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허영 의원 (강원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이 30 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에너지 빈곤 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허 의원은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에너지 지원정책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심인 데다 코로나 19 사태로 자치단체의 무더위 쉼터도 대부분 문을 닫았다 ”며 “지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저소득 가구 602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서울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현재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빈곤 기준인 TPR 에 따른 서울시 저소득 가구 중 에너지 빈곤 가구 비율은 1.3%에 불과하나 ,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고려해 총소득에서 월세를 차감한 후 재산정하니 29.2%까지 높아졌다 ”며 “정부통계에 잡히지 않는 에너지 빈곤층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 역설했다 .또한 “여름과 겨울에 상시적으로 냉난방 기기를 사용하는 가구 비율은 기초생활 수급 가구에서 25%였지만 차상위계층이나 기타 저소득 가구에서는 16.4%로 오히려 낮았다 ”며 “폭염으로 온열 질환을 경험한 적 있다는 응답 역시 기초생활 수급 가구보다 차상위계층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짚었다 .허 의원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상당수는 지원이 필요하지만 복지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며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에너지 빈곤층의 수급 범위를 보다 촘촘하게 설계하고 수급액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에너지 빈곤층에게 있어 이러한 상황은 “생존이자 생사가 걸린 문제 ”라며 “GDP 3 만 달러 시대에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 발생은 우리 사회 양극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라며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인 만큼 , 정부는 에너지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달라 ”고 당부했다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29 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기부 산하기관인 공영홈쇼핑 내 반복되는 위조상품 판매 실태를 꼬집었다 .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 시중에서 40 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스니커즈의 소위 ‘짝퉁 ’ 상품이 공영홈쇼핑에선 버젓이 2 만 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 또 공영홈쇼핑은 지난 3 월 공적마스크 판매처로 지정되었지만 , 허위 인증마크가 부착된 마스크를 팔다 적발된 바 있다 .류 의원은 올해 초 코로나 19 사태 당시 , 공영홈쇼핑이 ‘허위 인증 마스크 판매 ’로 대국민 신뢰도에 금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 여전히 위조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 , 그리고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 류 의원은 이러한 위조품 판매 실태 개선을 위해 특허청이 더욱 강력하게 단속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최근 발생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갑질 사건 , 소상공인연합회의 춤판 워크숍 사건을 언급하며 중기부의 산하 공공기관 감독 강화도 촉구했다 . 이에 대해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를 “올해 하반기에 공직유관단체로 등록할 예정 ”이라 밝혔다 .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적용 대상자다 .류 의원은 또 “3 차 추경 예산으로 진행된 공공디지털 청년 일자리 모집 사업은 디지털 시대의 인형 눈알 붙이기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실정 ”이라며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 이달 초 통과된 3 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중기부는 207 억 6000 만 원을 편성해 산하 공공기관 5 개에 2050 명의 청년을 모집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 4 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불과했으며 , 이마저도 경력자를 우대하거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 자격요건으로 ‘자체장비 보유자 ’를 내건 바 있다 . 류 의원은 이점에 대해 “과연 청년을 위하는 일자리가 맞는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힘 써달라고 장관에 주문했다 .법안 상정 후 별도 진행된 대체 토론에서 류호정 의원은 ‘차등의결권 ’ 도입 내용이 포함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대해 질의했다 . 류 의원은 “차등의결권은 사실상 상장을 염두에 둔 대형벤처기업을 위한 제도 ”이며 , 100 개 기업 중 8 개 기업만이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받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한불모터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에서 수입 또는 제작·판매한 총 19개 차종 4,72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Mondeo 2,150대는 파워스티어링 핸들을 돌리는 데 소모되는 힘을 줄여주는 장치)   모터 고정 볼트의 부식·파손으로 인해 핸들이 잘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7월 31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Peugeot 508 2.0 BlueHDi 등 7개 차종 1,313대는 엔진 전자제어장치(ECU)와 질소산화물 센서 간 통신 설정값 오류로 질소산화물이 정상적으로 배출됨에도 이를 비정상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간헐적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8월 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해당 차량은 7월 30일부터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진행하며, ②쏠라티 화물 밴 22대는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7월 29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8월 7일(금)까지2020년 하반기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추가 선발한다.구는 ▲공공서비스지원, ▲일반노무(지원업무) ▲일반노무(환경정비 등) 3개 분야에 걸쳐 총 536명을 공모할 예정이다. 사업은 9월 1일부터 시작되며 공공서비스지원의 경우 10월 31일까지, 일반노무의 경우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강북구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넘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여부·재산·세대주·세대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8월 28일(금)에 통보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자는 주 5일, 사업별로 1일 3~6시간 근무하게 된다. 앞서 구는 지난 6월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1,506명을 공모해 7월 1일부터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추가선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 및 고용 감소가 장기화됨에 따라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추진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환경사업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홈페이지 새소식을 참고하거나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초그랑자이 현장 시범 적용...향후 현장 맞춤형 IoT 기술 연구 개발GS 건설이 국내 최초로 건설 현장 지하층에 블루투스 망을 이용해 현장의 위험요소를 한번에 관리 가능한 통합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적용했다.GS건설은 28일 스마트 안전장비 생산회사인 선진이알에스와 함께 건설현장 지하층 전체를 블루투스망으로 통합해 다양한 위험요소를 관리하는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인 아이비오티(이하 IBOT, Internet Bluetooth of Things)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 환경안전관리에 미흡한 현장모습IBOT 시스템은 허브, 보조장치, 중계기, 감지기 등을 설치해 블루투스망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통신 신호가 약한 공사현장 지하층에 330개의 IoT 감지 센서를 통해 감지하는 화재, 질식 등 여러 위험 상황을 블루투스망으로 통합 허브로 정보를 발송해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긴급상황 발생 시 등록된 인원(안전관리자와 순찰대원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전체 경보를 통해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이다. 기존의 경우 현장에서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해진 일부 구간이나 공간에서만 인지가 가능해 안전관리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도입으로 위험 발생시 전체 공사현장에서 즉각 인지해 신속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위험 대응 프로세스가 가능하다. GS건설과 선진이알에스는 이달 초 서초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재건축현장에서 지하4층에서 지하2층까지 지하주차장 약 6만 제곱미터(m2) 구간에 IBOT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파트 9개동 지하층에 각각 허브(카메라)를 설치해 테스트를 완료했다.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는 외부에서도 PC 및 스마트폰을 활용해 실시간 영상을 확인 할 수 있고, 지하층 전체 경보를 제어 가능해 실전과 같은 교육 훈련에도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GS건설은 현장 시범적용에 앞서 행정안전부가 검증하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서와 시험 성적서를 통해 IBOT시스템의 무선전파 성능을 검증했고,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 사는 현장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이동식 화재경보장치, 재연설비 등의 시스템과 연동하는 IoT 감지를 부착해 비용을 절감했다고 덧붙였다.GS건설은 앞으로 시스템에 등록된 안전관리자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IBOT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해 비상시 근로자 대피 교육 훈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현장 별로 상이한 조건에서도 동일한 시스템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GS건설과 선진이알에스가 공동으로 건설현장에 적용한 IBOT시스템 관리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화면 (GS건설 제공)GS건설 관계자는 “이번에 적용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전체에 동체 감지 기술을 확대 적용해 근로자의 위치 정보 등을 파악하는 기술도 연구할 것”이라며, “건설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 안전 시스템에 대한 기술 연구 및 개발을 확대해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매년 4,000여 건의 정전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의 「정전피해 배상 절차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을 한국전력공사에 권고한 바 있다. 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구미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권고과제 이행현황’에 따르면, 이행 권고 5개 과제 중 한전의 이익을 보호 할 수 있는 ‘전기사용신청(계약) 과정에서 소비자의 불이익 가능성에 대한 고지 강화’ 단 1개 과제만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행 4개 과제는 소비자의 피해를 보호·구제하는 것으로 배상기준마련과 관련해서는 지난 11년 舊 지식경제부에서 보상기준(안)을 마련했음에도, 한전은 이를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고 다른 과제도 조치 기한인 6월 30일이 지난 현재까지 방관하고 있다.최근 5년간 약 2만여 건의 정전이 발생하였으며, 소비자인 국민 정전피해 규모는 전기공급 의무를 지고 있는 한전에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전피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15~’20.6) 정전으로 인해 민원 454건, 소송 47건(소가 총액, 약80억 원)이 발생해 ‘합의배상’ 11건(5,087만원), 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 9건(3억6,512만원)으로 피해 규모와 배상 규모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는 권익위의 집계와도 큰 차이를 보인다. 권익의 권고문에 따르면 정전건수는 연평균 3979건에 달했다. 2014년 4219건, 2015년 3929건, 2016년 4078건, 2017년 3740건, 2018년 3721건이 발생했다. 권익위는 매년 발생하는 약 4,000여 건의 정전사태에 비해 배상 건수와 배상 금액이 현저히 낮은 이유가 “정전사고 조사, 배상책임 여부 결정을 한전 내부직원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판단하며, 배상심의회 또한 한전 내부직원으로만 구성·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은 “소비자인 국민은 한전의 피해 보상 제도 운영 여부와 절차 및 방법을 모를 뿐 아니라 이의 신청을 해도 한전 내부직원만으로 구성된 배상심의회는 국민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권익위의 권고대로 배상심의회에 외부 인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산업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가 지난 `11년 ‘정전 사고피해 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통해 보상기준 및 세부지침(안)을 마련했음에도 아직까지 제도화되지 않은 것은 “한전의 이득을 위해 국민을 보지 않으려는 기업의 이기적인 행태”라고 지적하며, “빠른 시일 안에 국민의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담은 ‘국민 보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NH투자증권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결과옵티머스자산운용사의 5,000억원대 사모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가장 큰 피해 금액을 기록한 NH투자증권이 지난해 6월 내부적으로 진행된 상품승인소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에 대한 검증을 옵티머스측에 일임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미래통합당 이만희 의원(농해수위 간사)은 26일 NH투자증권이 제출한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당시 NH투자증권 소속 위원회 위원들이 옵티머스 펀드상품의 투자 구조와 관련해 문제가 없는지 법률 검토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NH투자증권은 현재 구속된 윤석호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H법무법인을 통해 작성된 법률검토보고서를 옵티머스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검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증권 업계에서도 NH투자증권의 상품 검증 방식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A증권사 관계자는 “상품 검증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고객 자산 보호 차원에서 해당 상품은 검토 대상에 제외한다.”며 “설령 법률검토의견을 받더라도 내부 법무팀이나 자문 계약을 맺은 법무법인에 검토를 의뢰하지 운용사 측에 맡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NH투자증권 같은 대형증권사가 이런 대규모 증권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NH증권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재검토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급선무인만큼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제1회 한강여행 영상공모전 포스터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한 ‘제1회 한강 여행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한강 영상 공모전의 올해 주제는 “코로나도 피해갈 나만의 한강 여행”이다. 주요 관광지에 많은 인파가 몰려 사회적 거리두기가 소홀해지는 것을 예방하고, 한적하고 여유로운 공간을 국민이 직접 찾아 소개하는 정보 공유의 장으로 마련하기 위함이다. 공모 기간은 7월 27일부터 9월 18일까지로, 여름 휴가 기간과 맞물려 진행되며, 한강을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영상 제작을 처음 해본 사람이나, 스마트폰‧일반 휴대전화기 보유자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영상 규격(1280X720p)을 낮추고, 분량도 1분에서 5분 이하로 정했다. 직접 영상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도 한강유역환경청 생태체험 통합 시스템 홈페이지(www.hanriver.or.kr)에서 다른 사람의 여행 경험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영상 공모전의 ‘백미’인 수상작 선정도, 국민 누구나 심사위원이 되는 ‘대국민 투표’로 진행된다. 공모전 참가작을 국민이 `좋아요`를 주는 방식으로 심사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상작을 선정한다. 대국민 투표로 선정된 대상 수상자에게는 최신형 노트북(3백만원 상당)과 함께 한강유역환경청장상의 영예가 주어지며, 최우수상 수상자는 태블릿PC(1백만원 상당)와 상장, 우수상에는 블루투스 이어폰 등 1천만원 상당의 시상규모를 갖춰 참여 호응도도 높였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영상 공모전 개최를 통해 올해 여름 휴가철에도 많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도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고즈넉한 여름 휴가 분위기 조성을 통한 코로나19 대응과 동시에,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강청은 영상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을 토대로 새로운 한강의 명소를 찾아내 널리 알리고, 우수한 생태환경을 보전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의 피로감이 상당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며, “안전한 여름 휴가와 동시에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공모전 개최로, 정부혁신 방침에 따른 새로운 여름 휴가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울시 빅데이터활용시스템 신한카드 매출액 분석자료에 따르면 5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용산구 내 소상공인 매출액은 3591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65억원(7%)이 줄었다. 특히 이태원관광특구는 감소액이 239억원으로 전년 대비 6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이태원관광특구 및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6월 30일 중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청일 현재 계속 영업 중인 자영업자(신규 창업 소상공인)와 2019년도 매출액이 10억원(영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5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산이어야 한다.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나 유흥업소,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한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업소 및 점포 재개장 지원금 수령자도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지역 내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곳만 자금을 지급한다. 지원액은 이태원관광특구의 경우 업소당 100만원, 그 외 지역의 경우 업소당 70만원이다. 지원을 원하는 이는 오는 7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이태원관광특구의 경우) 관광특구 협의회 사무실 및 (그 외 지역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자금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상공인확인서, 매출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5부제다. 거리두기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자 대표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신청을 해야 한다.일자리경제과 임종문과장은 “이태원 상권 매출액 감소가 타 지역에 비해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되는바 지원액에 일부 차등을 뒀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5부제를 지켜 접수해 달라”고 말했다. 구는 매출액 증빙 등 제출 서류를 확인, 지원 대상을 정한다. 결과는 문자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심사 후 구에서 결정사항을 추가로 통보한다. 지원금은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된다. 소요예산은 구 재난관리기금이며 약 6500명(이태원관광특구 1500명, 그 외 지역 5000명)이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구는 내다보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사실상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자금 지원은 서울시 자치구 최초”라며 “빠른 시일 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가 선별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 6월부터 서울시와 함께 소상공인 생존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7월 10일 기준 생존자금 신청자는 1만2550명이며 이 중 1만802명이 지원대상이다. 업소당 현금 140만원을 준다. 이 외도 구는 ▲무급휴직자 고용유지금 지원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지원 ▲임대료 인하 운동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소상공인·청년기업 융자 ▲용산사랑상품권 발행 등으로 경기 침체를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전국 시도 대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 9곳 ( ㈜한맥이앤씨, 한국지하수공사, 청주지하수개발, ㈜지앤테크, (유)하늘엔지니어링, 서교건설(주), 덕호합자회사, ㈜해동개발, ㈜지오엔지니어링)   과 함께 7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개발·이용과 오염 예방 등을 실천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은 미등록시설, 방치공 등 불법 지하수 시설의 발생을 근절하고, 관련 산업의 합리적인 계약표준을 마련하는 등 지하수 관리의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었다.2018년 기준으로 전국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은 약 164만공, 연간 이용량은 약 29억톤으로 조사 되었으나, 실제 등록하지 않고 이용 중이거나 방치되고 있는 시설 이 50만공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하수 전문가 포럼 등 다양한 의견 창구를 통해 지하수 시설이 제도권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한다.이번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는 각 주체는 지하수 환경 보전·관리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동참하기로 했다.환경부는 불법 지하수 시설 방지 및 지하수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미등록시설 조사와 오염 예방사업, 대국민 홍보 등을 추진한다. 한국지하수·지열협회는 공정한 계약기반 마련, 불법 지하수 시설 신고센터 개설·운영, 미등록시설 등록 전환 지원, 지하수 기술자 교육 등을 펼칠 예정이다. 지하수 시공업체는 불법 시공 근절, 개발에 실패한 시설의 원상복구 이행, ‘지하수법’에 따른 시공업체 의무사항 준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환경부는 올해 안에 지하수 미등록시설 4만 5천공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수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여 2024년까지 약 50만공의 미등록시설을 조사하고 오염 예방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올바른 지하수 사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동영상 배포, 소책자 발간 등 각종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불법 지하수 시설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공업체들의 자발적 노력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산업계와 정부의 협력을 계기로 국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깨끗한 피서지를 만들기 위한 ‘여름 휴가철 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여름 휴가철 쓰레기 관리대책’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국립공원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먼저, 각 지자체는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요 피서지에 이동식 분리수거함과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를 추가로 갖추고, 기동 청소반을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국립공원, 해수욕장, 산.계곡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하여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피서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휴가철,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각, 매립, 투기 형태별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된다.  지난해 여름 휴가철에 부산 등 8개 시도에서는 2,602명의 단속반원들이 3,144건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했으며, 총 3억 6,39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아울러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철도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버스터미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기로 했다.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은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 방법(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을 토대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페트병, 캔 등을 분리해 배출하는 것이다. 특히, 피서객이 사용한 마스크 등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내 손안의 분리배출’ 스마트폰 앱을 운영하며,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하고 있다.   ‘내 손안의 분리배출’은 안드로이드, 애플 등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분리배출’로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올해 여름 휴가철에는 쓰레기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쓰레기 줄이기와 되가져가기, 올바른 분리배출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26일  하도급업체의 핵심기술을 탈취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과징금 9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거래단절은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 사례”라며 “최대 과징금 결정을 내린 공정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정비와 법률지원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송 의원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강력히 질타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이후 피해기업과 단 3차례 만난 뒤 지금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연락을 중단했다.이에 송 의원은 지난 15일(수) ‘대기업 갑질 피해사례 발표 및 근절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롯데건설, 삼성중공업, LG전자 등 대기업들로부터 갑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피해사례를 공유하며 대기업 갑질 근절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 롯데건설 등 대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갑질 실태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예고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9월 2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7월 3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피해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7월 3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이와 함께 연구용역 을 비롯한 전문가 의견수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입법예고는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적 절차이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포털  및 환경부 누리집 을 통해 의견을 받고 있으며, 8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피해자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조사판정체계 개편, 특별유족조위금 상향 등을 다루고 있다.조사판정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요건심사는 피해자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닌 신속한 심사를 위한 것이다. 요건심사 대상 질환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개인별 심사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발생 또는 악화된 경우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다. 법 시행 후 달라진 조사판정체계에 따르면 역학 또는 독성 등의 연구에서 과학적 근거가 확인된 건강피해는 노출 여부, 질환 진단 사실 등의 요건충족 여부만 검토하여 피해자를 판정하고 요건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는 개인별 의무기록을 종합 검토하여 심사 한다. 특별유족조위금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2019년 판례 중 손해배상소송의 사망 위자료를 분석하여 약 4,000만 원에서 약 7,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러한 배상수준은 사업자분담금 재원을 통한 정부의 보충적 구제행위로써 배상금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사업자를 면책시켜 주는 의미가 아닌 점을 감안하였다.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법 취지에 따라 정부의 피해구제를 강화한 법안으로 법 시행 후 최대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온라인을 비롯한 각종 입법 절차를 통해 각종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피해자 공청회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무인단속카메라와 현장단속 등을 통해 징수한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이 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예방이 아닌 성과내기식의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김 의원은 이어 “교통 과태료부과로 확보된 예산이 교통안전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현실 또한 큰 문제”라며 “과태료 및 범칙금의 경우 세외수입으로 분류되어 부족한 세금 수입에 활용된다는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교통안전에 투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 언급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이 지난 21일(화)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건강한 생태계 유지, 자원과 에너지가 순환되는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서울대공원, ▲서울에너지공사를 소관부서로 두고 있다. 송명화의원은 서울시의회 제10대 전반기에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으며, 폭넓은 이해와 식견으로 위원회 소관기관들을 감시·감독 해 왔다.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심의, 조례안 심의 등을 통해 개선점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전문성을 키워왔다. 송의원은 부위원장 선출 인사에서 “위원장님과 함께 소속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지원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더 큰 발전을 이루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수자원위원회는 각종 기후환경 정책과 에너지 정책, 공원 녹지 정책, 안전한 상수도 관리정책 등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정책들을 다루고 있는 만큼 소관 부서들의 정책들을 잘 관리.감독하여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