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X(에스피알엑스, 이하 SPRX)가 리브랜딩 1주년을 맞아 소비자 사은 세일 이벤트를 진행한다.2011년 스프렉스 코리아로 시작한 SPRX는 지난해 5월 다이어트 중인 많은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해 리브랜딩을 진행했다. 이번 소비자 사은 세일 이벤트는 리브랜딩 1주년을 기념하고 꾸준한 고객 성원에 보답하고자 개최됐다.▲ [이미지]SPRX 리브랜딩 1주년 기념 이벤트 페이지이벤트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로 SPRX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SPRX 대표 제품인 7일 바디톡, 케이프워터믹스, 쓰리아웃 등을 포함한 전 제품을(1+1 행사 품목 제외)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SPRX의 주요 제품 군 중 일명 ‘쏙쏙이’로 불리는 ‘체지방클린오일’은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다이어트 시 활용 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다. 식약처에 품목 제조 신고를 완료한 ‘체지방클린오일’은 불포화 지방산인 CLA(공액리놀레산)성분을 주원료로 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오랜 기간 꾸준히 섭취할 수 있는 식물성 다이어트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1일 2회, 3정씩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지난 해 리브랜딩과 동시에 출시된 ‘케이프워터믹스’는 체지방 감량에 도움을 주는 가르니시아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원활한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함유되어 있다. 또한 분말 타입으로 찬물에도 잘 녹아 여름에 시원하게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제품이다. 레몬과 자몽 분말이 함께 들어 있어 달콤상큼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쓰리아웃’은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 기능을 인정받은 가르니시아 성분을 주원료로 하고 있으며 프로바이오틱스와 수용성 비타민인 판토텐산을 부원료로 하고 있다. 제품 명에는 다이어트 시 방해가 될 수 있는 3가지인 체지방과 숙변, 칼로리를 제품에 구성되어 있는 원료로 아웃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캡슐 형태로 하루 1회 식사 15분에서 30분 전 3캡슐을 섭취하면 된다.SPRX 관계자는 “리브랜딩 이후에도 1년동안 많은 사랑을 보여주신 고객 분들을 위해 선물 같은 이번 고객 사은 세일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며 “SPRX의 대표 제품들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실속 쇼핑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건설사업자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업역규제를 받지 않고 건설공사를 수주 받아 경쟁할 수 있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범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상사업 9개소(도로공가4,철도공단2,철도공사3건)를 선정하고, 빠르면 6월 넷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공사내용  회차로 설치, 방음벽 설치, 역 지붕개량, 석면교체 등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는 지난 40여 년 이상 유지되어 온 건설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서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유령회사) 양산, 다단계 하도급 등 여러 문제점을 유발하여 오다가, 2018년 12월 31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폐지된 바 있다.다만, 업역규제 폐지는 시범사업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에는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사업 중 단기간에 효과 분석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업역폐지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    (종합공사 → 전문업만 허용 2건, 종합공사 → 종합·전문업 경쟁 3건) 으로 구성하였다. 시범사업에서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하여 종합, 전문건설업자가 상대 시장에 진출할 경우에는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상대 업종의 자본금, 기술력 등 등록기준도 갖추도록 하였으며,상대 시장의 시공실적 인정((종합→전문)전체 실적의 2/3 인정, (전문→종합) 원.하도급 실적 전부 인정) 등 세부 사항은 지난 6월 11일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따르도록 하였다.국토교통부는 업역규제 폐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제도, 실적인정 및 낙찰자 선정 기준, 조달 시스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 총 9개 사업 ▲ 시범사업 세부 내용 및 발주시기는 발주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과 협업하여 시범사업 준비 단계부터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매월 시범사업의 발주-입찰- 시공과정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 시 오는 하반기에는 변경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용 해 볼 수 있는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기 위해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낙찰자 평가 시 -10점을 감점하여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하고, 발주기관·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 특별 현장단속도 실시하여 페이퍼컴퍼니의 입찰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은 40년간 굳은 업역 간 빗장을 풀기위한 기름칠이 될 것”이라면서, “건설산업 혁신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도 조속히 추진하고, ‘발주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주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의장 후보 등록하는 최웅식의원최웅식 서울시의원(3선, 영등포1)이 지난 6월12일(금) 의장 후보등록을 마치고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최웅식 의원은 출사표를 던지며 "의원과 함께 나누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모두 함께 이루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새로운 의회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최웅식 서울시의장 출마자의 주요 공약으로는 ▲ 개방형 직위 및 인사체계 혁신을 통한 의정지원 전문성 강화 ▲ 자치구별 당정협의회 정례화 ▲ 정책지원인력 증원으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 ▲ 획기적인 지방분권 추진 및 지방분권시대 선도 ▲ 실질적인 의정활동지원 체계 마련 등이 있다.한편, 그는 제8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통위원장을 맡아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제9대 전반기 운영위원장이 되어서는 50명의 입법지원관을 채용하는 추진력과 의회의 청렴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20여개의 개혁과제를 단호하게 수행하면서 문제해결 능력을 검증받았다.  최웅식의원 주요 경력서울특별시의회 의장후보자 최 웅 식 (더불어 민주당, 영등포1)･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 문재인대통령후보 서울특별시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제9대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제8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졸업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미래통합당, 강남6)은 6월 12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8년만에 최고로 하락한 지금이 재건축 진행에 적기라고 했다. 이어서 박시장에게 그간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장기간 강제로 막고 있는 잠실5, 은마, 압구정, 여의도 등 재건축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자 시장은 재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34년간 정책변화에 따른 서울 아파트 가격 변화도와 상승요인 및 오르고 내릴 때의 문제점을 비교하며 질문을 이어갔고 물가상승률 대비 일부 상승이 지역경제와 도시 서민에게는 유리하며 이것이 주택시장의 원리라고 주장하자 일부 이해의 뜻을 밝혔다. 이어서 공급량이 서울시 규제로 내년에는 반으로 줄어 가격 재상승이 우려되므로 재생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해 더 공급할 것을 요구했고 국토부가 발표했던 용산정비창 51만㎡ 마지막 알짜 부지는 지금 계획 상의 베드타운 조성보다는 사업순서나 적정밀도, 최종 용도결정 등 인가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미리 대비해줄 것을 요구하자 시장도 긍정적인 답을 했다. 또한 그동안 성냥갑 아파트를 양산하며 숱한 문제를 잉태했던 35층 문제도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2040도시기본계획에서는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를 요청했고 노후 재건축 장기 지연으로 심각한 녹물 대책을 세우라고 질문하자 수도관 교체를 시비로 해주겠다고 했지만 세대 내부 관교체가 불가능해서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현재 10개동으로 분리된 서울시청사는 임대료만 해도 몇 년이면 수백억이 소요되며 민간 임대 사무실은 공무원들 이동 시간, 사무 및 지원공간 태부족, 시민불편이 극에 달하므로 대책을 지적하자 임대면적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행정국장의 답변은 원칙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 청사는 공무원 1/3만 수용, 전기 과다소모, 공간낭비, 혐오 디자인 등의 문제점과 임대 청사가 좁고 사용상 불편하여 공무원과 시민들의 원성이 끊일 날이 없으니 서울 중심지역에 새로운 통합청사계획을 추진해 볼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외국인 동경, 다낭 및 국내 서부산 종합청사 등을 예로 들면서 전 공무원과 소속기관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통합신청사 건설도 고민할 때가 됐음을 질문하고 시장단과 충분히 상의한 후 추가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6월 15일부터 6월 26일(18:00)까지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핵심가치와 비전을 표현하기 위한 슬로건을 공모한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이 원하는 의회상을 확립하고, 제10대 후반기 의정활동 방향으로 삼기위해 이번 공모를 실시하며, 공모를 통해 의회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슬로건 공모전은 서울시의회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의 배너 또는 응모 페이지 직접접속(http://naver.me/xEggWneN)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제출된 슬로건은 3단계 심사를 거쳐 7월 중에 결정될 예정이며,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당선작을 발표한다.    최우수작 당선자 1명에게는 의장 표창 및 상금 100만원, 우수작 당선자 2명에게는 각각 의장 표창 및 상금 50만원, 장려작 3명에게는 각각 의장 표창 및 상금 50만원이 부상으로 수여된다. 선정된 슬로건은 제10대 후반기가 끝나는 2022년 6월까지 의정활동 홍보영상과 각종 간행물 등에 서울시의회 홍보 문구로 활용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의회 언론홍보실(☎02-2180-7733, 담당자 이두현)로 문의하면 된다. 1인의 응모작 수는 1건만 가능하며, 동일한 작품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것만 인정된다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서울특별시의회에 귀속되며, 활용 과정에서 작품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  타 공모전 수상작이나 유사한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당선작 발표 이후라도 타 공모전 수상작, 타인의 저작물 도용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상을 취소하고 시상금은 환수조치 된다  최적안이 없는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공모전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 제8대 전반기 슬로건 : 일하는 의회, 섬기는 의회, 서울을 바꾸는 의회 제8대 후반기 슬로건 :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제9대 전반기 슬로건 :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 제9대 후반기 슬로건 : 서울속으로 한발 더! 시민곁으로 한뼘 더! 제10대 전반기 슬로건 :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 가운데  이용빈 의원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거나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기업탐방에 나섰다.이 의원은 지난 13일 기업탐방 첫 번째 일정으로 미세먼지 저감제품을 개발하고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동산단 내 ㈜동이기술을 방문했다. 이 회사는 판로개척과 정책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기술과 제품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는 기업이다.이 의원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광주시와 광산구가 새로운 공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기술이나 제품들을 개발하고도 제대로 활용조차 못해서는 안될 것이다”며 “미세먼지 저감과 제거 기술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우수한 기술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제품개발 후에는 공공기관이 나서서 시범사업 등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를위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인 공기산업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기산업이 예타를 통과하고 국책사업으로 선정되면 인공지능(AI)사업에 이어 또 하나의 광주의 성장동력산업이 될 것이고 기업에게도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사여삼광(4일은 여의도, 3일은 광산구)’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 의원은 향후 지속적인 기업탐방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 윤관석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자동차관리사업의 변경등록 요건은 임원의 주소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변경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어,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이에 관련법을 개정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한 중요사항의 변경 시에만 변경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간소화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부담은 완화하고자 했다. 다만, 중요사항 이외의 변경에 대해서는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했다.한편, 자동차매매업자의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여건이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에만 적용돼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선 손해배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뿐만 아니라 매도할 때에도 사전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을 명시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윤 의원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며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처리돼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경협, 김교흥, 김윤덕, 김철민, 임종성, 조승래, 양기대, 고영인, 고용진, 김영배, 김홍걸, 유정주, 정일영, 허영, 홍성국, 홍정민 등 이상 1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나섰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올해 여름철 성수기 기간인 7월 16일부터 8월 15일 사이에 국립공원 야영장을 이용하려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야영장 추첨제를 실시한다.추첨제 신청은 국립공원 예약통합시스템(reservation.knps.or.kr)에서 받으며 신청 기간은 6월 15일 오후 4시부터 6월 24일 오전 12시까지다.당첨자 발표는 6월 24일 오후 5시이며, 국립공원 예약통합시스템과 휴대전화 문자로 확인 가능하다.추첨제 대상 시설은 설악산, 지리산 등 국립공원의 개인 캠핑용품을 사용하는 일반·자동자 야영장 29곳 1,138야영지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야영지 간 일정 거리가 확보되어 있다.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별도 추첨제(7곳 54야영지)를 운영한다.대상 야영지는 이용자 동선을 고려해 불편함이 적은 야영지로 배정했다. 이 야영지를 신청하려는 대상자는 6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증빙서류를 예약통합시스템 신청메뉴에 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국립공원공단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접수기간 및 절차는 동일하다.신청자 미달, 당첨자 미결제 등으로 인한 잔여 야영지는 예약개시일인 7월 1일과 7월 15일에 선착순 온라인 예약 방식으로 전환된다. 추첨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국립공원 고객센터(1670-9201)로 문의하면 된다.국립공원은 코로나19 거리두기를 위해 현재 총 야영지의 50% 수준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입장 전 발열여부 및 문답확인(체크리스트)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침구 등 공용 캠프물품을 사용하는 모두갖춤(풀옵션) 야영장 및 카라반은 개방하지 않고 있다.▲지리산뱀사골 계곡 탐방복지처장은 “국민 모두가 국립공원 시설을 공평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시설예약제를 개선하고 있다”라며,  “선착순 방식의 조기 예약만료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여름.가을 성수기에는 시설예약 추첨제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환경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국민 공모전’ 참가자를 모집한다.이번 공모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행하는 ‘환경 사업 빅데이터 기반 및 센터 구축사업’ 중 하나로, 국민의 실생활에 안전과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물·생활·자연환경 통합 서비스를 찾기 위해 마련됐다.공모 분야는 2개 분야로 ▲물·자연 등 환경 정보를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사업 모형(모델) 기획 및 개발방안, ▲환경 매체 간 또는 문화, 산림 등 타 분야와 정보를 융합해 새로운 정보를 줄 수 있는 융합 정보(데이터)의 기획 및 결과물 등 이다.응모 자격은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서비스·사업 모델 개발’ 분야의 경우에는 ‘대학생’ 전형과 ‘일반·기업’ 전형으로 나누어 진행한다.참가자들은 과제 수행을 위해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누리집(bigdata-environment.kr)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외 교통, 통신 등 타 분야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야별 빅데이터누리집을 이용하면 된다.응모작품은 8월 31일까지 해당 누리집(bigdata-environment.kr)에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의 모집요강 등 세부사항은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국수자원공사는 서면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10월 중 총 21개의 수상작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서비스·사업 모델 개발’ 분야는 ‘대학생’과 ‘일반·기업’ 전형별로 나누어 각각 ▲대상 1개 작품(상금 300만 원, 환경부 장관상), ▲최우수상 1개 작품(상금 150만 원, 한국수자원공사사장상), ▲우수상 1개 작품(상금 100만 원), ▲장려상 3개 작품(총 상금 150만 원)을 선정한다. ‘융합데이터 기획’ 분야는 ▲대상 1개 작품(상금 200만 원, 환경부 장관상), ▲최우수상 1개 작품(상금 150만 원, 한국수자원공사사장상), ▲우수상 2개 작품(총상금 200만 원), ▲창업진흥원장상 5개 작품(총상금250만 원)을 선정한다.대상 수상작은 올해 연말 시행 예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는 ‘플랫폼 통합 빅데이터 경진대회(가칭)’에 환경 분야 대표과제로 출품될 예정이다.  또한, 수상작 중 우수과제는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누리집에서 서비스로 구현될 예정이다.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물을 포함한 환경 전 분야에 대한 통합정보는 국민 생활 곳곳에 편리하게 활용될 것”이라며,“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전환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물관리 혁신을 이루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 11일(목) (사)한국차양산업협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여름철용 항균 기능성마스크 1,000매(60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구청 소회의실에서 유성훈 금천구청장과 권오금 (사)한국차양산업협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 행사를 진행했다. 구는 전달 받은 마스크를 지역 취약계층과 돌봄청소년, 다중이용시설 주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권오금 (사)한국차양산업협회 대표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데 보탬이 되고자 이번 기부를 결정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계층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항균마스크는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소중한 물품을 기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민간의 사회공헌활동이 필요한 곳에 연계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설치.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1. 입주자등의 동의요건 완화 ①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필수시설*은 사용검사가 완료된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다른 시설을 필수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등(소유자와 사용자)의 2/3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 * (필수시설) 주민공동시설 중 설치해야하는 시설로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예를 들면,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공간을 도서관 등으로 변경하는 데에 주민 동의 기준이 보다 용이하게 된다.  ② 시설물‧설비(승강기, 가설 벽체,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등) 공사는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님을 감안하여 동의요건을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2/3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등의 2/3 이상으로 완화한다.예를들면,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노후된 소방설비(소화펌프, 감지기 등), 급‧배수설비(물탱크 등)를 철거 하거나 새로 설치 또는 늘리는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의사결정 절차가 보다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③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사용검사 받은 면적‧규모의 10% 이내)도 현재 인정되고 있는 경미한 증축‧증설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복리시설) 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등 입주민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 다른 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검사 받은 면적의 10% 내에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 및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다.2.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변경 허용 확대④ ‘13.12.17. 이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1/2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그동안은 ‘96.6.8.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나, 허용대상을 ‘13.12.17. 이전으로 확대하여 차량대수 급증*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이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시행(‘13.12.18)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 단지 중에 총량 기준에 미달되는 단지는 주차장 추가 확보에 불편이 많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한편, ‘13.12.18. 이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현행과 같이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⑤ 주민공동시설 중 필수시설(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등)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예를 들면, 단지 내 도서관 수요가 없으나 어린이집이 필요한 경우 그동안 필수시설은 해당 시설 전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도서관 전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 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가능하게 된다.3.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상가, 유치원 등)의 규제 정비 등⑥ 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하여 "건축법","건축물관리법"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정비하였다. 그동안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도 허가.신고절차를 별도로 적용해 왔으나, 개축‧재축‧대수선의 경우 일반 상가를 규율하는"건축법"과 비교하였을 때 "공동주택관리법"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시설물의 파손‧철거 및 증설 공사의 경우 공사행위가 입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영향이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및 증축에 대해서는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⑦ 그 밖에 파손‧철거와 용도폐지의 행위기준인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해의 방지’로 명확히 하고, 시설물 개념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비내력벽 철거 규정은 삭제하고 파손‧철거규정으로 통합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 이후 사회여건이나 입주민들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개별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입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개정안은 ‘20.6.11.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전승희 의원, 경기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승희(비례,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전승희 의원은 “생리는 모든 여성이 경험하는 자연현상이자 여성의 건강권 및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써, 양성평등 시각을 바탕으로 한 여성의 성 건강 보장을 위한 인권적 차원으로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라며 “이에 갑작스러운 생리로 인한 상황을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보건위생용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보건위생용품을 비치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건위생물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전승희 의원은 “과거 생리는 은밀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보는 사회적 시각으로 인하여 개인이 스스로 감당해야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며 “그러나 생리는 여성의 몸에 반드시 필요하고 소중한 과정으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여성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박종호 산림청장(왼쪽 두번째) 산림유역관리사업지 현장 점검▲ 사진3_박종호 산림청장(오른쪽 첫번째) 산림유역관리사업지 현장 점검[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케이테크(주), (유)하이츠타워, 에이치티에스(주)에서 수입.판매한 타워크레인 6개 형식 23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와 판매중지를 실시한다.이미 판매되어 운영 중인 장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추가로 해당 형식의 타워크레인은 더 이상 판매되지 않도록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20일 평택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조사의 일환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이다. 건설자재 운반 중 타워크레인 지브(Jib)가 꺾이면서 추락하여 인근 콘크리트 타설 중인 작업자 1명 사망 했다.제작결함 조사를 통해 해당 타워크레인은 형식신고 서류상으로는 지브간 연결핀을 분할핀으로 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분할핀이 아닌 볼트로 고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사고 당시 볼트로 고정된 연결핀이 빠져 지브가 꺾이면서 붕괴되었다.  동일 또는 유사한 형식의 다른 타워크레인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미 판매된 장비에 대해서는 케이테크(주) 등이 무상으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장비가 형식신고서와 다르게 제작된 점에 대해서는 안전 제고 및 부실 형식신고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5에 따라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정조치는 지브 연결핀에 분할핀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구멍을 가공하고, 분할핀을 제공하여 풀림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2020년 6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9일까지 케이테크(주) 주기장(경기도 하남시 초일동 318번지)에서 무상으로 수리(지브 연결핀 가공, 분할핀 제공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수입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시정조치 전 해당 타워크레인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를 한 경우 수입사에게 그 비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면서, “안전에 관한 한 관용이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왼쪽부터) 오장근 국립공원연구원장,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 남광우 환경보전협회 상근부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국립공원연구원(원장 오장근), 환경보전협회(상근부회장 남광우)와 함께 매수토지의 다양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6월 12일 한강유역환경청 대강당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매수토지의 수질개선 효과를 증대시키고 주민 친화적인 우수 생태복원지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업무를 맡으며, 국립공원연구원은 기초생태조사, 모니터링, 기후변화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환경보전협회는 식생 관리와 체험 생태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000년부터 여의도 면적의 5배(14.8㎢)에 달하는 토지를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하고 녹지를 조성하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에 기여해 왔으나, 수변녹지 조성‧관리 방안의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매수한 토지(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갈담리 580-7번지 일원*)를 대상으로 생태복원 전문기관의 경험을 살려 다양한 운영 방법을 개발하고 새로운 녹지 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정부혁신 방침에 발맞춘 한강수계 매수토지에 대한 혁신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수변 녹지가 한강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길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