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사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평균 온실가스 70g/km, 평균 연비 33.1km/L 등으로 당해 연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30일 자동차 제작업체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로 달성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포함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31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2012년에 국내에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래(온실가스 140g/km, 연비 17km/L), 매년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점차 강화돼 올해는 온실가스 97g/km, 연비 24.3km/L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이 제도는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내연기관 효율개선 및 미래차 기술개발을 촉진해 자동차 산업의 생산구조를 친환경적으로 개편하도록 한다. 연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부담하는 유류비를 절감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가에서 폭넓게 시행 중이다.자동차 제작사는 연도별로 평균 온실가스 기준 또는 평균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준수하면 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과거 3년 동안의 초과달성실적을 이월해 미달성분을 상쇄하거나, 향후 3년 동안 발생하는 초과달성실적을 상환해 미달성분을 해소할 수 있다.미달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엔 과징금을 납부하거나, 다른 제작사의 초과달성실적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2019년까지는 대부분의 제작사가 과거의 초과달성실적을 활용해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향후 기준이 지속 강화될 예정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자동차 제작사는 현재 판매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0g/km인 전기차·수소차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순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적은 하이브리드차의 판매비율을 현재보다 더욱 높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는 총 중량 3.5톤 미만의 중·소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10인승 이하의 승용차·승합차와 11~15인승 승합차 및 소형화물차로 구분 적용된다.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안)은 3가지 원칙 아래, 직접 이해당사자인 자동차 업계는 물론 관계부처·전문가·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됐다.첫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공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 수정안’에 따른 수송부문 감축목표량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다. 이 제도를 통해 2030년에는 182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둘째,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자동차 선진국의 규제 수준과 기준 강화 추세를 고려했다.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기준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중간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시장 특성과 무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상당국과도 협의를 거쳐 차기 기준 목표치를 설정했다.셋째, 자동차 업계 상황을 고려해 유연성 수단을 보완하는 등 제도 수용성을 높였다.자동차 업계가 미래차 전환시기에 코로나19 등으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0년 기준을 2022년까지 유지한 후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에 대한 판매실적 추가인정 인센티브(슈퍼크레딧)의 적용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경차·액화석유가스(LPG)차에는 배출량 일부를 차감 적용한다.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제작사에 대해서는 미달성실적을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도 운용의 유연성도 높인다.또한, 종전의 온실가스 기준은 5년 단위로 발표했으나, 이번 기준은 자동차 업계가 중·장기 대응 전략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10년 단위의 목표를 제시했다.제도 시행 과정에서 미래차 보급현황, 국제동향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2025년경에는 후반기 기준(2026~2030년)에 대한 중간검토를 실시해 향후 여건 변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해서는 31일부터 10월29일까지 60일 동안 의견수렴이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제출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확정, 공포할 계획이다.한편, 환경부는 중·대형 상용차에 대해서도 향후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수송분야의 통합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환경부 황석태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이번 차기 기준(안)은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송부문에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자동차 업계의 여건과 미래차 보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차기 기준은 내연기관 자동차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자동차 업계의 적극적인 친환경차 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도 그린뉴딜 등 과감한 재정투자와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친환경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감사와 여러분 덕분에 코로나을 이길수 있다는  이재명지사7개월 넘게 전 직원 주말, 연휴도 없이 역학조사, 병상배치, 접촉자격리 등 코로나 19 대응 활동 펼쳐 코로나19 발생이후 주말도 휴일도 없이 확진자 치료, 역학조사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중인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책단과 감염병관리과 직원들이 이재명 지사의 깜짝 방문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8일 오후 2시 40분경 코로나19긴급대책단과 감염병관리과 사무실을 이어 방문하고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금 고생이 가장 많은 부서라 특별히 격려를 하고 싶어 찾아왔다”면서 “코로나19확산이 당분간 더 계속될 것 같아 앞으로도 고생을 부탁드려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은 힘이 들지만 같이 이겨나가자”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직원들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며 홍삼으로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전달했다. 김홍국 경기도대변인은 "가장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를 찾아 격려하는 의미에 더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이들을 도민께서 기억해달라는 의미도 담겨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코로나19긴급대책단은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과 이희영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장을 공동단장으로 경기도의료원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4개 기관 소속 전문가 9명과 경기도 공중보건의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예방의학과와 감염내과 교수 22명의 전문가가 민관협력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긴급대책단은 코로나19 일일 발생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도와 협의하고 있으며 환자분류와 격리병상 배정 조정 자문역할은 물론 매주 1회에서 3회까지 정례 브리핑을 열어 도민들에게 경기도의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알리고 있다. 긴급대책단은 또, 28일부터 가정에서 대기하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홈케어시스템도 실시하고 있다. 전화를 통해 전문의료진이 1일 1회 가정에서 대기중인 확진자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의학적·정신적 상담을 실시한다. 환자의 병증이 심해질 경우에는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신속하게 병상을 배정해 이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감염병관리과는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동시에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다. 코로나19 확진자 파악, 역학조사, 병상배치, 접촉자격리, 각종 행정명령 등 코로나19 대응 활동을 펼쳐왔다. 윤덕희 감염병관리과장을 비롯해 감염병 정책수립과 대응, 예방을 담당하는 4개팀에 28명이 근무 중이다. 7개월여 넘는 시간 동안 주말은 물론 연휴기간도 쉬지 못하고 전 직원이 비상근무 중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SK이노베이션이  ‘친환경, It’s time to Act’ 제목의 기업PR캠페인 영상이 약 한달 반 만에 조회수 2천만 뷰를 돌파했다. SK이노베이션은 “최근 코로나 19로 전세계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가운데 생활 속 실천으로 전력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에 소비자들이 공감하고 호응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그만큼 젊은 소비자들이 친환경에 대한 필요성및 생활속 실천에 대한 참여의지가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SK이노베이션은 설명했다.이번 기업PR캠페인은 일반 화면을 사용할 때보다 검은 색 화면을 기본으로 사용하면 디스플레이의 전력 소비량이 30% 줄어든다는 과학적 연구결과에 착안해 제작됐다. 소비자들은 캠페인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친환경을 실천한다는 것이 신선하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다.▲ SK이노베이션_절전모드 학계에서는 최근 기업PR캠페인이 친환경 등 최신 트렌드에 맞게 제작돼 소비자들의 호응과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번 SK이노베이션의 기업PR캠페인은 이런 제작 트렌드에 부합한다는 의견이다.SK이노베이션은 환경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0(Zero)로 만들겠다는 중장기 경영전략인 ‘그린밸런스 2030’을 강력하게 실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기업PR캠페인을 비롯해 향후 제작하는 기업PR 캠페인을 같은 관점에서 제작해나갈 방침이다. 이 영상이 올라와 있는 유튜브에는 ‘광고가 감각적이면서도 공익적인 정보까지 전달하니 너무 좋습니다’, ‘지구의 안녕을 위해-! 광고 깊은 여운을 주네요’ 등의 댓글 720여개와 2,200개 좋아요를 기록하고 있다.한편 SK이노베이션은 이번 기업PR캠페인 영상을 활용해 컴퓨터 화면보호기를 제작해 SK이노베이션 보도 전문채널 스키노뉴스  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희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진미윤 연구위원(LH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건설산업연구원), 남원석 연구위원(서울연구원)의 주제발표 후, 임재만 교수(세종대), 지규현 교수(한양사이버대),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주택산업연구원), 김규정 자산승계연구소장(한국투자증권), 김정호 과장(서울시 주택정책과) 등 주택 정책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토론을 이어갔다. 좌장으로서 토론을 진행한 김종무 의원은 “현 정부의 주택 공급 및 수요관리 정책을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자 맞춤형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이 서울시 주택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발언으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가락시장 도매권 현대화 사업이 지난해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한 후 이번 총사업비 조정까지 마무리되어 연내 공사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서 조정심의회를 열고 가락시장 1공구(채소 2동) 사업비를 당초 1,315억 원에서 141억 원 증가한 1,456억 원으로 조정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로써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총사업비는 당초 9,907억 원에서 1조 48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이번 사업비 증액은 지난해 KDI 적정성 재검토 통과 이후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 등 법규 강화 비용과 태양광 구조물 디자인 개선 등의 지역주민 민원사항 등을 반영한 결과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조달청의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가 당초 계획보다 약 3개월 지연되었으나,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조정이 신속하게 완료(8.18.) 됨에 따라 향후 사업 진행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사에서는 9월 중 1공구(채소 2동) 사업 공사 발주를 조달청에 의뢰하고 12월에 시공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가장 규모가 큰 2공구(채소 1동, 수산동) 사업 추진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6월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2공구 운영모델 및 물류.시설 배치 계획 등을 수립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제한적이지만 입주 유통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코로나19가 진정 상태에 들어가면 도매법인별, 중도매인조합별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설계 추진 협의회를 운영하여 집중 논의하고 최적의 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공사에서는 “지난해 사업 계획의 적정성 재검토 통과에 이어 이번 총사업비 조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가락시장 현대화 도매권역 사업 착공이 가시화된 만큼 앞으로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공촌·부평정수장의 수돗물 깔따구 유충 유출사고의 원인파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16일 발족한「수돗물 유충 관련 전문가 합동정밀조사단(이하 조사단, 단장 현인환)」이 중간발표(8월10일)에 이어 최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단은 7.28일 위생관리 긴급조치사항을 환경부와 공동으로 제시하였고, 앞선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인천시 수돗물 깔따구 유충 사고는 공촌·부평정수장의 입상활성탄 흡착지(이하 활성탄 지(池))에서 유출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조사단은 창문 개방, 환기시설 중단 및 사람 출입 시 깔따구 성충의 유입이 가능하며, 활성탄 지는 유충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온도, 수중, 먹이, 역세척 주기 등)이었음을 기존에 확인하였다.▲ 정수장 깔따구의 체내 및 표피에 붙은 활성탄 흔적들 특히, 추가 조사에서는 활성탄 지에 서식한 깔따구 유충은 배수지등의 공급계통으로 유출되었을 때에 체내와 표피(머리, 꼬리 부분 등)에 활성탄의 미세입자가 부착되어 있어, 활성탄 지에서 유출되었다는 흔적이 남는 것을 확인하였다.조사단은 이번 수돗물 유충 유출 사고는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하였으나, 미국·영국 등의 해외 수돗물 유충 발생사례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향후 시설과 운영이 비슷한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단기·중장기 종합대책을 제안하였다.조사단이 제안한 수돗물 생산·공급과정 상에서 수개월 내에 개선할 수 있는 단기대책은 다음과 같다.○ 활성탄 지로의 깔따구 유입방지를 위한 구조물 개선사항 - 건물의 이중 출입문, 방충시설(출입문, 창문, 환풍기 등 날벌레 유입이 가능한 모든 곳)을 설치하여 깔따구 성충 등의 야생생물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 현재 개방형 건물 및 개방형 활성탄 지로 운영 중인 정수장의 경우 활성탄 지 상부에 개폐식 덮개 시설을 설치하되, 긴급 조치로 방충망을 틈새 없게 고정하는 것을 권고하였다.방충망의 구멍 크기는 깔따구류, 모기류, 나방파리류 등의 날벌레 차단이 가능한 미세방충망(35×35 mesh, 0.5mm 이하) 설치를 잠정적으로 권장했다.○ 유충 유출 방지를 위한 활성탄 지 운영개선 사항○ 정수장내 유충의 조기 발견을 위한 긴급 모니터링 방법도 제안하였다.    - 건물 내 성충 채집 및 활성탄 지의 유충 채집 등 대상생물 군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 일상적 수질검사 시에 할 수 있는 육안관찰 방법 및 소형생물이 관찰되면 즉각적으로 활성탄 지 지별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함과 더불어,금번 유충 유출사고에 대한 백서 발간을 인천시에 제안하였다. 인천시가 2018년 이전에는 경제성을 우선한 비용절감 위주로 수도사업을 운영했다는 점과, 급수인구 당 상수도사업 종사 인력이 타 특·광역시 대비 다소 적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또한, 우리나라 전체의 지난 10년간 고도정수시설용량은 5.1백만m3/일에서 8.2백만m3/일로 증가하였고, 관망은 15만km에서 21만km로 증가한 반면, 수도사업소 인력은 12.9천명에서 11.7천명으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따라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후화된 수도시설의 신설 및 개량을 위한 충분한 사업예산의 집행과 고도정수처리 공정을 전담할 전문인력 및 기술인력을 보강할 것을 제안하였다.조사단은 단기대책 외에도, 현시점에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후속 연구 등을 통해 도출할 수 있도록 중장기 종합대책을 제안하였다.○ 활성탄 지의 설계·시공 관련 개선대책     - 공촌·부평정수장의 경우 당시의 상수도시설기준을 만족하지만, 깔따구 유충 등 생물의 활성탄 지 하부지지층 통과 가능성을 고려한 하부지지층의 규격 및 두께 설정에 대한 연구와 활성탄 지의 효과적인 역세척을 위하여 역세척 방법과 트라프(세척 수가 배출되는 통로 역할)의 간격·높이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활성탄 지의 상부를 밀폐형으로 변환할 때의 장단점을 검토할 것과, 역세척 효율, 하부집수장치의 결함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검사・점검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안하였다.○ 활성탄 지의 운영 방법의 향상을 위한 대책  정수장 별로 충분히 역세척이 이뤄질 수 있는 역세척 속도와 유량 등을 확인하여 활성탄 지 역세척 운영 가이드 라인을 수립할 것과,수온 등에 따라 적정 역세척 속도가 달라지므로, 관련 적정성을 매월 조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수돗물이 최종 도달하는 수용가의 급수시설 청결관리 및 저수조 관리개선 등 위생관리 강화에 대한 관련 법규보완과 이를 위한 주민소통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조사단은 환경부가 유충 유출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활성탄 공정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상수도 설계기준”,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매뉴얼”과 각 지자체의 고도정수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등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연구를 통하여 “고도정수시설 운영·유지관리매뉴얼(가칭)“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조사단은 향후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 조사결과 보고서를 환경부로 제출할 예정이며, 환경부는 이를 검토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이번 합동정밀조사단의 공식적인 활동은 이번 최종결과 발표로 종료되지만, 향후 단기·중장기 과제의 대책 수립 및 정책제안 등 후속 조치에 있어서는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도급업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수억원의 대금을 주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미지급대금 2억5천600만원과 약 2억원의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5년 개당 220만~230만원에 납품 받은 실린더헤드 108개의 대금을 현재까지 주지 않고 있다. 2011년 A사가 공급한 실린더헤드에 하자가 발생했고 그 책임이 A사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중공업은 대체품 무상공급을 요구했으나 A사는 하자 발생에 책임이 없고 보증기간도 지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가 국산화에 성공한 선박·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 기술을 강압적으로 탈취해 유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정 한도에 가까운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공정위가 지급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급명령은 하도급법의 특유한 제도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실효적이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현대중공업 측은 “대금지급 책임 여부와 관련해 현재 울산지법에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법원 판단 이전에 공정위의 처분이 이루어진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의신청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가 오는 날, 어두운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차선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최근 몇 년 사이 도로 위 이른바 '스텔스 차선'으로 사고 위험을 겪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는 보고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이미지:차선도색 휘도검사 현장/출처-도로교통공단)차선이 보이지 않는 것은 도로 위에 수막이 생겨 빛을 분산시키기 때문인데, 야간 운전시 시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또한 일부 차선은 이미 지워졌거나 마모가 심해 비가 오는 날 밤이면 위험은 배로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대부분 자치단체는 예산문제로 인해 특수 도료 대신 일반 도료를 사용하는 데다, 200도의 고열로 도색해 내구성이 좋은 ‘융착식 공법’이 일반 상온식 공법보다 3배 이상 비싸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리알(글라스비드)이 포함돼 시인성이 좋은 특수 도료도 일반 도료보다 10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어떤 곳은 자동차 운행수가 많아 차선의 유리알이 점차 벗겨져 나가고 흐려지면서 더더욱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이 생기기도 했다.한편,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도로의 차선 도색 관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길에 잘 보이지 않는 차선 문제로 교통사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였다.그러나 여전히 도로 차선에 대한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2016년 도로교통공단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방도로에 흰색 차선을 칠하는 데만 약 229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그런데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 서울시가 올해 배정한 시도 차선 관리 예산은 47억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6월 전북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차선공사 과정에서 불법하청을 일삼고 부실시공을 했던 업체와 전주시 소속 공무원을 입건하기도 했다.예산문제와 각종 비리로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제대로 책정하거나 수시로 성능검사를 실시하는 등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 만트럭버스코리아 상용차 전문 정비 인력 양성 위한 '아우스빌둥' 3기 출범 만트럭버스그룹의 한국법인인 만트럭버스코리아는 지난 27일 상용차 전문 정비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 인력 교육 프로그램인 아우스빌둥(Ausbildung) 3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아우스빌둥’ 프로그램은 독일식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으로, 기업과 학교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뤄지는 기술 인력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발된 인력은 현장 실무 교육과 학교 이론 교육이 결합된 3년의 커리큘럼을 이수하게 된다.만트럭버스코리아는 2018년 6월 한독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아우스빌둥’ 프로그램에 공식 참여했다. 올해부터 진행되는 3기에는 21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며, 현재 총 46명의 기술인력을 양성했다.이번에 선정된 아우스빌둥 3기 트레이니는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서비스 센터로 배치돼 전문 교육을 받은 아우스빌둥 트레이너의 지도 아래 업무와 실무교육을 함께 진행하게 된다.만트럭버스코리아 막스 버거 사장은 “만트럭버스코리아와 함께할 인재들을 만날 수 있어 기쁘다”며, “만트럭버스코리아는 아우스빌둥 프로그램 기간 동안 트레이니들이 상용차 정비 전문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치어방류 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28일 태안군과 함께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에서 조피볼락 치어 약 1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해양보호구역이 확대 지정(91.23㎢→92.04㎢)된 국내 최초 사례로, 공단은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 보전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관리사업을 태안군과 서산시에서 위탁받아 통합관리하고 있다.이번 조피볼락 치어 방류는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산자원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으며, 공단 관계자와 인근 어촌계 주민들이 참여하여 방류작업이 진행되었다.또한 공단은 치어방류와 함께 가로림만 해역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식증진 교육과 홍보, 명예지도원 운영, 해양쓰레기 수거,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가로림만 지역은 국가해양정원 조성이 검토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양보호구역으로, 해양환경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공단의 역량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해양보호구역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보광중앙교회(담임목사 김병복)가 27일 용산복지재단(이사장 이상용)에 방역물품 1만 세트를 기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기 위해서다. 이날 전달식은 용산구청장실에서 열렸으며 성장현 구청장, 김병복 보광중앙교회 담임목사, 최혁균 용산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계중 보광동장 등 10명이 자리했다. 재단은 기부받은 물품(면마스크, 교체용필터, 손소독제)을 보광동주민센터로 전달했으며, 동주민센터가 이를 지역 저소득 주민에게 다시 배부할 예정이다. 김병복 담임목사는 “재개발로 인해 조만간 주민들과 헤어져야 한다”며 “아쉬운 마음에 물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주민들을 위해 물품을 기부해 준 보광중앙교회 측에 감사드린다”며 “구에서도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그간 하천과 하수도로 대부분 흘려보낸 유출지하수*가 앞으로는 터널, 도로, 철도, 조경지에서 청소 등의 용수로 활용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출지하수 활용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유출지하수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최종 4건의 수상작을 선정, 이 수상작을 토대로 유출지하수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이번 공모전은 지자체, 공공기관, 유관기관·기업 등을 대상으로 7월 7일부터 8월 7일까지 접수된 12건의 아이디어에 대해 현장실사와 사전검토 등으로 진행됐다.환경부는 8월 26일 오후에 열린 심사를 통해 공공성, 경제성, 창의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 1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을 최종 선정했다.대상에 선정된 대전도시철도공사는 대전지하철 1호선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이송배관으로 연결하여 터널 청소 및 조경 용수 등으로 활용을 제안하여 평가위원들로부터 공공성, 경제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용인시청과 코레일 서울본부는 각각 체육관 조경 및 도로청소, 터널 청소 및 철도(레일) 살수 등의 활용으로 우수상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 수상 건들은 유출지하수가 대부분 하천과 하수도 등으로 흘려보내는 현실에서 유출지하수의 다양한 활용을 독려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공모전은 지하철 및 터널 등 지하시설물과 대형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시행됐다.시범사업은 도시화와 지하시설물 대형화로 유출지하수 발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활용성을 높이고 공공활용 모범사례 창출 및 확대를 위해 시행한다.환경부는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 올해에는 유출지하수 활용 설계를 착수하고 내년에는 유출지하수 활용 시범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이 유출지하수 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유출지하수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경부는 향후 민간에도 유출지하수 활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사례를 발굴하여 생활에 유익한 지하수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다음달 3일까지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참여하는 조사요원을 모집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기본 통계조사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에 활용된다. 모집인원은 총 127명이며 분야별로 선발인원이 다르다. 총괄 관리자 1명, 조사 관리자 11명, 조사지원 담당자 3명, 현장조사원 112명이다. 태블릿 PC의 사용이 원활한 만 18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대규모 통계조사 유경험자, 컴퓨터·통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법정 저소득층 등을 우대한다. 지원 희망자는 구청 지하1층 종합상황실로 방문접수(09:00~17:00) 하거나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종 합격한 현장조사원은 사전 교육을 거쳐 오는 10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조사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정확한 인구주택총조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역량 있는 조사요원을 선발하는 것”이라며 “사명감과 책임의식이 투철한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강북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  [복지정책과]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31일(월)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지원은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내국인과 마찬가지의 고충을 겪고 있는 외국인 주민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조치다. 지원대상은 8월 27일(목)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이다. 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은 지난 3월 내국인 시민에게 지원한 ‘재난 긴급생활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반 및 금융재산 미적용)여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받는다.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접수는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홈페이지(http://fds.seoul.go.kr)에서 8월 31일(월)부터 9월 25일(금)까지 시간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외국인 주민이 집에서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없거나 신청이 어려워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금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2-803-7747), 금천외국인 노동자센터 를 온라인접수지원센터로 활용한다. 온라인접수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접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신청일 5부제를 적용한다. 더불어 17개 다국어 상담 통합콜센터를 통해 신청 대상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간편하게 문의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장 접수는 9월 14일(월)부터 25일(금)까지 2주간 진행된다. 금천구 가산동, 독산동 소재 외국인 주민은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가산로 116, 3층)에서, 시흥동 소재 외국인 주민은 금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금하로11길 40)에서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주중 5부제를 적용하며, 주말은 휴무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결정은 접수일로부터 2주 후에 이루어지며, 지급이 결정되면 각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로 통보한다. 지급방식은 외국인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한 가지 형태로 이뤄지며, 현장접수처에서 수령하면 된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15일까지로 서울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대상자는 재난지원금 신청홈페이지  또는 구 홈페이지 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유를 기입해야 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이 발전용량 10kW 이하 일반용 발전설비에 대해서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보급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 중 주택 등에 설치해 사용하는 태양광 설비의 경우 대부분이 발전용량 10kW 이하의 일반용 발전설비다.현행 전기사업법상 발전설비는 용량에 따라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그리고 일반용 발전설비로 구분되며 이 중 전기사업용과 자가용 전기설비만이 한전에 전력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주택에 다는 태양광 발전설비(일반용)는 개인 고객이 자기 자본으로 설치한다. 이후 일반용 설비로 만들어진 전력은 우선 자가 소비로 상계처리된다. 상계하고도 남은 전력은 한전에 송출되는데, 이 경우 전력을 판매하지 못한 채 한전에 무료로 송출만 해주는 실정이다.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선 이와 같이 미상계된 채 한전에 송전된 전력량이 당시 13만MWh 즉, 약 37만 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조사된다.이에 송 의원은 “일반용 전기설비 또한 한전에 전력판매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다른 발전설비에서 만들어진 전력은 한전에 정식으로 판매될 수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일반용 설비만 전력을 팔지 못하고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며 “더욱이 이는 국민 개개인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동참하는 뜻에 대한 정당한 대우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송 의원은 “제주의 경우 도내 전력사용량 대비 태양광 발전 비중이 2018년 기준 3.9%로 전국 평균인 1.8%보다 2배 이상 높아 태양광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이라며 “해당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시 일반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제주도민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