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는 알뜰한 설 명절 준비에 도움 되는 정보 제공을 위하여 서울 시내 25개구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가락몰 등 총 61곳을 대상으로 2017년 설 차례상차림 비용을 조사․발표하였다.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단이 경동시장․통인시장․망원시장 등 전통시장 50곳, 대형마트 10곳 등을 직접 방문하여 주요 설 성수품의 소매비용을 조사하였다.특히 이번 조사는 점차 간소화되고 있는 차례상차림 추세를 반영, (사)한국전통음식연구소에 자문하여 일부 품목의 조사단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성수품의 조사단위를 재설정하여 설 수요가 많은 36개 품목(6~7인 가족 기준)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171,193원, 대형마트 구매비용은 214,707원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20% 저렴하였다.한편 가락시장에 위치한 가락몰에서의 구매비용은 164,610원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비해 각각 4%, 23%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자치구별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강남구․관악구․종로구가 평균 18만 원대로 높은 반면, 마포구․동대문구․도봉구는 평균 15만 원대로 낮은 편이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조상호)는 1월 12일 제271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논란이 된 2016년 신입직원 채용시험의 부실출제 문제에 대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업무보고를 받았다.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해 10월에 실시된 서울시농산식품공사의 신입직원 공개채용 시험 중 전기공학 과목이 2011년 전기기사 자격시험의 문제를 거의 그대로 베껴서 출제되어 이에 대한 경위 파악과 사전 유출 등으로 인한 채용비리가 있었는지 파악이 필요하다.”며 회의 개최의 배경을 밝혔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취업정보 전문업체인 (유)잡코리아와 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 신입직원 채용시험에 대한 응시원서의 접수, 필기시험의 관리 등을 위탁하였다.이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시험출제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취업정보 전문업체인 (유)잡코리아에 위탁한 것이었다.(유)잡코리아는 2016년 10월 15일 치른 전기공학 과목의 25문제 모두가 2011년 전기기사 1회차 시험 문제 중에서 그대로 베껴서 출제되었음을 시인했다.더욱이, 출제교수가 전기전자 부문 세계최고권위의 단체인 IEE에서 2004년 발표한 논문을 2008년 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함에 따라 논문표절 문제로 인해 대한전기학회의 회원자격이 영구 정지된 교수라는 점에서 더욱 할 말을 없게 만들었다.기획경제위원회 의원들은 최근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과 치솟는 실업률로 좌절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상실감을 고려하면 지방공기업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직원 채용 시험의 부실출제와 그로 인한 채용비리 의혹은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질의답변과 자료요구를 통하여 관련 경위와 책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였다.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이 번 부실출제와 채용비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출제자와 위탁회사 등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신뢰도 저하에 따른 손해배상 등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즉시 검찰수사 의뢰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공사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조사와 조치를 당부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조상호(더불어민주당 서대문 제4선거구)Tel: 3705-1201, 1202E-mail: tax3558@naver.com

[부장(팀장급)전보]▲ 연구개발처 부장 허종문 ▲ 서울동부지사 부장 전승일* 발령기준일 2017.01.17.(화)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 만) 산하기관인 해양환경교육원은 선원, 해양시설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7년도 첫 번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을 16일 실시했다.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시행되는 이 교육은 해양산업 종사자 중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정기적으로 이수해야만 한다.한편, 부산 영도구 해양클러스터에 위치한 해양환경교육원은 정부로부터 해당 교육을 위탁받아 2011년부터 7년째 운영해오고 있다.금년에는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과 최신 사례들을 반영하여 교재를 개편하고, 실습교육 개선, 현장 실무실습 등을 통해 교육품질 선진화에 주력했다. 또한, 교육원 집체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대상자를 위해 상반기 중 찾아가는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장 만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난 6년간 교육생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커리큘럼과 서비스로 공기업 교육서비스부문 최초로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만큼, 더 실용적이고 만족스러운 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연간 교육일정 확인과 신청은 해양환경교육원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를 통해 할 수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를 강화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환경부는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유량과 하천구조물까지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질 및 수생테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오는 17일 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10년 간의 물환경 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극가 물환경관리 기본 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하위 계획의 수립체계도 개편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했던 4개 대권역 계획은 각 유역환경청장이 국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도록 했다.정부는 아울러 수질관리를 위한 현행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사람이나 동·식물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자는 배출량 조사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이를 검증·공개하도록 해 기업의 자발적 배출 저감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자에게는 현행 기술지원과 함께 재정 지원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면서 운영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3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상향한다.이밖에 불합리한 이중규제 사항을 정비하는 등 기타 법적 미비사항과 제도운영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보완됐다. 예컨대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과징금으로 정비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조세입법적 성격의 산정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자 등을 부정등록자와 같은 범죄행위자와 동일하세 규제하던 것을 합리적으로 개산했다고 환경부는 강조했다.

정부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6일까지 선물세트 과대 포장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환경부는 15일 전국 시·군·구는 ‘제품의 포장재질·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게 많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커다란 제품들을 점검해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속은 1차 식품, 주류 등 선물세트 판매가 많은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종합제품은 1차 식품·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음료·주류·제과류·화장품류·세제류 등이다. 종합제품 제조·수입자는 포장횟수 2차 이내와 포장공간비율 25% 이내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전국 지자체는 지난해 추석 명절 단속에서 포장기준을 위반한 64개 제품에 총 6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종합제품은 30개로 약 47%를 차지했다.환경부는 1차 식품 세트류의 포장 간소화를 위해 지난 2013년 9월 국내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협회 등과 ‘1차 식품 친환경 실천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협약의 주된 골자는 과일세트에 두르는 띠지 등 포장부속품을 없애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만 사용하는 것 등이다.

‘영구스피자’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전국 가맹점 모집 특별 행사를 실시한다. 그간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가맹점을 지난해 대전 월평점과 도마점을 성공적으로 오픈하면서 전국 가맹점 모집에 나서는 계기를 마련했다.창립 10주년 특별 행사에는 7000만 원의 창업비용을 3000만 원 이상을 대폭 할인한 3000만 원대의 소자본 맞춤 창업 이벤트와 선택형 맞춤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또 창업 자금이 부족한 예비창업자를 위해 무담보 1000만 원 대출 등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2016 서울시 환경관리실태 평가에서 단독 ‘최우수구’로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고 최근 밝혔다.이번수상은 수질‧대기 오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자치구의 관리실태와 이에 관한 환경정책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배출업소 환경관리 ▲배출업소 정보관리 ▲위임업무 관리 등 5개 분야 13개 항목 세부지표를 기준을 합산해 선정했으며, 구는 모든 항목에서 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우수구’에 선정되는 쾌거를 안았다.구는 안양천을 인근에 두고 오래된 도금공장, 세차장, 병원, 정비공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타자치구에 비해 많은 지역 특성이 있어 환경관리를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했다.우선, 270개소에 이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강화했다.또 분기별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을 병행함으로써 관리를 강화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사업장 내 보관‧방치된 오폐수나 폐기물 등을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무단배출시키거나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환경오염관리 취약업소에 특별감시와 단속이 이루어졌다.이밖에도 ▲폐수 무단배출 금지 홍보 ▲오존경보 발령 시 문자서비스 실시 등 주민들에게 환경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도록 대외 홍보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것도 또 다른 성과이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산이 없는 영등포구에서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해 노력한 직원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루어낸 결실이다.”이라며, “살기좋은 도시 환경 구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세계 유일의 순수 전기자동차 올림픽인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와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이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동북아 국가간의 우호 국제관계조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사단법인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위원장 김대환)는 12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참포도나무병원 세미나실에서 사단법인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이사장 이승률)과 상호업무협력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본 협약을 통해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및 동북아 공동체 교류협력을 증진함에 부합하는 유익한 정보 및 인적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상호 기관의 추진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또한 관련 사업에 대해 공익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전기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약속했다.본 협약식은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의 2017년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에 맞춰 진행됐으며,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조직위 김대환 위원장의 ‘탄소없는 섬 2030’ 특강도 진행됐다.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김대환 위원장은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국제행사로서 더욱 큰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동북아 국제 교류 증진을 위해 엑스포도 힘을 더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의 1인당 GRDP 격차는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위권삶의 기회·권력자원 불평등과 결부 시, 갈등↑ 사회 안정과 통합 저해한국의 1인당 지역총생산 격차는 OECD 상위권이다., 2010년 기준 ‘소득격차 지수’로 한국의 지니계수는 OECD 30개국 평균인 0.16을 상회해, 6위였다. 그만큼 불평등한 또, 노동생산성과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격차확대가 지역 간 1인당 GRDP 확대에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간 개선되었다기보다 그렇지 않다는 인식이 더 두드러지고, 개선될 것이라기보다 그렇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더 두드러지고 있다. 지역격차는 이렇듯 한국사회 불평등 구조에 깊숙이 침전되어 있다.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지역격차의 대표적인 지표는 ‘1인당 지역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이다. 즉, 지역 간 1인당 GRDP 격차는 지역 간 생산격차를 기초하여 소득격차, 나아가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격차까지 유추해낼 수 있는 지표로 간주된다. 지역 간 1인당 GRDP 격차는 표준편차, 범위, 지니계수 등으로 측정된다.한국의 지역 간 일인당 GRDP 격차는 1998년 IMF 위기 이후인 2000년대 들어 계속 확대되어 왔다 (조명래, 2015). 일인당 GRDP의 표준편차를 보면 2000년 550만원에서 2012년 882만원으로 1.6배, 같은 기간 범위(range)는 2280만원에서 3236만원으로 1.4배 증가했다.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로 보면, 2009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2년 기준 0.384 수준이 되었다 (현대경제연구소, 2014).한편 지니계수로 측정한 지역 간 1인당 GRDP 격차도 갈수록 심화되어 왔다. 200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측정한 1인당 GRDP 지니계수는 2000년 0.17에서 2012년 0.20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지만, 명목가격기준으로는 2000년 0.17에서 2012년 0.22로 격차가 더 확대된 것으로 들어난다.한국의 1인당 GRDP 격차는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큰 편에 속한다. 가령,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지니계수는 0.218로 OECD 30개국 평균인 0.16을 상회해, 칠레, 멕시코, 슬로바키아 등에 이어 6위였다. 노동생산성과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격차확대가 지역 간 1인당 GRDP 확대에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2014).2015년 지역별 1인당 총생산 상대수준과 총소득 상대수준(전국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지역의 상대수준)을 비교하면 크게 3개의 지역 그룹이 구분된다. 첫째, 1인당 지역총생산 수준과 지역총소득 수준이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그룹으로 서울, 울산, 충남, 전남이 이에 속한다. 둘째, 1인당 지역총생산 수준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지만 1인당 총소득 수준은 전국평균 보다 낮은 그룹으로 경북, 충북, 경남이 이에 속한다.셋째, 1인당 지역총생산 수준과 지역총소득 수준이 모두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그룹으로 경기, 인천, 제주,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전북, 강원이 이에 속한다. 지역이 생산한 것을 소비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지역의 경제·정치 역량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의 지역 간 차이는 지방화 시대 지역격차의 핵심지표가 된다.지역격차 양상의 변화최근 들어 국민들은 지역격차의 정도보다 지역격차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점을 더 주목하고 있다. 한국사회학회·한국지역학회(2011)의 ‘지역 간 격차와 해소방안연구’에 따르면, 지역격차의 정도에 대해 도시-농촌격차’가 가장 심하고(52.42%), 다음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32.45%), ‘영남-호남 격차’(10.86%), ‘광역자치단체 격차’(4.27%) 등으로 순위로 인지되고 있다.이는, 지역격차의 주된 양상이 영·호남 격차에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도농격차로 옮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갈등이나 지역차별 등 정치적 차원의 문제로 바라보기보다 지역 간 생활수준, 경제력, 복지, 의료, 문화, 교육 등 생활상의 문제로 지역격차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이는, 또한 ‘도농격차로 표출되는 교육, 의료서비스, 문화 등 삶의 질의 불평등’,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로 표현되는 일자리·산업의 불균형’, ‘영호남 격차로 상징되는 정치 이념적 대립’ 등 지역격차가 다양화되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지역격차의 변화에 대해선, 그간 개선되었다기보다 그렇지 않다는 인식이 더 두드러지고(63%), 개선될 것이라기보다 그렇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더 두드러지고 있다. 지역격차는 이렇듯 한국사회 불평등 구조에 깊숙이 침전되어 있다.이러한 격차 양상과 인식은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서울연구원(2012)에 의하면 새로운 지역격차 양상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역 불균형의 현상이 수도권-비수도권, 경부축-비경부축, 도시-농촌, 광역도-광역시, 대도시-중소도시, 거점도시-주변지역 간 격차로 다양화되고 있다. 둘째, 격차의 내용에서도 인구·산업·기반시설 등의 격차에서 복지·의료·교육·문화 등 삶의 질 격차에 관한 것으로 옮겨가고 있다. 셋째, 이 두 경향의 합으로, 지역 간 격차보다 역내 권역 간, 장소 간 격차가 더 두드러지게 인지되고 있다.지역격차의 문제와 대응지역격차의 지속은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지역 간에 차등화 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 삶의 기회와 권력자원의 불평등과 결부될 때, 지역격차는 지역을 범주로 하는 사회집단 간에 대립과 갈등을 부추겨 사회적 안정과 통합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또한 지역격차는 지역별 인적·물적 자원의 부적절한(비효율적) 활용을 초래해 국토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려 선진적 공간발전 시스템으로 전환을 가로막는다.지역격차의 해소는 국민 평등권을 지역 평등권으로 재규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묶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에 거주하든 지역 간 혹은 지역 내에서 평등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삶의 기회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위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