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지난 10월 27일 강남구 구룡마을 2지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구호소 퇴거 이후 흩어지며 2차 주거 불안에 직면하고 있다. 서울시와 의회가 재해구호 지원기간을 14일로 연장하며 긴급 처방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임시 지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주거 안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일 개포중·구룡중 체육관 등에 차려졌던 임시 대피소가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이재민 60가구(97명)는 뿔뿔이 흩어졌다. 이 중 32가구 57명은 인근 모텔 등 민간 숙박시설로, 28가구 40명은 친인척 집이나 여전히 불안정한 구룡마을 내 잔여 거처 등으로 이동했다.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인화 의원(강남3, 국민의힘)은 화재 당일부터 11월 1일까지 현장을 찾아 이재민 생필품 수급과 임시 숙박 이동 과정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정상훈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및 정진우 복지실장 등과 협의를 거쳐 통상 7일이던 재해구호 지원기간을 14일로 연장하도록 이끌어냈다. 지원 예산은 서울시가 강남구에 교부해 집행된다.이인화 의원은 “임시숙소로 흩어진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구호 연장은 최소한의 조치”라며 “SH공사와 협의해 확보된 임시이주주택 입주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재개발 입주 전까지 주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현장 구호 인력들은 한숨을 돌리면서도 행정적 연속성을 당부했다. 현장에 투입된 한 재난구호 관계자는 “체육관 구호소는 감염병 취약성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심각해 민간 숙박시설 분산 배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도 “체육관 중심 구호 체계가 해체되면 거처가 흩어진 이재민들의 건강 상태 파악, 식사 및 생필품 배부 등 지속적인 돌봄망이 느슨해질 위험이 크다. 14일 지원 연장 기간 동안 1:1 전담 모니터링이 촘촘히 가동돼야 한다”고 짚었다.도시방재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판자촌 화재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방재안전 전문가는 “비닐·보온덮개·목재로 얽힌 판자촌 구조상 초동 진화가 사실상 불가능해 매번 전소 피해로 이어진다”며 “재해구호비 14일 지원은 당장의 한파와 길거리 나앉음을 막는 응급조치일 뿐, 2주 뒤 거취가 불투명하면 취약계층은 다시 위험지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SH 임시이주주택 입주 승인 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간소화해 ‘현장 탈출→임시주택 영구 안착’으로 직결되는 방재-주거 복지 연계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승강장. 열차가 멈춰 서고 출입문이 열리자 승객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열차와 승강장 사이 틈새를 내려다보는 순간 아찔한 긴장감이 감돈다. 한 손에 스마트폰을 든 청년도,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도 발걸음을 크게 벌려 간격을 뛰어넘듯 건넌다. 열차와 승강장 사이 벌어진 틈새는 성인 남성의 발 크기를 훌쩍 넘는 280mm에 달한다. 서울 지하철 승객들의 일상적인 이동 경로가 ‘발빠짐 위험 지대’로 방치되고 있다.서울시의회 이인화 의원(강남3, 국민의힘)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 생활안전사고 보험금 지급 기준 승객 발빠짐 사고는 총 436건에 달했다. 2022년 83건이던 사고는 2023년 85건, 2024년 96건, 2025년 106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 9월까지도 66건이 접수됐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미한 접질림이나 타박상 등을 포함하면 실제 체감 사고는 이를 크게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특히 승강장과 열차 간 간격이 넓은 상위 30개소 중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상선 3-3 지점은 연단 간격이 280mm에 달해 가장 넓었다. 이어 3호선 충무로역(최대 260mm), 동대입구역(250mm) 등이 뒤를 이었으며, 상위 30곳 중 무려 12곳이 성신여대입구역에 집중돼 있었다. 성인 기준 230~250mm 안팎인 평균 발 크기를 고려하면 발이 통째로 빠져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수치다.이 같은 구조적 위험 속에서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소비자)들의 불안감과 불만은 극에 달해 있다.출퇴근길에 4호선을 이용한다는 직장인 김모(32) 씨는 “사람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에는 앞 사람에 가려 발 밑이 보이지도 않는데, 잠깐 방심하면 그대로 다리가 빠질 것 같아 매번 공포를 느낀다”며 “안내 방송이나 ‘발빠짐 주의’ 스티커만 붙여놓고 승객 부주의로 책임을 돌릴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빠질 수 없게 만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유아차를 끌고 탑승하던 한 시민 역시 “바퀴가 틈새에 끼어 위험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을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현장의 안전관리자들은 곡선 구간 등 역사 설계 자체의 한계를 토로하며 기술적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현장 철도안전관리 관계자는 “열차가 곡선 주로를 통과할 때 차체 중앙부와 양 끝이 궤도 바깥이나 안쪽으로 쏠리는 ‘편기 현상’ 때문에 열차와 승강장 충돌을 방지하려면 물리적인 이격 거리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무발판, 접이식 자동안전발판, 연단 경고등을 적극 도입·운영하고 있지만, 설비 오작동 위험이나 유지보수 문제, 다양한 열차 규격 호환 등 현장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며 “위험 지점을 중심으로 센서 감지형 자동안전발판 확대 설치와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결국 전문가와 현장 안팎에서는 ‘승객의 주의 환기’라는 소극적 대책을 넘어, 인프라 차원의 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이인화 시의원은 “역사 구조상 간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도 발이 통째로 빠질 정도의 간격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며 “공사는 설치된 안전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사고 다발 및 초광폭 위험 구간에 대한 선제적 안전 투자를 단행해 시민들이 불안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의회가 홍콩을 찾아 복합 도시개발과 수변 재생, 환경 정책 노하우를 살피며 도시 간 상생 협력 기반을 다졌다. 기후변화 대응과 노후 인프라 개선 등 아시아 대도시가 공통으로 직면한 현안을 두고 정책적 접점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임만균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대표단은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홍콩을 공식 방문해 입법회 주요 인사들과 회동하고 주요 도시개발 현장을 둘러봤다.이번 대표단에는 성흠제·이성배 부의장을 비롯해 이소라·김영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선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임규호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회근 교통위원회 위원 등 여야 의원 8명이 동행했다.입법회 주요 인사 연쇄 회동…수질·해양환경 협업 논의대표단의 공식 일정은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방문으로 시작됐다. 현지 경제 동향과 최근 정세를 파악한 대표단은 곧바로 홍콩 입법회를 찾아 리후이치웅(李慧琼) 주석과 면담을 가졌다. 양측은 지속 가능한 도시 운영을 위해 서울과 홍콩 간 입법 기관 차원의 상호 방문과 정책 교류를 체계화하기로 뜻을 모았다.이어 천자페이(陳家珮) 환경사무위원회 주석 및 위원들과의 심층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기후위기에 따른 하천 및 해양 환경 관리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임 의장은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 이후 도심 하천의 생태 회복과 수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진 만큼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한강 수질 관리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서울의 정책 현황을 전했다. 이에 홍콩 측도 수질오염 방지 및 연안 환경 개선 프로젝트의 경험을 공유하며 상호 정책 벤치마킹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북부도시권’ 구상부터 ‘서구룡문화지구’까지…입체 복합개발 벤치마킹현장 시찰은 홍콩이 추진 중인 대규모 공간 개조 전략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표단은 홍콩의 미래 비전이 집약된 전시관 '시티갤러리(展城館)'를 찾아 정부 역점 사업인 북부도시권(Northern Metropolis) 종합개발 구상을 브리핑받았다. 이 일정은 지난달 서울을 찾았던 질리안 람(林玉婷)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의 제안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이튿날 대표단이 방문한 '서구룡문화지구(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는 서울의 한강 르네상스 및 수변 활성화 사업과 맞물려 주목을 받았다. 과거 매립지였던 공간을 문화·상업·주거·공공 시설이 어우러진 입체 복합단지로 탈바꿈시킨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 곳이다. 대표단은 수변 자원을 문화 인프라와 결합해 도시 경쟁력을 높인 과정을 꼼꼼히 살폈다.도시 간 공통 과제 해결 위한 ‘실무 중심 의원 외교’ 강조서울과 홍콩은 높은 인구 밀도 속에서 노후 도심 재생, 교통 혼잡, 기후 리스크 대응이라는 유사한 고민을 안고 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친선 도모를 넘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읽힌다.임만균 의장은 "서울과 홍콩은 노후 기반시설 정비와 환경 관리 등 해결해야 할 공통 과제가 적지 않다"며 "두 도시가 축적해 온 행정 경험과 지혜를 지속해서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임 의장은 "문화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양 도시의 교류 폭을 넓히는 한편, 서울의 우수한 도시 정책을 해외에 적극 알리는 실무 중심의 의원 외교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강북구가 청년 가구의 주거 사다리를 놓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손잡고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2일 강북구(구청장 정창수)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맞춤형 임대주택은 총 4세대로, 치솟는 주거비로 보금자리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한부모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2017년 11월 3일 이후 출생)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소득 기준은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청약 접수는 11월 2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진행되며, 담당자 이메일 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받는다. 현장 확인을 원하는 예비 입주자를 위한 주택 내부 사전공개는 오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운영된다.당첨자 발표는 2027년 1월 22일 구청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 통보를 통해 이뤄진다. 이어 2월 17일 고득점 순위에 따른 동·호수 배정을 마친 뒤, 3~4월 중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층 매입주택공급부에서 최종 계약 체결 및 입주 절차를 밟게 된다.정창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공공주택 공급이 주거 기반이 취약한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 복지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안상석 기자]아이넥스시티는 송도 6·8공구 일원 약 128만㎡ 부지에 초고층 랜드마크 타워를 필두로 국제업무시설, 관광·문화시설, 상업시설 등을 집약하는 초대 형 복합 프로젝트다. 지난 2016년 국제공모로 첫 닻을 올린 뒤 2023년 기본협약 체결, 2025년 개발계획 변경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거치며 본궤도에 오르는 듯 보였다.인천경제청은 당초 2026년 착공을 공언해 왔으나, 연말을 앞둔 현재까지도 실시계획 변경 승인과 사업협약, 토지매매계약 체결 등 핵심 인허가 및 계약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행정 절차 지연이 거듭되면서 당초 약속했던 일정 내 착공은 사실상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정일영 의원(사진)은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닌 송도의 미래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이 걸린 중대 사업”이라며 인천경제청과 시행사를 상대로 ▲장기 지연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 ▲2026년 착공 목표 달성 가능 여부 ▲실시계획·토지매매 등 행정절차 완료 시점 ▲단계별 착공·준공 로드맵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압박했다.주민 “10년 방치된 허허벌판… 더는 못 참아”현장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개발 청사진만 믿고 6·8공구 신축 단지에 입주한 주민들은 필수 편의·문화시설 부족과 장기 미개발지의 황폐화로 인한 생활 불편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송도 8공구에 거주하는 한 입주민은 “입주 초기부터 '곧 랜드마크가 들어선다'는 말을 믿고 버텼는데 10년째 황무지 그대로 방치돼 있다”며 “선거철마다 나오는 장밋빛 공약과 양측의 책임 떠넘기기식 행정에 주민들은 지칠 대로 지쳤다. 화려한 조감도가 아니라 당장 첫 삽을 뜨는 실행력을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건설 전문가 “원자재값 급등·공사비 리스크 현실화… 행정·민간 타협점 찾아야”건설 및 도시개발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공사비 폭등이 맞물린 최근 개발 환경 속에서, 공공과 민간의 이견 조율이 늦어질수록 사업 동력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한 부동산 개발 전문가는 “초고층 타워와 대규모 복합상업시설은 최근 급등한 건축원가와 고금리 기조로 인해 사업성 확보가 과거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것이 사실”이라며 “인천경제청의 공공성 확보 요구와 민간 시행사의 수익성 및 리스크 방어 전략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협의가 공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이어 “실시계획 변경 단계에서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행정 절차가 공전하면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사업 전체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며 “공공은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압축 지원하고, 시행사는 실현 가능한 단계별 착공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거세진 한반도 하늘길 돌풍…‘강풍 회항’ 급증 속 승객 지원 매뉴얼 시급 “바람 앞에 멈춘 하늘길”…국내선 회항 절반이 ‘강풍’, 이상기후 일상화에 승객 보호책은 ‘구멍’[데일리환경=이정윤,안상석 기자]최근 5년간 국내 14개 공항에서 1천 편이 넘는 여객기가 이륙 후 목적지에 내리지 못하고 뱃머리를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회항 건수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국지성 돌풍 등 이상기후에 따른 ‘강풍 회항’은 1년 새 80% 이상 폭증했다. 항공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기후변화로 회항이 일상화되는 환경에 발맞춰 체계적인 승객 보호 매뉴얼과 대체 수송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적항공사 운항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인천공항을 제외한 한국공항공사 관할 14개 공항에서 발생한 회항은 총 1,054편에 달했다. 이 중 3편 중 2편꼴인 705편(66.9%)이 악천후 등 기상 악화가 원인이었다.주목할 대목은 기후변화가 초래한 비행 패턴의 급변이다. 연도별 전체 회항 건수는 2023년(286편)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278편, 2025년 245편으로 2년 연속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선 회항(176편) 중 절반 이상인 93편(52.8%)이 목적공항의 ‘강풍’ 때문에 발생했다. 전년(51편) 대비 82.4% 폭증한 수치다. 국내선 전체 회항 편수가 줄어드는 동안, 강풍으로 인한 회항 비중은 26.7%에서 52.8%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올해 역시 10월 21일 기준 회항 198편 중 강풍 관련 사례가 82편에 달해 이 같은 추세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지난 5년간 항공사별 회항 누적 건수는 제주항공이 189편으로 가장 많았고, 진에어(155편), 티웨이항공(153편), 대한항공(147편), 아시아나항공(132편) 순이었다. 다만 이는 각 사의 총 운항 횟수와 제주·김해 등 기상 변동성이 큰 노선의 취항 비중에 따른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항공 전문가들은 급변풍(윈드시어)과 돌풍의 상시화 속에서 회항 자체는 타협할 수 없는 ‘안전 최우선 조치’라고 입을 모은다. 한 항공운항과 교수는 “기후위기로 인해 한반도 상공의 대기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순간 최대 풍속이나 난기류의 예측 난도가 급격히 높아졌다”며 “착륙 시도를 무리하게 강행하기보다 복행(Go-around)이나 회항을 택하는 것은 비행 안전의 절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문제는 회항 이후 공항 현장에서 벌어지는 대혼란이다. 지난 1월 김해공항 강풍으로 제주로 기수를 틀었던 에어부산 편이 재급유 후 2시간 40분 늦게 도착하거나, 지난달 엔진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 탑승객들이 대체기 투입까지 6시간가량 대기하는 등 승객들의 시간적·경제적 피해는 반복되고 있다. 현행 규정상 기상 악화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지연·결항은 항공사의 배상 책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대체 교통편 안내나 숙박·식사 지원이 항공사 재량에만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전문가들은 ‘기상 예측-운항 통제-사후 지원’으로 이어지는 정부 차원의 표준 가이드라인 정립을 주문한다. 또 다른 항공정책 전문가는 “기상 악화로 인한 회항을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시적 운항 리스크’로 재정의해야 한다”며 “공항 인근 철도·고속버스 연계 수송망 구축, 타 공항 대체 착륙 시 신속한 승객 유도 절차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표준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황희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악천후가 일상화된 만큼 회항 위험 역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낯선 공항에 발이 묶인 승객들에게 모든 불편을 떠넘겨선 안 되며, 국토부는 공항별·상황별 맞춤 지원 체계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정부가 대형 산불 대응과 러시아산 헬기(ka-32)의 부품난 해결을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대형 산불진화용 시누크 헬기 도입 사업이 기체 납품 지 연과 행정 절차 지체로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당장 도입돼야 할 기체의 납품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데다 국내 운항을 위한 필수 절차인 감항증명 신청조차 이뤄지지 않아, 2027년 산불 진화 전력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납품 지연에 멈춰 선 시누크 2호기… 감항증명 신청은 '아직'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C사가 제작 중인 시누크 헬기의 납품 일정이 잇따라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당초 정부는 미국 C사와 대형 산불진화용 시누크 헬기 7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25년 12월 납품 예정이던 1호기는 제작사가 신품 기체 확보 곤란을 이유로 재제작 기체로 변경을 제안하면서 일정이 2027년 6월로 대폭 수정됐다.문제는 1호기뿐만이 아니다. 당초 올해 11월 30일 납품될 계획이던 2호기 역시 제작사가 목표 일정을 7개월 늦춘 2027년 6월로 재조정하면서 연내 도입이 무산됐다. 결국 올해 확보하기로 했던 대형 헬기 전력이 내년 중반 이후로 미뤄지게 된 셈이다.더 큰 문제는 헬기 인도 후 국내 상공을 날기 위해 필수적인 '감항증명' 절차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C사는 아직 감항증명 신청서조차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 도입 기체는 특수 목적 운용을 감안할 때 엄격한 '특별감항증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앞서 2017년 국산 수리온 헬기의 경우 특별감항증명 신청부터 최종 발급까지 1년 25일이 걸렸다. 신청조차 하지 않은 현 상태를 감안하면, 설령 기체가 2027년 6월에 들어온다 해도 실제 산불 진화 현장에 언제 투입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러시아산 ka-32 헬기 가동률 '뚝'… 공군 부품 대체도 '첩첩산중'신규 시누크 도입이 겉도는 사이, 기존 산림청 항공 전력의 중추를 맡아온 러시아산 ka-32(카모프) 헬기의 전력 이탈은 가속화되고 있다. 러·우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부품 조달난으로 산림청 보유 ka-32 29대 중 2026년 운용 가능한 기체는 22대 수준이지만, 2027년에는 14대까지 급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1년 새 주력 기체 8대가 멈춰 서는 셈이다.산림청은 이에 대해 공군이 보유한 ka-32 부품을 넘겨받아 정비하면 22대 수준의 가동률을 방어할 수 있다는 대책을 내놓았다.하지만 이 역시 현실화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토부는 항공기에서 탈거한 중고 부품에 대해 정부가 일괄 사용승인을 내주는 방식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공군 보유 부품을 민간 항공기에 장착하려면 제작사나 공인 정비업체가 직접 부품의 정비 이력과 사용 시간, 호환성 등을 정밀 검사·수리한 뒤 '감항승인서' 등 법적 적합성 보증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비 기간과 서류 확보 작업이 지연될 경우, 산림청의 계획은 탁상공론에 그칠 공산이 크다."장밋빛 전망 버리고 실효성 있는 대체 전력 대책 서둘러야"산림청은 미국 연방항공청(FAA), 제작사 등과 서류 협의를 진행 중이며, 국토부 협조를 통해 공군 부품을 원활히 활용해 내년 봄철에도 운용 불가 기체를 7대 선에서 묶어두겠다고 해명했다.그러나 현장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제작사의 일방적인 납품 연기와 기체 사양 변경, 복잡한 항공 행정 절차를 감안할 때 산림 당국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일정표에 기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서삼석 위원장은 “과거 수리온 특별감항증명에만 1년 넘게 걸렸는데, 시누크는 아직 신청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며 “제작사가 일방적으로 내세우는 납품 시한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인증에 소요되는 현실적 기간과 실제 투입 가능 시점을 냉정하게 재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러시아산 카모프 헬기의 가동률 저하와 시누크 도입 지연이 맞물릴 경우 대형 산불 발생 시 공중 진화체계에 치명적인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공군 부품 활용 절차를 조속히 매듭짓고, 민간 임차 헬기 확충이나 유관기관 헬기 공조 등 즉각 가동 가능한 실효성 있는 대체 전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안상석 기자]김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위원장의 단식 농성이 열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치권이 LS전선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둘러싸고 사측의 책임 있는 조치와 정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단장 전현희 의원)은 30일 성명을 내고 "LS전선은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위법행위에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실천단은 성명에서 "노조 활동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이나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가 있었다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중대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내용이 있다면 사측은 취지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회사 측의 반론 절차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지연시키는 빌미가 돼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김 위원장의 단식 장기화로 인한 건강권 위협과 노사 갈등 격화에 대한 우려도 표명됐다. 실천단은 "사태를 무마하려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더 이상의 대립과 희생을 막기 위해 정부의 신속한 조사와 사측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전현희 단장은 "노동조합의 자율성과 노동기본권 보장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원칙"이라며 사측의 즉각적인 권리 회복 조치를 요구했다.앞서 전날(29일)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농성장을 찾아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과 신속 수사를 촉구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당 차원의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지방노동위원회의 1차 판정에 이어 제1야당 지도부까지 잇달아 현장을 방문해 고용노동부 수사를 압박함에 따라, 향후 LS전선 노사 갈등은 당국의 감독 착수 여부와 사측의 후속 대응에 따라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김길영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강남6)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시의회 부문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의정언론연구회와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서울의정정책대상’은 우수한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행정 성과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자치 분권과 지역 정책 발전에 기여한 지방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김 시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교섭단체 사령탑을 맡은 이후, 소통과 원칙을 중심에 둔 원내 운영으로 대여(對與) 협치 기반을 닦는 동시에 민생 현안 중심의 입법 성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의회 내부에서는 단순한 시정 비판을 넘어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꾸준히 제시하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는 반응이다. 특히 강남구 지역구 현안을 챙기면서도 서울시 전반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앞장서 온 점이 이번 심사에서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평소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정책의 지향점은 오직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는 철학을 강조해 온 김 대표의원은 주민 의견을 시정 전반에 녹여내는 ‘현장형 의정’을 고수해 왔다.김 시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며, 이는 서울시민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원칙과 소통을 잣대 삼아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실현하는 책임 의정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