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대상에 발전산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 씨 사건을 계기로 발전사 원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내년부터 향후 2년간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해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경상정비 공사금액의 5%만큼을 노무비로 추가 지급되도록 낙찰률을 상향 조정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당정 테스코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당정이 발표한 방안에는 지난 10일 고 김용균 산재 사망사고 원인규명 및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발표한 권고에 대한 정부의 이행계획을 담았다. 앞서 특조위는 권고안에서 김용균 씨 사망사고의 근본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 간 책임회피에 있다고 결론졌다. 이번 방안은 크게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근로조건 및 관리체계 개선 ▲안전을 위한 노사정 역할 강화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정부는 내년부터 발전산업을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에 포함시켜 관리한다. 해당 제도는 현재 500인 이상 제조업·철도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 등에 적용되는데, 여기에 발전업을 추가하는 것이다. 협력사의 산재를 발전사의 산재 현황에 포함해 산재율이 높을 경우 공표해 정부포상에서 제외시킨다. 만약 산재통계를 미제출하거나 허위제출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당정은 내년 4분기 발전5개사(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가 산재 통계와 유해·위험정보를 공유해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DB를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 모든 공공기관의 산재통계를 분기별로 공표할 예정이다. 또 원·하청 노사로 구성된 ‘안전근로협의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사 협의·의결 절차를 강화한다. 특히 안전경영위원회에 발전사 대표가 참여하도록 조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협력사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안전에 중점을 두고 보완한다. 협력사 노동자 제안제도 운영성과를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해 발전사가 노동자의 작업현장 개선요청을 수용토록 한다. 내년 상반기 공공입찰 낙찰자 선정시 감점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해 실효성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발전산업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그동안 불안전한 신분으로 일하던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료·환경 설비운전과 경상정비(민간위탁) 분야로 나눠, 연료환경 설비운전 분야는 발전5사가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화를 신속 추진한다. 또 경상정비 분야는 정비계약기간 연장, 안전·기술 중심의 종합심사낙찰제 변경 등 처우 및 고용안정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하청 노동자에게 적정한 노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2년간 발전사와 민간협력업체 간 협약을 체결,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낙찰 전 설계가격에 계상된 노무비에 낙착률을 적용한 금액 수준 이상이 최종 노무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 하청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발전사는 현행 경상정비 공사금액의 5%만큼을 노무비로 추가 지급되도록 낙찰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또 발전사는 협력사 노동자의 노무비를 별도의 전용계좌로 지급하고, 협력사가 노무비 등 잔여금을 정산하도록 관리·감독한다. 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이 보장되는지에 대해서는 노·사·전 통합 협의체에서 시범사업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시범사업 결과를 포함해 발전산업의 세부 업종·경력·자격별 적정노무비 단가기준 마련 등 ‘적정임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2022년부터 도입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작업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달 종료되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노사합의를 거쳐 위험작업 기준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3월까지 2인1조, 교대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동자 건강을 위한 보건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올해까지 모든 발전소에 산업보건의를 신규 위촉하고, 인근병원과 함께 응급환자 신속구호대응 시스템도 구축한다. 내년까지 38명의 보건관리자를 현장설비와 공정에 이해도가 높은 산업위생사, 대기관기사 등으로 신규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업주의 안전 책임도 명확해진다. 우선 발전사의 기술본부장을 기술안전본부장으로 변경하고, 사장 직속으로 안전전담부서를 설치해 책임을 명확히 한다. 또 산재은폐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감독해 나간다. 특히 당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시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당정 TF 팀장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안전한 일터 문제는 오랜 기간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결합해 일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당정이 각별한 관심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꾸준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합동 ‘발전산업 안전강화’ TF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다시는 구조적 문제로 안타까운 산재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장 책임 하에 각 부처·기관별 자체점검은 물론, 국무조정실 주관의 TF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에서 지적한 안전등·안전펜스 설치, 마스크 지급 등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확인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서부발전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김용균(당시 24세)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미래엔, ‘하루 한장 시리즈’ 영상 광고 장면 교육출판전문기업 ㈜미래엔이 10일 초등학생의 ‘공부력’ 강화를 위한 교재인 「하루 한장」 시리즈의 신규 광고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 광고는 언제 어디서나 부담없이 한 장 쏙 뽑아 공부하는 「하루 한장」 시리즈의 장점을 강조했다. 등교 준비를 마친 아침 시간, 할머니 댁에 방문해 심심한 순간, 친구들과 놀고 집에 들어온 순간 등 다양한 일상 속에서 아이가 스스로 「하루 한장」 시리즈를 ‘쏙!’ 뽑아 공부하는 장면을 일러스트로 유쾌하게 그려냈다. 이러한 한 장 공부 습관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부력’으로 차곡차곡 쌓여가는 모습을 담고 있어, 학부모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엔의 「하루 한장」 시리즈는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집필진이 직접 개발한 「하루 한장 독해」, 10주 동안 교과서 한 학기 연산을 완성할 수 있는 「하루 한장 쏙셈」, 그리고 교과서 어휘 학습과 급수 한자 시험 대비가 가능한 종합 한자 학습 교재 「하루 한장 한자」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신간 「하루 한장 잉글리시 바이트 파닉스」, 「하루 한장 잉글리시 바이트 영단어」, 「하루 한장 중국어」가 첫 선을 보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미래엔은 이번 ‘하루 한장’ 신규 광고 공개와 함께 자사 온라인몰에서 광고 카피 퀴즈 이벤트, 구매자 대상 경품 추첨 이벤트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했다. 정장아 본부장은 “언제 어디서나 재미있고 쉽게 학습할 수 있는 「하루 한장」 시리즈의 컨셉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번 광고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미래엔은 아이들의 자기주도학습 습관과 ‘공부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학습법을 연구하고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남 김해시(화포천)에서 12.10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중간검사 결과, 12.14일 H5N9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1∼2일 소요 예정

데스커(Desker)가 국내 최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와디즈(wadiz)’를 통해 신제품 ‘고속무선충전 USB허브 모니터받침대’를 첫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데스커는 정식 출시에 앞서 12일 와디즈를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환경에 최적화된 고속무선충전 USB허브 모니터받침대를 새롭게 선보였다. 데스커의 고속무선충전 USB허브 모니터받침대는 깔끔한 디자인과 편리한 수납 구조로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기존 모니터받침대에 고속무선충전 및 USB허브를 탑재해 기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다. 좌측 무선충전부에 스마트폰을 올려두기만 하면 케이블 없이도 충전할 수 있으며 일반 충전기보다 1.6배 빠른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 또한, 빠른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 USB 3.0 포트 네 개 구성으로 본체에 접근할 필요 없이 다양한 기기를 가까이 두고 사용할 수 있어 극대화된 편의성을 제공한다. 이 제품은 사용자의 눈높이에 가장 최적화된 90mm 높이로 제작돼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가로폭 590mm ‘싱글형’과 1000mm ‘듀얼형’ 두 가지로 구성돼 다양한 모니터 사용 환경을 구현할 수 있으며, 받침대 뒤에 배선홈을 두어 키보드, 마우스, 기타 USB 등 각종 전선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이 특징이다. 데스커는 와디즈를 통해 신제품 선 공개 후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내년 1월 12일 자정까지 펀딩을 실시한다. 펀딩 오픈과 동시에 슈퍼 얼리버드 및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각각 72시간 동안 진행하며 정가 대비 최대 33%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슈퍼 얼리버드 기간에는 싱글형과 듀얼형을 5만4900원, 6만4900원에 만나볼 수 있으며, 얼리버드 기간에는 각각 5만9900원과 6만9900원에 구매 가능하다. 데스커는 와디즈 오픈 예정 페이지 알림 신청 후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 30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모니터받침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빅쏘(vicxxo)의 ‘퀼컴 퀵차지 3.0 USB 고속충전 어댑터 T1(1개)’를 추가 증정한다. 이외에도 데스커의 펀딩 페이지 에서 지지서명 이벤트에 참가할 경우, ‘브로스앤컴퍼니 블루투스 스피커’ 등 다양한 사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데스커 관계자는 “점점 다변화?고도화되는 IT 환경에서 소비자의 실제 제품 사용 패턴과 특성을 고려해 디지털 기기에 최적화된 고속무선충전 USB허브 모니터받침대를 선보이게 되었다”며 “이번 와디즈 펀딩을 시작으로 데스커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간 활용도와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데스커 고속무선충전 USB허브 모니터받침대 한편, ‘책상 위 멀티플레이어! 고속무선충전 USB허브 모니터받침대’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데스커 캠페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와디즈 공식 홈페이지 내 펀딩 오픈 예정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사진 가운데)이 한밀정밀화학(주) 등 8개 기업에게 환경부장관상 및 한강유역환경청장상을 수여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지난 12일 경기도 안산시 소재 GD컨벤션 에서 안산?시흥, 인천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자율안전관리 및 취약시설 안심컨설팅 활동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자율대응반 및 컨설팅 자문위원, 시흥·안산/인천지역 산업단지 입주업체 환경기술인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현재, 한강청(시흥화학합동방재센터)에서 관리하는 시흥ㆍ안산/인천지역 화학물질 자율대응반은 38개 반장사 중심으로 총 641개 사업장이 활동하고 있다. * 시흥ㆍ안산 18개 반, 인천 20개 반 구성 운영중이다. 각 반에서는 반장사 중심으로 매월 4일 취급시설 자율점검, 영세ㆍ취약사업장 기술지원, 사고대응 예방훈련, 화학사고 발생 시 방재자원 공유 등 다양한 활동으로 화학사고 예방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성과보고회는 자율대응반 사고예방 활동과 영세ㆍ취약사업장 중심의 안심컨설팅 추진 등 주요 성과발표로 화학물질관리법 준수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ㆍ소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아울러, ’19년 자율안전관리 성과발표 사업장 등 우수한 안전관리 활동 8개 기업의 환경기술인에 대해 그간의 활동 공로를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상 및 한강청장상을 수여하고, 자율안전관리 우수활동 사업장인 한미정밀화학(주), 삼양사 인천 2공장, ㈜비에이치에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사례 및 안전관리 요령 등을 발표하여 여러 사업장에서 취급관리기준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성과발표회와 연계하여 2020년 유해화학물질 정책방향ㆍ취급기준 개정내용 설명과 화학물질관리법 상담소를 운영해 사업장의 애로ㆍ궁금 사항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선제적·예방적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정부혁신 실행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민ㆍ관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다지고 사업장 스스로가 안전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보> 감사실장 황인백 재난안전기획단장 권혁윤 시설성능연구원장 직무대리 정규정 재난안전기획단 안전기획실장 오광진 홍보실장 이승열 경영본부 인재경영실장 김무진 경영본부 운영지원실장 어윤복 안전진단본부 상하수도실장 지승구 건설안전본부 건설안전관리실장 권혁기 건설안전본부 지반안전실장 이종근 생활시설본부 녹색건축실장 안충원 (이상 12월16일자, 끝)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2010년부터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우리나라 해안지역의 개발가능적지를 조사해 이용방안을 제시한 곳만 해도 118지구에 이른다. 지하해수 이용 모식도 공사는 ‘양식장용수관리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580개 육상양식장과 종묘장을 대상으로 지하해수 조사를 완료했다. ‘양식장용수관리사업’은 해안지역 지하수 개발가능적지를 조사해 이용 방안을 제시하고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해 어가에 인계하는 방식이다. 지하해수 이용시 경제적 환경적 효과 조사결과 약 280개 육상양식장과 종묘장 주변에서 지하해수가 확인됐다. 지하해수 부존을 확인한 해당 어가에서는 개별적으로 지하해수를 냉난방용수와 적조, 폭염, 한파가 발생할 때 비상용수로 이용하면서 재해피해 예방과 운영비를 절감했다. 지하해수 활용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며 환경보전효과도 나타났다. 수온 유지를 위해 5℃의 바닷물을 15℃로 가열해 하루 1000㎥를 사용할 경우, 한 달 평균 3만 리터의 벙커C유가 들어간다. 그러나 연중 15℃를 유지하는 지하해수를 이용할 경우 가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절감한 유류만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어들게 된다. 한 달 약 89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양식장용수관리사업을 통해 2013년 3월부터 지하해수를 활용하고 있는 전남지역 어가 실제 지하해수를 이용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8%가 지하해수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87%는 부존확인 조사방식에 만족한다고 응답하면서 지하해수 활용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처럼 지하해수에 대한 다양한 가치가 주목되면서 활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지난 7월 공사는 완도군의 위탁을 받아 완도군 신지명사십리 해변에서 하루 평균 100톤 생산이 가능한 지하해수를 발견했다. 발견된 지하해수는 해양치유센터에 공급돼 해양치유산업에 본격 이용될 예정이다. 공사는 내년 사업대상지 15개 지구 선정을 위해 육상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완료하고, 12월 현재 신청 양식어가에 대한 대상지 답사를 실시 중이다. 더불어, 2025년까지 총 200지구, 1,000여개 양식어가를 조사해 지하해수 활용을 높일 계획이다. 완도군 해양치유 지하해수 부존성 개발사업 현장 김인식 사장은 “자연에너지인 지하해수의 조사와 활용에 지하수 조사전문기관인 공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양식어가를 비롯한 전 국민에게 지하해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안지역 새로운 자원으로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고등학교 326개교 중 17개교에서 차별과 혐오적 요소가 있는 교훈을 사용 서울시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 마련이 필요하다. 시대착오적인 성차별·혐오적 교훈 시정에 서울시교육청이 중,고등학교 전수 조사를 통해 개선안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인천시교육청도 2019년 7월 31일 학교 교육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성평등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교 542교를 대상으로 ‘교가·교훈 새로 쓰기’를 추진중에 있다.

또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해제된 가구수는 총 243,719가구로, 가구당 가구원수를 평균 2.5인으로 가정할 경우 약 61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오히려 정비구역이 해제되지 않음으로써 서민 약 61만명(전월세 거주자가 60%로 가정할 경우 36만 6천명의 전월세 세입자)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안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는 지난 12월12일(목) 목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영덕)이 개최한 ‘기부천사의 밤’ 행사를 후원하고 마술 및 뮤지컬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관 내 소외된 이웃들을 초청, 마술 및 뮤지컬 등 공연을 통하여 온정을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서울에너지공사는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큰 희망을 주었다며 목동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울에너지공사와 더욱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이러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에너지공사의 관계자는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기쁘다”라며 “서울에너지공사는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임을 인식시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