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정윤기자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한 지역농협의 직원이 은행돈 40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농협 직원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농협에서 자금 출납 업무를 맡으며 지난 4월 타인 명의의 계좌로 공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40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자체 조사를 통해 범행을 확인한 농협은 14일 경찰에 이를 신고 했고,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A씨는 스포츠 도박을 하던 중 빚이 생겼고, 이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횡령 금액 등을 조사를 벌여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받아 구체적 피해 규모 등을 추가 확인할 예정”이라며 “빼돌린 돈을 얼마나 처분했는지 등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 종사자들의 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의 한 직원은 회삿돈 600억원을 횡령해 구속기소됐으며, KB저축은행 직원은 최근 6년간 대출 서류를 조작해 94억여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그뿐 아니라 지난달에는 새마을금고 직원이 예치금 돌려막기로 40억여원을 횡령해 체포된 바 있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최근 심각한 대기 오염으로 그 어느 때 보다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특히 황사부터 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도 높아지고 있다.그 중에서도 오존층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과거부터 이어지고 있다. 오존층은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환경오염으로 인해 우리가 생활하는 대기 공기가 적신호를 띄고 있다고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오존이 생활 공기 중 폐와 심장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유해물질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5월 오존 농도가 관측 사상 이례 최고치를 기록, 더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지난 5월 전국의 평균 오존 농도가 0.051ppm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존 농도를 관측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전해져 그 심각성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라 시간 당 평균 오존농도가 0.12ppm을 넘게 되면 발령하는 오존 주의보도 18일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렇다면 대체 오존 농도는 왜 증가하는 것일까? 환경부에 따르면 일사량이 증가하고, 그에 반해 강수량 및 상대습도가 감소하면서 발생한 현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오존을 만들지만, 차량과 공장을 비롯한 생활공간에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더 위험한 것은 이러한 오존 권에 들어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폐나 심장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이러한 오존으로 인해 초과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수천 명에 달하는 만큼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이에 일각에서는 철저한 오존 관리에 돌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에 정부 측은 관리 대책을 세우고 해결을 위한 속력을 높이고 있다. 오존의 원인 물질이 나오는 사업장 등을 대대적으로 특별 점검할 예정이다. 계속해서 기후는 우리에게 경고 신호를 내보내고 있다.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필수가 아닌 선택적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규제 및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돌이킬 수 없이 환경이 오염됐다면, 다시 훼손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과학 기술도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빠르게 과학 기술은 개발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 아이러니할 뿐이다. 엄청난 기술에 맞는 환경 복구 시스템도 작동한다면 ‘인류 멸망 시나리오’는 시나리오에서 끝날 것이다.

          (투명PET에서 뽑아낸 재생원사와 재생섬유제품들 (이미지:SK케미칼)) [데일리환경=곽덕환 기자] RGO(Regenerated Green Oil)이라는 기술이 최근 각광 받고 있다. 폐플라스틱을 처리하는 기술 중 하나로 한국도 선진기술을 보유했다. 이 기술은 이미 용도를 다한 폐플라스틱을 생산과정을 거꾸로 가공하는 가역과정을 거쳐 다시 석유로 환원하는 기술로 알려져 있다.  플라스틱은 지금까지 선순환이 불가능한 자원으로 분류돼 대부분 매립하거나 태우는 과정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플라스틱을 태울 때 ‘다이옥신’이란 독성 물질이 발생하고, 매립한 플라스틱은 썩지 않고 잘게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이 된다.  그래서 많은 연구와 실험 끝에 선순환 기술이 개발되었고 그 첫 번째가 폐플라스틱을 고온으로 가열한 상태에서 열분해를 통해 석유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공장설비의 운용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소모되어 상용화에 실패했다. 이후에 나온 신기술이 바로 파장을 이용한 분해방식이다. 폐플라스틱을 특수 용기에 넣고 일정한 파장을 가하면 그 분자구조가 변해 새로운 형태의 물질로 변하는 것이고, 이를 가열해서 발생하는 유증기를 포집해 액화시키는 기술로 등유 수준의 중질유를 얻을 수 있다.  기술을 개발한 업체에 따르면 폐플라스틱의 종류에 따라 생산량이 다르지만 6톤의 폐플라스틱에서 10시간만에 2400~5400리터의 중질유를 추출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아직 상업성을 검증받아야하는 단계가 남아있어 섣부르게 미래를 위한 기술이라고 단언하기에 이르다. 또다른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로 섬유분야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최근 많은 스포츠의류업체들이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재생섬유를 개발하고, 이 재생섬유로 만든 신제품을 소개하는 등 친환경 마케팅 소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4위의 플라스틱 원료 생산국이다. 플라스틱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55조원을 넘는다. 대신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도 국민 1인당 평균으로 세계 상위권에 들어간다. 연간 약 450만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한다. 이 중에서 PET 또는 페트병이라고 부르는 것이 재생섬유의 주원료로 쓰인다. 투명한 PET를 구하기 위해 각 아파트단지 마다 새로운 공문이 도착했다. 재활용 쓰레기 수거업체들이 재생섬유의 원료인 투명페트병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비닐 라벨을 제거하지 않은 페트병은 수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바로 재생섬유업체가 밀려드는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자 원료를 수급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들고 나온 것이다. 이유는 투명페트병 만이 고급의 재생섬유 원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폐플라스틱 재생산업에 대해 과연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친환경이란 단어 뒤에 숨은 반(反)친환경 기술이라는 것이다. 우선 RGO 기술을 이용한 기술들 모두 상당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플라스틱의 분자구성은 상당히 조밀하게 구성되어있다. 물 한 방울 들어갈 틈이 없다. 물 분자보다 수천 배 작은 구조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물질보다 견고하다. 일명 폴리머라고 불리는 분자구조인데, 이 분자구조를 이루는 주된 에너지가 탄소이다. 탄소를 분리해내기 위해서는 최초 플라스틱을 생산할 때보다 수십 배 강한 에너지를 이용해야만 한다. 가장 가까이에서 구할 수 있는 에너지는 전기이다. 취급이 용이하고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진 에너지이고 외형적으로 어떤 분진도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이라고 내세우기 가장 좋은 것이란 상업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기의 생산과정을 살펴보면 아직 대부분 전기가 화석연료에서 얻어진다. 우리나라 발전량을 비율로 환산하면 석탄 33.3%, LNG 30.4%, 원전 26.9% 이다. 재생에너지 또는 신재생에너지는 7.7%에 불과하다. 그리고 재생섬유의 경우에도 투명페트만을 원료로 정하고 있어 전체 플라스틱 재생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재생보다 재사용을 더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 환경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제는 ‘친환경’에 대한 기준도 바뀌어야 할 때다. 각 생산품에 사용된 에너지의 총량을 비교하고, 재사용 비율, 수집의 편리성 등을 함께 평가하고 고지하여 소비자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ass1010@dailyt.co.kr

종합물류기업 동원로엑스㈜가 공정위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는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인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주식 약 50%에 해당하는 329,000주를 2021년 2월2일부터 12월14일까지 약 10개월간 소유하였다. 동원로엑스㈜는 유예기간 연장승인으로 2017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4년의 유예기간을 인정받았으나 기간 내에 법 위반을 해소하지 않았다. ㈜동원로엑스의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주식 소유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동원로엑스㈜는 증손회사인 동원부산컨테이너터미널㈜를 ㈜동원엔터프라이즈에 매각한 후, 보유 중이던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의 주식을 동원부산컨테이너터미널㈜에 매각하여 법 위반을 해소되었다.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손자회사 전환 당시에 증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주식 소유에 따른 법 위반을 해소하여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동원로엑스㈜에 대해 향후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 제한 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김영철 바인그룹 회장이 14일 강원대학교 개교 75주년을 맞아, 발전기금으로 2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발전기금 전달식은 바인그룹 김영철 회장, 강원대학교 김헌영 총장, 김대중 교학부총장, 김제원 대외협력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대학교에서 진행되었다.강원대학교 발전후원회장울 맡고 있는 김영철 회장은 “개교 75주년을 축하한다. 강원대학교가 인재들과 함께 세계 속의 명문대학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철 회장은 2017년 발전후원회장으로 선임하여, 대학 발전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후원회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한편, 바인그룹은 ESG슬로건인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상상코칭'을 통해 청소년 인재육성을 지원하고 있다.ass1010@dailyt.co.kr

 이달곤 의원(사진)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사라진 구역에 대한 지정 해제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폐교·폐원 등으로 어린이 보호의 실효성이 없는 시설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존치될 경우에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뿐만아니라 해당 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도하거나 부당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되기 이전에 사고가 나면 수사 기관 입장에서는 운전자를 형사 입건 할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라는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 관련 시설이 위치한 구역에 지정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폐교나 폐원 등으로 어린이 관련 시설이 없어진 구역에 대해 그 지정을 해제하는 구체적인 지정해제기준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법률의 위임을 받은 공동부령 역시 마찬가지다.  이달곤 의원은“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 주체를 몰라서 보호구역을 해제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된다. 이런 곳에서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애꿎은 피해를 본다.”고 하면서“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사유가 소멸되면 그 지정을 즉시 해제하는 행정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봄이면 저어새와 관련된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온다. 저어새는 천연기념물이자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이다. 전 세계에 약 5000여 마리 밖에 남지 않아 멸종 위기종 1종으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저어새가 국내의 한 섬에서 발견, 올해도 심심치 않게 저어새를 볼 수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앞서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저어새가 전북과 충남의 경계에 위치한 무인도에서 발견됐다. 저어새는 인적이 드문 이곳에서 번식을 하고 있었다. 특히 일각에서는 서식지를 잃은 저어새가 외딴 섬에서 힘겹게 생존을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이에 전문가들은 저어새가 다시 터전을 찾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입증하듯 최근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인천시에서 저어새를 비롯해 환경 보호를 위해 동참하고 있다는 것.매년 봄이면 저어새가 우리나라를 찾고 있다. 주로 인천 앞바다에 위치한 갯벌이 저어새의 주요 서식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근 인천 시민들까지 저어새와 갯벌 환경 보호를 위해 두 발 벗고 나섰다고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인천 앞바다 갯벌에서는 하얀 새들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바로 천연기념물인 저어새다. 저어새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물 위를 걸어 다니며 부리로 먹이를 찾고 먹기도 한다. 이에 저어새를 잘 보호해야 한다는 시각이 높아지고 있다.전 세계에 5000여 마리 밖에 남지 않은 저어새 가운데 약 90% 이상이 매년 봄에 서해안으로 날아와 번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어새는 번식을 한 뒤 가을에 남쪽으로 다시 이동한다. 이에 봄부터 가을까지 머물러있는 저어새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환경 보호가 베이스가 되어야 한다.인천시는 최근 저어새의 서식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생태학습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에 시민들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저어새에 대해 알게 되고, 저어새 보호 활동에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 측은 저어새의 번식을 비롯한 서식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가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힌 바 있다.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들이 늘어나고 있다. 바로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오염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동식물뿐만 아니라 이런 속도로 환경이 오염된다면 인류 역시 곧 멸망할지 모른다는 주장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이에 우리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한 쪽에서는 계속해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무분별하게 환경을 훼손시키고 있다. 그 결과가 어떨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환경을 보호하고, 동물들의 터전을 보존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다.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9일 오전 본점에서 소방공무원 및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이사장 김정태), 소방청(소방청장 이흥교)과 함께 「‘같이 서기’를 위한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 협약식에 참석후 기념사진  박성호 하나은행장(왼쪽에서 세번째), 강효창 청소년그루터기재단 상임이사(왼쪽에서 첫번째), 이흥교 소방청장(왼쪽에서 두번째)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 이번 업무 협약은 지난 3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해 소방공무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한 이후 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이를 위해 그룹의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과 청소년 사회문제 해결 및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전문 공익재단법인인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이 소방청과 함께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이번 업무 협약으로 소방공무원을 위한 특화된 금융서비스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쳐 일한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그룹의 미션인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ESG경영 실천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박성호 하나은행장은 “국민의 영웅인 소방공무원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과 함께 전국 6만 4천여 명의 소방공무원과 가족, 특히 순직 소방공무원의 청소년 자녀까지 지원함으로써 이들과 ‘같이 서기’를 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진정성 있는 ESG경영을 통해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같이 서기’를 위한 공동 업무 협약」을 통해 소방공무원 전용 대출상품인 '하나원큐 신용대출(소방관)'을 출시하면서 금융권 최저 수준의 금리 및 소방관의 재해 사망과 재해 장해를 보장하는 하나생명보험의 (무)소방관지킴이 안심보험 1년간 무료 가입을 제공키로 했다.  또한,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직 소방공무원 가족 및 청소년 자녀를 위해 ▲소방공무원 가족 생계비 지원 ▲소방공무원 청소년 자녀 및 화재 피해 청소년 자녀 공부방 리모델링 ▲소방공무원의 청소년 자녀를 위한 힐링캠프 운영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가족과 함께하는 ‘같이 서기’를 위한 적합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청소년 자녀의 소방관 직업체험 등의 다양한 지원 활동에 협력키로 했다.하나금융그룹은 지난 3일 NEXT 2030을 위한 그룹의 새로운 비전인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을 선포하고, 새로운 비전에 걸맞게 손님·주주·사회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경영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김정희 기자] 낙동강과 바다 사이에는 하굿둑이 존재했다. 하굿둑이 낙동강과 바다 사이의 물길을 가로막고 있던 가운데 새로운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끈다. 약 30년 넘는 기간 동안 자리하고 있던 하굿둑의 수문이 열린 것.특히 하굿둑의 수문이 열린 것은 많은 과제와 메시지를 안겨준다. 인위적으로 단절됐던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있다. 특히 하굿둑의 개방의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앞으로도 여러 변화가 있을지 지켜볼 만한 사항이다.강원도부터 수백 킬로미터를 흘러온 낙동강이 남해로 흘러들어갔다. 단순히 물만 흘러들어간 것이 아니라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길이 더 펼쳐진 만큼 물고기들 역시 강과 바다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됐다. 지난 5년 동안 낙동강 하굿둑의 수문이 시범 개방 등의 과정을 거치고 드디어 완전하게 열렸다.하굿둑의 수문이 걷히는 것은 많은 이점을 가져다준다. 먼저 어민들은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태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하굿둑 개방 기념행사에서도 색다른 광경을 볼 수 있었다. 은어 3만 마리가 낙동강 하구에 방류된 것. 단순히 하굿둑이 열림으로써 인간과 물고기 등이 공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물고기들은 낙동강 하구를 더욱 자유롭게 오가며 넓은 세상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특히 수십 년 전만 해도 낙동강 하구는 섬진강과 마찬가지로 재첩으로 널리 알려진 바 있다. 하지만 하굿둑이 자리한 뒤부터는 재첩은 물론 장어, 농어와 같은 하구 생물들이 종적을 감춰 이상 현상을 직접 체감한 바 있다. 이에 낙동강 하굿둑을 상시 개방한 것은 많은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곳곳에서도 빠른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내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 하굿둑 등도 수문을 개방하자는 의견이 쏠리고 있는 것. 하지만 피해 및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과 과정을 거쳐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다.일부 농민단체에서는 바닷물 등으로 인한 염분 피해를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모두가 피해를 받지 않고, 공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한편 ‘이용개발’은 물론 ‘환경보전’의 균형을 찾는 시험대가 된 낙동강 하굿둑 개방. 앞으로 정부는 여러 시도를 통해 이러한 과제들을 하나 하나 풀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철 의원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더욱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정치의 실현을 확대할 목적으로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김민철 의원실에 따르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정책이나 정치현안에 대해 현수막 등에 표시·설치하는 경우를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의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6월 7일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앞서 김민철 국회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법’개정안의 대안이 지난 5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정부가 의결한 ‘옥외광고물법’은 6월 10일 공포될 예정이다.해당 ‘옥외광고물법’개정은 ‘정당법’이 보장하고 있는 현수막 등을 이용한 정당정책 홍보 등의 행위마저 ‘옥외광고물법’에서는 광고물의 대집행이나 철거의 대상이 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현행‘정당법’제37조 제2항에 의해 보장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최소한이나마 보장받으면서, 정치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첩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정당활동의 자유에 반하는 ‘옥외광고물법’ 관련 규정의 개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김민철 의원은 이번 법 개정에 대해 “현수막 등을 통한 정당 활동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정당이 민주주의 실현의 근간이라는 사실이 보편적으로 인식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번 ‘옥외광고물법’개정법률은 오는 6월 10일 공포되어,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ass1010@dailyt.co.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역사회에 꽃 나눔을 실천하고 꽃집 소상공인에게는 판로채널 확대를 위해 화훼사업센터(양재꽃시장), 화훼농가, 꽃집 소상공인이 어깨동무를 하고 ESG 현장경영환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 화훼사업센터는 작년 7월 마포구청, (사)한국화훼단체협의회와 체결한 꽃 나눔 프로젝트 협약 의 후속조치로, 양재꽃시장 출하단체와 농가로부터 기부받은 꽃으로 마포구 관내 복지기관 2개소와 함께 지역 취약계층 대상 ‘참여형 꽃꽂이 강좌’를 개설했다. 이 강좌는 6월 8일과 지난 달 17일에 2회 개최했으며, 지역 장애인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꽃 작품 만들기 체험 기회를 제공해 만족도 높은 기부 꽃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특히 지난 5월 11일부터 15일까지는 화훼농가 돕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롯데백화점 분당점에 ‘양재꽃시장 팝업스토어’를 설치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판로개척이 어려운 꽃시장 입주 소상공인 4개소를 참여시켜 5일간 특별 판촉행사를 지원했다.  행사에 참가한 업체는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어려웠던 꽃집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좋은 기회로 매출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공사 화훼사업센터는 고객과 함께 ESG 경영환경을 실천하고자 하반기에 입주 소상공인의 판로개척을 위한 온라인 유통업체 연계 화훼류 라이브커머스 홍보판촉을 추진할 계획이며, 복지기관과 연계한 취약계층 기부 꽃 나눔 행사도 9~11월 중에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형목 유통이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웠던 화훼업계가 힘을 합쳐 꽃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실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향후 공사의 고유 업무와 연관된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해 ESG경영환경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은 구시포항을 대상으로 ‘2022년 탄소중립 해양마을’ 시범환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사업은 해양수산부 ‘탄소중립 해양마을 사업추진지원단’ 위탁수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5월 31일, 2022년 지역밀착형 오션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구시포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라북도 고창군과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환경사업 협약을 통해 구시포 연안에는 ▲전기 선박·전기차 충전소 설치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노후 전력 설비 재생에너지로 전환 등이 지원되며, 2025년까지 ‘Keep Clean, 블루하버 구시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김욱 기획조정실장은 “해양환경 분야 기술력과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및 지자체와 함께 우리나라 모든 연안으로 탄소중립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과거부터 계곡의 ‘자릿세’와 ‘바가지요금’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합법적이지 않은 시설 등으로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자릿세를 받고, 계곡을 이용하게 되면 터무니없이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것. 이에 꾸준하게 이와 같은 불법 시설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고, 최근 한 계곡은 과거의 모습을 되찾고, 이용객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알려져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과거부터 불법 시설은 물론 상행위 등으로 주변이 심각하게 오염됐던 한 지역의 계곡은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했다. 수십만 명의 이용객들이 다녀갈 정도로 아름다운 장관을 자랑하는 이곳은 이제야 본연의 모습을 되찾았다는 소식이다.오랜 기간 동안 관광객들이 내지 않아야 할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해야만 했던 계곡. 이제는 불법 상혼의 흔적을 찾아볼 수조차 없다. 당연했듯, 어느 누구나 자유롭게 자연을 즐기고 만끽할 수 있는 장소가 됐다.계곡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된 관광객들은 “당연한 것에 감사하게 된다. 마음껏 물에서 놀고 즐길 수 있어 좋다”며 다시 찾은 계곡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모습을 갖춘 계곡들도 생겨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가족 이용객이 사용할 수 있는 물놀이장은 물론 대형 그늘막 등 각종 시설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전 같으면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만, 이제는 누구나 계곡에 놀러온 사람이라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몇 년 동안 침체돼 있던 관광업이 다시 활성화 되며 경제면에서도 많은 이익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무단으로 계곡을 점유한 채 수많은 이익을 얻는 상인 대신 자연 속에서 행복을 얻는 시민들이 늘고, 인근에 위치한 가게들은 다시 활성화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최근 다시 본 모습을 찾은 만큼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도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대중교통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들 역시 시민의식을 가지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규제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가장 기본적인 것만 지켜도 계곡 역시 본모습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곧 휴가 기간에 돌입하게 되면 수많은 이용객들이 계곡, 바다, 산 등을 찾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우리는 불법적인 시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이제 자연을 되찾은 만큼 자연을 책임질 의무도 우리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즐기는 것 역시 의미있는 ‘힐링’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이자 의원(사진)·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은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1회의실에서 ‘세계환경의날’을 기념하여 「미래기후환경포럼(대표 김삼화)」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삼화 상임대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직능총괄본부 산하의 ‘기후위기극복 국민지원단’의 단장으로서,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정책공약을 발굴하고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이끌어 냈던 것은 각계 전문가와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며 “새정부의 기후환경 정책과제에 대한 성공을 위해 ‘싱크 탱크’의 역할을 할 「미래기후환경포럼」을 창립하였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 주관한 임이자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기후위기 문제는 이제 정치적 이념이나 NGO의 고유 활동 영역에만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고, 지구촌 전체에 대한 지구환경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는 모든 정책에 있어 과학을 중요하게 여기고 전문가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세미나를 공동 주관한 박대수 의원은 “탄소중립은 산업, 가정 등 전 분야 시스템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물·대기·폐기물·에너지 등 각종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종합적인 과제”라며, “산업계·학계·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현실적인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여야 하며, 중앙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움직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생활 속 실천이야말로 실질적인 탄소중립의 열쇠”라고 하였다. ▲세미나 포럼 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한편 국민의힘 당지도부에서도 세미나에 참석하여 축하, 해외 출장중인 이준석 당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이 필연적인 상황에서 구호와 메세지만으로 국가와 국민의 피해를 막을 수는 없다”며, “정치적 색깔과 이념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후 및 환경문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미래기후환경포럼’의 세미나 개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기후와 환경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며,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자리 잡았다”며,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의 목표는 과학에 기반해야 하고 온실가스 감축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하며, 나아가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만큼 국민의 이해와 참여가 있을 때 지속될 수 있다”고 하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기후환경에 대한 정책은 여야에 관계없이 진보와 보수에 관계없이 논의 되어야 할 사안이며, 과거의 바람직한 정책은 계승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며 “포럼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무위원회의 윤주경 의원은 세미나에 참석, ‘세계환경의 날’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으며, 윤창현 의원은 이제 보수도 환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축사를 하였다. 환경부 류제철 차관은 “올해 5월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도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갈 것이며, 중간목표인 2030 NDC 달성을 위한 실현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부문별 감축목표 및 대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소통을 충실히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민간기업들이 자유롭게 성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탈탄소 전환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주제발표에서는 환경부 김정환 과장이 ‘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하여 소개, 포럼의 공동대표인 한림대학교 김승도 명예교수는 ‘국민참여 탄소시장 활성화 방향’에서 정부의 강제적인 탄소감축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참여하는 자발적인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탄소중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자연환경국민신탁 전재경 대표는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탄소시장 활성화 전략’이란 주제로 산림이 가지고 있는 자연자산이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가치와 탄소세 도입에 대한 견해를 발표를 하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오승환 처장이 ‘국민이 참여하는 탄소관련 포인트 제도 운영현황’에 대하여 소개하고 그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 고영공 기획조정실장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 활성화 사례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토론했다.또한 신라대학교 화학공학과 이종연 겸임교수는 ‘순환경제 기반의 탄소중립 및 탄소시장 형성 방안’이란 주제로 탄소수지(Carbon balance)에 대한 데이터의 중요성과 순환경제를 기본개념으로 하는 사회전반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RCI(Renewable Carbon Initiative)에 대한 도입을 소개했다. ass1010@dailyt.co.kr

 “현 미납통행료 제도는 행정편의주의적... 과실과 고의 명확히 구분해 시민들이 과중한 부담 지는 일 없어야”김회재 의원(사진)이 7일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유료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 통행료의 납부를 회피할 때에만 부가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유 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유료도로법 20조 1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내지 않는 경우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그러나 시행령에서 ‘그 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도 징벌적 통행료 사유에 포함하고 있어, 사소한 실수나 과실이 없는 미납행위조차 과도한 부가통행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신월여의도지하차도는 자신들이 현금 수납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등 시민들의 통행료 납부 선택권을 제한하고,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을 자동으로 미납 차량으로 분류해 10배 부가통행료를 강요하고 있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사소한 부주의·오류로 통행료를 미납하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통행료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등에만 통행료의 3배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절차를 신설했다.김회재 의원은 “과실과 고의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징벌적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실수로 통행료를 내지 못한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징벌적인 부가통행료가 부과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