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초고소득자·대기업 내용 담은 ‘2017년 세법개정안’ 발표앞으로 연소득 5억 원 초과되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42%까지 부과된다. 또 과표구간 2000억 원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선 25%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된다.이와 함께 고용 증대와 일자리 질 개선에 나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증대세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제공된다.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3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뒀다.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에 방점을 찍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인 ‘사람 중심 경제’에 맞춰 세법을 손질한 것이다.정부는 우선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연소득 5억 원 초과의 소득자에 적용됐던 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존 40%에서 42%로 확대하기로 했다.연소득 3억 원 초과~5억 원에 대한 과표구간도 신설한다. 이는 정부가 연소득 3억 원 초과자부터 초고소득자로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 구간에 속한 소득자는 앞으로 40%의 세율을 부과 받는다.이같은 소득세 세율조정을 적용받은 인원은 근로소득자 2만명(상위 0.1%), 종합소득자 4만 4000명(상위 0.8%), 양도소득자 2만 9000명(상위 2.7%) 등 총 9만 3000명으로 추산된다.아울러 대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도 확대한다.구체적으로 재화, 용역 등에 대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20%를 넘으면서 거래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이 역시 과세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되고 있다.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도 기존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에서 자산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에 대해서도 현행 7%에서 2019년까지 3%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축소 등도 추진해 세입기반을 확충한다.먼저 법인세 과표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세율은 법인세 최고세율이며 적용 대상 기업은 129개사(작년 신고기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대기업에 대한 R&D 비용 당기분 세액공제도 R&D지출액의 1~3%에서 0~2%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대기업의 일반R&D 증가분 세액공제(30%)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또한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등 기업들의 설비투자세액공제율도 줄이는 것은 물론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중소기업 제외)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정부는 이같은 부자증세,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등으로 마련된 재원을 통해 일자리 확대·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서민층에 대한 세재혜택은 확대된다. 정부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종전보다 10% 정도(77~230만원→85~25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한부모가구에 대해선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산정특례자가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정부는 전통시장 소비촉진 등을 위해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한시적(2017~2018년 지출분)으로 인상한다.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구입비·공연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도 15%에서 30%로 확대하고, 추가 한도도 100만 원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다. 단 내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된다.새법개정안에는 고용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에 나선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혜택도 담겼다.대표적으로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이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 통합·재설계된 것이다.중소·중견기업은 2년간, 대기업은 1년간 고용증대세재를 적용받으며 공제한도는 1인당 연 300~1000만 원이다.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임금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근로소득증대세재의 세액공제율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액도 기존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70%) 제도의 적용기간도 취업 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한다.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경우 임금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50%→75%)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이밖에도 중·저소득 근로자 지원 및 투자·고용·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해 3년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연간 5조 5000억 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이달 말 차관·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내달 1일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태수시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5년, 서울시 불법자동차 적발 현황’에 따르면 차량소유자가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자동차를 개조해 9,321건이 단속된 것으로 조사됐다.연도별로 보면 2014년 1,757건, 2015년 1,738건 그리고 지난해 3,626건으로 최근 5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의회 이병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폭염이 연일 지속 중인 가운데 무더위 쉼터로 지정돼 운영 중인 마포구 소재 덕성경로당을 찾았다고 2일 밝혔다.이의원은 에어컨 작동 상태 확인 및 위생 문제 등을 점검했다. 이어 어르신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폭염발생시 행동요령을 설명하고, 무더위 쉼터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들었다.

오봉수 시의원 이 단장으로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이 지난 26일 교육청 시설사업본부 강당에서 평가회를 열었다.이번 검증단은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120명의 시민들과 총 480개 학교를 방문하여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들 간의 비교 검토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이날 진행된 평가회는 단장인 오봉수 의원의 사회로 진행 됐으며 24개 분과 중 화장실 개선, 냉난방 개선, 창호개선, 외벽개선, 바닥개선 등 다양한 시설에 대해 직접 현장 검증을 한 6개 분과가 내용을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오 의원은 ‘학교 시설 사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시민참여현장검증단」 제도를 통해 다양한 교육공통체가 참여함으로 민⦁관 협치의 공개행정을 통한 시설 민주주의를 앞당기고, 특히 관계 공무원들의 의식 강화를 유도하여 예산 과다투자 등 낭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합리적인 재원 배분은 물론 서울교육환경의 물적 토대를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오 의원은 또 ‘시의원 개개인이 현실적으로 모든 학교 현장을 점검 할 수 없어서 항상 아쉬움이 있었는데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시민분들, 관계 공무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귀한 시간을 내주어 검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 평가회를 바탕으로 앞으로 소중한 교육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약속 했다.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임시 추가배치를 중단하고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40여개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이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실 발사 실험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며 주민들의 삶을 희생시키고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은 필연적”이라며 “그러나 사드 추가배치 등 군사적 대응과 제재는 북핵·미사일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어 “사드배치 사업은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사업이고 군사적 효용성과 군사 레이더가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란이 많은 만큼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사업 전반을 검토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이들은 “사드배치 부지 결정과 강행 과정에서 성주와 김천 지역 주민들, 시민사회단체는 공식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며 “관계부처와 지역주민, 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하는 공개 토론회와 설명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 부동산 부자들이 평균 28억 6000만 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들의 평균 부동산 규모의 11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수도권의 아파트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1일 발표한 ‘2017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부자 수는 24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한국 부자’의 기준은 금융자산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개인으로 잡았다. 한국 부자들은 평균 28억 6000만 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체 가계의 부동산자산 평균 2억 5000만 원의 약 11배 수준이다.5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비중이 14.8%나 됐고, 100억 원 이상 보유자도 4.3%를 기록했다.부자들의 부동산 최초 구입시기는 1990년대 후반이 21.6%로 가장 높았다. 2000년대 초반(17.6%), 1990년대 초반(16.9%)이 뒤를 이었다.최초 부동산 구입지역은 서울 강남(30.9%)이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 강북(19.4%), 경기(18.7%), 대구·경북(9.4%) 등의 순이었다.부동산의 최초 구입시기별 구입 지역을 살펴 보면,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던 1980년대 중반까지는 서울 강남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노원구·마포구 등에 대규모 주택 단지가 건설된 1980년대 후반에는 서울 강북이, 분당·일산 등 서울 근교 신도시 건설이 이루어진 1990년대 초에는 경기 지역의 구입 비중이 높았다.최초 구입 부동산은 아파트가 76.6%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오피스텔(14.0%), 토지(4.7%), 상가(3.2%) 등이었다.1980년대 들어 아파트의 비중이 80%를 넘어선 후 점차 그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상가 및 전원주택 등 기타 부동산의 비중이 상승했다.조사 참여 한국 부자의 현재 거주지역은 서울 강남이 39.9%로 가장 높았다. 경기·인천(20.7%), 서울 강북(14.5%)도 높아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다.거주 유형은 아파트가 76.8%로 국내 일반 가구의 아파트 비중 48.1%를 크게 웃돌아, 한국 부자에게는 아파트가 가장 보편적인 주거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부자들이 대표적인 부촌으로 생각하는 지역들은 강남구 압구정동이 47.4%로 가장 높았다. 용산구 한남동(21.9%), 강남구 청담동(21.2%), 강남구 대치동(19.1%), 서초구 반포동(10.1%) 등도 부촌으로 꼽혔다.현재 대비 향후 5년 내 부촌에 대한 인식에 있어 청담동, 대치동, 성북동, 평창동 등 전통적 부촌의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반포동, 잠실동 등은 증가해 신흥 부촌으로 떠올랐다.한국 부자들의 투자용 부동산 보유율은 아파트가 49.0%로 가장 높았으며, 토지·임야가 48.7%, 빌딩·상가가 42.6%를 차지했다.최근 부동산 경기 상승으로 한국 부자들의 부동산 투자 선호는 더 높아졌다. 2015년 조사 이후 모든 지역에서 부동산 규모 증가자 비율이 감소자 비율을 크게 웃돌았다.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겠다’는 응답 비중은 20.2%에 불과했다. 그 외에도 ‘현 상태 유지’(39.4%), ‘전·월세 등 임대형태 변화’(22.3%), ‘다른 고수익 부동산 투자’(12.3%) 등 부동산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응답률이 높았다.향후 유망한 투자용 부동산으로는 ‘재건축 아파트’가 27.7%의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높은 인기를 반영했다.

리프 배터리로 전기 들어오지 않는 강원도 산골서 영화 상영… 주민들에게 즐거움 선사한국닛산㈜(대표: 허성중)이 전기차 리프를 주인공으로 한 ‘Challenge Everything’ 캠페인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사람들의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닛산의 혁신과 도전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캠페인에는 배우 남궁민이 참여, 닛산의 세계 최초 양산형 100% 전기차 리프가 ‘달리는 전기차’에서 ‘나누는 전기차’로 변신하는 색다른 모습을 공개했다. 남궁민은 전기차 리프를 타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강원도 오지 마을을 방문했다.이 곳에서 남궁민은 리프의 닛산 인텔리전트 파워(Nissan Intelligent Power) 동력인 배터리를 전기 공급원으로 활용, 빔 프로젝트, 팝콘 기계 및 소형 냉장고를 연결했다. 이렇게 탄생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영화관’은 산간 마을 주민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과 즐거운 경험을 선사했다.닛산은 전기차를 일상의 전기 공급원으로 활용하는 특별한 아이디어로 배출가스 없는 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2012년 전기차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가정용 전기로 활용하는 ‘V2H (Vehicle to Home)’ 기술을 도입한 데 이어, 2013년에는 오피스 빌딩에 전기를 공급하는 ‘V2B (Vehicle to Building)’ 시스템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전기차를 단순히 주행을 위한 기술이 아닌, ‘모두가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허성중 대표는 “전기차 리프는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넘어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혁신의 결정체다. 닛산의 전기차 기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캠페인 영상을 제작했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닛산 브랜드 및 제품의 가치를 진정성 있게 전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 최초의 양산형 전기차 리프는 배출가스가 없는(zero-emission) 100% 친환경차로, 닛산 인텔리전트 파워(Nissan Intelligent Power)를 대표하는 모델이다.인텔리전트 파워는 깨끗하고 효율적인 친환경 파워트레인을 통해 운전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주겠다는 닛산의 새로운 비전을 담고 있다. 2010년 출시 이후, 전 세계에서 총 27만 대 이상의 누적 판매대수를 기록(5월 기준)하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성백진 시의원 은 구리~포천 고속도로 이용객의 과도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더불어 지역 활성화 효과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서울시 중랑구를 비롯하여 구리, 남양주, 의정부, 포천, 양주 등 6개 지자체를 통과하는 도로로서 5년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 6월 30일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개통하였다.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 2010년 실시협약 당시 약속한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 요금의 1.02배가 아닌 1.2배로 수준으로 올라 이용주민의 비용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성 의원은 “그동안 국토부와의 실시협약 약속을 믿고 기다려온 지역주민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도로 건설 부담을 지역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이번 요금 인상은 통과교통 만큼이나 지역 내 통행이 많은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 한 처사”라고 지적했다.성 의원은 “서울외곽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 문제를 볼 때 통행료는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 쉽지 않음”을 지적하고 “경기도 동북부 지역을 통행하는 서울시민과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과도한 비용부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최초 실시협약에서 약속한 요금수준으로 인하 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알몸 휴가 생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누드펜션’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이 ‘누드펜션’ 허용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2명 이상은 찬성 입장이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28일 조사해 31일 발표한 여론에 따르면 ‘누드펜션’ 반대가 51.9%로 나타났다.‘아직 국민 정서에 맞지 않으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에 비해 ‘자연주의를 추구하는 동호회만의 사적인 공간이므로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의견은 22.4%에 불과했다. ‘잘 모름’은 25.7%.연령별로는 40대(허용 찬성 27.5% vs 허용 반대 64.3%)의 반대가 가장 높았고 이어 30대(21.3% vs 52.5%), 60대 이상(14.5% vs 49.5%), 50대(20.7% vs 48.1%) 순이었으며, 20대(30.0% vs 44.2%)의 반대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편이었다.이념별로는 중도층(혀용 찬성 23.4% vs 허용 반대 53.6%)과 보수층(15.7% vs 53.4%)의 반대 의견이 과반으로 높게 나타났고 진보층(31.8% vs 49.5%)은 상대적으로 반대 의견이 낮은 편이었다.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허용 찬성 7.8% vs 허용 반대 66.4%)의 반대가 가장 높았고 바른정당 지지층(22.3% vs 60.1%), 국민의당 지지층(16.9% vs 50.3%), 무당층(17.4% vs 49.6%), 민주당 지지층(27.0% vs 47.6%), 무당층(35.7% vs 45.2%) 순으로 반대가 높게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서울(허용 찬성 14.4% vs 허용 반대 58.2%), 대구·경북(19.4% vs 56.4%), 대전·충청·세종(33.6% vs 51.2%), 광주·전라(27.7% vs 51.0%), 경기·인천(25.4% vs 49.9%), 부산·경남·울산(20.0% vs 47.1%) 등 모든 지역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높았다.직업별로는 사무직(허용 찬성 22.1% vs 허용 반대 61.0%), 가정주부(15.2% vs 55.7%), 자영업(23.1% vs 51.5%), 노동직(22.7% vs 49.2%), 학생(37.4% vs 39.4%) 순으로 모든 직업에서 누드펜션 허용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7월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8955명에게 접촉해 최종 510명이 응답을 완료, 5.7%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7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다.한편 ‘누드펜션’은 자연주의(일명 누디즘)를 표방하는 동호회 회원들의 휴양시설로 최근 충북 제천시 봉양읍의 한 산골 마을에서 운영을 재개했다.70∼80대 노인이 대부분인 마을 주민들은 주말이면 전국에서 모여 나체 상태로 건물 내부를 활보하는데 반대하며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리고 28일 누드 펜션으로 통하는 마을 진입로를 트랙터로 막고 농성을 시작했다.앞서 이 펜션은 지난 2009년, 주민들이 사는 집단 거주지와는 100∼200m가량 떨어진 야산 꼭대기 쪽에 149㎡ 규모의 2층 건물로 들어섰다. 그러나 당시 주민 반대로 문을 열자마자 운영이 중단됐다.이 펜션을 운영중인 동호회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모집을 재개했다. 이들은 나체주의는 존중받아야 할 개인 취향이고 사유지에서 지내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제해독영양협회(회장 이송주) 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햄버거병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적혈구가 깨져서 생기는 빈혈, 혈소판 감소증, 급성 신부전으로 진행하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일명 햄버거병은 오염된 음식물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의 합병증이다.대장균 외에 다른 균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가장 많은 원인균은 O157:H7 대장균으로 그 혈청형에서 따온 명칭인 “O157”로 기존에 알려져 있었다.햄버거병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1982년 미국에서 덜 익힌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고 이 병에 걸렸다는 법적 소송이 있었기 때문이다. 소고기 가공식품이나 우유, 혹은 오염된 음식물에 닿은 야채를 통해 감염되기에 과거에는 식습관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와는 먼 일로 생각했으나, 1996년 일본에서 1만명 이상이 O157:H7대장균에 집단감염 되어 10명 가량이 사망한 사건은 국내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뒤를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설사로 입원한 7세 소아에게서 O157:H7대장균이 처음 동정되었다.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큰” 제1군 법정감염병으로, 잠복기는 2~10일(평균 3~4일)이다. 임상 양상은 미열, 구역, 구토, 심한 경련성 복통 등이며 설사는 경증 수양성 설사에서 혈성 설사까지 다양하다.

미세먼지 농도의 증감에 따라 유통업계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매출이 감소한다는 것이다.30일 산업연구원이 ‘미세먼지가 국내 소매판매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PM2.5) 농도가 10㎍/㎥ 증가하면 (소비자들의 외부활동 자제로) 대형 소매점 판매가 약 2%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미세먼지의 증가가 건강 악화뿐만 아니라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산업연구원측의 보고 결과다. 미세먼지로 인해 쇼핑 수요가 감소하는 등 미세먼지의 부정적 소비효과에 대해선 여러 추측이 있지만, 아직은 미세먼지가 경제활동에 어떻게 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판단할 근거 자료가 없는 실정에서다.앞서 통계청도 5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9% 감소했다고 발표하면서 “미세먼지로 야외 활동이 위축돼 쇼핑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로 나타났고, 이런 효과가 소매 판매가 감소로 전환하는 데 한몫했을 것”이라고 추정만 했을 뿐이다.산업연구원 보고서는 그러나 “최근 통계청이 산업활동 동향을 통해 제기한 미세먼지로 인한 쇼핑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해 현 시점에서 가용한 자료를 활용해 정량적인 근거를 제시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보고서는 2015~2016년도의 16개 시·도별 미세먼지 농도 자료를 바탕으로 서비스업동향조사에서 발표되는 월간 매출액 자료를 이용해 대형 소매점의 판매액 변화를 살펴봤다. 그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할수록 판매액이 줄어들고, 미세먼지의 일 평균 농도보다는 일 최고 수치의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한국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1990년 26㎍/㎥에서 2015년 29㎍/㎥로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는 1990년 17㎍/㎥에서 2015년 15㎍/㎥로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이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미세먼지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유이선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세먼지를 더 이상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 집단적이고 시스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저감 대책에 관한 국민 인식 제고 등의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운기시의원 는 7월 26일(수) 저녁 7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녹색당 정책위원회 와 ‘서울시 미세먼지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정미선 대기관리과장이 서울시의 향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신지예 녹색당 공동위원장이 서울녹색당이 제안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을 발표하고 이를 각각 남준희 녹색당 정책자문위원과 박운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이날 토론회에서 특히 이슈가 된 것은 미세먼지 조례에 관한 내용이었다. 녹색당의 제안한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도로,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 억제, 미세먼지 예‧경보 시스템 구축,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등에 대해 다루고 있고,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교육, 홍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박운기 의원은 환경취약계층이 사회적으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진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대기오염측정망을 확대설치하고 대기질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았다.박 의원은 “미세먼지는 특히 아이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환경문제를 넘어 복지와 교육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미세먼지 억제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이를 조례 등 제도상으로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는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순자 시의원 은 7월 28일 오전 서울서부경찰서를 방문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인터넷도박의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경찰서 내 학교담당 경찰관들과 회의를 진행하였다.최근 인터넷 환경 변화와 스마트폰 확산으로 청소년들이 사행성 게임 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10대 청소년들이 탐닉하는 인터넷 도박은 주로 불법 스포츠 토토와 사다리타기게임, 달팽이게임 등이며, 특히 불법 스포츠 토토에 베팅한 학생은 경기 결과 확인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자지 않아 수업 결손으로도 이어지고 있으며, 도박 사이트에 빠진 청소년들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절도, 사기 등 2차 범죄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인터넷 도박은 별도의 성인 인증이 필요 없으며, 가입 절차도 통장만 있으면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특히 SNS 상에는 인기 게시물에 인터넷 도박을 광고하는 댓글이 많이 달려 링크만 클릭하면 바로 도박 사이트로 접속이 가능한 구조이다.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도박을 막기 위해서는 조기 교육 등 사회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선 청소년 도박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철저한 예방교육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호기심 많은 청소년을 도박판으로 끌어들이는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도박 사이트의 인증절차를 강화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가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유 용 시의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열린 숲길 조성·휴게쉼터 등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소통하고 휴식할 수 있는 열린 정원을 위해‘사당2동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 환경공사사업’이 준공됐다고 밝혔다.이번사업은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 사업은 아파트의 담장을 없애고 수목을 식재하고 별도의 토지보상비 없이 열린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소통의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가로경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사당2동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 공사사업’은 주민이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녹지를 만드는 것으로 녹지 조성 비용은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비와 구비 등 16억 8천 만원을 투입해 올해 7월 공사가 완료되었다.이사업은 동작구 사당2동 105번지 우성아파트 등 4개단지 주변 약 1km 구간(우성아파트 2단지~극동아파트 진입로)에 도로 및 보도 정비, 노후 하수관로 정비, 열린 숲길 및 쉼터를 조성하여, 녹지 확보와 경관 개선, 보행안전 제고 등 일석삼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유 용 시의원은“사당2동 아파트 열린 녹지 사업 준공으로 수목식재 등을 통한 녹지량 확충과 휴게 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노후 도로포장 및 하수관로 정비로 안전하고 편안한 가로환경 제공 효과를 기대한다.”며, “쾌적하고 생기 넘치는 도시미관을 창출함으로써 시민의 녹색쉼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