 노조위원장”이었다며, 사측의 임금 반환 요구는 사실상 노조탄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B 노조위원장은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고, 국민권익위는 ’피신청인들에게 신청인에 대한 근로면제시간 사용실적 소명 요구와 급여반환 요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국민권익위는 결정사항 통지문의 판단이유에서 ’면제 시간 사용실적 제출 요구와 급여 반환 요구는 이 사건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서술해, 사실상 공영홈쇼핑 측의 요구가 부당하며, 이를 노조탄압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공영홈쇼핑 측은 지난 5월 B 노조위원장을 고소했으나,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류 의원은 ‘이런 것이야말로 노조탄압’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 이하 ‘농기평’)은 ‘축산차량 소독 신기술이 개발되어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효능을 높이고, 환경오염도 방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밝혔다.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은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고,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므로, 발생 예방과 전파 방지가 중요하다.특히,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축산차량이 농장을 교차 방문할 경우 병원균 및 바이러스 전파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이동 차량의 철저한 소독이야말로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이에 정부는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축산차량을 통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 중이다.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기평은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2016년부터 3년간 단시간 내에 축산차량 소독효과를 높이는 소독시스템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였다. * 연구과제명: IoT 기반 소독차량 관리시스템 및 전기분해로 생성되는 차아염소산과 OH 라디칼을 이용한 스팀 소독기 개발(주관연구기관 : ㈜엔퓨텍)연구를 주관한 ㈜엔퓨텍 연구팀은 “차아염소산(식염수를 전기분해하여 제조하는 화합물로서, 세균 및 바이러스 제거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  ), OH 라디칼 생성 장치 및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자외선 활성화 장치로 구성된 HDOP  차량소독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개발한 장치를 통하여 생성한 차아염소산과 OH라디칼 소독수를 자외선으로 활성화할 경우 강력한 산화 작용으로 소독대상 주위 유기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3분 내에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또한, “차아염소산과 OH라디칼은 소독 후 물로 환원되고 남는 독성물질이 없어 방류가 가능하므로 환경오염 예방이 가능하며, 폐 소독수를 처리업체에 위탁하지 않아도 되어 지자체의 막대한 위탁처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소독제별 소독수 수질 분석을 통하여 새로이 개발한 HDOP 시스템이 친환경적임을 실증하였으며,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도 획득하였다(인증번호 23-081).농기평 오병석 원장은 “신속하고 친환경적인 축산차량 소독시스템 개발로, 보다 효율적인 가축전염병 발생 및 교차오염 예방 뿐 아니라 소독폐수에 의한 환경오염도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폐수 발생량 5톤/일 가정 시, 거점소독시설 1개소 당 폐 소독수 위탁처리비용(150천원~200천원/톤) 연간 2억 원 이상 발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영식 의원(사진)은 지난 16일,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정부광고법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광고료 및 수수료 수입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광고료의 경우 1조 5,566억원, 누적 수수료는 1,310억원에 달해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재단의 정부광고 독점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기관의 광고는 현재 정부광고법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에서 대행하고 있다. 2019년 재단이 대행한 광고는 총 19만 18건, 광고료는 9,712억원, 수수료는 822억원에 달했다. 올해의 경우 9월까지 광고는 13만 1,223건, 광고료는 5,854억, 수수료만 488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정부광고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제정 취지와 달리 재단의 독점이 확고해지고 대행 역할이 커지면서 재단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쇄매체의 광고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방송매체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재단의 독점심화에 따른 높은 수수료율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김영식 의원은 “정부광고법 취지인 공정성과 투명성은 사라진 지 오래다. 재단이 중계자역할을 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면서, 인쇄매체에만 광고가 쏠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물품구매를 조달청이 담당하고, 군대의 경우 방위사업청이 담당하듯 정부광고 역시 전문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_코바코(방송·통신)와 재단(신문·인쇄)이 각각 분리해서 담당해야 한다”면서 방송·통신 광고와 더불어 포털서비스에 제공되는 광고도 코바코에 위탁하도록 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이달 중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처리 더딘 불법폐기물은 주민에게 고통...처리 지연 사유 해소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이 경상북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경상북도는 발생된 불법투기 폐기물 109,849톤 중 35%인 38,802톤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9월 기준 경상북도에는 처리되지 못한 불법투기 폐기물 71,047톤이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영천시, 상주시,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9개의 시군의 22개소에 남아있다. 이 중 12개소가 처리 착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고, 주된 사유는 행정처분 진행 중(4개소)과 수사 중(4개소) 행정대집행 추진 중(3개소)이었다. 박완주 의원은“처리가 늦어지는 불법폐기물은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환경오염을 심화시킨다”면서 “불법폐기물 처리 대응에 지자체, 경찰, 환경부의 긴밀한 업무 체계가 필요하고, 특히 경북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처리가 지연되는 사유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