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델하우스 앞에도 대형 광고 배너가 설치돼 지나는 행인들의 통행 방해는 물론 안전사고의 우려도 높다.이 모델하우스의 옥외광고물과 대형 배너 광고는 모두 관할 구청의 적법한 인허가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 광고물들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 현수막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게시대에 설치해야 하며 광고물의 표시 면적은 창문,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옥외광고물을 제재하는 관련법에도 모델하우스의 불법 광고 행태는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비교적 약한 행정처분과 관할 구청의 단속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다. 분양을 책임지는 시행사의 경우 최고 50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는 분양 홍보 효과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모델하우스는 분양을 위한 한시적 시설물로 짧은 시간내에 분양만 잘되면 수십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볼 수 있어 5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는 사실 ‘껌값’에 지나지 않는다.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는 과태료를 내고서라도 불법 광고를 강행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실제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이나 영업정지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 지역의 한 시민은 “사실 모델하우스 앞에 설치된 배너 광고물로 인해 통행에 불편함은 많지만 그동안 모델하우스 외벽의 대형 광고물은 불법인 줄 몰랐다”며 “불법인 줄 알면서도 광고물을 버젓이 내걸고 마케팅을 하는 것을 보니 관련법이 너무 관대한 것 같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강완협 기자] 현대제철등 평택·당진 일대 국가산업단지 및 철강산업단지내 사업장들이 불법으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다 당국의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경기도 평택과 충남 당진 일대의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84곳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현대제철 등 총 47곳의 사업장에서 54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이 충남도, 평택시, 당진시 등 지자체와 함께 5월 24일부터 8일 동안 실시했다.이 기간동안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미설치 또는 부적정 운영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이번 단속에서는 미세먼지를 불법배출한 사업장 36곳과 폐기물 불법처리 사업장 11곳이 적발됐다.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코크스를 싣고 내리는 공정에 물을 뿌리는 살수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다량의 비산먼지를 배출하다가 적발됐다.또 지정폐기물인 폐유 드럼통을 허가업체에 위탁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내에서 태우는 등 불법처리했던 사실도 발각됐다.평택당진항만은 소듐 가루물질을 하역하면서 날림먼지를 배출하다 적발됐고, 평택당진중앙부두는 방진시설도 없이 수 천 톤의 사료 부원료를 야적·보관했다.당진시의 아산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전산업은 철판 도장 과정에서 배출허용기준인 40ppm의 150배가 넘는 5993ppm의 총탄화수소(THC)를 배출하다가 적발됐다.이번 단속에서 위반 행위를 분야별로 보면 대기 분야가 37건, 폐기물 분야가 17건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대기방지시설 부식·마모 및 고장·훼손이 12곳, 날림먼지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이 6곳, 방지시설 미가동 및 공기 희석배출이 3곳,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가 2건,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2곳, 기타 29곳이다.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47곳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충남도, 평택시, 당진시에게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토록 조치했다. 이중 위반행위가 엄중한 19건은 환경부 소속 유역환경청(한강청, 금강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이번 특별단속 대상 지역인 평택·당진은 아산국가산업단지와 대규모 철강산업단지, 항만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미세먼지(PM10) 농도가 2014년(49㎍/㎥)과 2015년(48㎍/㎥)에 전국 평균 보다 높은 63㎍/㎥과 70㎍/㎥를 각각 기록했다.또 이 지역은 대규모 철강공장과 당진 서부두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악취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박은추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환경부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동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가산동에 위치한 패션아울렛 W몰(대표 김영근 )이 뜨거운 여름시즌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겨울상품을 판매하는 ‘역시즌 사계절 상품전’을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다.이번행사는 ‘역시즌 사계절 상품전’은 할인율이 높은 역시즌 쇼핑을 선호하는 청개구리 쇼퍼가 증가함에 따라 기획되었으며 F/W 베스트 아이템을 여름에만 살 수 있는 연중 최저가로 만나볼 수 있다.아웃도어 매장에서는 노스페이스, K2, 디스커버리, 콜롬비아, 코오롱스포츠 다운점퍼를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며 네파 티셔츠와 자켓을 각 2만5천원과 4만원부터, 면바지를 3만6천부터 판매한다. 또한, 리바이스키즈와 에스핏이 참여하는 아동 사계절 특집전에서는 다운점퍼를 1만5천원부터 판매하며 티셔츠와 바지를 각 3천원과 5천원부터 판매한다.1층 행사장에서는 올젠 겨울코트를 5만원대에 점퍼를 6만원대에 최저가로 선보인다. 이외에도 주말 3일간 당일 30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상품교환권을 증정하는 사은행사가 준비되어 있어 역시즌 청개구리 쇼핑객의 발길을 끌 예정이다.

김용석 시의원은 지난 5일 지역주민들과 함께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2공구) 현장을 방문하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공사 관계자들로부터 공사현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시찰했다.이번방문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2공구는 초안산 근린공원~상계8동 구간으로 현재 공정율 46.5%이며 2019년까지 준공 예정이다. 최근에는 도봉지하차도 구간 중 주공19단지~도봉경찰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김용석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도봉구간) 전면 지하화는 창동 주민들의 오랜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하고, “다만 공사 중에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교통정체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크다.”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아직도 공정율이 50%에 못 미친다고 지적하고, 2020년 개통을 목표로 한 약속이 지켜지려면 내년에 최소한 800억원의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날 현장 방문에는 창4동 주공19단지, 18단지, 17단지 주민대표와 도봉구의회 이영숙의원, 강철웅의원이 함께 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현금으로도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 그동안은 도로나 공원 등 건물, 대지 등 기반시설의 형태만 가능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개정됐지만 세부 운영기준이 없어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현금 기부채납을 자체 세부운영계획 방침을 수립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정비사업 등에서 사업시행자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의 기반시설을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개정된 도정법에서는 정비구역 내 대지가액 일부를 현금 납부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부지제공 또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제공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했다.시는 작년 5월부터 국토교통부 협의, TF팀 구성,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현금 기부채납 세부운영계획 방침을 수립해 왔다.이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불필요한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제공 대신에 현금납부로 기부채납을 대체할 수 있게 됐다.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해 지면서 사업시행자는 공공기여 방식의 다양화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사업부지의 효율적 사용으로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공공은 불필요한 기반시설 대신 현금을 활용해 다양한 공공기여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납부된 금액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도시재생기금의 재원으로 활용, 정비사업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과 저층주거지사업, 뉴타운 해제지역 활성화 등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 사용된다.시는 현금 기부채납 추진과 관련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 선택 원칙 ▲기반시설 우선 원칙 ▲상위계획 정합성 유지 원칙 등 3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현금 기부채납은 정비계획에서 정한 전체 기부면적의 2분의 1까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다. 현금 기부채납의 적정성은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부서에서 주관하는 현금 기부채납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시는 현재 사업진행 중인 정비사업 구역 중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한 후보지 342개 구역에 대한 현금 기부채납 예상액을 4조6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와 사전협의 중인 2개 구역만 해도 현금 기부채납 금액이 800억원대 규모로 추산된다.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정비사업 사업성이 향상되고 시민들의 다양한 공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했다”며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사업시행자와 공공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