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지은 지 40년이 지나 안전과 편의성 면에서 주민 불편을 낳았던 면목2동 주민센터가 4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복합청사로 재탄생한다. 특히 본격적인 신축 공사 전까지 해당 부지를 4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으로 우선 개방하기로 해, 인근 주택가 주민들의 오랜 주차 갈증을 당장 덜어줄 전망이다.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 중랑2)은 면목2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이 중앙투자심사와 공공건축심의를 거쳐 최종 추진 확정됐다고 밝혔다.그동안 인근 주민들은 낡고 협소한 기존 주민센터 탓에 행정 서비스 이용은 물론 문화·여가 혜택에서도 소외감을 겪어왔다. 특히 영유아를 둔 가정이나 청소년, 어르신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머무를 만한 동네 생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새롭게 들어설 복합청사는 중랑초등학교 옆 부지에 연면적 약 1,300평 규모로 건립된다. 내부에는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집 근처에서 편하게 찾을 수 있는 키즈카페를 비롯해 첨단 공공도서관, 대형 주민 행사가 가능한 대강당 등 실생활 맞춤형 사회기반시설(SOC)이 대거 들어선다. 동네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위해 멀리 이동할 필요 없이, 생활권 내에서 원스톱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되는 셈이다.착공 전 유휴 공간 활용 방식도 실용적이라는 평가다. 다세대·연립주택이 밀집해 야간 주차난이 심각했던 일대 주민들을 위해, 공사 착공 전까지 부지를 4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으로 임시 운영한다. 대규모 공사 전 방치되기 쉬운 부지를 곧바로 주민 편의 공간으로 전환해 실질적인 체감 혜택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복합청사는 향후 설계공모와 실시설계를 마친 뒤 본격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임규호 시의원(사진)은 “면목2동은 중랑천 수변을 끼고 있어 향후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맞물려 뛰어난 생활 인프라를 갖출 잠재력이 큰 곳”이라며 “남녀노소 주민 누구나 일상에서 쾌적한 복지를 체감할 수 있는 랜드마크 복합청사가 완성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GS건설이 호주에서 쌓아 올린 대형 교통 인프라 시공 경험을 발판으로 현지 에너지 인프라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GS건설은 호주 빅토리아주 최대 에너지 전력망 운영사인 오스넷(AusNet)과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 공동 사업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식은 현지시간 21일 오스넷 본사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재생에너지 전환 수요가 급증하는 호주 전력망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GS건설은 2021년 NEL(North East Link) 도로공사, 2024년 SRL(Suburban Rail Loop) East 철도 터널공사를 연이어 수주하며 현지에서 대형 프로젝트 수행 역량과 네트워크를 입증해 왔다. 특히 지난 7월 NEL 사업의 핵심 공정인 TBM 터널 굴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신뢰도를 높였다.양사는 이번 MOU를 기점으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가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추진 중인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구역 조성 사업, '뉴잉글랜드 REZ(New England Renewable Energy Zone)' 입찰에 공동 참여하며 보폭을 맞추고 있다.나아가 NSW와 빅토리아(VIC)주 등에서 진행되는 주요 송전망 프로젝트에 합작법인(JV)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빅토리아주 내 기존 송전망 개선 및 확충 ▲해상풍력 연계 전력망 구축 ▲데이터센터 및 수소·수자원 인프라 등 다방면에서 신규 사업 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다.현재 호주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따라 대규모 발전원에서 생산된 전력을 주요 수요처로 보내기 위한 송전망 확충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GS건설은 현지 공사 수행 경험에 오스넷의 현지 네트워크 및 전력망 운영 노하우를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GS건설 관계자는 "호주에서 대형 교통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현지 시장 환경에 대한 높은 이해와 공사 수행 역량을 쌓았다"며 "오스넷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송전망 등 고부가가치 에너지 인프라 분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직원을 핵심 보직에 임명한 뒤 불과 9일 만에 수사의뢰를 철회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인사와 의사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특히 수사 대상 직원이 기관의 주요 정책과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 보임된 직후,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 철회와 선처 요청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인사권 행사와 수사 대응 과정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의원(경남 마산합포)에 따르면 방미심위는 지난 4월 2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직원을 기획조정실장에 보임했다.이후 9일이 지난 4월 30일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사건의 수사의뢰 철회서와 선처 의견서를 제출했다.문제가 된 사건은 2023년 12월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원인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을 이유로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관련 직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번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된 직원도 여기에 포함됐다.방미심위는 민원인 정보가 언론사에 제공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공익 목적의 제보였다는 점을 수사의뢰 철회 근거로 제시했다.그러나 공익 제보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수사 대상자를 핵심 보직에 배치한 인사 결정이 적절했는지는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다. 수사 대상 직원이 법무팀 상급 보직으로…인사 검증은 있었나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수사 중인 직원을 보직에 임명했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는다.기획조정실장은 기관의 주요 행정과 조직 운영에 관여하는 핵심 보직으로, 수사의뢰 철회서를 작성한 법무팀의 상급 보직이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방미심위는 실·국장급 보임이 위원장의 인사권에 해당하며 인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인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곧 인사 결정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특히 해당 직원이 자신과 관련된 수사 사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에 배치됐다면, 인사권자는 보임에 앞서 직무 관련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최형두 의원은 “수사를 받는 직원의 보직 변경이나 직급 이동을 하지 않는 것은 일반 회사에서도 통용되는 상식”이라며 “수사 중인 사건의 당사자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보직에 앉히고 며칠 만에 그 수사의뢰를 철회했다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방미심위 내부 설명은 ‘업무 회피’…실질적 차단 여부가 관건방미심위 측은 해당 직원이 수사의뢰 철회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기관 설명에 따르면 철회서는 법무팀이 기안하고 위원장이 최종 결재했으며, 해당 직원은 관련 사안을 감사실에 신고한 뒤 보고와 협의 과정에서 회피했다.이는 해당 직원이 철회 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해명이다.그러나 기관 내부의 업무 회피 조치가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이뤄졌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신고 시점이 인사 발령 이전인지 이후인지, 회피 대상 업무가 어디까지였는지, 해당 직원이 법무팀의 관련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에서도 배제됐는지 등이 확인돼야 한다.방미심위 내부의 인사·감사 관리 측면에서도 이번 사안은 중요한 검증 대상이다. 수사 당사자가 관련 부서의 상급 보직에 배치되는 경우, 직접적인 결재나 보고 참여를 차단하는 것만으로 이해충돌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최 의원 역시 “회피가 필요한 자리라면 애초에 그 자리에 앉히지 않는 것이 맞다”며 “회피했다는 설명은 해명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얽힌 자리에 앉혔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수사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보직 이동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 인사의 위법성이나 특혜 여부는 실제 인사 규정, 직무 권한, 이해충돌 방지 조치와 의사결정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방송통신 분야에서 제기되는 쟁점…공익 제보와 개인정보 보호의 경계이번 사건은 방송통신 분야에서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 제보의 정당성이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방미심위가 수사의뢰 철회 근거로 공익 목적의 제보를 제시한 만큼, 당시 외부에 제공된 정보가 공익적 문제 제기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였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공익 제보는 공공기관의 부당한 업무 처리나 위법 행위를 외부에 알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 제공 행위의 적법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방송통신 분야의 제도적 관점에서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 필요성과 개인정보 보호 의무는 함께 검토돼야 할 사안이다.특히 민원인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됐는지, 정보 제공 범위가 공익적 목적에 비례했는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또한 수사의뢰를 철회한 행정적 판단과 검찰의 형사사건 처리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 기관이 수사의뢰 철회서나 선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이미 진행 중인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따라서 방미심위가 어떤 법률적 판단에 따라 기존 입장을 변경했는지, 내부 또는 외부 법률검토를 거쳤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는다. 수사의뢰 철회 선례도 없다는데…법률검토 자료 공개 필요방미심위는 기관의 수사의뢰와 철회에 관한 별도 규정이나 유사한 선례가 없다고 밝혔다.이 같은 설명은 오히려 이번 결정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공개해야 할 필요성을 높인다.기존 수사의뢰를 철회할 수는 있지만, 관련 기준이나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 당사자의 핵심 보직 임명 직후 철회가 이뤄졌다면 그 결정이 객관적인 법률 판단에 따른 것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최 의원은 해당 직원의 신고·회피 시점과 대상 업무, 실제 회피 조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요구했다.또 법무팀 기안 외에 별도의 내부·외부 법률검토가 있었는지, 언론사에 제공된 민원인 정보의 범위와 경위를 어떻게 확인했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수사·조사 중인 직원의 인사 관리 기준과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핵심은 인사와 수사의뢰 철회 사이의 독립성 입증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 발령과 수사의뢰 철회가 불과 9일 간격으로 이뤄졌다는 사실 자체보다 두 결정이 독립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 여부다.방미심위는 위원장의 인사권과 당사자의 업무 회피를 근거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핵심 보직 임명에 앞서 해당 직원의 수사 상황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수사의뢰 철회 방침이 언제부터 논의됐는지, 법률검토와 결재가 어떤 순서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필요하다.수사의뢰 철회 방침이 인사 이전에 이미 결정됐는지, 아니면 인사 이후 새롭게 추진됐는지에 따라서도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특히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직접 수사를 의뢰했던 기관이 기존 판단을 변경했다면, 그 배경과 법적 근거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최 의원은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기관이라면 스스로의 인사와 의사결정에서도 공정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판단 근거와 절차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심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방송 관련 심의기관의 공정성은 외부에 적용하는 심의 기준뿐 아니라 내부 인사와 행정절차의 투명성에서도 확인돼야 한다.이번 사안을 곧바로 조직적 비호나 인사 특혜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수사 대상자의 핵심 보직 임명과 이례적인 수사의뢰 철회가 잇따라 이뤄진 만큼, 방미심위가 관련 기록과 판단 근거를 공개해 의혹을 해소해야 할 책임은 가볍지 않다.결국 방미심위가 입증해야 할 것은 해당 직원이 철회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인사 결정과 수사의뢰 철회 모두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과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이번 논란을 해소하는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