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해 운영하려면 의무적으로 시험운행을 실시해야 한다. 또 궤도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궤도운송법은 케이블카, 모노레일, 케이블철도, 경전철 등 궤도시설에 대한 궤도사업허가 및 전용궤도승인, 건설기준, 안전관리, 벌칙 등을 규정하는 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운행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간 개통 전 시험운행은 사업자가 임의로 시행해 왔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일정기간 동안 시험운행을 의무적으로 시행해 궤도시설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한 후에 개통할 수 있게 된다.또 궤도사업자는 궤도차량 운전자, 점검·정비자 등 궤도운송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궤도사업자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위탁 근거도 마련된다. 궤도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간 궤도사업 허가 시 의제처리 규정이 없어 궤도사업자가 개별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의제처리규정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 시 개별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환경관련 인?허가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 의견 등을 반영해 의제규정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궤도사업 관련 신고절차도 합리화했다. 궤도사업 관련한 신고민원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궤도사업과 관련된 각종 신고를 받은 경우 반드시 15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보하도록 했다.만약 지자체장이 신고를 받은 후 15일 내에 수리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케이블카 등 관광·레저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궤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규정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수처리 등에 사용하는 활성탄을 고온의 수증기로 이용해 재활용하는 기술 등 2건이 8월의 건설신기술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하수처리 활성탄 재활용 기술’(제826호)와 ‘U자형 콘크리트 블록 연결고리 설치공법’(825호) 등 2건을 8월의 건설신기술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U자형 콘크리트 블록 연결고리 설치공법’은 방파제, 접안시설 등 항만 공사 시 사용하는 콘크리트 블록을 크레인에 안전하게 매달아 시공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연결고리(와이어 로프)를 개선한 공법이다.종전에는 연결고리를 콘크리트 블록에 직접 매립해 제작했다. 이로 인해 고가의 연결고리의 회수가 불가능하고, 시공 중 연결고리가 콘크리트에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신기술은 블록 제작 시 U자 형태의 관을 매립한 후 여기에 쇠줄을 집어넣어 연결고리를 만듦으로써 연결고리가 빠지는 사고를 방지했다. 구조물 설치후 연결고리 회수도 가능해 비용이 약 7% 절감된다.이번에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 ‘지식-건설신기술현황-사이버전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올해 신규 채용 규모를 작년의 2배 수준으로 늘린다. 철도공단은 정부의 좋은 일자리 창출 마중물 역할을 선도하기 위해 올해 채용 규모를 작년보다 40여명이 많은 약 80여명(정원 1460명, 5.5%)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는 정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인 3%보다 약 2배 높은 5.5% 수준이다. 공단은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휴직대체 인력 등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청년고용 절벽해소에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취업준비생들에게 채용절차 등을 설명하는 채용설명회를 오는 9월 5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10월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12월 채용형 인턴으로 뽑는다. 공단은 외모, 학력,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을 배제하고, 취업 준비생들에게 공정한 응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서류전형에서는 입사지원서에 사진부착 등 불합리한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삭제하고, 응시자격에 어학 최소점수를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스펙 쌓기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과 시간 낭비를 없앴다.면접전형에서는 면접관들에게 취업준비생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직무적합성 검증을 위한 질문만 허용할 예정이다.공단은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고졸자 등 채용을 통해 취약계층의 취업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강영일 철도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철도건설과 시설개량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유라시아 대륙철도 연결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등 미래 사업을 이끌 인재확보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량·수질 등 통합물관리 비전과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 민·관·학이 한자리에 모인다. 환경부는 국토부와 공동으로 30일 오후 2시 서울 63스퀘어 그랜드볼룸 홀에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이하 통합물비전 포럼)’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재 분산 관리되고 있는 수량, 수질 등의 통합적 물관리를 위한 비전과 청사진(로드맵)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그간 수량, 수질 등 분야별로 나눠져 이뤄지던 논의 방식을 벗어나 수량과 수질 분야의 전문가, 정부(환경부, 국토부,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공동의 비전과 청사진을 만드는 최초의 포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포럼에는 지난 7월 포럼 위원장으로 위촉된 허재영 위원장(충남도립대 총장)을 중심으로 정부(환경부, 국토부), 학회(수량 및 수질·수생태계 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총 170여명의 분야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며, 정책, 법·제도, 한강, 금강, 낙동강, 섬진강?영산강 유역분과 등 총 6개 분과로 구성된다.특히, 유역분과에는 지역전문가, 시민단체, 지자체, 환경부 유역환경청, 국토부 홍수통제소 등이 함께 참여해 유역별 상·하류 수리권, 물관련 부담금, 하구둑 개방 문제 등 지역 물문제의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포럼은 올해 12월까지 약 4개월 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물관리 현황과 개선 방향’ 등 5개 주제 발표와 패널토의로 진행된다. 허재영 위원장은 “수량 및 수질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통합물관리를 위한 비전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통합물관리가 조속히 이루어져 포럼의 논의가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9월 꽃가루 농도가 4월과 5월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알레르기 질환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와 함께 서울, 인천, 수원 등 수도권 지역의 2015년도 꽃가루 농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알레르기 비염 환자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8월 말부터 10월까지 공기 중 꽃가루의 농도가 높아지고 알레르기 비염 환자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 지역은 서울 성북구와 영등포구, 인천 부평·연수구, 수원 팔달구 등이다. 연구진의 분석결과 2015년도를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 꽃가루 농도는 4월에 1만5275grains/㎥, 5월에 1만3794grains/㎥으로 절정을 보이다가 점차 농도가 낮아졌다. 이후 8월에 2379grains/㎥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9월에는 연중 세 번째로 높은 9556grains/㎥을 기록했다. 10월 농도는 789grains/㎥이며,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다. grains/㎥(그렌스 퍼 세제곱미터)는 공기 중 꽃가루 농도 단위다.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9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6년 시계획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상 전 국토의 면적은 10만6059.8㎢이며, 그 중 도시지역 면적은 1만7609.5㎢로 전체 면적의 약 16.6%를 차지했다. 또 용도지역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인구 5170만여 명 중 4747만여 명인 91.8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녹지지역 21.4㎢, 미지정지역은 20.4㎢ 각각 감소해 전체적으로 약 4.2㎢가 줄었다. 도시지역이 감소한 곳은 경남 창원·사천시, 전남 무안·신안군 등이다. 이들 지역은 산업단지 지정 해제 등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도시지역이 줄었다.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35.4㎢, 8.3㎢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41.0㎢ 줄었다. 관리지역이 증가한 곳은 강원도 홍천군(5.8㎢), 전남 무안군(5㎢), 신안군(8.5㎢), 경북 구미시(6.4㎢) 등으로 관리계획 재정비를 이유로 늘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증가한 곳은 강원도 홍천군(11.9㎢)과 고성군(27.7㎢) 등이다. 농림지역이 감소한 곳은 강원도 홍천군(16.3㎢)과 고성군(36.0㎢) 등으로 나타났다.

서희그룹이 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서희그룹은 지난 7월 26일 여주시청에서 ‘여주시 유휴부지 내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날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여주시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지와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서부발전은 발전설비 발주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정책으로 지정되어 있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한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발전사로부터 고정구매하고 발전소 운영을 담당한다.아울러 서희건설은 발전소 건설을 맡아 공사를 진행하며, 서부발전과 함께 서희그룹의 계열사인 유성티엔에스가 공동으로 발전소 운영에 참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