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방관했던 우리 잘못도 있지만, 서태협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모두가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데 협회는 대체 회원들을 위해 무엇을 했나? 대태협(대한태권도협회) 지원금이라도 일선도장을 위해 써야”... 지난 3월 12일 <태권도장 존폐위기 외면하는 서울시태권도협회> 보도자료가 나간 후 해당 기사에는 일선 도장의 울분이 쏟아졌다. 지난 3월 16일 오후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가 김태호 서울시의원(강남4, 더불어민주당)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선 도장의 경영난 가중과 지원 대책’ 요구에 “별도의 지원 대책은 없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개별 지원은 자치구 태권도협회 소관”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보내왔다. 최근 타 시·도 태권도협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일선 도장의 경영지원을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반면, 서태협이 별다른 지원 대책을 내놓지 않자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김태호 위원장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태협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서태협은 각 자치구 태권도협회에 월 3백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개별 도장 지원의 책임을 자치구 태권도협회로 떠넘긴 것. 여기에 서태협은 이날(3월 16일)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자치구별 매월 350만 원씩 10년간 105억 원의 행정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이 보조금으로 구 지회의 해외연수와 선물 등이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치구 태권도협회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코로나19 긴급 지원금이 아닌, 일상적으로 지급되어 오던 행정지원금이라는 점에서 서태협이 사실상 일선도장 지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 해당 홍보 영상에는 “구협회 몇몇 일부만 가는 해외연수”, “행정지원비? 그동안 저희 제자들이 납부한 소중한 승품 심사비용입니다.” “그럼 지원하는 협회는 넉넉해서 하는 건가?” 등 부정적인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또한 서태협이 자치구 태권도협회에 매월 지급하는 행정보조금을 두고도 남의 돈으로 생색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원래 서태협은 자치구 태권도협회에 행정보조금을 일부 지원해 왔는데 행정보조금을 둘러싼 조직 사유화 및 공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자 문화체육부와 체육회가 이를 2014년에 폐지했다. 그러자 서태협은 신규도장 등록비를 건당 3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그 중 250만 원을 자치구 태권도협회에 돌려주는 편법으로 행정보조금을 지급해 오다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태권도협회의 지적으로 이를 시정했다. 일선 도장의 회비나 정부 지원 예산이 아닌 신규도장의 등록비 일부를 가지고 생색을 내왔던 셈이다. 여기에 경상남도 태권도협회가 일선 도장 경영지원을 위해 8억 원을 긴급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서태협에 대한 일선 도장들의 불만과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 태권도협회는 지난 12일 ‘2020년 제1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700여 산하도장에 100만원 씩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김태호 위원장은 “유례없는 재난 속에 국내 태권도 지도자와 태권도협회 모두가 너나없이 고통을 분담하는데 서태협은 일상적으로 지급해 오던 보조금을 들어 면피하려고 한다.”라면서 “1개 도장 당 월평균 6만 원 가량의 일상경비지원금으로 코로나19 긴급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서태협의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25개 자치구에 월 3백5십만 원을 지급할 경우, 서태협 소속 1,350개 일선 도장은 월평균 6만5천원의 운영지원금을 받는 꼴이다. 서태협의 회장 및 임원단이 출장비·회의 참석비 명목으로 매달 수십~수백만 원씩 수령하는 것과 비교되는 액수이다. 김태호 위원장은 “교육부의 3차 개학 연기를 앞두고 태권도 도장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서태협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원 및 고통분담을 위한 안건을 이사회에 긴급으로 상정하고, 태권도 도장에 대한 구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라고 거듭 촉구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3월 17일에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월 18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18일 폐사체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 158건, 연천군 138건, 파주시 72건, 철원군 22건, 총 390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환경부 수색팀이 고잔하리 일대 산자락을 수색하던 중 2차 울타리 내에서 발견하였으며, 3월 17일 확진된 폐사체 발견지점과 30m 인근이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수색을 강화해 폐사체를 신속하게 제거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3월 18일(수) 오후 6시 금천구청역 앞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 마스크’ 환경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유성훈 금천구청장과 금천구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했다.▲ 착한 마스크 나눔 캠페인 ‘착한 마스크’ 캠페인은 의료기관과 건강 취약계층, 다중고객 응대 종사자 등 감염 취약군이 부족한 보건용 마스크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양보하는 운동이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소유한 KF80, KF94 등 보건용 마스크를 기부하고, 면마스크와 휴대용 손소독제를 가져가는 1:1 교환방식으로 진행된다.주민들이 기부한 보건용 마스크는 의료진, 건강 취약계층,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감염 취약 직업군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이날 금천구청역 앞을 시작으로 캠페인은 23일(월) 오후 2시 가산디지털단지역(1호선), 25일(수) 오후 2시 독산역, 30일(월) 오후 12시 금천구청 로비에서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건강한 주민들과 금청구 직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착한 마스크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모두가 힘든 시기에 서로 배려하고 하나 된 마음으로 함께한다면 코로나19 사태는 예상보다 더 빨리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7만 여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한 결과,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초미세먼지가 약 1,500톤가량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조기폐차 4만 5,501대, 저감장치(DPF) 2만 5,028대, PM-NOx(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126대, 건설기계 434대, LPG화물차 구입지원 145대 등 총 7만 1,234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른 초미세먼지(PM-2.5) 저감효과는 100톤, 질소산화물(NOx) 저감효과는 1,478톤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 37% 차지하는 노후 운행차 저공해사업 추진>서울시는 지난 ‘16년부터 지난해까지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포함) 총 15만 3,063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였다.  조기폐차 10만 3,937대, 저감장치(DPF, LPG엔진개조) 4만 7,071대, PM-NOx동시저감장치 등 질소산화물 저감 2,055대 등 총 15만 3,063대이다.       ※질소산화물(NOx) 저감사업 : PM-NOx동시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최근 운행차 저공해추진 실적 (단위 : 대) <올해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 시행,서울시, 저공해사업 큰 폭 확대 추진 방침>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이 통과되어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이 실시됨에 따라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올해는 저공해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20년 저공해사업 지원 예산은 지난해 대비 300억원이 증가된 총 2,346억원을 편성, 총 8만 5천대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조기폐차 6만대, DPF 1만 9,988대, PM-NOx(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300대, 건설기계 3,950대, LPG화물차 1,000대 등이다.특히 노후 경유차 감축을 위해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조기폐차 위주로 저공해사업을 중점 추진키로 하고, 올해는 폐차보조금을 대폭 상향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에 대해 폐차보조금을 기존 165만원에서 올해는 300만원으로 상향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저공해 사업내용과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서울특별시홈페이지>서울소식>고시.공고, ‘20.1.28일자 ‘조기폐차’ 검색 )또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조기폐차 외에도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에 대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http://www.aea.or.kr/new)로 문의하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신청은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3, 3655)로 문의하면 된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을 통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줄고 농도가 개선되는 등 대기질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저공해조치를 적극 활용하셔서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을 하시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장 집중 점검산림청(청장 박종호) 최병암 차장은 18일 강원도 춘천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 현장을 방문하였다.이날 항공기 예찰과 지상 점검으로 방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매개충 우화기 이전인 3월 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을 전량 방제하도록 당부하였다.    매개충(북방수염하늘소・솔수염하늘소)이 번데기에서 우화할 때 고사목 내 재선충(1mm이내)이 체내에 들어오고, 매개충이 소나무류를 섭식 중 재선충병 감염된다.특히, 잣나무가 많은 춘천 지역의 경우, 강원도 피해 본 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잣나무는 소나무와 달리 감염 초기에 정상적으로 보이는 등 병징이 더디게 나타나기 때문에 세심한 방제가 요구된다. 한편, 강원도는 ’05년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하여 춘천, 홍천, 원주, 횡성, 정선, 인제까지 피해가 확산되어 현재까지 1만여 본이 감염된 상황이다. 이에, 강원도청, 북부지방산림청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방제 실시 등 협업을 통하여 방제 기간(3월) 내 피해 고사목을 전량 방제할 계획이다.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방제가 막바지인 만큼, 피해 고사목 벌채와 처리, 예방나무 주사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별로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3월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해 「서울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오는 3월 24일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의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와 미세먼지정보센터 홈페이지가 통합되어 서울지역 미세먼지 농도를 비롯해 대기질 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광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5)은 지난해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환경본부에서 운영 중인 미세먼지 관련 2개 사이트 ‘서울시 미세먼지정보센터’와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한 바 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서울시 대기환경정보·미세먼지정보센터 홈페이지 를 통합, 개편해 16일(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서울시 평균 미세먼지 측정값 및 구별 측정값 등 지도기반으로 시민들이 종합된 대기질 및 미세먼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초)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농도를 24시간 자동 측정하여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광성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부분을 빠르게 조치하여 시민들이 쉽고 빠르게 대기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다듬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빠르면 내년부터 전국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날 때 차량 속도 그대로 차량속도를 줄일 필요 없이 빠르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2021년까지 총 60개소 영업소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에는 사업효과가 크고(제한속도 30→80km/h) 교통량이 많은 동서울, 시흥 등 13개 본선형 영업소에 우선적으로 다차로 하이패스를 구축하고,내년에 구조변경이 필요한 4개 본선형 영업소와 교통량이 많은 28개 나들목형 영업소에 구축하고 나면, 주요 고속도로 영업소(기구축 15개소 포함, 총 60개소) 대부분에서 다차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또한, 국토부는 하이패스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차로 폭이 3.5m 미만인 하이패스 차로를 3.5m 이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20년까지 개선효과가 높은 162개의 진출 차로를 우선 개량하여 급격한 감속 없이 진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후 진입 차로도 순차적으로 개량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는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시 이용자가 느끼는 효과 외에도 경제적 편익이 매우 클 것으로 내다봤다. 톨게이트를 신속하게 통과함으로써 통행시간 단축(1,113억 원), 운행비용 절감(232억 원), 환경비용 절감(55억 원) 등 연간 1,400억 원의 편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분석이다.아울러, 하이패스 한 차로 당 처리용량이 최대 64%(1,100대/시간→1,800대/시간) 증가되어 영업소 부근의 지정체가 크게 해소되고, 매년 30건 이상 발생하는 톨게이트 부근의 교통사고도 차로 폭 확장에 따라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다차로 하이패스를 지속 확대하는 등 고속도로 운영 전반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중심의 고속도로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3월 16일에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및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1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월 17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17일 폐사체 1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 158건, 연천군 137건, 파주시 72건, 철원군 22건, 총 389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내에서 발견됐으며, 기존 감염개체 발견지점과 100~500m 인근이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강유역환경청 최종원 청장은 3월17일 오전 안승남 구리시장과 함께 구리시 장자대로를 방문하여 ‘도로재비산먼지 집중관리도로’의 미세먼지 저감현장을 확인하였다.▲ 최종원 청장(왼쪽 두 번째)과 안승남 구리시장(왼쪽 세 번째)이도로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집중관리도로는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19.9.)‘에 따라 전국적으로 330개소가 지정되었으며,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동안 청소 강화, 먼지 사전제거, 속도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최종원 청장(오른쪽)이 살수차 운행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구리시는 통학로 등 취약계층 이용 빈도, 차량 통행량을 고려하여 장자대로, 동구릉로, 벌말로, 갈매순환로 4개 구간을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여 관리 중이다.최종원 청장은 현장에서 구리시 관계자에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도로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만큼 지자체와 협조해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주민자치회(회장 안신일)와 부강면 주민자치회(회장 소군호)가 노인과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직접 면 마스크를 만들어 배부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한솔동·부강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프로그램 홈패션 수강생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감염병에 취약하고 마스크 구입이 힘든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해 16일부터 면 마스크 제작에 돌입했다.봉사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마스크 공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마스크 활용에 도움을 주고자 그동안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통해 익힌 기술을 활용, 한마음 한뜻으로 봉사에 동참했다.이에 따라 한솔동·부강면 주민자치회는 이달 말까지 면 마스크 500여 장을 제작할 예정이며, 완성된 마스크는 지역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계획이다.한솔동 주민자치회 안신일 회장은 “면 마스크 제작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에 대한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부강면 주민자치회 소군호 회장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통해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며 “나눔과 기부를 통해 조금이나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을 보태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묘목 시장을 활성화하고, 나무 심기에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내나무 갖기 한마당’ 행사를 온라인 행사로 추진하고 있다.지난 3월 11일 13시에 3천명을 선착순 접수받았으며, 17시 40분에 마감되었다. 16일 월요일까지 약 500명이 그루콘(무료교환권)을 이용하여 묘목을 구매하였다. (그루콘 : 산림청 캐릭터 그루와 이모티콘의 합성어로 묘목을 구매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묘목 교환권임(1만원권))2차 신청 접수는 누리집(www.2020mytree.info)에서 3월 18일 13시부터 2천명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1차에 신청하여 그루콘을 받은 휴대폰 번호로는 참여할 수 없다.그루콘은 접수된 휴대폰 번호의 오류·중복 등을 검토한 후 접수 다음 날부터 문자로 발송된다. 금요일과 주말에 접수될 경우 월요일에 발송된다.▲ 내나무갖기캠페인 나무심는 어린이들그루콘은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전국 114개소 나무 시장에서 묘목을 구매할 때 이용할 수 있으며, 4월 10일까지 이용해야 한다.이와 함께, 캠페인 누리집에서 ‘나의 나무 찾기’, ‘나는 무슨 나무일까요?’라는 2개의 재미있는 행사도 진행되며, 이 행사에 참여한 후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선물을 제공한다.선물은 경상북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생산한 임산물 오미자청을 제공할 계획이다.산림청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지난주 1차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그루콘을 받고 묘목을 구매하여 나무를 심음으로써 묘목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 현수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업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해당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3월 18일부터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지원대상은 농업인이나 그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되어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에 소요되는 보조인력 구인난 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등이며, 지원규모는 농가당 1회전 경영비를 기준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이며,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 농협에 3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기준 및 조건 > ◈ 지원대상 ⅰ)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ⅱ)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ⅲ) 위 ⅰ), ⅱ) 이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 ◈ 지원기준 :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기준) ◈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5천만 원 ◈ 대출조건 : 고정금리(1.8%) 또는 변동금리(‘20. 3월 기준 1.21%, 6개월 변동) ◈ 대출기간 : 1년(추가로 일반농가 1년, 과수농가 3년까지 연장 가능) 

▲ 공사는 공사와 협업하는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누구나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실적관리등 일부메뉴에 대해 17일부터 우선운영에 들어간다(누구나시스템 로그인화면)[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공사가 운영하는 각종 사업관리시스템을 개방해 공사와 협업하는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누구나(NUGUNA)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실적관리 등의 일부 메뉴에 대해 17일부터 우선 운영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공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 시공업체는 공사시스템을 이용해 업무절차, 가이드라인, 공정계획 수립 및 보고, 착수, 기성, 준공 등 계약관리는 물론, 용지보상, 인허가 정보 등에 대한 업무별 프로세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공사가 발주하는 농어촌의 공사현장은 중소규모 시공업체가 대부분이어서, 업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사는 생산기반정비, 지역개발 및 수탁사업, 용역 등 사업관리를 위한 시스템인 누구나(NUGUNA)시스템을 지난해부터 구축 추진해왔다. 기존 시스템이 관리자 관점이었다면 누구나(NUGUNA)시스템은 관리자와 실무자인 시공사, 공사감독, 사업관리자, 용역업체 등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번 시스템의 주요특징으로는, 업무 초보자도 꼼꼼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업무 단계별로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사업별로 설계-시공-준공-하자관리까지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업무수행과정에 요구되는 법률, 규정 및 지침을 제공하고 간소화된 업무 절차와 시스템 간 연계로 업무효율성을 향상시켰다.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및 html5**를 도입해 시스템을 표준화하면서 정보보안을 강화해 안전성을 높였다. 이번 시스템을 통해 공사에서도 전체 1,953개 사업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빠르고 체계적인 공정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공사는 올해 상반기 정부 SOC사업의 재정조기집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누구나(NUGUNA)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는 2021년에는 시공(용역)업체와 공사감독의 업무 편의성은 늘고 불필요한 업무는 줄어들어 업무효율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사는 앞으로 모바일 시스템 도입 등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누구나(NUGUNA)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인식 사장은“누구나(NUGUNA)시스템의 활용으로 공사와 협업하고 있는 중소규모 시공업체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며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그 성과를 중소업체들과 공유함으로써 농어촌의 성장을 위한 노력 또한 함께하며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폐수 위‧수탁사업자 간 기존 종이 확인서 교환을 전산화하여 폐수 위.수탁 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오는 4월 1일부터 폐수위탁사업자 와 폐수처리업자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위‧수탁 거래가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이하 물바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7일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 간의 전자인계서 작성이 의무화되었으며, 제도시행 초기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올해 3월 31일까지 행정계도 기간이 운영되고 있다. 폐수배출업체는 폐수를 자체 또는 공동처리시설 등을 통해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줄여 배출해야 한다. 다만 소량으로 배출하거나 직접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자체 등 담당 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폐수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폐수 위‧수탁 계약이 종이명세서를 통해 거래가 이뤄짐에 따라, 수탁된 폐수가 전량 처리업체로 이송되지 않고 일부는 불법 투기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폐수의 위‧수탁, 운반,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환경부는 폐수 위‧수탁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물바로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을 했으며, 올해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것이다. 행정계도 기간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폐수 위‧수탁 내용을 기한 내에 ‘물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로 입력하는 폐수 배출자는 100만 원 이하, 처리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환경부는 수탁폐수 운반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검증장비 를 올해 안으로 전국의 모든 폐수운반 탱크로리 차량(290대)에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은 전액 국가가 지원(2020년 약 7억 원, 대당 약 280만 원)한다. 검증장비는 관할 지자체에 설치를 신청하면 되며,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환경공단이 차량에 장비를 설치한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바로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폐수 위‧수탁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폐수의 배출‧운반·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폐수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 시스템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폐수를 위탁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시스템에 등록하고 전산으로 폐수처리에 관한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시스템 등록 및 사용, 검증장비 설치 지원 등에 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바로시스템 누리집(www.mulbaro.or.kr) 또는 고객지원센터(1833-3180)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관련 주요 법령내용     □ 물환경보전법(개정, ’19.10.17 시행) ▲ 과태료 부과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 ’19.10.17 시행) ▲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