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불과 두 달 뒤 기금으로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2,000억 원대 단기 채권을 발행, 10억 원이 넘는 이자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 본청과 산하 투자기관의 총채무가 27조 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만기가 도래한 빚을 다시 빚을 내어 갚는 ‘차환(借換) 중심’의 구조가 시 재정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2개월 메우려 이자 11.7억…“행정 편의가 부른 세금 낭비”7일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숙 의원(사진)이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6년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 상환을 위해 2,005억 원 규모의 차환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차환채가 불과 2개월짜리 단기물이며, 2027년 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으로 전액 상환될 예정이라는 점이다.단 두 달간의 시차를 메우기 위해 새로 채권을 발행하면서 발생하는 순수 이자비용만 약 11억 7,000만 원에 달한다. 여유 재원인 기금이 확보돼 있음에도 불필요한 차입 절차를 밟아 수십억 원대 혈세가 금융비용으로 증발하는 셈이다.이에 대해 서울시 내부 관계자는 현행 예산회계 제도의 경직성을 토로했다. 서울시 재정 담당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차입금이 이미 2026년도 본예산 세입으로 확정·편성되어 있어, 이를 임의로 취소하고 기금으로 즉각 대체할 경우 세입 결손 및 결산상 행정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며 “의회의 예산 승인 절차를 준수하고 연도별 세입·세출 불균형을 회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그러나 금융투자업계의 시각은 싸늘하다. 한 채권시장 전문가는 “채권 발행에는 금리 비용뿐 아니라 인수 수수료와 각종 부대비용이 수반된다”며 “상환 재원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결산 문책이나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10억 원대 이자를 지출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예산 낭비”라고 꼬집었다.이어 “단기 지방채의 잦은 발행은 채권 시장의 수급 부담을 가중시키고 유동성 관리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10년 새 빚 3배 폭증…2027년 상환액 절반 이상이 ‘빚내서 빚 갚기’단기 차환채 논란 이면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서울시의 구조적 채무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서울시 채무는 2017년 3조 7,451억 원에서 2026년 11조 5,695억 원으로 10년 만에 3.1배 급증했다. 여기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9조 7,844억 원), 서울교통공사(5조 550억 원) 등 6개 투자기관의 빚을 더하면 총채무는 26조 7,781억 원으로 치솟는다. 천만 인구가 붕괴된 서울시민(약 933만 명) 1인당 약 287만 원의 빚을 짊어진 셈이다.이자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발행된 서울시 지방채의 만기까지 누적 이자액은 약 2조 4,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2027년 상환 예정인 지방채 1조 7,710억 원 가운데 57.1%(1조 113억 원)는 다시 신규 차환채로 충당할 방침이다. 원금을 줄이지 못한 채 만기만 연장하는 ‘채무 폭탄 돌리기’가 일상화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이영숙 의원은 “상환액의 절반 이상을 빚으로 돌려막는 것은 건전재정이 아닌 사실상의 부채 연장”이라며 “재정 여건이 바뀌었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발행 규모를 탄력적으로 줄였어야 했다”고 질타했다.서울시의회는 향후 결산 검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산하 공기업 채무를 통합 관리하는 ‘중장기 통합 부채 관리 시스템’ 도입과 함께, 세입 여건 변동 시 지방채 조기 상환 및 발행 취소를 허용하는 규정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수돗물 공급의 출발점인 상수도관 세척 사업을 둘러싸고 서울시의 불명확한 원가 산정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점검구 1개소당 설치 비용이 사업소에 따라 최대 9배 가까이 벌어지는가 하면, 유사한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목표 세척 연장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공공 배관 관리 행정의 신뢰성에 금이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사진)은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관 세척 예산의 불투명성과 극심한 단가 편차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점검구 단가 최대 9배 격차… “현장 여건” 해명에 가려진 원가 산정 허점홍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기식 세척을 도입한 남부수도사업소의 점검구 설치 비용은 개소당 평균 3,400만 원(5개소 1억 7,000만 원)에 달한 반면, 기계식 방식을 택한 동부수도사업소는 개소당 약 380만 원(36개소 1억 3,800만 원)에 그쳤다. 산술적으로 무려 9배에 가까운 차이다.여기에 아리수본부가 당초 제출한 사전 자료에는 소형관 점검구 개소당 단가가 1,200만 원 수준으로 명시돼 있었으나, 감사장 답변에서는 평균 500만 원이라는 수치가 나오는 등 집행부 스스로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고도 목표 작업 구간이 판이한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올해 남부·강동수도사업소의 목표 연장은 각각 3.2km에 불과했으나, 서부·동부·북부사업소는 각각 6.6km로 두 배를 웃돌았다.이에 대해 권민 서울아리수본부장은 “관경과 점검구 규격, 기존 제수변·시설의 재활용 여부에 따라 편차가 발생한다”며 “단순 세척 길이뿐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가 투입되는 저비용 퇴수(플러싱) 작업 구간이 섞여 있어 총예산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배관 전문가 “세척 효율·단가 쥐고 흔드는 점검구… 명문화된 공학적 기준 있어야”그러나 배관 설비 및 상수도 기술 전문가들의 시각은 싸늘하다. 관경(D)과 굴착 심도, 지하 매설물 간섭 여부에 따라 터파기·복구비가 달라지는 토목 공사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380만 원과 3,400만 원이라는 간극은 통상적인 표준품셈 범주를 벗어났다는 평가다.한 배관 엔지니어링 전문가는 “세척 점검구는 고압수 분사 노즐이나 기계식 피그(Pig)를 관내로 투입·회수하는 필수 기초 시설”이라며 “관경이 커질수록 밸브실 크기와 토공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서울 시내에서 특정 사업소만 유독 과다한 점검구 비용이 책정됐다면 설계 내역서상 공종별 할증이 과도하게 반영됐거나 기존 인프라 실태 조사가 부실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단순 방류에 의존하는 저비용 플러싱과 관내 스케일을 긁어내는 기계식·공기식 세척은 관 내부 조도계수 개선 효과와 유지 기간이 완전히 다르다”면서 “서로 다른 공법의 연장을 뭉뚱그려 총연장 실적으로 포장할 것이 아니라, 관경별·퇴적물 상태별로 검증된 단가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공법별 세척 품질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위탁 검침 부실 관리·디지털 계량기 지연도 도마 위이날 감사에서는 상수도 배관 인프라뿐 아니라 최종 공급 단계인 계량기 관리 체계의 허점도 함께 다뤄졌다.홍 의원은 세대당 880원의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공동주택 수도계량기 검침 사업을 언급하며, 관리 주체가 단순 숫자 확인을 넘어 동파, 계량기 고장, 누수로 인한 사용량 급변 등을 적정하게 걸러내고 있는지 본부 차원의 철저한 점검을 촉구했다.아울러 강서수도사업소의 디지털계량기 교체 공정률(65%)이 시 전체 평균(75%)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짚으며, 본격적인 겨울철 한파가 닥치기 전에 동파 취약 가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교체 마무리를 당부했다.아리수본부는 11월 15일까지 목표량의 90% 이상을 교체하고 전체 세척 비용구조를 정리해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백억 원의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관망 유지관리 사업이 ‘깜깜이 단가’와 ‘주먹구구식 실적 맞추기’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장 조건에 객관적으로 대응하는 공학적 품셈 기준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인공지능(AI)이 시민의 감정과 심리까지 판독해 행정서비스에 적용하는 시대가 다가오면서, 효율성 뒤에 가려진 ‘시민 권리 침해’와 ‘행정 책임성’ 문제를 짚어보는 공론의 장이 열렸다. 기술 도입의 속도전 속에서 정작 시민이 AI의 잘못된 판단에 대응할 권리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김길영 시의원(강남6)과 광운대학교 인간-AI 거버넌스 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AI 감정해석과 시민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적 과제 토론회’가 6일 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정확도가 곧 정당성은 아니다… ‘해석 권한’의 전도 경계이번 토론회는 공공영역에서 AI 기술 활용이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AI의 해석과 판단이 행정적 결정으로 이어질 때 발생하는 법적·제도적 공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발제를 맡은 김상백 광운대 연구교수는 ‘AI 감정해석과 해석 권한의 이동’을 주제로 발표하며 기술 발전이 행정 주체와 시민 간의 권력 관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짚었다.이어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경일 인간-AI 거버넌스 연구소 설립위원장, 문인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주성환 서울AI재단 본부장, 조지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AI안전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행정·복지·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참석자들은 AI의 데이터 분석이 기술적으로 정교하더라도, 이를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 판단이나 복지·행정 서비스의 기준으로 삼는 문제는 차원이 다른 영역이라고 입을 모았다. 알고리즘의 결론이 곧 행정 처분의 정당성을 담보하지 않는 만큼, 기술 만능주의에 기대 행정적 책임을 AI 뒤로 숨겨서는 안 된다는 비판적 시각이다.“이의제기·독립적 재검토 권리 필수”… 제도적 통제 장치 주문토론회에서는 AI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제안됐다. 주요 과제로는 ▲행정 과정에서 AI 활용 여부 및 판단 근거의 투명한 공개 ▲AI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시민의 이의제기 및 정정 절차 보장 ▲독립적인 인간 감사·재검토 기구 설치 등이 제시됐다.특히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공공 AI 사업의 성과 평가 기준에 단순한 업무 처리 속도나 비용 절감 같은 기술적 효율성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시민 권리 침해 여부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김길영 대표의원은 “AI 기술을 통한 행정 혁신은 필수적이지만 기술의 정확도가 곧 시민에 대한 판단 권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I 해석이 공적 판단에 쓰이더라도 최종 책임은 반드시 사람과 공공기관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시민이 AI의 분석 결과와 그것이 행정에 적용되는 과정 전반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들을 바탕으로 조례 정비 등 서울시 공공 AI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입법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