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박상혁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6일 제31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2년 중1 학생 및 교원에게 지급된 디벗 중 1,048건이 파손되어 약 3억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박상혁 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자난해 중1 학생과 교원, 특수 및 혁신학교 학생과 교원에게 지급된 디벗 총 92,588대 가운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 1,048건의 파손이 접수됐고 이로 인한 교육청 부담 수리비 2억 5683만원, 학부모 부담 수리비 4천만원으로 약 3억원이 디벗을 수리하는데 쓰였다. 디벗의 주요 파손 내용을 보면, LCD파손이 908건, 복합파손이 69건, 악세서리 파손이 28건 등이다. 디벗의 60% 이상을 태블릿PC로 지급하다 보니, 관리 소홀로 인한 LCD파손(전체의 87%)이 가장 많다. 앞으로 2026년까지 고3 학생들까지 보급이 완료되면 일반 PC보다 사용 연한이 짧은 태블릿PC의 수리비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학생들에게 지급된 디벗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수리비의 80%를 부담하고 학부모가 20%를 부담한다. 박 의원은 “초3부터 고3까지 10학년의 보급이 완료되는 2026년에는 내구 연한이 일반 PC보다 짧은 태블릿PC의 수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메인보드 등 고가의 주요 부품의 수리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지난해 말 전체 보급 대상의 10%의 6개월 수리비가 약 3억이라면 보급 완료 시점인 26년에는 수리비가 약 60여억원 이상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혁 시의원은 설세훈 서울시부교육감에게 태블릿PC의 파손 방지와 유해사이트 접속 및 보안문제 등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급된 태블릿PC를 학교에서만 사용하게 하고 이를 학교가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태블릿PC를 노트북이나 일반PC로 대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스마트기기 「디벗」보급사업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주요 공약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초3부터 고3 학생과 교원들에게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을 통해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56만명의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총 6천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윤종복 의원( 종로구1)은 지난 3월 21일 SK브로드밴드 서울 방송 녹화를 통해 한옥마을 거주자들을 배려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꼬집으며, 특히 관광 유료화로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주민 보상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3년 2월 14일「서울 한옥 4.0 재창조 계획」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한옥마을 10곳을 새롭게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창의적이고 편리한 한옥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건축 심의 기준을 기존 73개 항목 중 44개는 완화 또는 폐지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그간 전통적 양식에 치우쳐 보존에 중심을 두었던 그간의 정책을 넘어,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한옥 정책을 발표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하지만, 이제는 주거지로서의 한옥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현재 한옥 거주자들에 대한 배려와 보상 관련 내용이다.공개념화가 되어있는 한옥에 대한 부분이다. 한옥은 엄연한 사유재산이고 정주권의 권리를 누려야 하지만, 현재 관광객들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고 밤낮 할 것 없이 소음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러한 환경 속에서 발생한 공익이 있다면 당연히 해당 거주민들에게 일부 돌려주어야 하지만, 현재 그러한 제도 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윤 의원은 평가했으며, 이들을 위한 지원 및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관광지로서 한옥마을의 유료화 전환에 대한 부분이다. 현재 서울의 한옥마을은 시간대와 상관없이 무분별한 관광객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안동의 하회마을, 순천의 낙원읍성과 같이 관광객들을 통제하고 입장료를 받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주민에게 보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한옥 수리지원과 관련한 부분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최대 1억 8천만 원까지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지원받을 수 있는 한옥이 여러 조건을 따졌을 때, 생각보다 많지 않음을 설명했다.윤종복 시의원은, ‘초창기 한옥마을이 탄생했을 당시, 거주민들은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스스로 공부하고 안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지금은 적절한 후속 조치 없이 시간이 경과, 거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말았다.’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적절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한옥 거주민들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난 5일 식목일을 맞아 서울시 성동구 경동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실 숲’ 만들기를 위한 화분 200개를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용순 성동구자원봉사센터장, 김성여 서울경동초등학교 교감, 유용재 삼표그룹 사회공헌팀장. [사진제공=삼표그룹]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이 봄 기운을 가득 머금은 푸른 ‘교실 숲’을 조성하는 데 적극 나섰다. 삼표그룹은 지난 5일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를 방문해 공기정화 식물 화분 200개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한 화분 (화분만전달)은 식목일을 앞두고 삼표그룹 임직원들이 직접 키운 공기정화 식물들이다. 교실 안에서 직접 아이들이 친환경 수경식물(고무나무, 나한송)을 키우는 재미와 함께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 정서발달 및 친환경 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삼표그룹은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동시에 ESG 경영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삼표그룹 유용재 사회공헌팀장은 “올해는 전국이 산불로 시름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일깨우고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소분업체인 ‘주식회사 한성식품(경기 포천시 소재)’이 소분∙판매한 ‘고추가루(김치용, 청양)(식품유형: 고춧가루)’가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2년 10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적합) 5개의 시료 중 모두 100이하 또는 101~1,000 범위 이내 2개 이하인 경우, (부적합) 101~1,000 범위 이내 3개 이상 또는 하나라도 1,000을 초과하는 경우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포르쉐코리아㈜, 혼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11개 차종 23,98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 한다고 밝혔다.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카이엔 등 2개 차종 14,759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제동장치 고장 자동표시 식별부호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리콜 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한편, 포르쉐코리아는 올 75주년행사에 소비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  이번 해당 차량은 4월 14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CCORD HEV 등 3개 차종 5,047대는 좌석안전띠 버클 체결부 불량으로 잠금해제 버튼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고, 이로 인해 좌석안전띠 체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충돌 사고 시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 에 들어간다. 이번 차량은 4월 10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Mercedes-AMG G 63 등 3개 차종 3,901대는 앞 브레이크 배선 묶음이 보조 오일 쿨러와 마찰을 일으켜 손상되고, 이로 인해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 에 들어간다. 이번 해당 차량은 4월 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레인저 와일드트랙 137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후측방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고장 시 고장 신호가 표시되지 않고, 이로 인해 차선변경 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 에 들어간다.  이번 해당 차량은 4월 14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트라이엄프 Bonneville T120 Black 등 2개 이륜 차종 142대(판매이전 포함)는 앞 브레이크 진동 감쇄 장치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브레이크 디스크를 고정하는 볼트가 진동에 의해 풀려서 이탈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 에 들어간다. 이번 해당 차량은 4월 18일부터 ㈜바이크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학교와 유치원(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국공립 유치원 및 원아수 50인 이상 사립유치원) 의 급식관계자는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이하 통합증명서)’를 활용해 축산물 검수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은 교육부와 협업하여 일부 지역의 학교에서만 이용하던 통합증명서 적용 대상을 전국 학교와 유치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통합증명서란, 축산물 유통 거래 시 필요한 최대 5개 기관 7종의 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이력정보, 도축검사증명서, HACCP 인증서, 무항생제축산물인증서, 유기축산물인증서, 브루셀라 예방접종확인서)를 한 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다.기존에는 영양교사 등 현장 관계자가 다양한 축산 관련 서류의 발급과 보관 업무 때문에 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통합증명서 한 장만 보관하면 된다. 또한, ‘축산물원패스 ’ 모바일 앱으로 통합증명서의 QR코드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검수할 수 있다.학교급식 관계자가 통합증명서와 축산물원패스를 활용하면 불필요하게 행정업무에 소요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급식의 질이 개선되는 등 추가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유통 현장에서도 축산물 거래‧납품 시 통합증명서 한 장으로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종이서류 출력 등 연간 약 5,000억 원의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축평원은 지난 2018년부터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과 협업하여 통합증명서 발급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지난해 6월 통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축평원 박병홍 원장은 “이번 통합증명서 활용 확대로 현장에 계신 급식관계자분들의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되고,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이에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단체급식소, 정육점 등 축산물 유통 서류가 이용되는 다양한 장소에서 통합증명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자동차 아닌 사람이 주차장 이용 방해하는 행위 규제할 수 있는 별도의 조항 없어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사람이 차량 진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쌓아 송기헌 의원 통행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개정안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사람이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의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현행법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자동차에 대한 주차방법 변경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으나, 만약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전무하다. 실제로 지난 2020년 11월, 강원도 원주시에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편의를 위해 주차칸을 선점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와의 갈등 끝에 차량과 충돌하여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지난 5일 부산에서는 주차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해 한 이용객이 바닥에 드러누워 자리 선점을 주장하는 등 한문철TV 등 유튜브 자동차 블랙박스 제보 채널을 중심으로 이 같은 위험사례가 지속 보도되고 있다.개정안이 통과될 시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사람이 차량의 진입을 막거나 물건으로 구획을 사전 점거하는 등의 방해 행위가 금지돼 주차장 이용객 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송기헌 의원은 “최근 주차칸 선점 문제가 블랙박스 영상 제보 채널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주차장 내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객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벤틀리 벤틀리모터스가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동차 회사(Britain’s Most Admired Automotive Manufacturer)로 선정됐다. 벤틀리모터스는 지난 29일, 에코 리서치에서 주관하는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에서 자동차 회사 부문 1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다.이어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상은 영국을 대표하는 28개 업종, 250개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총 13개 항목을 평가해 수상기업을 선정한다.벤틀리는 13개 평가 항목 중 ▲경영 품질 ▲제품 및 서비스 품질 ▲최고 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 및 개발 ▲역량 개발 및 유지 ▲장기적 가치 잠재력 ▲혁신 능력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업 자산의 효과적 운용 ▲영감을 주는 리더십과 경쟁력 등 9개 항목에서 업종 내 최고점을 받아 자동차 회사 부문 1위에 올랐다. 특히 벤틀리의 독보적인 모델 라인업, 빠르게 성장 중인 비즈니스, 미래 지향적인 ‘비욘드100(Beyond100)’ 전략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앞서 2022년, 벤틀리는 ‘비욘드100’ 전략을 선포하면서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개발에 10년 간 25억 파운드를 투자해 2025년부터 매년 1대씩 5종의 전기차를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공급 파트너를 비롯한 모든 제조 과정에서 완전한 탄소 중립을 이룰 계획이다. 벤틀리 생산 기지인 영국 크루 공장은 이미 지난 2019년 완전 탄소 중립을 달성했다.한편,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는 영국의 기업 및 브랜드 평판 전문 리서치 회사인 에코 리서치(Echo Research)가 영국 코번트리 대학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례 조사다. 영국에서 실시하는 기업 평판 조사 중에는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며, 1990년 첫 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33회를 맞이했다.

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박찬대 의원(인천연수갑)은 6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예상되는 연근해어업의 피해를 복구하고 어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농어업재해대책법」의 ▲박찬대 의원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사능 오염수에 따른 연근해어업의 피해를 어업재해에 포함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올해부터 방류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하고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면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일본 정부의 입장과 달리, 오염수 방류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의견이 제시되는 등 방류에 따른 연근해어업을 비롯한 수산업 전반의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제주연구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연간 피해액이 3조7200억원에 달하며, 설문조사 응답자의 83.4%가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법안을 통해 예상되는 피해에 대비하고 어업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찬대 의원의 설명이다.박찬대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문제가 발생한 뒤 대책을 마련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어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임종국의원( 종로2)은 SK브로드밴드 TV 에서 ‘서울 한옥 4.0 재창조 계획’ 에 대하여 진행한 인터뷰가 `23.03.31.(금)에 방영되었다. ‘서울 한옥 4.0 재창조계획’ 은 한옥건축양식의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의적이고 현대적인 한옥마을을 더 만들 수 있는 장기 종합계획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고자 임종국 의원은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발의하였다.  종로구에 위치한 북촌 한옥마을 중심으로 2001년 한옥 1.0 계획이 시작되었고, 마을을 지켜온 주민들과 한옥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지금의 한옥마을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전통가옥인 한옥을 짓거나 유지하기에는 많은 경제적 손실을 동반하여 서울시에서는 많은 지원책을 마련하였지만 엄격한 지원기준으로 그 폭이 제한되었고, 관광객들의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으로 거주민들은 환경소음, 쓰레기, 사행활 침해 등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임종국 의원은 창호, 처마길이, 마당상부 구조물 설치, 실내 가구배치 등 34가지 비용지원 심의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들이 한옥을 수선할 때 더 많이, 더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달에 있을 제318회 임시회에 맞춰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발의하였다. 임의원은 “북촌은 한옥 1.0의 시작점으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이다. 이번 한옥의 기준을 완화해서 현대식으로 일부를 개선하더라도 지원이 확대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고, “하루에 방문할 수 있는 방문인원을 제한하거나, 단체 관광세 부과 등의 방법으로 관광객의 수를 조정” 또는 “지역에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어 지역의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삼표그룹(회장 정도원) 계열사인 삼표피앤씨는 친환경 기술인 더블월 공법을 건설 현장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더블월은 얇은 두께의 콘크리트 판넬 두 장을 보강재 사이에 서로 마주 보도록 한 벽체를 말한다. 판넬 사이의 공간은 현장에서 레미콘으로 채워지게 된다. 따라서 더블월 공법은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와 레미콘의 장점을 두루 갖춘 공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더블월 공법 개발 초기에는 일반주택의 지하벽에 주로 사용됐으나, 현재는 주거 및 상업용 건물의 지상층 벽체로도 널리 적용되는 등 향후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이 공법은 친환경 기술로도 주목받고 있다. 자재 절단 등의 작업이 필요 없어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전 제작된 제품을 현장에 적용하는 만큼,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최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품격 프리미엄 타운하우스 '헤르만하우스 인 MBC 빌리지’ 설계에도 더블월 공법이 적용됐다. 헤르만하우스는 친환경 요소를 강조하고, 혁신적인 공법을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브랜드다. 헤르만하우스 시행사인 ELB 정병수 이사는 “설계, 제작, 시공 등 전 부문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능성을 강화한 삼표피앤씨의 더블월 공법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일체화된 구조 성능 및 친환경적 기술이 매력적인 만큼, 앞으로도 더블월 공법을 계속해서 현장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삼표피앤씨 관계자는 “기존 더블월 공법에 내진 및 단열 기능을 강화한 더블월 제품을 국내시장에 확대하고 있다”며 “그룹의 ESG 경영 방침에 따라 향후에도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정책에 부합하는 건설기술 차별화 역량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친환경 정책이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최근 환경을 위한 가치소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기업들이 친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ESG 경영의 일환으로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행보다. 기업들이 속속 내놓고 있는 친환경 정책 중 하나는 바로 전자 영수증 발급이다. 지난해 환경부 주관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 시행이 발표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이 급증했다. 탄소중립신천포인트 제도는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전자 영수증과 같은 민간 기업의 친환경 활동을 이용할 경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소비자들의 탄소중립 이행 강화 장려를 위해 시행한 제도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자 국내의 여러 기업이 전자 영수증 발급과 같은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발표했다. 그렇다면 전자 영수증 시스템이 왜 친환경 정책인 것일까? 종이 영수증이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게 된다. 우선 종이 영수증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양은 2,641톤으로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 이는 20년 산 소나무 약 94만 그루를 심어야 상쇄되는 양이다. 일반 소비자들이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을 발급하게 될 경우 건 당 약 3g의 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지난해 국내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133만여 건에 달하는 전자 영수증이 발급됐는데 이로 인해 약 4톤 이상의 탄소를 절감한 사례가 있다. 온실가스 배출뿐 아니라 영수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 역시 문제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발급되는 종이 영수증은 128만 9천 건으로 발급 비용에만 1,031억 원이 든다고 한다. 또한 종이 영수증이 쓰레기로 배출되는 양은 9,0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수증에 사용되는 감열지는 종이 표면에 화학약품이 묻어 있어 재활용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종이 영수증이 지닌 또 다른 문제는 환경호르몬이다. 종이 영수증에서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 A가 다량 검출됐다는 분석이 있었다. 국내의 한 은행 순번표에서는 유럽연합(EU) 기준치의 60배가 넘는 수치가 나온 경우도 있다.  지난 2017년 국제 학술지 ‘국제 환경’을 통해 서울대 보건대학원 최경호 교수팀은 영수증을 맨손으로 만지 비스페놀 A의 체내 농도가 2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비스페놀 A가 몸 안에 축적될 경우 호르몬 이상을 일으켜 기형아 출산이나 유산, 성조숙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 비스페놀 A는 이미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EU 국가에서는 독성 물질로 판명돼 제조·판매·사용 제한 물질로 규제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기업들은 종이 영수증이 아닌 전자 영수증 발급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다.국내의 한 기업은 이미 지난 2014년 백화점 최초로 전자 영수증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가 시행되면서 전자 영수증 시스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해당 백화점은 현재 약 500만 명 이상의 전자 영수증 이용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또 다른 기업의 경우 전자 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도입한 후 종이 영수증에서 절감한 비용을 환경 기금으로 조성해 환경 보호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몽골이나 중국 등 동북아 지역 내 주요 사막화 지역에 총 49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등 황사를 막아주는 방풍림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국내의 한 정유사는 업계 최초로 전자 영수증 시스템을 도입했다. 소비자들은 해당 정유사 앱을 통해 전자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전자 영수증 발급을 통해 종이 영수증 발급 시 발생되는 환경 오염을 막는 것은 물론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에서도 자유롭게 된다. 또한 전자 영수증을 발급받는 고객 역시 환경부 주관 탄소중립실천 포인트를 제공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아예 종이 영수증 발급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주 하원의 필 팅 의원(민주·샌프란시스코)은 지난달 2일 환경 보호와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 전자 영수증 의무화 법안을 재발의 했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자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지키지 않은 사업체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환경 보호는 물론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한 전자 영수증 이용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이 실천하는 이와 같은 작은 배려는 환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는 지구온난화와 같은 각종 환경 이슈에 노출됐다.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해 환경 보호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세계 각 기업들의 친환경 정책은 간편하지만 더욱 다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진=언플래쉬

KCC(대표: 정몽진)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3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에서 친환경 페인트 부문에 5년 연속 1위로 선정되고, 창호재 부문에서도 3년 연속 1위에 이름을 올렸다. KCC는 건축용 수성 페인트 브랜드인 ‘숲으로’로 친환경 페인트 부문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숲으로는 유해물질 방출을 최소화한 KCC의 대표 친환경 페인트 브랜드다. 도심 속 빌딩 숲을 친환경 페인트를 통해 자연 산림과 같이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숲으로는 우수한 친환경성과 색상 구현력, 곰팡이 등 각종 균류 억제 성능을 갖춰 주거시설, 공장, 학교, 병원 등 다양한 곳에 두루 적용된다. `숲으로 웰빙`과 `숲으로 올인원`은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인 HB마크 최우수 등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하는 환경마크도 함께 획득하는 등 친환경성을 입증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KCC창호’가 창호재 부문에서도 3년 연속 1위 브랜드로 이름을 올렸다. KCC창호는 창호의 핵심 5대 성능인 내풍압성, 수밀성, 단열성, 기밀성, 방음성이 우수하다. 건축물에서 열 손실이 가장 많은 부분이 창호라는 점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KCC창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패시브인증인 ‘PH Z1’ 등급을 획득한 패시브 창호 제품이 주목받고 있다. 또, 건물 안쪽으로는 단열성이 좋은 PVC 재질을, 바깥쪽으로는 미려한 외관의 알루미늄 재질을 적용한 복합창호도 인기다. KCC는 하이엔드 창호 브랜드 Klenze(클렌체)로 재건축·재개발 및 고급 신축 단지 등 하이엔드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중이다. 최상위 기술력과 품질을 담아낸 하이엔드 제품 라인업을 통해 창호 시장에서 고급 브랜드를 찾는 고객들의 니즈를 완벽히 충족한다. 4월부터는 톱 배우 김희선을 모델로 새로운 TV 광고를 방영하며 시청자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KCC 관계자는 “브랜드 파워는 고객 만족을 척도로 하는 만큼 이번 K-BPI 1위 선정은 고객들에게 제품과 서비스 품질을 인정받고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속적인 친환경 제품 개발과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변치 않는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6일부터 30일까지 송산검문소(이천), 포곡검문소(용인), 광사검문소(양주), 음현검문소(포천) 등에서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 등으로 총 17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수원·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6개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했다. 단속은 과적 의심 차량 총 54대를 정차시켜 ▲총중량 40t ▲축 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등 위반 사항을 측정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후부 반사판 상태 불량, 불법 등화 장착, 등록번호판 봉인 분실, 타이어 손실 및 마모 한계선 초과, 제동등 점등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도 함께 단속했다. 도는 운행 제한 위반(과적) 차량 단속 시 ‘과적 차량 운행 노(NO)! 과적 행위, 무심코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문구를 내걸며 과적 근절을 위한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경기도건설본부 이기택과장은  “과적 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 운전자 등 운송관계자 스스로 준법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과 동시에 준법 운행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년~2023년 대정부 일시대출액(억 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총 48조 원가량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규모는 지난 한 해 동안 정부가 받은 총차입 규모보다 14조 원가량 많다. 정부가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세수 부족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일시 차입은 재정 운용상 세입과 세출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받는 대출로, 3월 말 기준 31조 원의 잔액이 남아있다. 장혜영 의원은 "일시 대출이 늘어난 것은 자산시장 부진과 수출 경기 악화, 그리고 무분별한 감세로 인해 정부가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며 "정부의 빈번한 일시 차입은 물가를 잡겠다는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일시 차입은 재정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입과 세출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자금을 단기간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정부는 총 48.1조 원의 자금을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하고, 17.1조 원을 상환했다.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지난 한 해 동안 총 34.2조 원, 2021년에 7.6조 원의 일시 대출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초부터 일시 차입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정부가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실제로 올해 2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15.7조 원 감소했다. 자산시장과 수출 경기 악화, 그리고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무분별한 감세의 결과다. 국고금 관리법과 한국은행법에 따라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 필요한 때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은 금통위는 매년 일시 차입 한도를 의결하면서 "정부는 한은의 일시 차입이 기조적인 부족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을 붙이고 있다. 일시 차입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만큼 인플레이션의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고, 통화정책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실제로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의 정부에 대한 대출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즉,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빈번하게 일시 차입을 하는 것은 물가를 잡겠다는 현재의 한국은행 통화정책 기조와도 배치되는 셈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경기둔화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묻지마 감세가 결국 정부의 재정 운용을 크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며, "그 결과 빈번하게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을 하는 것은 물가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행위로 현 정부와 중앙은행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혜영 의원은 "감세 정책의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만큼 올해 세원 확충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