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단체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기 위해 학교영양사들에게 상품권을 뿌린 대형 식품 유통업체들이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이번 제재는 지난해 공정위가 대기업군 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 급식분야 식재료 유통과정 불공정관행 조사에 따른 조치로 앞서 지난 2월 대상(과징금 5억 2000만 원, 시정명령)과 동원F&B(시정명령)이 제재를 받았다.학교 급식용 가공식재료(반조리 상태의 식품)의 유통구조는 ‘제조 및 제조업체의 유통계열사(푸드머스, CJ프레시웨이)→가맹점 및 대리점(엔케이푸드 등 10개 가맹점사업자)→ 학교’의 경로로 납품되는 구조이며 각 학교별로 매월 입찰을 통해 최종 납품업자를 선정한다.이 과정에서 학교영양사는 식단에 사용할 가공식재료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현품설명서(주문서)를 작성하고, 이 현품설명서는 입찰공고에 포함된다.이러한 거래구조 하에서 식품 유통업체들이 학교영양사들에게 현품설명서에 자사의 제품을 기재하도록 유도하면 해당 유통업체가 낙찰되는 유인이 생기게 된다.공정위에 따르면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점사업자들은 자사의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2012년 6월부터 작년 6월까지 수도권지역 148개교의 영양사들에게 총 4억 7491만 원 상당의 백화점 및 마트 상품권을 지급했다. 학교별로 10만 원 내외에서 최대 2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CJ프레시웨이의 경우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국 727개교의 영양사들에게 2974만 원 상당의 CGV영화 상품권을 제공했다.구체적인 제공사레를 보면 푸드머스와 가맹점주가 선정한 특정 학교들에게 매월 학교의 푸드머스 가공품 매출실적에 비례(200만 원 이상 2%, 500만원 이상 3%)해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하고 그 비용은 푸드머스와 가맹점주가 반반씩 부담했다.CJ프레시웨이는 프로모션 대상 품목(35개) 중 2개 이상을 동시에 1회 이상 사용하면서 해당 제품들이 사용된 식단과 후기를 제공한 경우 CGV상품권 2매을 지급했다.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다.학교영양사가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해 건전한 시장경쟁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것이다.특히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 상품권 등의 비용이 식재료 가격에 전가돼 급식 비용부담 주체이자 소비자인 학교·학부모·학생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CJ프레시웨이의 경우 상품권 등 제공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푸드머스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제공 규모가 크지 않고 영세한 점을 고려해 이들 업체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해한 미세먼지에 차단 효과가 있다는 화장품 상당수가 허위 과장 광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효과를 앞세운 화장품 상당수가 홍보내용과 달리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식약처는 지난 5월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먼지 차단’ 등 미세먼지 관련 표현에 대한 실증 자료를 해당 업체 측에 요청했다.최도자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22개 중 12개 업체는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나머지 10개 업체는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 및 광고중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화장품업계에서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각종 실험과 테스트 과정을 거쳐 효능을 검증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세먼지 차단 효과에 관한 정확한 기준이나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그동안 일부 화장품업체들은 클렌징, 스킨케어, 자외선 차단제 등 다양한 유형의 제품에 미세먼지 흡착방지나 세정효과가 있다며 ‘미세먼지 철벽 수비’, ‘미세먼지 철벽 방어’ 등을 홍보했지만, 상당수의 제조판매업체는 소비자들의 수요에 편승해 실증 자료 없이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것으로 분석됐다.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조만간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명확한 시험법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 의원은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화장품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며 “식약처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화장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남창진 의원(송파2)이 지난 20일(수) 송파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주최한 ‘도로변 화분 꽃심기 행사’에 동참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가 2차 추석 차례상차림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 182,144원, 대형마트 231,213원, 가락몰 173,780원으로 조사되었다.이번 2차 조사는 9월 13일에서 14일까지 이틀간 이루어졌으며, 서울시내 25개구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가락몰 등 총 61곳의 36개 추석 성수품 구매비용을 비교하였다.전통시장 구매비용은 1차 조사에 비해 약 2% 가량 감소하였는데, 이는 무, 배추와 나물류(고사리·도라지·시금치)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자치구별로는 강남구․관악구․광진구가 25개 자치구 평균대비 높은 편으로 조사된 반면, 구로구․동대문구․도봉구는 비교적 낮은 편으로 조사되었다.한편,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에 알뜰하게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고사리․도라지(수입) 등 나물류로 각각 대형마트 대비 48%, 54% 수준이다. 무․동태(어탕용)․돼지고기 또한 대형마트에 비해 약 20% 가량 알뜰하게 구입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장 만)은 15일 태안 만리포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 ‘서해안 유류피해극복 10주년 행사’에서 태안 유류오염사고 극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동희 팀장(방제대응팀)이 대통령 표창을, 김선희 과장(전용예선팀)이 해수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지동희 팀장은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당시 방제선, 방제기자재, 작업인력 등을 현장에 배치하여 조치하는 등 약 7개월 간 방제작업을 실시하며 오염지역 피해 최소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김선희 과장은 사고 즉시 현장에 투입되어 태안군청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신속한 방제작업이 가능하도록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 만)은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해 온 ‘다대포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마무리하고 21일 사업현장 인근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해양수산부, 공단, 부산시, 어촌계, 지역주민 등 약 3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주택금융공사가 내달 1일부터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0.1%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연 3.00%(10년)∼3.25%(30년) 금리가 적용된다. 전자등기 등을 통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2.90%(10년)∼3.15%(30년) 금리가 적용된다.다만, 이달 말까지 대출 신청을 마친 고객은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된다.

한강유역환경청이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가평 삼회생태복원시범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토지 매수를 위한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한강청은 가평 삼회지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현장 탐방객 센터에서 오는 25~29일까지 5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지매수사업 현장상담반’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현장상담반은 토지 소유자등을 대상으로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와 사업 설명회 등 추진 사업을 이해시키고 원활한 토지 매수 등을 위한 것이다.현장에서 매도인이 관련서류를 접수하면 즉시 매수절차에 따라 처리되게 되며, 토지매도 방법 및 처리절차 등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서도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이광수 한강유역청 상수원관리과장은 “이번 현장상담반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가평 삼회지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추진과 토지매수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