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이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뇌물액에 대해 형이 확정되면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답변했다.이날 국세청 국감에서 강병원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의 뇌물액이 확정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30억 1천만원, 박근혜 전대통령은 93억 1천만원을 소득세로 부과해야 한다.”며 과세여부를 질의했다.이에 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강병원 의원이 전직대통령이라도 뇌물액이 확정되면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부과해야 합니다.”고 답변했다.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5월에 보도된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400억원을 추징한 것과 관련 “적법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는 기소중지 상황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강병원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다스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7년 말 매출액이 7,292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이 175억원이며, 법인세를 최고세율 22%를 적용해 단순 계산해도 39억정도 냈다.“며 ”1년에 내는 법인세의 10배에 달하는 추징을 당한 것은 단순한 이전가격 문제가 아니라 비자금 조성과 증여세 탈루가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강병원 의원은 특히 “이번 세무조사에서 비자금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자금이 누구에게 귀속될 지는 뻔한 것”이라며 “국세청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자세한 내용까지 설명하기 어렵지만, 적법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답변했다.한편 한승희 국세청장은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인정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원이 기각한 법인세 탈루부문에 대해 “검찰이 항소에 대해 검토 중이며 검찰과 협의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춘례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성북 자오나학교 특성 기반 진로자립척도 개발 연구에 관한 발표회에 참여하여 우리 사회가 학교 밖 위기 청소녀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지난 10월 5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북 자오나학교 특성 기반 진로자립척도 개발 연구 발표회가 있었다. 성신여대 교육학과 조윤정 교수팀이 이끈 본 연구는 학교 밖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의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진로교육의 성과를 객관적 지표로 측정·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진로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체계적이고 유용한 환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었다.조윤정 교수는 “본 연구는 학교 밖 위기청소녀들의 진로자립과 진로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학교 밖 위기청소녀의 상황적·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진로자립의 개념과 모형을 재정립하고, 이러한 측정모형에 기초하여 위기청소녀들의 진로자립 수준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 및 타당화하였다.”고 발표회의 목적을 설명했다.성북구 정릉로에 소재한 자오나학교는 정규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양육과 사회적 고립 등의 상황에 놓인 청소녀양육미혼모와 학교 밖 위기청소녀를 대상으로 학업중단과 사회 부적응 문제를 해소하고 진로교육 및 진로코칭을 통해 스스로 진로를 개발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숙형 대안학교이다.자오나는 성경 속 인물인 ‘자캐오가 오른 나무’의 줄임말이다. 자캐오는 청소녀들을, 나무는 자오나학교를 의미한다. 나무에 오르는 것은 배움과 활동, 체험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보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 선형의 숲에서 열린 공기청정숲 조성 비전 선포식 및 경의선 선형의 숲 2단계 구간 개장식에서 유동균 마포구청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기념사진선형의 숲 2단계 구간은 마포구의 공기청정숲 1호로 중동교부터 성산 운전전문학원 사이 0.5km구간에 13,171㎡ 규모로 조성된공간이다.▲ 마포구 경의선 선형의 숲 2단계 구간을 찾은 연인과 어린이들이 기찻길을 걷고 있다.

김 의원으로부터 제기된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오폐수관리팀은 악취원인으로 지적된 강남차병원사거리 주변 간선 및 이면도로 빗물받이 100개소에 악취차단장치를 설치하는 한편, 차병원내 폭기식 정화조 운영개선 및 주변 부패식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를 완료하여 악취문제를 해결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10월 12일 하루동안 양곡도매시장 개장 30주년을 기념하여 ‘2018 우리밀 우리콩 축제’를 개최한다.공사는 이번 축제를 통해 서울 시민들에게 우리밀, 우리콩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촉진을 위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의 양곡류를 전시․판매하여 구매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장을 마련한다.이번 행사에는 ‘쌀’을 주제로 ‘가지밥’과 ‘우엉밥’, ‘잡곡밥’ 등 다양한 밥짓기를 체험해볼 수 있는 ‘맛있는 밥짓기’(밥짓는 학교 고은정 대표) 체험 행사와 밥의 영원한 동반자인 ‘김치’를 주제로 ‘맛있는 김치 담그기’(이하연 김치명인) 체험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식생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인 ‘달리는 쿠킹스쿨’ 등이 열려 서울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 나라 최고의 아파트 브랜드는 어디일까. 여러 브랜드가 제각기 자웅을 겨루고 있지만, 그 중 하나로 HDC현대산업개발(대표; 김대철 사장)의 ‘아이파크’를 꼽는 데는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가 수년째 전국 최고가 아파트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이유를 단적으로 설명해 준다. 같은 동네에 있는 여러 아파트들 중에서도 아이파크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 가격이 더 나간다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런데 이 같은 아이파크의 브랜드 파워에 먹칠을 할 수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이 있다는 한 시민의 제보를 접하고 취재에 나섰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14길 17 DMC 2차 아이파크 신축현장.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현장 입구에 다다르자 몇몇 인부들이 보도블럭을 깔고 있는 모습에 눈에 들어 온다. 그런데, 이들은 안전모는커녕 제대로 된 작업복을 갖춰 입지 않았다. 위험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차림으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일까. ▲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현장 근로자들이 건물 주변 마무리 공사를 진행중이다.고층에서 낙석물이 추락할 경우 심각한안전사고의 우려가 높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언제든 인명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 조차 망각해 버렸다는 얘기. 당연 현장 책임자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어 다른 쪽에서는 여러 종류의 건설폐기물들이 방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분리배출하지 않고 마구잡이 배출하고 있어 자원낭비와 함께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고있다. 건설폐기물은 가연성, 불연성을 구분하고 또 성상 종류별로 나눠 보관해야 한다. 제대로 분리하지 않으면 폐기물이 주변에 흩어질 수 있고 침출수까지 흘러 나오면 이로 인해 주변 2차 환경오염이 더럽혀 지는 것은 당연지사. 그 뿐만이 아니다. ▲ 공사장에는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주변으로 노출돼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사진은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에서 묻어 나온 토사가 주변 도로를 오염시키는 모습 주변 이면 도로에서는 토사들이 눈에 확 뛸 정도로 쌓여 있다. 현장을 오가는 차량들에서는 나온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차량들이 세륜기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한 탓이다. 이들 토사는 미세 먼지가 돼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해친다. 현장 책임자들에게 조목조목 따졌더니 “별 것 아닌데 트집을 잡냐”식으로 대응을 한다. 오히려 입주가 다가오기 때문에 대충대충 마무리하고 이 현장을 떠나 다른 현장이나 본사로 가겠다는 태도마저 읽혀진다. ▲ 아파트건설공사 현장에서 토사석인 흙탕물을 불법으로 대랑방류해 물의를 빚고있다(수질관계법은 토사석인 오염수등을 공공수역으로 무단방류시 수질관계법위반 상항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브랜드 파워는 하루 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장의 몇몇 일탈 행동이 회사의 명성에 누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시장이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현장 책임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한 서울내 격차가 최대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 연도별 청서별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는 14년 84만6천가구에서 18년 169만3천6백만 가구로, 지급 총액은 14년 7,744억9천만원에서 18년 1조2,808억2천만원으로 각각 2배 가량 증가했다.서울 내 세무서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을 보면 남대문세무서에서 700가구, 4.7억원으로 가장 적은 가구에 지급되었으며, 도봉세무서에서는 2만1천2백가구, 161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급되었다.올해 서울 내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상위 5개 자치구(중구, 서초구, 강남구, 종로구, 용산구) 관할 세무서의 근로장려금 지급 총액은 175억2천만원이었으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하위 5개 자치구(노원구, 강북구, 은평구, 도봉구, 중랑구) 관할 세무서의 근로장려금 지급 총액은 507억원으로 약 3배의 차이를 보였다.또한 전국으로 대상을 확대해 보았을 때 올해 지급 최고지역은 북인천세무서로 3만1천2백가구, 235억2천만원, 최저지역은 남대문세무서 7백가구 4억7천만원으로 금액기준 50배 가량 차이가 났다.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이 ‘구민 중심 열린 행정’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5일을 시작으로 11일까지 7차에 걸친 대주민 현장소통에 나섰다. 권역별 주요 거점에서 구청장이 주민들을 만나 구정의 특정 주제를 토론하는 방식이다. 기존 16개동을 도는 ‘현장구청장실’이란 것을 대폭 바꾼 것.그런데, 이번 대주민 현장 소통이라는 게 성장현 구청장의 원대한 꿈을 향한 출정식을 방불케 하고 있다. 그 원대한 꿈은 과연 뭘까.

수질개선 협력을 시작으로 다양한 지자체 교류 협력 협의로 전환되기를 기원문장길 의원(강서2)은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평양에서 열렸던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서울시가 대동강 수질개선에 협력할 것으로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문장길 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이번 방북을 계기로 대동강 수질 개선뿐만 아니라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 산림 분야 협력 등에 대해서도 박시장과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문의원은 또, 이를 계기로 서울시와 평양이 다양한 사업에 대해 협력·협의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으로 가는 남북 교류 협력에 주춧돌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문의원은 끝으로 “남북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가는 역사적 걸음에 서울시의 다양하고 장기적인 지자체 교류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힘을 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선 7기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오는 8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따뜻한 엄마의 마음으로 열심히 뛰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가 내놓은 공약 중 하나가 미세 먼지 절감이다.주민들의 생활 건강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즈음에 이 공약은 서울시 유일의 한국당 출신 구청장으로 선출되는 요인이 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럼 실천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현장을 찾아보기로 했다. 서초구가 꽤 넓다보니 그 표본으로 방배동을 찍어 둘러 봤다.지난달 29일 오후. 방배동 1023-1번지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의 백석대학교 교육연구시설 공사현장.▲ 도로변 오수관로를 통해 공사현장에서 유출된 오폐수가 그대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특히, 이 오폐수에는 현장에서 발생한 기름성분등이 함유된 슬러지가 포함돼 있어 오수관로를 막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비용은 고스란히 구민들의 부담으로작용하고 있다.당연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됐다.현장 관계자는 ‘별 것 아니다’라는 식으로 시큰둥하게 대응했다. 서초구청 관련 부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공사장 비세먼지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방진망도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 인근 주택 미세먼지가 그대로 노출돼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그런데 터를 딱은 현장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보였다. 토사가 흩날리는 것으로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현장 관리담당 책임자는 이러한 잘못을 시인하면서 “곧 시정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2일 서초구청을 찾아 관련 부서인 건축과, 건설관리과, 푸른환경과 등을 차례로 돌았다.사진을 보여 주며 하나하나 지적했다. 돌아오는 답변은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제대로 단속을 못했다”로 한결 같았다.주민 최모(48. 서초구 방배3동)씨는 “조은희 구청장 다른 무엇보다는 미세절감 절감을 최우선 과제로 내 세웠는데 이를 제대로 실천하고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한 참석자는 “학교시설 개선 공사는 방학기간에만 할 수 있는데 공개경쟁 입찰이 학교의 교육일정 등을 고려치 않고 이뤄져 공사를 방학기간 넘어서까지 하는 일이 다반사”라며, “아이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간담회 참석자들은 학교 내 화단, 나무 등 조경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와 교육연계 방안, 돌봄교실 지원사업과 교사업무전담제의 제도개선, 보건교사 및 다문화센터 확충 지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김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현장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며, “이러한 자리를 자주 마련해 현장을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