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자신의 방위산업 경력 부족에 대한 군과 방산업계, 그리고 정치권의 우려를 일축하고 나섰다. 또 5000억 원 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도 회계조작은 없었다고 강조했다.김 사장은 취임 두 달을 맞은 지난 1일 경남 사천시 본사에서 열린 ‘방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방산업계에서 30년 이상 몸 담았던 사람들이 내놓은 결과가 좋았던 건 아니지 않냐”고 되물은 뒤 “전문성 부족하다는 소리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KAI는 지난 10월 25일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방산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하성용 전 대표의 후임으로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한 바 있다. 하 전 대표의 개인 비리와 수리온 등 항공기 결함은폐 등 감사원발표로 회사가 위기에 빠지자 구원투수로 긴급 투입됐다.하지만 방위산업과 관련한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 김 사장의 선임에 대해 야당은 물론 방산업계와 군 등에서는 감사원에서 20년 넘게 일한 정통 관료 출신으로 노무현정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했고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을 지냈다는 점을 들어 ‘낙하산인사’라고 반발했다.김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과도 여러 차례 일한 이력도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등 사장선임은 의외라는 평가가 우세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KAI는 분명 잘 될 것이니 잘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김 사장은 5000억 원 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관련된 조직적인 회계부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KAI는 지난 1999년 삼성과 두산, 현대 3사의 방산부문을 통합하면서 출범했기에 각사의 회계처리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라며 “이를 정확하게 통일하지 못해 오해를 빚었고 또 국제회계기준 도입 과정에서 세밀하게 적용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또, 김 사장은 “금융당국의 조사는 이미 끝났고 지금은 KAI를 감사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실사가 진행중”이라며 “정부 당국이 항공 산업의 회계처리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어 조만간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KAI의 최대 관심사는 APT사업. KAI는 미국 록히드마틴과 함께 미 공군 요구에 맞게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개량한 ‘T-50A’를 개발, 지난 3월 APT 사업에 뛰어들었다.APT 사업은 미 공군 조종사들이 현재 훈련기로 사용하는 40년 이상 된 T-38 350대를 전면 교체하는 것이다. 입찰 주최자는 록히드마틴이다.입찰에 뛰어든 컨소시엄은 미 공군이 요구한 요건의 훈련기를 만들어야 한다. 업계에서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요건을 맞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중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김 사장은 APT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 “0%가 아니면 100%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라며 “수주전의 주요 변수가 될 제안가격을 낮추기 위한 작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더불어 KAI의 차세대 먹거리인 항공정비(MRO)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12월 초 국토부의 실무검토가 이뤄진다”며 “이달 중순에는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 되고 긍정적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내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수출이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고 그 중 대부분이 경제나 정치 환경이 불투명 한 국가”라며 “악조건이 있지만 늘리려고 수출과 민수 분야 매출을 모두 늘리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실내공기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공기여과 성능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내 환기를 위해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외부 유입부에 설치하는 공기여과기(필터)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환기설비는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외부 공기와 바꿔주는 장치로 동력 여부에 따라 자연환기와 기계환기로 구분된다. 자연환기설비인 경우 공기여과기 성능 기준을 현행 50%에서 60%로 강화하고, 기계환기설비의 경우 현행 60%에서 80%로 강화했다. 또 기계환기설비에 고성능 필터(헤파필터 등)를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필터 측정방법 및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내로의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되는‘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린상업용지는 주변 아파트(A18·19·21·22·23블록)가 입주 완료해 고정수요가 풍부하다. 내년 2월 완공되는 지식산업센터 집적시설인 미사강변 테크노밸리로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상토지 인근에 위치하는 망월천과 근린공원, 그리고 망월천을 따라 조성되는 수변공원으로 미래 투자가치는 더욱 크다.대금 납부방법은 2년 유이자 할부조건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대금완납시 조기 착공도 가능하다. 공급일정은 오는 6일 LH청약센터을 통한 입찰신청 및 개찰, 13일 계약체결 예정이다.

신설 4개 노선 운행 계획에 따르면 고양 원당노선(24km)은 고양 원당지구~원흥역~원흥지구~연세대앞~이대입구역~충정로역을 오가는 노선으로 하루 10대 70회가 운행된다. 남양주 월산노선(36.5km)은 화도읍 월산지구~마석역~서울춘천고속도로~잠실역 구간으로 하루 10대 70회 운행된다. 수원 권선노선(45km)은 수원터미널~권선·신동·망포지구~망포역~경부고속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락시장역~잠실역 구간으로 하루 5대 25회 운행될 예정이다. 수원 호매실노선(37km)은 수원 서부차고지~호매실 지구~서수원IC~과천봉담고속도로~교대역~강남역 구간으로 하루 11대 55회 운행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신설된 M-버스 4개 노선의 사업자 선정 공모를 내년 1~2월 실시하고, 이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사업자 선정 평가단’ 심사를 거쳐 내년 4월 중 선정을 완료, 상반기 중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김기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수도권 지역의 신규 택지개발 및 입주에 따라 기존 지역에 비해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M-버스 직통노선을 신설함으로써 당해 지역민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이 감소하고 환승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광역버스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하는 한편 서민들의 교통비 절감 또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이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땔감을 지원한다.산림청은 4일 포항시 포항산림조합 목재유통센터에서 국유림에서 생산된 임산연료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산림청 차장·남부지방산림청장·경북도 산림자원과장 등 39명이 참석해 지진피해를 입은 1가구에 참나무 장작 1톤을 공급한다.산림청은 지진피해 주민과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가구당 1톤씩 총 21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이번에 공급하는 장작은 경북 봉화군 장군봉 선도산림경영단지 내 금강소나무 육성사업지에서 생산된 참나무와 벚나무, 박달나무 등이다.화목 1톤은 보일러의 경우 25평짜리 단독주택에서 약 2주 정도 사용 가능하며, 실내 벽난로의 경우 1달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류광수 산림청 차장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겠다”라며 “지진피해가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10명중 9명이 1회용컵 보증금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한국리서치를 통해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회용컵 보증금제도(이하 ‘컵보증금제’) 도입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1회용품 종합대책 마련에 앞서 1회용컵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 1회용컵 보증금제도 도입 반대의 원인(202명 답변)컵보증금제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제품가격 상승 우려’(42.6%), ‘낮은 회수·재활용률로 인한 실효성 부족’(41.1%)을 꼽았다.또 1회용컵 사용 증가에 대해 응답자 78.6%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심각하지 않다는 대답은 3.7%에 그쳐 1회용컵 문제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제도 도입 시 머그컵 사용 의향응답자의 69.2%는 구입한 1회용컵을 반납하겠다고 답해 컵보증금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1회용컵의 회수·재활용 활성화, 길거리 투기 방지 등에 크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폐배터리 등 유해폐기물 수입·처리업체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처리 업체 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군·구청,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폐배터리 등 유해폐기물 수입·처리업체 20곳으로 대상으로 이뤄졌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수입폐기물은 2013년 40만톤, 2014년 41만톤, 2015년 56만톤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수입폐기물은 자원순환을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에 허가(신고)를 받고 국내 폐기물과 동일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최근 수입폐기물 처리업체의 지정폐기물(광재류 등) 부적정 배출 등으로 적정처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다.이번에 적발된 안산시 단원구 A업체는 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아 ‘배출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행정 처분됐다. 인천시 서구 B업체는 폐기물을 보관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보관해 ‘보관기준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됐다. 한강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종전의 불법행위 개선을 통한 반복 위반율 감소를 기대한다”며, “이외 방사능오염도 조사, 불법 수출·입 의심업체 점검 등 수출‧입 폐기물을 꾸준히 관리해 해외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KPMG는 2030년 인구 밀집 지역의 자율주행 차량 공유 서비스의 성행으로 세단판매가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KPMG는 웨이모(Waymo)나 지엠(GM)이 최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등 대도시에서 자율주행 차량공유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 것과 같이 대다수의 차량공유 서비스가 인구 밀집 지역으로 한정될 것으로 예상했다.또한 차량공유 서비스 비용이 점차 감소하면서 미국 소비자가 차량을 보유하는 대신 차량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에 따라 현재 연간 540만대 수준의 미국 세단판매가 2030년 210만대로 급감하고, 대다수의 소비자가 SUV 등 대형차는 장거리 주행을 위해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KPMG는 최근 미국 소형 및 중형 세단시장에서 철수한 FCA와 같이 미국에서 세단을 판매 중인 자동차업체가 현재 10개에서 2030년 4개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달 29일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와 함께 그 동안 숨죽여 왔던 많은 튜닝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하지만 아직 관련 산업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걱정이다. 그 동안 국내 튜닝산업에서는 합법과 불법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그 중 가장 큰 쟁점은 자동차의 길이, 너비, 높이에 대한 문제였다. 한때 외국에서 수입해온 ‘J’사의 차량이 아무런 법적문제 없이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동일한 규격으로 튜닝한 차량은 법적 제재를 받아 운행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어 형평성 논란을 야기 한때도 있었다.이번 개정안은 법령명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고 좀 더 전문화된 법 개정임을 보여주고 있다.또한 입법 예고된 내용은 ‘길이･너비･높이 변경시 타이어가 외부로 돌출되지 않고 주행전복 안전성을 고려하도록 튜닝승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주행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연결 및 견인장치,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장치 변경에 대한 튜닝승인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 이전의 제한적인 규정 적용이 아닌 유연함과 현실에 맞는 법 적용을 보여주고 있다.그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구조변경 후 ‘주행안전성 평가’제도를 통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있다. 차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주행안전성 평가는 그동안 규제되었던 한계성을 해제하는 제도로 활용도에 따라 규제가 없다라고 예측된다.그동안 많은 튜닝관련 산업에 종사자들은 많은 외국의 사례를 예를 들면서 튜닝규정의 불합리함을 지속적으로 해당 부처에 지적해왔다. 그러나 해당 사항에 대하여 이야기 할 단체가 없어서 종사자들의 이야기에 힘을 실을 수가 없었다.이제 국내에도 3개의 튜닝관련 단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튜닝종사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문제점은 많아 보인다. 특히, 각 단체들의 역할론에 대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에 국토부 소속인 (사)한국자동차튜닝협회와 (사)한국자동차튜너협회가 각자의 역할을 인지하고 활동하고 있다.튜닝협회 중 이번 입법 예고된 튜닝관련 법률의 중심을 잡고 결과를 보인 것은 (사)한국자동차튜너협회이다. 이를 위해 산학협업과 현장의 목소리 및 다양한 관련 산업계층의 의견을 취합하여 국내 튜닝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노력한 첫 번째 결실이라고 보여진다.이제 남은 과제는 법 발령 이후 튜닝산업관련 종사자들과 동호인들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스스로의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외국에서 수입해온 많은 관련 부품의 국산화 노력과 종사자들의 기술력에 대한 업그레이드 등 산적한 문제들이 있다. 이을 위해 각각의 담당자들과 튜닝관련 협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한걸음으로 멈추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