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초등학생들이 친환경농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학교에 텃밭을 지원하는 ‘친환경학교농장’을 지난해 28개교에서 올해 48개교로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선정된 학교는 3년 동안 학교당 610만원 내외의 농장운영비와 유기농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 ▲학교별 유기농 동아리 운영 ▲유기농지도자 초청 친환경교육농법 교육 ▲유기농원칙에 입각한 특화프로그램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도는 이를 위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오는 20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친환경학교농장 운영지침, 유기농업전문가 강의, 친환경학교농장 우수학교 사례발표, 우수학교 선정기준 발표 등을 안내한다. 특히, 우수학교 사례발표는 농장운영에 대한 노하우와 친환경농업의 성공사례, 어려웠던 점 등을 나누는 자리로 친환경학교농장을 처음 시작하는 학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 6월과 9월 평가회 자리를 마련해 참여 학교 관계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차별 학교의 대표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친환경농업 응원의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많은 초등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친환경학교농장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할 예정”이라며 “도내의 도시형학교, 농촌형학교, 도농복합형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친환경농업이 좀더 교실 가까이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건축물 준공 시 건축주가 시행했던 하수관 CCTV 촬영 조사를 직접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검사방법 개선으로 구는 내실 있는 하수관로 검사와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통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하수도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건축물 준공 시 건축주는 배수설비 설치 후 공공하수도의 손상이나 이물질 유입 등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건축주는 하수관 CCTV를 촬영하고 관리청에 제출한다. 촬영 비용은 통상 30만원정도 소요된다.그동안은 건축주가 비용을 들여 하수관 조사를 통해 ‘이상 없음’을 증명하던 검사방식이었다. 건축주가 제공한 영상은 촬영 후 발생되는 손괴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구는 이를 자체 보유한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여 직접 검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관리청에서 직접 촬영한 경우 손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지난해 배수설비 준공(154건)을 기준으로 매년 약 46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최승각 양천구 치수과장은 “서울시 전체로 확대 시행할 경우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경감액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효율성 있는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공원내 우선 조성이 필요한 지역 116㎢를 선별하고,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 50%를 5년간 지원(최대 7200억원 규모)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산림청은 17일 부처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조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학교 등) 결정 이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하게 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지자체가 도시계획 결정 후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 전국 도시계획시설 703.3㎢(116조원 규모)가 일제히 효력이 상실된다. 도시계획시설 703.3㎢중 396.7㎢(40조원 규모)는 도시공원이다. 국토부는 이 공원 부지의 3분의 1인 115.9㎢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의 부지 매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0㎢, 경기도 7.6㎢, 인천 1.0㎢로 수도권이 15.6㎢에 달한다. 이밖에도 대구 7.4㎢, 울산 4.6㎢, 광주 3.4㎢, 부산 2.8㎢ 등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오는 8월까지 우선관리지역을 확정하고, 지자체가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국공채 발행 한도늘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도시공원 115.9㎢를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14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부가 지방채 이자에 대해 최고 절반까지 지원한다고 해도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국토부는 국공채 이자 지원외에 주민지원사업이나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 사업 등의 대상지에 미집행 공원도 포함시키는 등 공원 조성도 활성활 예정이다. 도시생태 복원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등 다른 부처가 시행하는 사업에도 미집행 공원을 대상지로 넣은 방안도 추진된다.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우선관리지역 내 국유지를 관할 내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토지를 빌려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임차공원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우선관리지역 중 재원의 한계로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은 지자체가 난개발 등 부작용 가능성을 검토해 성장관리방안 등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관리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요불급한 시설은 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은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 상황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해 필요시 정책수단을 추가로 발굴·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운행할 때 발전되는 전기를 버리지 않고 사용 가능한 전기로 바꿔주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를 올해 처음으로 지원한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는 승강기가 오르내릴 때 모터에서 생산한 전기가 열로 발산돼 버려지지 않도록 사용 가능한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다.버려지던 에너지를 재활용하고 승강기 에너지 소비도 절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력소비를 최대 30%까지 절감시켜 아파트 주민들의 전기세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이번 사업에 자치구별로 4대씩 총 100대를 지원한다. 1대당 100만원씩, 총 1억 원을 투입한다.이와 관련해 시는 5월 한 달 동안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를 원하는 아파트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장치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신청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한 후 해당 아파트가 소재한 자치구(주택과)로 이메일·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 시 설치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아파트 승강기의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으로 승강기의 에너지소비 절감이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신축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이 어려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