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파리[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해파리 대량발생 피해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철 대비, 해양생태계 교란과 수산업 피해 예방을 위해 보름달물해파리 부착유생(폴립) 제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파리는 여름철 해수욕장에 출몰하여 해양레저산업에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어획물과 혼획되어 어구를 손상시키고, 발전소 취수구를 막히게 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유해해양생물이다. 우리나라 연안에 피해를 입히는 대표적인 해파리는 보름달물해파리로, 공단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연안에서 약 30억 개체의 부착유생을 제거했다. 그 결과 해파리주의보 발령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2019년에는 최초로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보가 한 건도 발령되지 않았다.  ▲ 해파리 공단은 지난 3월부터 인천·경기권역의 인천항, 제부도, 충남권역 삼길포항을 대상으로 폴립 탐색 및 제거 사업을 두 달간 실시하였고, 경남권역 적량항, 진해항, 수정만, 죽림만, 장승포항, 지세포항, 전남권역 득량만 등 해역에서도 폴립 탐색·제거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2011년 해파리 폴립제거를 최초로 현장에 적용했던 해역이자 해파리의 대량발생 피해가 예상되는 충남 당진제철소 부두를 대상으로 6월부터 폴립 탐색과 제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의 폴립제거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예정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선제적인 해파리 폴립 관리를 통해 해파리 대량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공단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9년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광역 2곳, 기초 13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우수에 선정된 광역 2곳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이며, 기초 13곳은 △전북 장수군, △인천 미추홀구, △울산 북구, △광주 서구, △충남 공주시, △광주 광산구, △부산 사하구,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성군, △대구 북구, △인천 서구, △부산 사상구, △경남 창원시다.  이번 평가에서 선정된 우수 지자체의 경우, 광주광역시는 점검률과 적발(위반)률, 전라북도는 단속공무원 교육 및 홍보실적 부문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업무가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위임(2002년)된 이후 2003년부터 지자체간 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배출업소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종합평가 결과▲ ※ 밑줄 친 지자체는 각 그룹별 우수지자체임전국의 대기 및 수질 분야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약 10만 개이며, 지자체가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제출한 4만 9천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7개(광역시 1, 광역도 1, 기초 5) 그룹으로 나누어 점검률과 적발(위반)률 등 9개 지표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올해 평가는 전년도와 달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기존의 현장평가 방식에서 서면평가로 변경하여 실시했다. 이번 평가결과 주요 특이 사항은 다음과 같다.  평가결과, 전년 종합점수 대비 6.5점(72.4→78.9점)이 상승했다. 이는 평가항목 중 배출업소 협업관리(합동단속, 시스템을 활용한 사업장 관리) 분야에서 전년도 보다 실적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하지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은 평균 84.1%로 전년(93.6%) 대비 9.5%p 감소했다. 이는 기존 지도점검 업무 외 미세먼지 등 환경 이슈 증가에 따른 다양한 행정업무 수행으로 인한 점검시간 부족으로 파악되었다.또한, 전국 4만 8,893개 점검사업장 중 법령위반업소가 8,737개로 나타나 적발(위반)률 평균은 17.9%로 전년 대비(19.8%) 1.9%p 감소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적발(위반)률 20% 이상인 기관은 6개 기관*( 제주(25.4%), 충남(23.6%), 광주(23.4%), 경기(22.5%), 전북(22.1%), 울산(20.6%) )  이해당 되었다. 사업자의 업무부담 경감과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율점검업소는 약 9천개(전체의 9%)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의무사항 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기법 공유와 점검의 공정성 등을 위한 지자체간 합동점검은 7.9%로 전년(7.2%)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환경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민간 합동점검도 전년(14.2%) 대비 2.3%p 증가했다.  이 밖에 단속공무원 교육실적은 전년(73.3%) 대비 3.7%p 감소했고, 단속결과를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비율도 전년(58.9%) 대비 15.4%p 감소했다.환경부는 이번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기관 중 자체 공적심사를 통해 정부표창(대통령 1, 국무총리 2) 및 환경부 장관 표창을 올해 9월에 열리는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에서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경진대회에서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우수사례를 적극 소개하고 단속방법 등도 공유할 예정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전국 배출사업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환경관리실태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보름 만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적발된 벤츠 경유차가 주행 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 기준(0.08ｇ/㎞)의 최대 1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했다.한편, 이러한 논란에도 벤츠는 국내 전체 판매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발표한 5월 수입승용차등록현황에 따르면 벤츠는 총 6551대가 등록돼 4907대 등록된 BMW와는 큰 차이를 보이며 압도적 1위를 유지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저임금 인상이 외식비 가격 등 물가상승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서울시립대 송헌재 교수에게 의뢰한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부터 2017년까지 30개 연도의 최저임금과 물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0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교수는 “분석결과를 2017년 상황에 적용하면, 당시 최저임금 인상(7.3%) 영향에 따른 물가상승률은 0.5%로 볼 수 있다”면서 “2017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9%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물가상승률의 4분의 1 가량(26.3%)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설명된다”고 말했다.보고서는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집단을 당해 시간당 임금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자 ▲내년도 최저임금에는 미달하지만 당해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자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자 등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 이들 근로자 비율증가에 따른 물가상승 영향을 분석했다.연구결과 전체 근로자 중 다음연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늘수록 생산자물가와 주요 외식비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급여 수준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비율이 1%p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0.89%, 주요 외식비 가격은 0.17%~0.8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만, 올해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근로자 비율이 1%p가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1.68%, 주요 외식비 가격은 0.30%~1.23% 상승했다. ▲당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비율이 1%p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0.77%, 주요 외식비 가격은 0.11%~0.98% 상승하였다.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연평균 주요 외식비 가격 인상액과 기여율은 ▲냉면 6.3~21.9원(7.0%~24.3%), ▲비빔밥 15.0~57.0원(10.4%∼39.6%), ▲자장면 8.9~36.7원(9.6%∼39.6%), ▲삼겹살 32.7~93.0원(13.1%∼37.4%)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고서에서 밝힌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분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0.8~3.0%보다 훨씬 큰 수치다. 송 교수는 “생산자물가지수와 비교할 때 외식비 품목에 대한 최저임금의 영향이 더 컸다”면서 “외식비 중 비빔밥, 삼겹살, 자장면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고, 삼계탕과 냉면이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한경연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 물가상승과 일자리 상실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은 완만하게 상승시키되 준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여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저임금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업종별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이 15일 화재 위험이 있는 현장의 환기시설 설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2020년 4월 이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는 수차례에 걸쳐 공사 업체 측이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는 등 총체적인 안전관리의 부실로 인해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 특히 이천화재참사의 경우 공사현장에 환기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작은 불씨도 큰 폭발로 이어질 위험성이 존재했다.이에 유 의원은 근로자의 안전과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분진 ▲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 ▲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 작업을 시행하는 현장에서 환기장치와 배풍기(培風機)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유 의원은 “환기시설이 미비할 경우 폭발을 동반한 화재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근로자를 위한 안전장치는 비용절감이란 이유로 무시되어서는 안되는 요소인 만큼,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대형화재의 사전 예방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고양시덕양구청 내 하천오염현장[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하절기 상수원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 8월말까지 팔당 상류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이 늘어나는 캠핑장 등 레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행위를 방지하고, 집중호우 시 그간 방치되어 있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주요 점검대상은 팔당 상류지역의 오·폐수 배출업체, 환경기초시설, 상수원에 영향을 끼치는 지역 내 불법건축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장,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이다.중점 점검사항으로는 ▲ 오·폐수 불법배출, ▲ 방류수수질기준 준수 여부, ▲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건축 및 용도변경 행위, ▲ 비점오염저감시설 부적정관리, ▲ 지정폐기물 및 유해화학물질 부적정관리 행위 등이다.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점검에 앞서 관할 시·군을 통해 사업장에 사전계도문을 발송하여 자율점검 실시를 요청하는 등 사업장이 스스로 환경관리에 힘쓰도록 유도하고,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운영 미숙 등으로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혁신 방침에 따른 맞춤형 환경기술지원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하절기 휴가철과 장마철은 팔당 상수원 수질관리에 특히 취약한 시기인 만큼 불법행위에 대한 환경감시를 강화하여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인사 발령   - 2020. 6. 15일자 -   <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서기관김상진(수출진흥과장)혁신행정담당관기술서기관백운활(한국농수산대학기획조정과장)식량정책과장부이사관김정주(기획재정담당관)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대표 박정부)가 ‘물놀이용품 여름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물놀이용품 여름 기획전'은 물놀이 시즌을 맞아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상품을 준비했고, 부담없는 가격대로 가성비를 강화했다. 물놀이 시 꼭 필요한 튜브와 물총 뿐만 아니라 버블놀이, 곤충채집용품 등을 선보인다. 물놀이 용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물총은 3세 이상 아동부터 성인까지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됐다. 3세 이상이면 사용 가능 한 귀여운 미니물총부터 성인도 즐길 수 있는 대형물총까지 출시했다. 메가파워 에어워터건과 슈퍼배낭 워터건은 가격대비 상품 볼륨감과 성능이 뛰어나 주목할만한 상품이다. ▲  슈퍼배낭 워터건㈜아성다이소는 성인용 튜브(직경 90cm)에 이어 어린이용 튜브(직경 60cm, 70cm)도 신규 출시했으며, 실내에서 여가, 문화 등을 즐기는 홈족(Home+族)을 위해 마당이나 실내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미니 풀장(직경 90cm)도 같이 선보였다. 수영장에서 인싸템인 튜브컵홀더와 디자인이 독특한 비치볼은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어 자신만의 특색있는 수영장 사진을 연출할 수 있다.해수욕장에서 아이와 함께하기 좋은 모래놀이 세트는 소프트한 재질을 사용해 안전하게 즐길 수 있으며, 가성비 높게 구성됐다. 지난해 판매가 좋았던 버블스틱 상품은 다양한 디자인으로 출시됐고, 리필용액상품은 지난해 1000mL에서 1250mL 증량해 가성비를 높였다. 곤충 채집망은 길이를 접었다 펼 수 있어 휴대가 간편해, 캠핑장에서 아이와 함께 곤충채집이 가능하다.㈜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이른 여름을 맞아 실외에서 즐길 수 있는 물놀이용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이번 기획전은 다양한 연령층이 가성비 높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상품을 출시해, 시원한 여름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SPRX(에스피알엑스, 이하 SPRX)가 리브랜딩 1주년을 맞아 소비자 사은 세일 이벤트를 진행한다.2011년 스프렉스 코리아로 시작한 SPRX는 지난해 5월 다이어트 중인 많은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해 리브랜딩을 진행했다. 이번 소비자 사은 세일 이벤트는 리브랜딩 1주년을 기념하고 꾸준한 고객 성원에 보답하고자 개최됐다.▲ [이미지]SPRX 리브랜딩 1주년 기념 이벤트 페이지이벤트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로 SPRX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SPRX 대표 제품인 7일 바디톡, 케이프워터믹스, 쓰리아웃 등을 포함한 전 제품을(1+1 행사 품목 제외)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SPRX의 주요 제품 군 중 일명 ‘쏙쏙이’로 불리는 ‘체지방클린오일’은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다이어트 시 활용 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다. 식약처에 품목 제조 신고를 완료한 ‘체지방클린오일’은 불포화 지방산인 CLA(공액리놀레산)성분을 주원료로 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오랜 기간 꾸준히 섭취할 수 있는 식물성 다이어트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1일 2회, 3정씩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지난 해 리브랜딩과 동시에 출시된 ‘케이프워터믹스’는 체지방 감량에 도움을 주는 가르니시아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원활한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함유되어 있다. 또한 분말 타입으로 찬물에도 잘 녹아 여름에 시원하게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제품이다. 레몬과 자몽 분말이 함께 들어 있어 달콤상큼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쓰리아웃’은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 기능을 인정받은 가르니시아 성분을 주원료로 하고 있으며 프로바이오틱스와 수용성 비타민인 판토텐산을 부원료로 하고 있다. 제품 명에는 다이어트 시 방해가 될 수 있는 3가지인 체지방과 숙변, 칼로리를 제품에 구성되어 있는 원료로 아웃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캡슐 형태로 하루 1회 식사 15분에서 30분 전 3캡슐을 섭취하면 된다.SPRX 관계자는 “리브랜딩 이후에도 1년동안 많은 사랑을 보여주신 고객 분들을 위해 선물 같은 이번 고객 사은 세일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며 “SPRX의 대표 제품들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실속 쇼핑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건설사업자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업역규제를 받지 않고 건설공사를 수주 받아 경쟁할 수 있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범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상사업 9개소(도로공가4,철도공단2,철도공사3건)를 선정하고, 빠르면 6월 넷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공사내용  회차로 설치, 방음벽 설치, 역 지붕개량, 석면교체 등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는 지난 40여 년 이상 유지되어 온 건설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서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유령회사) 양산, 다단계 하도급 등 여러 문제점을 유발하여 오다가, 2018년 12월 31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폐지된 바 있다.다만, 업역규제 폐지는 시범사업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에는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사업 중 단기간에 효과 분석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업역폐지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    (종합공사 → 전문업만 허용 2건, 종합공사 → 종합·전문업 경쟁 3건) 으로 구성하였다. 시범사업에서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하여 종합, 전문건설업자가 상대 시장에 진출할 경우에는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상대 업종의 자본금, 기술력 등 등록기준도 갖추도록 하였으며,상대 시장의 시공실적 인정((종합→전문)전체 실적의 2/3 인정, (전문→종합) 원.하도급 실적 전부 인정) 등 세부 사항은 지난 6월 11일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따르도록 하였다.국토교통부는 업역규제 폐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제도, 실적인정 및 낙찰자 선정 기준, 조달 시스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 총 9개 사업 ▲ 시범사업 세부 내용 및 발주시기는 발주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과 협업하여 시범사업 준비 단계부터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매월 시범사업의 발주-입찰- 시공과정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 시 오는 하반기에는 변경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용 해 볼 수 있는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기 위해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낙찰자 평가 시 -10점을 감점하여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하고, 발주기관·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 특별 현장단속도 실시하여 페이퍼컴퍼니의 입찰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은 40년간 굳은 업역 간 빗장을 풀기위한 기름칠이 될 것”이라면서, “건설산업 혁신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도 조속히 추진하고, ‘발주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주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의장 후보 등록하는 최웅식의원최웅식 서울시의원(3선, 영등포1)이 지난 6월12일(금) 의장 후보등록을 마치고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최웅식 의원은 출사표를 던지며 "의원과 함께 나누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모두 함께 이루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새로운 의회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최웅식 서울시의장 출마자의 주요 공약으로는 ▲ 개방형 직위 및 인사체계 혁신을 통한 의정지원 전문성 강화 ▲ 자치구별 당정협의회 정례화 ▲ 정책지원인력 증원으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 ▲ 획기적인 지방분권 추진 및 지방분권시대 선도 ▲ 실질적인 의정활동지원 체계 마련 등이 있다.한편, 그는 제8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통위원장을 맡아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제9대 전반기 운영위원장이 되어서는 50명의 입법지원관을 채용하는 추진력과 의회의 청렴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20여개의 개혁과제를 단호하게 수행하면서 문제해결 능력을 검증받았다.  최웅식의원 주요 경력서울특별시의회 의장후보자 최 웅 식 (더불어 민주당, 영등포1)･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 문재인대통령후보 서울특별시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제9대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제8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졸업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미래통합당, 강남6)은 6월 12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8년만에 최고로 하락한 지금이 재건축 진행에 적기라고 했다. 이어서 박시장에게 그간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장기간 강제로 막고 있는 잠실5, 은마, 압구정, 여의도 등 재건축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자 시장은 재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34년간 정책변화에 따른 서울 아파트 가격 변화도와 상승요인 및 오르고 내릴 때의 문제점을 비교하며 질문을 이어갔고 물가상승률 대비 일부 상승이 지역경제와 도시 서민에게는 유리하며 이것이 주택시장의 원리라고 주장하자 일부 이해의 뜻을 밝혔다. 이어서 공급량이 서울시 규제로 내년에는 반으로 줄어 가격 재상승이 우려되므로 재생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해 더 공급할 것을 요구했고 국토부가 발표했던 용산정비창 51만㎡ 마지막 알짜 부지는 지금 계획 상의 베드타운 조성보다는 사업순서나 적정밀도, 최종 용도결정 등 인가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미리 대비해줄 것을 요구하자 시장도 긍정적인 답을 했다. 또한 그동안 성냥갑 아파트를 양산하며 숱한 문제를 잉태했던 35층 문제도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2040도시기본계획에서는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를 요청했고 노후 재건축 장기 지연으로 심각한 녹물 대책을 세우라고 질문하자 수도관 교체를 시비로 해주겠다고 했지만 세대 내부 관교체가 불가능해서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현재 10개동으로 분리된 서울시청사는 임대료만 해도 몇 년이면 수백억이 소요되며 민간 임대 사무실은 공무원들 이동 시간, 사무 및 지원공간 태부족, 시민불편이 극에 달하므로 대책을 지적하자 임대면적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행정국장의 답변은 원칙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 청사는 공무원 1/3만 수용, 전기 과다소모, 공간낭비, 혐오 디자인 등의 문제점과 임대 청사가 좁고 사용상 불편하여 공무원과 시민들의 원성이 끊일 날이 없으니 서울 중심지역에 새로운 통합청사계획을 추진해 볼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외국인 동경, 다낭 및 국내 서부산 종합청사 등을 예로 들면서 전 공무원과 소속기관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통합신청사 건설도 고민할 때가 됐음을 질문하고 시장단과 충분히 상의한 후 추가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6월 15일부터 6월 26일(18:00)까지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핵심가치와 비전을 표현하기 위한 슬로건을 공모한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이 원하는 의회상을 확립하고, 제10대 후반기 의정활동 방향으로 삼기위해 이번 공모를 실시하며, 공모를 통해 의회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슬로건 공모전은 서울시의회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의 배너 또는 응모 페이지 직접접속(http://naver.me/xEggWneN)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제출된 슬로건은 3단계 심사를 거쳐 7월 중에 결정될 예정이며,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당선작을 발표한다.    최우수작 당선자 1명에게는 의장 표창 및 상금 100만원, 우수작 당선자 2명에게는 각각 의장 표창 및 상금 50만원, 장려작 3명에게는 각각 의장 표창 및 상금 50만원이 부상으로 수여된다. 선정된 슬로건은 제10대 후반기가 끝나는 2022년 6월까지 의정활동 홍보영상과 각종 간행물 등에 서울시의회 홍보 문구로 활용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의회 언론홍보실(☎02-2180-7733, 담당자 이두현)로 문의하면 된다. 1인의 응모작 수는 1건만 가능하며, 동일한 작품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것만 인정된다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서울특별시의회에 귀속되며, 활용 과정에서 작품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  타 공모전 수상작이나 유사한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당선작 발표 이후라도 타 공모전 수상작, 타인의 저작물 도용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상을 취소하고 시상금은 환수조치 된다  최적안이 없는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공모전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 제8대 전반기 슬로건 : 일하는 의회, 섬기는 의회, 서울을 바꾸는 의회 제8대 후반기 슬로건 :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제9대 전반기 슬로건 :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 제9대 후반기 슬로건 : 서울속으로 한발 더! 시민곁으로 한뼘 더! 제10대 전반기 슬로건 :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 가운데  이용빈 의원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거나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기업탐방에 나섰다.이 의원은 지난 13일 기업탐방 첫 번째 일정으로 미세먼지 저감제품을 개발하고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동산단 내 ㈜동이기술을 방문했다. 이 회사는 판로개척과 정책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기술과 제품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는 기업이다.이 의원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광주시와 광산구가 새로운 공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기술이나 제품들을 개발하고도 제대로 활용조차 못해서는 안될 것이다”며 “미세먼지 저감과 제거 기술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우수한 기술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제품개발 후에는 공공기관이 나서서 시범사업 등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를위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인 공기산업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기산업이 예타를 통과하고 국책사업으로 선정되면 인공지능(AI)사업에 이어 또 하나의 광주의 성장동력산업이 될 것이고 기업에게도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사여삼광(4일은 여의도, 3일은 광산구)’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 의원은 향후 지속적인 기업탐방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 윤관석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자동차관리사업의 변경등록 요건은 임원의 주소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변경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어,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이에 관련법을 개정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한 중요사항의 변경 시에만 변경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간소화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부담은 완화하고자 했다. 다만, 중요사항 이외의 변경에 대해서는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했다.한편, 자동차매매업자의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여건이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에만 적용돼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선 손해배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뿐만 아니라 매도할 때에도 사전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을 명시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윤 의원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며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처리돼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경협, 김교흥, 김윤덕, 김철민, 임종성, 조승래, 양기대, 고영인, 고용진, 김영배, 김홍걸, 유정주, 정일영, 허영, 홍성국, 홍정민 등 이상 1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