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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 이원욱, 안전처리 재검토 촉구 결의안 발의

    이원욱, 안전처리 재검토 촉구 결의안 발의

    ECO
    2020-02-17 21:52:04 안상석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이하 오염수)의 처리 방법이 ‘해양방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해양방류’를 포기하고 국제 사회와 협력해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방법에 대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7일 대표 발의한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따르면, 오염수 처리를 담당한 일본 ‘다핵종제거설비 등 처리수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해양방류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일본 정부 역시 심의 절차 를 통해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경우 권고안대로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결정할 예정이다.현재 일본 정부는 해양방류 시 오염수를 희석해 방사능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방출되는 방사능 물질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를 통 한 해양오염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또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의사 결정을 권고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를 일본 국내 문제로만 국한한 채, 한국을 비롯한 인접국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오염수 처리 비용문제와 효율 등을 내세워 ‘장기 저장’과 같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양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현실이다.이번에 발의 된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규탄하며,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법 결정 과정에 국제사회 및 인접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과, 오염수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한국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법 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과 만일 발생할 수도 있는 해양방류에 대해 전 국민이 신뢰할 만한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역시 촉구하고 있다.이 의원은 “오염수의 해양방류는 결국 우리 미래세대에게 환경오염이라는 부담을 지우는 일이므로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우리 정부 역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 결정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한편,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병관·김병기·김병욱·김태년·박경미·윤후덕·장병완·최윤열·허윤정·홍의락·홍익표 의원(총 13인)이 공동발의했다. 
  • 초등학교 사용 스포츠용품...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준수한 환경제품만 공급

    초등학교 사용 스포츠용품...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준수한 환경제품만 공급

    ECO
    2020-02-17 19:04:22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앞으로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공류는 성인용 제품이더라도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준수한, 국가통합인증마크 부착 제품이 공급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초등학교 교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안전한 교구 확산 등의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교구의 안전관리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시행되어 온「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제품*은 납.카드뮴.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의 함유량과 물리적 안전요건 등을 시험.검사한 후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획득하고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제품’ 외에도 ‘일반용도 제품’을 체육교구 및 학습교구로 사용하고 있고, 초등학교 수는 전국 약 6,000곳, 학생수는 약 275만명이 되는데, 국가기술표준원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교구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확인하는 비율이 약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협약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초등학교가 안전한 교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구 구매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시도 교육청별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및 교구구매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초등학교는 교구 구매시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 )가 표시된 제품을 구매하고, ‘일반용도 제품’ 구매시에도 업체가 자발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따라 생산하여 국가통합인증마크( )를 부착한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여, 안전한 초등학교 교구시장이 확대되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유도할 계획이다. 
  •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 야생조류분변 AI 바이러스 음성 판정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 야생조류분변 AI 바이러스 음성 판정

    ECO
    2020-02-17 19:03:30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에서 지난 10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최종 정밀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종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에 설정되었던 방역대는 해제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겨울철새가 다수 서식하고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이 지속되고 있어 가금 농가에서는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베트남산 ‘냉동 카사바’에서 기준치 초과 납 검출

    베트남산 ‘냉동 카사바’에서 기준치 초과 납 검출

    ECO
    2020-02-17 19:03:06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경기도 김포시 소재 식품수입판매업체인 ㈜푸른푸드가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냉동 카사바’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푸른푸드가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냉동 카사바’에서 납이 기준치(0.1mg/kg)를 초과(3.3mg/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9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급경사지 등 안전점검 실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급경사지 등 안전점검 실시

    ECO
    2020-02-17 19:02:32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행정안전부는 해빙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소규모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 대상은 붕괴위험이 높은 급경사지 7,053개소와 소규모 위험시설 5,828개소 등 1만2,881개소이며, 점검은 관리기관별 자체점검으로 진행된다.행안부는 당초 전체 7만여 개 급경사지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전수점검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지자체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위험지역과 시설을 중심으로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 또한 이번에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향후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안정되면 추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급경사지의 경우 비탈면 시설(배수・보강 보호시설 등) 이상 유무, 옹벽의 균열 여부・배부름 상태, 낙석 발생 및 붕괴 가능성 등을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소규모 위험시설은 소규모 다리, 개울, 농로, 마을진입로 등의 유지 관리 상태와 주변 장애물 현황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지적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파손 정도의 식별이 어렵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해빙기가 다가오면서 집 주변 절개지나 축대 등의 시설 붕괴가 우려 된다.”면서 “꼼꼼한 점검과 신속한 정비를 통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서울시, 취약계층노동자에 마스크 7500개 무료 제공

    서울시, 취약계층노동자에 마스크 7500개 무료 제공

    Issue
    2020-02-17 19:02:01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가 17일부터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장시간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비롯한 취약계층노동자에게 마스크 7500개를 무료로 제공한다. 제공 장소는 시내 5곳의 ‘휴(休)서울노동자쉼터(서초, 북창, 합정, 상암, 녹번)’와 시립노동자종합지원센터 2개소(종로구 율곡로/송파구 중대로), 노동자복지관 2개소(은평구 통일로/영등포구 국회대로),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등이다.  이외에도 청계천변에 위치한 노동복합시설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에서도 노동자와 방문시민들에게 마스크를 배포한다.   시는 장시간 이동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이동노동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해 이동노동자쉼터 5곳에 대해선 특별 방역도 완료했다.  또한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연중 개최하는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에도 방역을 실시, 시민들의 안전도 챙긴다.  박동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대리운전기사, 배달노동자, 셔틀버스기사 등은 업무 특성상 시민들과 근접한 거리에 있고, 접촉도 잦은 편”이라며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 예방책인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물품을 지원하고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내부순환로 정릉터널 조명 교체…안전한 터널 환경 조성

    내부순환로 정릉터널 조명 교체…안전한 터널 환경 조성

    경제일반
    2020-02-17 19:01:23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설공단은 내부순환로 정릉터널 내 노후 도로조명 시설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사는 노후돼 어둡고 무거운 느낌이 나는 기존 황색 나트륨 조명을 모두 철거한 후, 수명이 길고 효율이 높은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작업이다. 밝기 조절이 가능한 디밍(Dimming) 시스템을 도입해 터널 주변의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터널 내 조명 밝기 조절이 가능해진다.  이번 공사는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터널 내 조명개선을 통해 전기료 절약 및 에너지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공사기간 중 정릉터널 성산방향 3개 차로 중 1개 차로에 대한 부분 교통통제가 진행된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서부간선도로 △언주로 △국회대로 △양재대로 등 11개 자동차 전용도로를 관리하고 있다.
  • 환경과 자연까지 생각하는 '공원 내 작은 결혼식' 예비부부 모집

    환경과 자연까지 생각하는 '공원 내 작은 결혼식' 예비부부 모집

    ECO
    2020-02-17 19:00:49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 「공원 내 작은결혼식」참고사진-용산가족공원 잔디광장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는 환경과 자연까지 생각하는 <공원 내 작은 결혼식>을 진행할 예비부부를 모집한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는 ▲남산공원 호현당 ▲용산가족공원 잔디광장에서 4월~10월까지(7월~8월 제외) 매주 주말과 공휴일에 진행한다고 밝히며, 예비부부의 결혼식 장소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공원 내 작은 결혼식>은 예식장소의 특성을 살리고 가족, 친지, 친구와 함께 하는 소규모.친환경 결혼식이다.  1일 1예식으로 시간에 쫓기지 않는 예식 진행이 가능하고, 예비부부만의 취향을 살려 예식장소를 꾸미고 자유롭게 운영 할 수 있다. 또한 장소대관료가 무료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소규모.친환경 결혼식이라는 취지에 맞게 용산가족공원의 ▲하객규모는 150명 내외, 남산공원 호현당의 ▲하객규모는 100명 내외로 진행되며, ▲출장뷔페 간소화 및 축하 화환 설치금지, 일회용품.화기사용 금지 등 작은 결혼식의 기본 운영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원 내 작은 결혼식>은 현재 서울시민 누구나 선착순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예비부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3개 협력단체 중 1곳을 선정하여 상담을 통한 맞춤형 예식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로 문의하면 된다.
  • GS건설 자이, 견본주택 유튜브 라이브 방송 진행

    GS건설 자이, 견본주택 유튜브 라이브 방송 진행

    경제일반
    2020-02-17 18:58:54 최성애
    ▲과천제이드자이 투시도 (GS건설 제공)GS건설의 아파트브랜드 자이(Xi)가 업계 최초로 유튜브를 통해 ‘견본주택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또 한 번 혁신을 선보인다.GS건설은 17일 과천지식정보타운에 공급하는 과천제이드자이 견본주택을 사이버로 공개하기 앞서, 과천제이드자이 분양소장이 직접 출연하는 특집 기획 영상을 유튜브 채널인 ‘자이 TV’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자이가 만든 신개념 부동산 방송 '자이TV'는 구독자가 9만명을 넘어 국내 건설사 SNS 채널 구독자로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고 있다. 아울러, 과천제이드자이가 사이버 견본주택 오픈 당일인 21일 금요일 실시간으로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GS건설은 최근 코로나19 이슈로 인해 사이버 견본주택이 속속 선보이고 있는 상황에 고객이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실시간으로 고객과 소통하며 궁금증을 풀어주는 방식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미리 ‘자이TV’ 구독 및 알림을 설정한 구독자에게 방송시간에 맞춰 알림 메시지가 띄워지며 구독자들은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다.GS건설에 따르면 자이TV채널에서는 2월 셋째주 동안 약 5일간 지속적인 과천제이드자이 특집 기획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다. 우선 17일 월요일부터 20일 목요일까지 분양소장이 직접 출연해 청약과 관련된 제반 내용을 설명하는 영상을 순차적으로 업로드한다. 기존 견본주택 내 상담석이나 평소 전화문의 등을 통해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재구성하여 영상을 기획했다. 이 영상은 일반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그 외 특별공급 등 4편으로 나누어서 청약자격과 유의점 등을 꼼꼼히 짚어준다. 특히, 이 단지는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특별공급 물량이 대부분이고, 민간분양에 비해 까다로운 청약 조건 등으로 인해 많은 부적격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GS건설은 작년 분양한 개포프레지던스자이와 대구 신천센트럴자이의 부적격자 당첨비율이 각각 13%, 20%에 달해 청약 조건이 더욱 까다로운 공공분양인 과천제이드자이 특집 영상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청약과 관련된 제반 내용을 설명하는 다양한 영상을 공개해 고객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여기에 견본주택 문을 여는 금요일에는 실제로 방문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건설사에서 견본주택을 공개하면서 이를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하는 것은 업계 최초 사례다.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견본주택의 도우미와 함께 평면을 둘러보면서 설명을 하거나, 고객들의 질문을 실시간으로 받아서 응대하기로 한 것이다. 정확한 라이브 방송 시간은 관심고객이나, 유튜브 구독자 등에게 사전 고지하여 최대한 많은 고객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한편, 과천제이드자이는 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2층, 지상 최고 25층, 7개 동, 전용면적 49~59㎡, 총 647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별로 살펴보면, ▲49㎡A 104가구 ▲49㎡B 127가구 ▲59㎡A 224가구 ▲59㎡B 3가구 ▲59㎡C 187가구 ▲59㎡T 2가구 등 이다. 전 타입이 소형으로 구성돼 젊은 세대 중심의 1~2인 가구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GS건설 관계자는 “라이브 방송은 ‘앞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인 인텔리전트 라이프(Intelligent Life)’를 표방한 자이 브랜드의 아이덴터티를 보여주는 기획”이라며 “과천제이드자이 견본주택을 불가피하게 사이버로 운영하게 된 상황에서도 고객과의 소통채널을 늘려 양질의 정보를 전달해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UAE, '한국산' 바라카 원전 1호기 운전 승인

    UAE, '한국산' 바라카 원전 1호기 운전 승인

    경제일반
    2020-02-17 18:17:01 김동식
    ▲ 지난 1월 28일 김범년 한전KPS 사장과, 박영규 아랍에미리트(UAE) 한국대사관 공사가 현지 공사 관계자와 함께 아랍에미리트(UAE) 현지 본부 개소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전KPS 제공) 아랍에미리트(UAE)에 중동첫 원자력발전소인 바라카 원전 1호가 시동을 걸었다. UAE는 원자력규제청(FANR)은 17일(현지시간) 바라카 원전 1호기의 운전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바라카 원전 1호기는 곧 핵연료를 장전해 시운전을 거쳐 상업 운전을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마드 알카비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UAE 대표는 이날 아부다비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바라카 1호기가 가까운 시일 안에 상업 발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바라카 원전사업은 한국전력이 2009년 12월 프랑스 원전 업계와 경쟁 끝에 수주에 성공, 2012년 7월 첫 삽을 떴다. 이 프로젝트는 총발전용량 5천600 ㎿인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1400 4기를 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270km 떨어진 바라카 지역에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바라카 원전은 2017년 상반기 안으로 1호기를 시운전할 계획이었지만 UAE 정부 측에서 안전문제와 현지 인력 양성 등을 이유로 수차례 연기됐다. 알카비 대표는 "오늘은 UAE가 아랍권에서 처음으로 원전을 가동하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라며 "미래의 에너지를 공급할 평화적인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을 계획한 UAE의 비전과 지도력 덕분에 이런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정부 "日 수출규제 영향 無...'소부장' 자주독립 실현하겠다"

    정부 "日 수출규제 영향 無...'소부장' 자주독립 실현하겠다"

    경제일반
    2020-02-17 16:51:07 이동민
     산업통상자원부가 17일 진행된 4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은 "단 한 건의 생산차질도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 등의 한국 수출에 대해 규제 조치를 취했다. 이후 일본 정부가 포토레지스트에 한해 다소 규제를 완화하기는 했지만, 해를 넘긴 현재까지도 수출규제 철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첫 번째 추진 계획으로 '튼튼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를 강조하고 "소부장에서 확실한 탈일본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성 장관은 이어 "소재·부품·장비의 자주독립을 실현하겠다"고 말하면서 "협력과 상생의 경험을 강화해 확실한 탈일본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일례로 일본 의존도가 93.7%에 달하는 공작기계 수치제어 장치(CNC)를 현재 국내 주요 기업이 정부와 협력해 기술개발 중인 점을 언급하며 "탈일본, 국산화를 이뤄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성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에도 "단 한건의 생산 차질도 없었다"면서 "경제가 곧 안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 기업, 정부가 모두 합심해서 이룬 성과"라고 설명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정부·기업·국민, 민관이 혼연일체가 돼 단 한 건의 생산 차질도 없이 어려움을 이겨냈다"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반전시킨 좋은 사례가 됐다"고 평가했다.  
  • 송아량 시의원, 동북선 개통으로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을 기대

    송아량 시의원, 동북선 개통으로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을 기대

    정치일반
    2020-02-17 16:45:01 최성애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송아량 서울시의원(사진)은 동북선 도시철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서울시 보도 에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서울시는 지난 1월30일(목)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와 함께 사업시행자인 동북선도시철도(주)로부터 2월14일(금)에 사업착수계를 제출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동북선은 왕십리역에서 경동시장, 고려대, 미아사거리, 월계, 하계, 은행사거리를 거쳐 상계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 13.4㎞ 16개 정거장이 2025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될 예정이다. 송아량 의원은 “최근 동북선 실시계획 승인고시 등으로 동북권 건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의 ‘동북선 본격 추진과 ’25년 개통’이라는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송아량 의원은 동북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으로서 “공사중 교통소통대책 심의, 도로공사 신고, 도로굴착계획 심의, 도로점용허가 등의 관련절차에 관한 사항을 의정활동을 통해 면밀히 살펴 동북선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송아량 의원은 동북선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19년 11월 8일 보도자료 참고)하는 한편 동북선이 상계역에서 방학역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기술·경제적 검토를 위한 사전타당성용역의 추진을 이끌어냈다. 송아량 의원은 “동북지역의 지하철 교통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할 때 동북선 노선이 방학역까지 연장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과 함께 “동북선 연장으로 강남북 지역의 불균형을 타파하고, 동북권 주민 등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성일종의원,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

    성일종의원,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

    사회일반
    2020-02-17 16:35:00 안상석
    ▲ 성일종의원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동차부품, 호텔, 교통운송 업계 등 중국관련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아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사업자의 책임도, 근로자의 책임도 아닌 오로지 천재지변에 해당한다. 오히려 정부의 미흡한 초기대응으로 국가의 책임도 있다.정부는 지난 17일 각종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효적인 대책이 아니다. 특히,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기업도 부담을 지게 돼 설상가상이다. 고용보험법 상 고용사정이 악화될 경우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지원액이 중소기업 인건비의 2/3(대기업은 1/2)에 불과해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대기업의 경우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코로나19 사태는 기업의 책임과 무관하다.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전액 지원하라. 현 정부는 지난 3년간 61조원을 퍼 붓고도 일자리 정책에 실패했다. 신규취업자수 늘리기 위한 초단기 알바성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조작용 일자리에 국가 예산을 허비했다.오히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조업여건이 악화된 기업들의 일자리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들로 단기성 알바나 공공근로와는 성격이 다른 지속가능한 일자리들이다. 이들 기업의 근로자를 구제하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정책인 것이다. 국회는 이럴 때를 대비해 정부에 예비비를 편성해 줬다.성일종 의원 는" 고용노동부는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하고, 천재지변이라는 예외 상황을 고려해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지원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설명했다.                                                                     
  • 홍남기 "내수·수출 위해 종합적 경기패키지 대책 마련"

    홍남기 "내수·수출 위해 종합적 경기패키지 대책 마련"

    경제일반
    2020-02-17 15:46:20 이동민
    ▲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 회복 모멘텀을 사수하기 위해 투자·내수·수출을 독려하기 위한 종합적인 경기 패키지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의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 자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우리경제 영향 및 대응방향'에 대해 보고하고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는 정부 방역망 내에서 착실히 관리 중이나, 일정 부분 실물경제로의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받는 영향에 대해 "코로나 19로 방한 관광객이 감소해 서비스업 생산·매출이 감소하고, 외부활동 자제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비 등 내수가 둔화한 데다, 대중 밸류체인 차질로 수출·교역에 영향이 가서 주요 업종 생산과 수출에 영향이 있다"고 진단했다.홍 부총리는 "최근 1일 속보지표 점검 결과 대중 수출과 중국인 관광객 감소가 뚜렷하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음식·숙박업과 백화점, 대형마트 매출이 줄었다"면서 극복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한편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지나친 공포감을 경계했다. 홍 부총리는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비교하면 희생자가 없는데 실제 파급영향보다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감으로 국민 경제 심리와 소비가 더 위축됐다"고 말했다.
  • 박영선 "중소기업 중심 코로나19 위기 극복"

    박영선 "중소기업 중심 코로나19 위기 극복"

    경제일반
    2020-02-17 15:35:21 이동민
    ▲ 사진=박영선 의원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경제가 위축받는 상황에서 현재의 위기 극복에 중소벤처기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도 중소기업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중기부의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은 IMF 외환위기 때도, 일본과의 무역분규 때도 발휘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박 장관은 이어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스마트 대한민국을 이루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진단키트와 3번 환자 처방약은 벤처기업이, 코로나맵은 대학생이 설립한 스타트업이 만들었다"면서 "이런 힘이 모여 한단계 도약을 위한 관점의 이동을 시작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아울러 '스마트 대한민국' 구축을 위해 스마트공장 고도화와 제조데이터센터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인공지능(AI)과 접목한 예측 기능이 강화되면서 물류와 상권, 고객 니즈(needs) 예측 등에서 보다 정교한 디지털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정부가 집중 추진 중인 혁신기업의 글로벌화 추진에 대해서는 'K-유니콘 프로젝트'을 예로 들었다. 'K-유니콘 프로젝트'는 유니콘(시가총액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을 민관 합동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하는 정책을 말한다.박 장관은 "삼성과 현대 등 1세대 기업은 은행 대출을 통해 키워졌고, 지난 20년간 먹거리를 제공한 네이버, 카카오 등은 코스닥 상장을 통해 자본은 모았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혁신 기업이 유니콘 벤처 투자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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