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도로 폐기물공공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이 국회 상임위 관문을 통과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그간 불법‧방치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입지지역 내 주민갈등, 유해폐기물 처리 문제 등 민간처리가 한계점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국가주도 폐자원공공처리법은 폐기물 민간처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국가차원의 대응능력을 시급히 확보하는 법안으로 ▲“폐자원”의 개념을 도입하고 ▲폐기물처리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처리대상으로 하며 ▲입지선정절차와 설치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고 ▲주변영향지역의 투자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주민지원 및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환노위 미래통합당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은 지난해 4월, 폐자원공공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으며, 같은해 7월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또한, 임 의원은 2019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폐자원공공처리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고, 이후 민간소각‧매립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안이 마련되었으며, 올해 5월8일 환노위 환경법안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임 의원은“불법‧방치‧재난‧유해폐기물 등의 안정적인 처리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국가주도 공공폐기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재)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는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학업증진을 돕기 위해 지역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진흥원은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한 달간 ‘2020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 대학생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대학생으로 2016년 1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0년 상반기 분의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단, 졸업생과 대학원생은 지원에서 제외된다.신청방법은 진흥원 홈페이지 장학금신청(학자금대출 이자지원)란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지급일은 2020년 7월말 예정이다.임각철 진흥원장은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청년들이 교육비 부담을 덜고 재학기간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진흥원 인재육성팀(044-865-9686)로 문의하면 된다.  

이랜드리테일에서 운영하는 이랜드몰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일간의 특가 퍼레이드 ‘반값위크’를 진행한다.이랜드몰의 ‘반값위크’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릴레이 반값, 극한특가, 심야 타임세일까지 다채로운 할인 이벤트를 선보인다.매일 오전 10시 진행되는 릴레이 반값 행사는 선착순 반값 상품과 인기 브랜드 반값 쿠폰으로 구성되어 있다.▲11일(월) 도미노피자 포테이토(오리지널)M+콜라 1.25L 9,450원 / LG, 위닉스, 삼성 외 가전 브랜드 50% 할인 쿠폰 ▲12일(화) 던킨도너츠 도너츠 10개팩 7,500원 / 로엠 50% 할인 쿠폰 ▲13일(수) 페리카나 반반치킨+미니핫도그 2개+음료 9,500원 / 모던하우스 50% 할인 쿠폰 ▲14일(목) 투썸플레이스 아메리카노 R 2,050원 / 유솔, 더데이걸, 로엠걸즈 외 이랜드 아동브랜드 50% 할인 쿠폰▲15일(금) BHC 뿌링클+콜라 1.25L 9,500원 / 스파오 50% 할인 쿠폰릴레이 극한특가는 요일 별로 매일 새롭게 20개 상품을 특가로 선보이며, 밤 9시, 10시, 11시 각 시간에 60분 동안 오픈 되는 심야타임세일도 선보인다.▲11일(월) 가정의 달 선물 특가전(정관장 대표 상품 최대 64% 할인 기획전)▲12일(화) 여름 리빙 상품 기획전(모던하우스 주방용품 50%이상 할인 상품 모음전)▲13일(수) 특별한 날을 위한 스페셜룩 기획전(미쏘 최대 86% 할인 원피스/블라우스 모음전)▲14일(목) 봄상품 시즌오프 기획전(뉴발란스 운동화/스포츠의류 최대 73% 할인 기획전)▲15일(금) 미리 만나는 여름 상품 기획전(판도라 팔찌/목걸이 등 주얼리 최대 41% 할인전)이외에도 특별 할인 가격 상품 및 할인 쿠폰 등을 준비했으며, 11일부터 5일간 이랜드몰 애플리케이션 혹은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이랜드몰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랜드몰을 통해 풍성한 혜택을 합리적으로 누리실 수 있도록 기획한 행사”라고 말하며, “5일간 지속하는 행사인 만큼 많은 고객께서 이랜드몰을 통해 득템의 기쁨을 누리시길 기원한다” 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서기자]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와 함께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즉각대응팀을 투입하여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위험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와 소독실시 등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수면방 출입자 등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명했다. 대상자는 4월 29일 이후(29일 포함)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로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이다. 대상자들은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기에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인접촉금지는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다. 이밖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방역당국의 별도 격리명령이 있을 수 있다. 이 지사는 이번 명령은 대상자 특정이 어려워 기자회견과 언론보도,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의 각종 SNS　게시, 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알린다고 설명했다.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 가운데 해당 클럽과 수면방이 아니더라도 4월 29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및 논현동 일대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11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지사는 “이 기간 동안은 해당 클럽이나 수면방의 출입여부를 밝히지 않고도 일반 시민들과 구별되지 않고 무료검사가 가능하다”며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최초감염자 역학조사과정에서 출입여부가 확인된다는 점을 참고해 코로나19 감염검사에 신속히 응하고, 대인접촉을 금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이번 조치가 성소수자들도 숨지 않고 검사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것으로 경기도가 성소수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해법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18조 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두 번째로 이 지사는 경기도 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5,536곳과 감성주점 133곳과 콜라텍 65곳 등 총 5,734곳에 대해 10일 18시부터 24일 24시까지 2주 간 집합금지를 명했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지사는 “이태원 일대 클럽 출입자의 특성상 이들이 속한 직장, 학교, 군, 병원 등에서 2차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3차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지 여부는 일상적 방역수칙의 준수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개인방역수칙을 비롯한 방역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10일 12시 기준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경기도 확진자는 최초 확진자 포함 총 14명(용인 3, 안양 2, 성남 3, 남양주 1, 고양 2, 부천 1, 의왕 1, 수원 1명)이며 접촉자는 465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양성은 13명, 음성은 191명으로, 131명은 검사 진행 중이며 130명은 검사를 앞두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5월 11일 서울역 등 전국 7개 도시의 케이티엑스(KTX)역에서 대국민 생활방역 홍보행사(캠페인)에 나선다. 이번 행사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건강한 일상 회복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행사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유역본부와 주요 지사가 위치한 전국의 주요 케이티엑스(KTX)역 광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들은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생활방역 수칙 안내문과 지역 업체에서 구매한 휴대용 손소독제 1만여 개를 배부한다. 안내문에는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방역을 위한 핵심 수칙이 담겨 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임직원들이 급여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반납하여 조성한 재원을 활용하여 기부 활동  을 펼친다. 기부 활동은 한국수자원공사와 네이버 해피빈(네이버 공익재단)이 함께 진행하며 국민 누구나 온라인에서 참여할 수 있다. 기부 대상은 생활방역과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시설·가구를 대상으로 약 20개 사례를 선정하고, 5월 11일부터 2개월간 모금이 진행된다. 각 지원대상별 모금 한도는 990만 원이며, 총 모금 목표액은 1억 9,800만 원이다. 총 목표액의 약 50%인 1억 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기부한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역 화훼 농가를 살리기 위해 꽃바구니 전달 이어가기 , 자율 모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전국 131개 지자체에 댐‧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공사 보유 자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6개월간 임대료 35%를 감면 또는 납부 유예하는 등 서민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 온 국민을 응원하고, 생활방역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공요일에 거너설공사 할수없다앞으로 건설사업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건설업자는 건설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8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법률안 56건을 의결하였다.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는 작업이 요구되어 왔는데, 휴일에는 근로자의 피로 누적에 더해 발주청 등의 관리ㆍ감독 기능 약화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취약해지는 문제가 있었고, 소규모 건설현장은 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이에 우리 위원회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소규모 건설공사라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향후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해당 법안은 이외에도 1980년 건설기술자 교육제도가 도입된 지 40여년 만에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에 대한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를 도입하고, 대행이 취소된 교육·훈련기관은 3년 이내에는 교육·훈련을 대행할 수 없도록 하여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발주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의 업무에 개입·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공사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한국감정원’의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여 부동산 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 확보를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명을 ‘국가철도공단’으로 변경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 양 기관의 통합 및 기능 재편을 통해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국토안전관리원법안」을 의결하여 국토교통부 산하기관들의 효율적 운영과 공적 위상 확대를 꾀하였다.이외에도 등록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부기등기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운영자가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승객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생체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확인된 사람의 생체정보는 파기하도록 하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하였다.오늘 의결된 56건의 법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9일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4월 30일~5월 5일 이태원 클럽·주점 5곳 방문자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에 코로나19 확진자 4명(#24,25,26,27)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이태원 클럽 방문자로 용인시 확진자(#10809)와 접촉했던 것으로 보인다. 모두 20대 남성이며 24~26번 확진자는 보광동, 27번 확진자는 한강로동에 살고 있다. 국적은 모두 한국이다. 이들은 8일 구 선별진료소를 방문, 검체를 채취했으며 9일 오전 7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구는 서울시에 격리병상 배정을 요구했으며 환자 이송 후 자택 주변 방역을 시행한다. 동선은 역학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타지역 확진자들의 이태원 클럽 방문이 추가로 확인되고 감염자가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클럽·주점 방문자 전수조사 기간을 기존 5월 1일~2일에서 4월 30일~5월 5일로, 대상 업소를 기존 3곳(킹클럽, 트렁크, 퀸)에서 5곳(소호, 힘 추가)으로 늘렸다. 조사대상자는 총 7222명에 달한다. 구 관계자는 “8일까지 확보된 명단 1946명 중 637명(33%)에게 외출 자제, 검체채취 등을 안내했다. 연락이 닿지 않는 나머지 1309명(67%)은 경찰과 함께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가족, 이웃을 위해 자발적으로 검사에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구는 오늘(9일) 추가로 5276명 명단을 확보했다. 전 직원이 휴일을 반납한 채 조사를 진행하는 상황. 방명록 허위작성, 명단 중복 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금일 중 조사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필요시 폐쇄회로(CC)TV, 방문자 신용카드 사용 기록도 추가로 확인한다. 이 외 구는 경찰과 함께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 일제 점검을 이어간다. 9일 서울시는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룸살롱 등 서울시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킹클럽, 트렁크, 퀸, 소호, 힘 등 이태원 유흥시설을 방문한 이들은 2주간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주민들께서는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 지도상 위치[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고양시 대덕 생태공원 아래쪽(덕양구 현천동 692-8 초소 부분) 한강변 자전거 도로 옆에 쓰레기가 방진덮게시설도 전무한 상태로 보관장 싸여있서 한강도로 미관상 매우 부적절하니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장님. 

▲ 폐비닐·폐페트병 목요 배출제 시범운영에 따라 7일 용산구 자원순환과 공무원이 구청 쓰레기 집하장에서 재활용 폐기물 배출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제 목요일에는 일반 재활용은 못 버립니다. 폐비닐·폐페트병만 따로 모아서 버려주세요” 지난 7일 용산구청 지하2층 쓰레기 집하장에서 구 자원순환과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온 재활용 폐기물을 점검했다. 청사 내에서 폐비닐·폐페트병 목요 배출제 시범운영을 시작했기 때문. 이는 양질의 폐비닐, 음료·생수 무색(투명) 페트병을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같은 날 지역 내 단독주택, 상가 지역에서도 시범운영이 이뤄졌다. 폐비닐은 색상·종류와 상관없이 투명·반투명 봉투에, 무색 페트병은 유색페트병과 분리 후 투명·반투명 봉투 또는 무색 페트병 전용봉투에 담아 매주 목요일 집 앞(구청의 경우 지하2층 쓰레기 집하장)에 배출하면 된다. 폐비닐, 무색 페트병 외 다른 재활용품은 이날 같이 배출할 수 없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폐비닐·폐페트병 목요 배출제 시범운영에 맞춰 ‘2020년 공공청사 폐기물 제로화사업’을 본격화한다. 환경 보전, 자원 절약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사업 대상은 구청(38개 부서), 동주민센터(16개소), 기타 공공기관(29개소) 등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구청사 내 월별 종량제봉투 사용량 분석 ▲재활용품 분리수거 강화 ▲청사 내 폐비닐·폐페트병 목요 배출제가 있다. 우선 구청사 내 월별 종량제봉투 사용량을 파악, 봉투 절감방안을 마련한다. 또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전 부서, 동에 설치된 기존 5~6종 분리수거함을 7종(종이, 캔·고철, 유리병, 플라스틱, 페트, 비닐, 스티로폼) 으로 늘렸다. 7일에는 청사 내 폐비닐·폐페트병 목요 배출제를 처음 시작했다. 주민들과 함께 제도를 체험함으로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다. 구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한 제도인 만큼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자체 점검을 통해 폐비닐·무색페트병 외 재활용품이 섞여 있거나 오염된 재활용품을 내놓는 부서에 개선을 요구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에 따라 올해 매립지 쓰레기 반입량을 18년(7344톤) 대비 10% 가량 줄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폐비닐·폐페트병 목요 배출제, 공공청사 폐기물 제로화사업 외 ▲혼합배출 및 무단투기 폐기물 단속 ▲용산 클린데이 대청소의 날 ▲무단투기 예방 포스터 공모전 ▲봉제원단 조각 재활용 ▲커피박 재활용(퇴비화) 사업 등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오는 11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 지급대상은 전 구민(11만436가구)이며 가구별 지급액은 소득·재산 상관없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총 지원규모는 645억원에 이른다. 대상자 조회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www.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주가 할 수 있다. 지급방법은 ▲현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서울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나뉜다. 현금지급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에 한하며 구는 지난 4일 이들 8981가구에 대한 지원을 마쳤다. 해당 금액은 40억원으로 총사업비의 6.2%에 달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소지하고 있는 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해주는 방식이다.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18일부터다. 신분증을 가지고 카드와 연결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후 약 이틀 뒤에 소지하고 있는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된다. 단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됐으니 잘 확인하는 게 좋다. 서울사랑상품권도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에서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다. 선불카드는 5월 18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세대주가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동주민센터를 찾으면 된다. 세대원이 직접 갈 수 없을 때는 위임장, 신분증을 가지고 세대원, 대리인이 대신 가도 된다. 장애인, 어르신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는 ‘찾아가는 신청’을 병행한다. 지원금 신청은 공적마스크와 마찬가지로 ‘요일제’로 이뤄진다.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수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년이면 수요일, 4·9이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토, 일요일은 방문접수를 빼고 온라인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업종에는 제한이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가능 지역도 서울시 내로 한정된다. 또 8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기한은 5년이지만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구는 8월까지 이를 모두 사용토록 안내·권고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로 간주,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처리한다. 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오프라인 신청은 지급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며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정책 역시 보통 수준이라는 평가다.(사)시민환경연구소(소장 백명수)가 문재인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 105인에게 물은 결과, 환경정책은 종합평가 5점 만점에 2.92점으로 보통이었으나, 에너지정책은 현 정부 들어 최하점(2.61점)으로 나타났다.현 정부의 환경 정책 분야별 평가점수는 환경 보건과 물 관리 분야에 대하여 ‘보통’ 수준의 평균 점수를 받았고 상대적으로 해양 분야 점수는 대체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정책 발전에 대한 각 계 기여도에 대한 응답은 시민단체가 1위, 국회가 최하위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국회 모두 현 정부 3년간의 조사 결과,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지난 1년간 추진됐던 환경 정책 중 가장 잘한 것으로는 1) 노후 석탄 발전소 6기폐기, 2)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 내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3) 물관리기본법 시행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지난 1년간 추진됐던 정책 중 실효성 적은 것으로는 1) 해양 플라스틱 등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2)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3)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산 저지를 위한 대책 시행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역점을 둬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목표 설정, 이행실적의 평가 및 점검 체계　마련’, ‘기후변화 및 개발 압력 요인에 의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변화 예측·관리·대응체계　구축 및 이행’, ‘중장기 미세먼지 감축 목표 설정 및 국가 비전 마련’으로 조사됐다.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분야별 평가는 에너지 복지와 안전이 상대적으로 평균 점수가 높았고 에너지 수요관리, 거버넌스,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 국제협력 순서로 평균 점수가 낮았다. 에너지 정책 발전에 대한 각 계 기여도는 환경 정책과 마찬가지로 시민단체가 1위, 국회가 최하위로 조사됐다. 또한 시민단체, 정부, 국회 및 학계의 기여도는 1년차~3년차 사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지난 1년간 추진되었던 에너지 정책 중 가장 잘한 것으로는 1)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석탄 3기폐기, 2)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제시, 3) 노후석탄의 친환경 연료 전환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1년간 추진되었던 정책 중 실효성 적은 것으로는 1)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2)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3)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1)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해결을 위한 탈석탄 사회로의 로드맵 구축, 2) 에너지 수요 관리 개선을 통한 종합적 에너지 효율 제고, 3)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상향 및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 강화 순으로 조사됐다.당면한 환경문제로 쓰레기,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그리고 기후위기 문제를 선정했다. 현안 해결방안을 조사한 결과, 쓰레기 문제 해법으로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저감’을 위해 우선 도입해야 할 정책으로 ‘플라스틱 생산, 제조, 판매 및 소비에 대한 플라스틱세 도입(23.8%)’과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전면 금지(22.9%)’을 우선해서 꼽았다. 두 번째, 도시공원 일몰에 대해,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관리운영을 위해 도입’해야 할 정책으로 ‘공원일몰대상에서 국공유지의 100% 원천 배제 원칙 수립(35.2%)’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세 번째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49.5%)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올해 개원하는 21대 국회에 바라는 환경과 에너지 분야 입법과제로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50.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따라서 현 정부의 남은 임기 기간과 21대 국회에서 가장 주력해야 할 분야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 및 대응법 제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백명수 연구소장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현 정부 1년차부터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온 미세먼지 감축과 온실가스 배출 목표설정 등 중・장기적인 에너지 분야의 정책목표가 제대로 제시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과 에너지 분야 기여도에서 국회는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새로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점점 증가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사)시민환경연구소는 환경.에너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15년부터 ‘환경.에너지정책 평가를 위한 100인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 GS칼텍스 교실힐링 온라인 실행 화면과 마음톡톡송 Be With You[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GS칼텍스가 입학 초기의 부적응 예방을 위해 진행하는 집단예술치유 프로그램 ‘교실힐링’을 온라인으로 개발하고 학생들 지원에 나섰다. 교실힐링은 생소한 환경에서 관계 맺기 등에 어려움을 겪기 쉬운 중학교 1학년생 대상으로 GS칼텍스와 대한민국교육봉사단이 함께 진행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GS칼텍스는 지난 6일부터 1학기 동안 서울·경기 지역 중학생 600여 명, 89개 집단을 대상으로 8회에 걸쳐 교실힐링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2학기로 확대 진행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해당 교육지원청과 지원사항 등을 협의하고 있다.GS칼텍스 온라인 교실힐링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진행한다. 한 화면에서 예술치료사와 모든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쌍방향 소통함으로써 기존 대면 방식이 갖는 한계점을 보완한다는 평가다. 사전 모의 테스트 결과 타 집단원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 더 자연스러운 참여가 가능했다는 반응도 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입학이 진행되고 있어 교실힐링 초기(1~2회기)에는 자기소개 및 학급 내 관계 맺기 등이 주로 진행된다. 중기(3~6회기)에는 자기표현, 안전한 거리와 관계, 상호교류 등의 활동을 통해 공감을 연습한다. 후기(7~8회기)에는 집단이야기 만들기와 미술작품 이어붙이기 등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시키는 활동을 진행한다. 8회기의 교실힐링이 마무리되면 소속감이 제고되고 학교 생활 적응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GS칼텍스는 교육부의 전국 초중고 개학 방침에 따라 중학교 1학년생들이 6월 1일 정상 등교하면 기존 대면 방식의 교실힐링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한편, GS칼텍스는 교내 외부인 출입 제한으로 마음톡톡 예술치유 프로그램진행이 불가한 대구·경북 지역 중심 초등학생 약 200명에게 마음톡톡 수퍼바이저 김선희 교수(서울여대)가 자문하고 굿네이버스가 협력하여 제작한 ‘마음건강 키트’를 배포한다. 마음톡톡은 아동·청소년의 자아와 사회성 향상을 위해 집단예술치유를 진행하는 GS칼텍스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또한, GS칼텍스는 2018년 연말에 기획한 ‘마음톡톡 온라인 합창단’이 GS칼텍스 ‘마음톡톡송’을 함께 불러 온라인 협업의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총 212명이 참여한 온라인 합창단은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과 남북정상회담 만찬장에서 열창한 제주소년 오연준군이 참여했으며 뉴질랜드, 싱가폴, 독일 등 해외에서도 함께 했다.  

▲ 금천구 단독주택 그린파킹 사업 시행 전과 후 모습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에 담장을 허물어 무료로 주차장과 화단을 조성해주는 ‘그린파킹 사업’ 참여자를 연중 모집한다. ‘그린파킹 사업’은 주택 내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택밀집지역의 불법주정차를 줄이고 보행로를 확보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구에서는 2004년부터 그린파킹 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총 1,568면을 조성해 공영주차장 건설 예산 절감과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그린파킹 사업은 대문과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다.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해당 주택 내 주차장 조성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대상을 확정한다. 사업대상으로 확정되면 주차면 1면 기준 90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하며, 추가 1면당 150만원을 추가 지원해 1주택당 최대 2,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차장 설계부터 공사까지 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구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사업신청자는 편리하게 내 집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다. 단, 조성된 그린파킹 주차장은 5년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환수한다는 조건이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해야한다. 아울러 구는 조성된 그린파킹 주차장을 대상으로 주차면을 공유하고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린파킹 주차공유사업’ 참여자도 함께 모집한다. ‘그린파킹 주차공유사업’은 이미 조성된 그린파킹 주차장에 사물인터넷 감지기(IoT센서)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 이용자가 모바일앱을 통해 빈 그린파킹 주차공간을 실시간 확인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민간 주차공유 업체 한컴모빌리티와 ‘주차공유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필요한 시스템과 장비 등을 지원 받기로 했다. 그린파킹 주차장 소유주가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구에서 필요한 시설장비를 설치하고, 소유주와 한컴모빌리티 간 계약을 통해 시설장비 관리와 주차요금 수익 배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주차장 소유주는 빈 주차면 1면당 1시간 이용요금 1,200원 기준으로 일 4시간, 월 20일 주차장 이용 가정 시 연 100만원대의 주차장 공유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 주차장 소유주가 계약체결 후 시간대를 정해 주차장 공유를 신청하면 누구나 스마트폰 모바일앱으로 예약·결제를 거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그린파킹과 주차공유사업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뿐 아니라 주차장 소유주는 주차장이 빈 시간을 활용해 수입을 얻고, 사용자는 저렴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차관리과(☏02-2627-217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청소년들이 즐겨 먹는 고(高)카페인 커피음료들의 제품 겉면 표시량 대비 카페인 함량 준수 여부가 지난해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간 고(高)카페인 커피음료에 대한 카페인 함량 준수여부를 조사했다.조사 대상은 현재 대형유통매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高)카페인 커피음료 10종으로, 그 결과 카페인 함량이 겉면 표시량의 81.9%~101.5% 사이로 나타나 조사 제품 모두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1항을 보면, 카페인을 1 mL당 0.15mg 이상 함유한 액체 제품에는 ‘고(高)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제품 겉면에 표시하게 돼 있으며, 커피음료의 경우 카페인 함량은 표시량 대비 120% 미만으로 해야 한다. 한편 연구원 측은 이번에 조사한 커피음료의 카페인 함량이 표시기준에는 모두 적합했으나, 고(高)카페인 커피음료의 경우 청소년이 하루에 250mL 용량의 커피를 두 개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145~300mg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므로 과잉섭취에 대해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카페인의 지나친 섭취는 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일일 섭취 권고량(청소년 125mg, 성인 400mg)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며 “앞으로도 부적합 이력이 있는 식품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내 유통식품의 안전성이 더욱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 예비부부는 코로나19 발생 직후 예식일정 연기여부를 B예식장에 문의한 결과 “예식일정을 취소하는 것이 아닌 이상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내년으로 예식을 변경하려고 예식장을 방문했으나 올해 안으로 연기할 경우만 위약금이 면제될 뿐 내년으로 연기하면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고 경기도 코로나19 소비자 분쟁조정센터를 찾았다. 경기도의 중재로 양측은 A예비부부의 요구를 반영해 내년으로 예식을 연기하되 계약서 기재 위약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로 결혼식이나 돌잔치가 취소되면서 발생한 위약금 분쟁에 대해 경기도가 중재에 나선 결과 대상자의 62.5%가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위약금 문의가 늘어나자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소비자 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며 소비자와 사업자 간 중재를 추진했다. 3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107건의 문의가 접수돼 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조정 신청된 56건을 조정하여 35건(62.5%)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상담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주로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 위약금 면제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도는 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을 진행해 조정의 실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조정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법률적 구제수단을 안내했다. 법률상담을 마친 후 절반에 가까운 51명의 소비자가 사업자와 직접 조정을 했으며, 조정이 어려운 경우 도가 중재에 나서 분쟁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도는 평가했다.  경기도는 이번 분쟁조정센터 운영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발생 시 소비자와 사업자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기준 등 가이드라인 제정을 건의한다는 구상이다.이번에는 예식과 돌잔치 등 한정된 분야에 대한 조정을 진행했지만 학원 수강료, 어린이집 비용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한 문의가 많아 대응이 어려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구체적 기준 없이 쌍방 양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다보니 분쟁의 소지가 계속해서 남는다는 점도 해결 과제로 꼽혔다.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은 “금번 코로나19 사태는 소비자 안전에 대하여 중앙정부만으로는 세심한 행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불어 필요하다는 점이 나타난 사례”라며 “조정센터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안을 정리해 조만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