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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철 녹조·수질 대책 추진…안전한 물환경 조성

    여름철 녹조·수질 대책 추진…안전한 물환경 조성

    이슈
    2022-05-25 14:33:21 안상석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녹조 발생을 예방하고,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여름철 녹조 및 수질관리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올해 여름은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강수량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기상청 장기예보)되어 6월부터 녹조가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환경부는 녹조를 일으키는 영양염류(질소·인) 등 오염물질이 수계로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한편, 녹조가 발생할 경우 녹조 제거 및 확산 방지를 통해 먹는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녹조 제거 및 완화 장비 환경부는 녹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영양염류의 유입을 집중적으로 저감하여 녹조 발생을 최소화한다. 먼저, 여름철 공공 하‧폐수처리장(162곳)에서 총인 처리를 강화 운영하여 총인 방류량을 저감하도록 한다. 또한, 다양한 감시수단(무인항공기, 환경지킴이 등)을 활용하여 하천변의 오염원을 감시한다.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에 오염시설을 집중 점검( 하·폐수처리장, 가축분뇨시설 등 3,149개소를 점검하여 벌칙(고발 등), 행정처벌(과태료 등), 경고(현장계도) 등 372건 조치) 하는 등 오염원 유출을 사전에 억제한다.아울러, 녹조가 자주 발생하는 낙동강 및 대청호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낙동강 지역에서는 주민 중심의 협의체(거버넌스 )를 구성하여, 비점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주민교육 등을 실시하고, 야적 퇴비 제거 및 방수포 설치를 통해 오염물질의 하천 유출을 최소화한다.대청호 지역에서는 수상퇴치밭 (상류에 조류 과성장 구역을 조성해 질소·인 등의 영양염류를 생물학적으로 제거) 과 조류제거선 운영 등을 통해 생물학적으로 영양염류를 저감하여 녹조 발생을 억제할 예정이다.환경부는 그간 운용해왔던 전국 주요 지점(전국 29개소)의 조류경보제를 강화하는 등의 녹조 감시체계를 운용한다.특히 올해는 친수활동 지점으로 확대하고 녹조 농도 측정 채수 지점을 수변가로 확대하며 경보 발령 기준에 조류독소를 포함하는 등 강화된 조류 관측(모니터링)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아울러 한강, 낙동강 등 11곳(한강(이천, 팔당호, 광진교, 미사대교, 한강대교), 낙동강(해평, 강정고령, 칠서, 물금·매리, 진양호), 금강(대청호) 등 11곳) 의 녹조 발생량을 예측하여 관련 기관에서 선제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환경부는 부득이 녹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녹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조류경보 ‘경계’ 발령 시 환경부, 지자체, 유관기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으로 구성된 ‘녹조대응 상황반’을 구성하여 녹조 발생에 신속히 대처한다. 또한, 친수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 관리가 안되고 있는 일부 지자체 상수원.  녹조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물 순환장치, 수면포기기(수차) 등의 녹조 제거장비를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오염원과 녹조 감시를 강화한다. 녹조 대량 발생 시 물이용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댐 여유수량을 적기에 방류하고 탄력적으로 보를 운영한다. 아울러, 취수구 인근에 조류 차단막을 설치하여 정수장으로의 조류 유입을 최소화하고, 분말활성탄 등의 정수처리를 강화해 조류독소와 맛‧냄새 물질을 철저히 제거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환경부는 물환경정보시스템(nier.go.kr) 등의 온라인 정보공개를 통해 녹조 발생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국민과 소통할 계획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녹조 발생을 줄이며, 여름철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고 건강한 수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 도농‘부영 애시앙’ 전용 143㎡ 대형 평형 … 2천만원의 할인 혜택

    도농‘부영 애시앙’ 전용 143㎡ 대형 평형 … 2천만원의 할인 혜택

    이슈
    2022-05-25 14:11:52 안상석
    부영그룹(시공 부영주택)이 공급하는 남양주 도농 ‘부영 애시앙’이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가 품귀 현상을 빚는 가운데 실수요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도농 ‘부영 애시앙’은 지하 4층, 지상 15~18층 총 4개동 규모 총 364세대로 전 세대 전용면적 143㎡의 대형 단일 평형으로 구성돼있다.  최근 한 분양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전국에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 아파트 분양은 총 1만 562가구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실수요자들의 중대형 평형 선호 현상이 강해지며 청약시장에서 중대형 평형의 경쟁률이 중소형보다 더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85㎡ 초과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27.4대 1로 전용면적 60㎡ 이상~85㎡ 이하(9.4대 1), 60㎡ 미만(17.8대 1) 평형에 비해 치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형 평형의 청약이 점차 치열해지는 가운데, 실수요자라면 희소성 있는 중대형 평형 투자가 실속 있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영 애시앙’의 경우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도농역을 이용해 경의중앙선으로 한 정거장인 구리역이나 왕숙2지구(가칭)역을 이용하면 지하철 8호선이나 9호선을 통해 잠실이나 강남 등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해진다. 교통여건 외에도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다. 단지 내 이마트를 비롯하여 도농애시앙 스포츠센터, 현대아울렛, 롯데백화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대형 생활 편의시설이 밀접해 있고 남양주시청2청사, 남양주남부경찰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남양주보건소, 남양주지방법원도 가깝다. 또 도농초, 도농중, 동화중·고등학교 등을 포함, 지구 내 초등학교 4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 등이 위치해 있어 학군도 우수한 편이다. 인근에 정약용도서관이 개관하여 전시,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진행한다. 도농 ‘부영 애시앙’은 현재 잔여세대에 한해 동·호 지정 계약을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2년 5월 31일까지 잔금 납부를 한 분양자에게는 2천만원의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ass1010@dailyt.co.kr
  • 마포구, 코로나19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마포구, 코로나19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이슈
    2022-05-24 21:25:22 안상석
    서울 마포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277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은 감소했지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서울 소재 사업장 ▲공고일 기준 사업장 운영 ▲매출감소에 따른 정부(중소벤처기업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20% 이상 112개 업종)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10% 이상 277개 업종)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다.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한 사업체를 여러 명의 대표가 운영할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이며, 신청 홈페이지(https://서울경영위기지원금.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한편 지원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방침이다. 신청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기 전이라도 신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계좌변경 ▲대리신청 ▲대표자 변경 ▲위임장 등 서류 등록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청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입력한 은행계좌로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고 7일 이내에 입급된다. 지역경제과 임강숙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이번 지원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 여름철 불청객 바퀴벌레... 왜 이렇게 많이 출연하는지 알고 계셨나요 ? 

    여름철 불청객 바퀴벌레... 왜 이렇게 많이 출연하는지 알고 계셨나요 ? 

    건강·생활
    2022-05-24 19:16:10 이동규
    [데일리환경= 이동규기자] 무더워지는 여름, 집 혹은 쓰레기가 있는 곳이나 하수구 근처 등에서 바퀴벌레를 목격한 일이 있을 것이다. 지구가 종말해도 바퀴벌레는 살아남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바퀴벌레는 강한 생명력을 지녔다. 특히 오래 전부터 도심 곳곳에서는 매년 여름마다 바퀴벌레 대문에 곤욕을 치르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예고도 없이 출몰해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것. 특히 바퀴벌레는 우리에게 보는 것만으로도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일정 크기 이상의 크기를 가진 바퀴벌레 역시 손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잡기도 쉽지 않을 정도다. 특히 서울시에 위치한 일부 구에서는 다른 곳에 비해 유독 바퀴벌레가 많이 출몰해 논란이 된 바도 있다.이에 전체적으로 여름철 바퀴벌레, 벌레 등의 해충 방역을 실시하기도 한 바 있다. 특히 하수구 등에서 바퀴벌레 떼가 발견되기도 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 일어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바퀴벌레를 퇴치하는 약 등이 많지만,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박멸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왜 유독 여름철 하수구 등지에서 바퀴벌레를 쉽게 볼 수 있는 것일까? 바로 바퀴벌레에게는 알을 부화하는 장소로 주택가의 정화조, 하수구 등이 최적의 장소이다. 오래된 하수구 등은 시멘트 마감이 잘 되지 않아있기 때문에 바퀴벌레가 집단적으로 알을 부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바퀴벌레는 한 곳에 머물러있지 않기 때문에 하수구, 배관 등을 타고 가정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도 있다. 특히 일부 바퀴벌레가 많이 출몰하는 장소의 공통점은 옥상 텃밭을 가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외성 바퀴벌레는 야산이나 대규모 정원에서 서식하지만, 이곳에도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바로 바퀴벌레가 서식하는 산 등지에서 흙 등을 가져올 경우 바퀴벌레가 대량으로 퍼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집바퀴벌레와 경도 바퀴 등의 여러 종류의 바퀴벌레를 구분지어 출몰 이유부터 박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한편 전문가 등에 따르면 바퀴벌레가 곳곳에 출몰하는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는 바퀴벌레 출연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옥상 텃밭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 여기에 방역업체가 전반적으로 바퀴벌레를 박멸해야 할 것이다. 만일 산 등지에서 흙을 가져와야 한다면 제대로 된 소독 과정 등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이랜드, 헤이리 환경갤러리 오픈

    이랜드, 헤이리 환경갤러리 오픈

    이슈
    2022-05-24 00:16:11 안상석
    이랜드가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에 문화예술재생 콘셉트의 갤러리를 오픈하고 미술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이랜드는 다음 달 그랜드 오픈을 앞둔 ‘이랜드 헤이리 갤러리’의 1층 330㎡ 규모의 화이트큐브 전시관을 프리 오픈하고 첫 전시로 ‘지히 작가’전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하 1층에 위치한 990㎡ 규모의 제2전시실은 오는 6월 중순 오픈한다. 이랜드가 갤러리 오픈을 하게 된 것은 18년간 이어온 신진작가 지원 사업과 깊은 관련이 있다. 중국 내 상위 5대 미술대학에 장학금을 제공했는데 수혜 인원만 3천여 명에 달한다. 그중 엄선한 작품 500여 점을 갤러리에 선보일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전도유망한 청년 예술가 육성을 위해 매년 40세 이하 청년작가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작가를 선발해 창작 지원금을 후원하고 창작 활동 결과물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열어준다. 올해로 12기를 선발했으며 총 95명이 창작 지원금과 전시 기회를 제공받았다. 갤러리 첫 전시를 맡게 된 ‘지히 작가’ 역시 이랜드 문화 재단 공모 10기 출신의 작가로 조형언어의 팝아트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랜드 관계자는 “이번 갤러리 개관은 훌륭한 작품 세계를 갖춘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발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대중과의 접점을 늘리는데 그 의의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쳐 국내외 미술계를 이끌어가는 멋진 작가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데미안 허스트 찾는다, 헤이리에 차별화된 전시 공간 열어 이랜드 갤러리는 헤이리 예술마을에서 단독 건물로는 가장 큰 규모로 GATE 2번 입구에 위치해 있다. 미술전시복합공간외에 영화 촬영소로 운영되는 3개의 스튜디오 총 3,000㎡ 규모의 스튜디오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문화와 문명의 교차로라고도 불리는 헤이리 예술마을은 1998년 15만 평 규모로 조성된 문화 공동체마을이다. 작업실, 박물관, 갤러리, 공연장 등 문화 예술 공간이 마을 곳곳에 위치한 만큼 국내 문화 예술 분야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랜드는 1조 규모로 커진 국내 미술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오프라인 갤러리뿐 아니라 온라인 갤러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연말까지 선보일 계획이다. 이랜드 관계자는 “뛰어난 전시 기획력으로 영국 현대 미술을 이끌었던 ‘yBa 운동’처럼 이랜드 갤러리가 뛰어난 작가들이 대거 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국내 현대 미술에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낼 제2의 데미안 허스트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 “곳곳에 쌓여가는 쓰레기들...” 위드 코로나에도 꺼지지 않는 쓰레기 대란

    “곳곳에 쌓여가는 쓰레기들...” 위드 코로나에도 꺼지지 않는 쓰레기 대란

    위기의지구
    2022-05-23 21:33:56 김정희
    [데일리환경=김정희기자]펜데믹 초반과 달리 최근에는 시민들 스스로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코로나19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인 것이다. 이에 외출 규제, 영업 제한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완화되면서 거리 곳곳으로 나가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특히 서울에 있는 유명한 공원과 산책로엔 코로나19 초반과 달리 과거 붐비던 것처럼 다시 상춘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자유롭게 길을 활보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되는 요즘, 마냥 반갑지 않은 이면도 존재한다. 바로 수많은 인파가 머물다 간 자리에 쓰레기가 쌓여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서울에 위치한 한강공원 등에는 사람들이 붐비고 있다. 날이 풀렸고 코로나19 거리두기도 완화됨에 따라 외부 활동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보면 음식을 먹거나 음주를 하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의 묘미라고 하는 배달 음식 또한 최근에는 다시금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 하지만 걸음마다 쓰레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쓰레기는 각종 비닐부터 캔, 봉지 등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까지 엄청난 양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원 청소를 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존재하지만,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치워도 온전히 제 모습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빠른 시간 안에 쓰레기들이 쌓여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각종 음료부터 음식물, 재활용, 일반 쓰레기까지. 곳곳에 위치한 산책로와 공원의 상황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까지 있지만, 쓰레기 처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즉, 쓰레기 수거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주변에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버리고 가는 것이다.일부 나들이를 하러 온 사람들 역시 피해를 봐야하는 상황이다. 일부 시민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공원에 왔는데 곳곳에 쓰레기들이 있다. 이런 것을 보면 환경오염 문제뿐만 아니라 관리, 청소하는 분들도 힘들 것 같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최근 나들이객이 대거 몰리면서 쓰레기양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이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 상황이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한강사업본부 측 역시 시민들이 투기하는 것을 일일이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특히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게 된다면 공원뿐만 아니라 바람에 날린 쓰레기들이 한강으로도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사소하지만,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켜 달라’라고 요청하고 단속해야 한다는 실정이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다.
  • 생태계 복원에 힘쓰는 사람들...멸종 위기종이 다시 돌아오다!

    생태계 복원에 힘쓰는 사람들...멸종 위기종이 다시 돌아오다!

    생태·환경
    2022-05-23 21:33:35 이동규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환경을 보호하고 무너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도 있다. 전북 전주시에서는 오염된 곳이 복구 된 데 이어 멸종 위기종이 찾아들고 있다는 희소식이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전북 전주는 관광의 도시로도 유명하다. 관광객들이 자주 찾을 만큼 아름다운 경관과 문화재 등이 존재하는 곳이다. 하지만 빠르게 도시가 개발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오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한 도심에서는 개발 등으로 인해 생활 폐수, 오염물 등이 넘쳐난 바 있다.하지만 최근에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져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곳에서는 맹꽁이를 비롯해 여러 멸종 위기종이 다시 찾아들고 있다. 이유가 뭘까? 바로 전주시 측의 각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주시가 맹꽁이 등의 서식을 확인하게 된 이후 생태 습지를 조성한 것이다. 이에 멸종 위기종은 자신들이 살았던 곳의 위치를 다시 찾으며 자연 속에서 인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멸종 위기종이지만, 습지 등에서 자리를 잡아나간다면 멸종위기 타이틀을 곧 벗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특히 이곳에는 공원을 조성하자는 의견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생각과 아이디어에서 머물 수 있었지만, 실현화되면서 반가운 소식까지 연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전주시 측은 수년 전만 해도 악취는 물론 생활 쓰레기로 덮여있던 삼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과 공을 들였고, 이 과정에서 반딧불이, 수달 등은 물론 희귀와 멸종위기종의 서식을 확인하게 되면서 더욱 복원을 위해 힘써온 것으로 알려졌다.자연에는 주인이 없다. 모두가 잠시 사용하다 가는 일시적인 것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개발과 편리함을 이유로, 무기로 무분별한 개발을 하고 있다. 이는 환경오염의 주 원인이 되고 있고 더 나아가 동물들이 살아갈 터전을 빼앗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없다. 우리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동안 자연 속에 자유롭게 나서지 못했고, 숨 쉬기 조차 어려웠다. 잠깐의 시간 동안에도 큰 불편함과 위기를 겪었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동물들, 특히 멸종 위기종은 우리가 의식할 수도 없는 사이에 점점 터전과 목숨을 잃고 사라져갔다.반드시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주시에서 실행해 청신호를 얻게 된 이러한 생태계 복원을 위한 움직임은 더욱 이어져야 할 것이다.
  • 원희룡, 용산공원 내 발암물질 제거도 안하고 … 9월 개방 ?

    원희룡, 용산공원 내 발암물질 제거도 안하고 … 9월 개방 ?

    이슈
    2022-05-23 21:33:12 안상석
    9월 졸속개방보다... 근본적 토지정화 방안 우선 강구해야[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용산기지 반환부지의 토지오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음에도,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9월 공원 정식개방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정복 국회의원(사진)은 지난 19일 개회된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용산기지 토지오염이 심각해, 성급하게 개방할 경우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토지의 오염기준은 오염도에 따라 1지역에서 3지역까지 나뉘며, ‘1지역’ 기준을 충족해야만 공원조성이 가능하다.그러나 문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용산기지 상당부분의 오염도가 1지역 기준을 초과해 공원 조성이 불가한 상황이다. ▲ 용산공원근처 공사장오염폐수현장 특히 개방이 예정되는 용산기지 스포츠필드 일부 부지는 오염도가 가장 심각한 ‘3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국내 정화기준조차 없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도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미군숙소 부지의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기준치의 29배를 넘는 수준이며, 벤젠 및 페놀류와 같은 발암물질 또한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물질들은 피부로 비교적 흡수가 잘되는 편이며, 노약자 및 임산부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업무현안파악이 미비된 상태에서 “개방”?이처럼 심각한 토지오염과 인체유해성을 지적한 문정복 의원의 질의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저감조치 후 9월에 정식개방하겠다”고 답했다.하지만 국토부 제출자료 및 보도자료에 따르면, 원 장관이 밝힌 저감조치는 오염토지를 포장해 덮는‘토사피복’과 공원 체류시간 제한 등의 임시방편 뿐이며, 토양 굴착정화 등의 근본적 방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오염도에 따라 체류시간 통제하겠다는 국토부... 인체위험성 인정한 셈특히 문의원은 정부가 공원 체류시간 제한을 대책으로 내놓은 점은, 인체위험성을 알면서도 졸속개방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용산공원 졸속개방이 향후 주한미군이 정화비용 부담을 거부할 단초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SOFA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에 따르면 주한민군은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해당하는 오염’에 대한 정화비용만을 부담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근본적 정화대책 없는 정부의 용산공원 개방조치가, 향후 주한미군 정화비용 면책의 꼬투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문정복 의원은 “토사피복이나 체류시간 제한 등의 임시방편 만으로 용산공원 정식개방을 9월로 못박은 원희룡 장관의 발언은, 국민의 건강과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하며, “토지굴착 등 더욱 근본적 정화조치를 전제한 환경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 국민연금공단, 한국환경공단...환경감사 품질 향상 위해 업무협약

    국민연금공단, 한국환경공단...환경감사 품질 향상 위해 업무협약

    이슈
    2022-05-23 18:06:45 안상석
    국민연금공단(상임감사 김영)은 23일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이세걸)과 선진 감사기법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감사부서 간 인력·정보 교류를 통해 기관 경영혁신을 선도하고, 환경친화적 일터 조성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견인하고자 추진됐다.협약은 △감사 수행 관련 상호 정보제공 △ 상호 특화·공통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인 교환(교차) 실시 △내부감사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 워크숍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본부(전북 전주)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 한국환경공단 업무협약식’에서 국민연금공단 김영 상임감사(왼쪽에서 네번째)와 한국환경공단 이세걸 상임감사(왼쪽에서 다섯번째)가 기념사진 한편, 공단은 2020년 ㈜SR, 2021년 한국전력공사와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부기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김영 상임감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선진 감사기법이 공유돼 감사 선진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향후 지속적인 감사업무 교류 및 협력 확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식품․외식 물가 현장환경 점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식품․외식 물가 현장환경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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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3 17:59:53 안상석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23일 오후, 대한제분 공장, 사조대림 대두유 공장, 선학동 음식문화거리를 방문하여 밀가루․식용유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식품․외식업계 환경현장을 점검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방문 및 간담회는 국민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밀가루․식용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업계의 협력을 당부하고, 환경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정 장관은 대한제분 방문 시 국내 최대 밀가루 생산 기업으로서 역할과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항만 비축시설 등을 둘러보며 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제분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현장에서는 밀 도입 및 밀가루 수급상황에는 문제는 없지만, 국제 밀 가격 상승으로 업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이에 정 장관은 국민 밥상물가 안정 차원에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올해 하반기,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정부가 보전하는 밀가루 가격 안정지원 사업을 처음 도입할 것임을 밝히고, 제분업계 부담완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니 업계도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밀가루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기준시기와 지원시기 간 수입가격 상승분의 70%를 정부에서, 20%는 업계에서, 10%는 소비자가 부담(정부안 546억 원) 하고 있다. 정 장관은 국내 최대 대두유 생산 기업 중 하나인 사조대림 공장을 방문하여 대두 사일로 비축시설, 포장시설 등 대두유 생산․ 공급에 이상이 없는지를 환경 점검했다.어 정관은 "대두유 공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수입가격 인상으로 업계 부담이 큰 상황임을 확인하였고, 정 장관은 업계 부담완화를 위해 현재 5%인 대두유,해바라기씨유 등의 관세를 할당관세를 통해 인하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식용유 공급문제는 치킨집, 중국 음식점 등 중소 외식업체 생계 및 서민 민생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급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다.이어서 진행된 식품․외식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정 장관은 전 세계적 공급망 위기로 인한 식품원료의 수급 불안 문제는 국가 안보 차원의 사안이며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업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정부도 비상한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였다.앞으로 국민 밥상물가와 직결되는 밀가루․식용유 수급상황에 대해 충분한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업계가 다양한 원료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식량안보를 위해 수입에 의존하는 밀․콩의 자급률 제고, 밀․콩 등 기초식량의 비축물량 확대 및 곡물 전용 비축시설 신규 설치, 밀가루를 대체할 쌀가루 산업화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 붙였다.간담회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불안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 공급망 불안으로 밀가루․식용유 등 원자재 가격상승까지 겹쳐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토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정 장관은 “업계를 둘러싼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잘 이해하고 있고, 이번 추경의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신규 546억 원) 및 식품외식종합자금 확대(+520억 원), 소상공인 지원방안(26조 3천억 원)은 이러한 어려움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참석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이어 정 장관은 “그간 실효성․업계 부담 등 논란이 된 ‘외식가격 공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업계 부담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 발굴에 총력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모두발언 요지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입니다. 최근의 국제 경제 상황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특히 엄중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일부 국가의 식량 수출 중단조치 등 여러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 높아진 물류비용, 전 세계적 공급망의 위기는 특히, 민생에 직결되는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커다란 위협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할 상황이며, 취임 후 첫 현장간담회로 이곳을 찾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의 공급망 문제는 안보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또한 정부와 기업이 적극 협력해야 할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간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식품 원료인 밀가루와 식용유의 국내 공급에 최선을 다해주신 제분업계와 유지류업계를 비롯한 식품업계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해 주신 외식업계 종사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공식품, 외식분야의 물가 상승세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경기회복의 기대감을 품고 계신 외식업 종사자분들께는 최근의 물가 상황이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가를 포함한 민생 안정이 새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라는 것이 농식품부를 포함한 전 경제부처의 하나 된 인식입니다. (뒷장으로)정부도 이번 추경에 26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과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하는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 안정적 원료구매를 위한 식품외식종합자금 확대 등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앞으로도 서민경제 재도약을 위해 현재 5%인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관세를 할당관세를 통해 인하하는 등 여러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식품 원료 공급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께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림으로써,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업계가 다양한 원료 수입선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국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식용유 관련 품목의 할당관세 인하를 포함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및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가용한 재정․세제․금융 지원방안들을 다양하게 마련토록 하여 가격 상승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주요 곡물의 자급기반 구축과 안정적 해외 공급망 확보를 통해 식량안보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입에 의존하는 밀·콩의 자급률을 제고하고, 곡물 전용 비축시설을 신규로 설치하여 기초식량의 비축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밀가루 대체를 위한 쌀가루 산업 육성 및 곡물 전문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이외에도 식품․외식업계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다양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수단 발굴에 전력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ass1010@dailyt.co.kr
  • 연이어 발생하는 산불... 복원 과정은? “적어도 수십 년 기다려야..”

    연이어 발생하는 산불... 복원 과정은? “적어도 수십 년 기다려야..”

    위기의지구
    2022-05-22 23:16:48 이동규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최근 전 세계에서 산불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진 가운데 최근 발생했던 울진 산불 역시 그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리고 있다.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한 피해 영향 구역은 약 2만 헥타르인 것으로 알려졌다. 숫자로 볼 때도 엄청난 규모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의 피해규모인지는 잘 상상이 안 갈 것이다. 2만 헥타르는 대구시의 면적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상상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이번 울진 산불의 경우에는 대부분 나무가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다. 육안으로는 이상이 없어 보이는 나무 역시 내상을 입어 고사 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언제나 푸르렀던 울진의 산은 더 이상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없다. 나무들은 화재로 새까맣게 그을렸고, 잎은 다 타버렸다. 금강송 역시 겉에서 볼 때는 건강한 나무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뿐만 아니라 산불이 나고 주변이 다 불에 타버린 경우에는 건강해 보이는 나무들도 오래 가기 힘들다고 한다. 소나무의 경우에는 특히 다른 나무들에 비해 성장하고 자라는 데 있어 토양 상태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산불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어떻게 복원 과정이 이뤄질까? 보통 불에 다 탄 산림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나무를 베고, 새로운 나무를 심기도 한다. 하지만 그 조차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 진행이다. 산세가 험한 곳에 새롭게 나무를 심어야 하고 인력과 자원 등이 무수히 많이 들어가고, 또 나무가 자리를 잡고 울창하게 퍼지려면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숲의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십 년 이상은 잡아야 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산불로 탄 산림을 복원하기 위해 나무를 심기 전에는 산의 지형을 살펴봐야 하고 토양, 현장 상황에 맞는 수종을 봐야 하고 어려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최근 전국 곳곳에서 수십 년 전 산불이 발생한 곳의 복원 지역을 살펴본 바 있다. 일부는 자연으로 자란 나무들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했고, 또 일각에서는 상황과 맞지 않은 종류의 나무를 빨리 자란다는 이유만으로 심어 우려의 목소리가 일어난 바 있다.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라면 복원 과정에 힘쓰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 아모레퍼시픽 35억 횡령 직원 중 1명 前대표이사 아들로 드러나

    아모레퍼시픽 35억 횡령 직원 중 1명 前대표이사 아들로 드러나

    이슈
    2022-05-20 18:33:12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아모레퍼시픽이 회삿돈 35억원을 횡령한 직원 3명을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이들 중 1명이 전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의 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아모레퍼시픽은 앞서 내부 정기 감사를 통해 영업담당 직원 3명이 거래처에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착복하거나 상품권을 현금화하고 허위 견적서 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것을 확인했다.이들은 횡령한 금액은 총 35억원으로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 불법 도박 등에 사용했으며, 사측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전원 해고 조치했다.아울러 지난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다.해고된 직원 3명 중 1명은 1983년 태평양(현 아모레퍼시픽)에 입사해 마케팅 부문 부사장과 대표이사 등을 지내고 2014년 사임한 A 전 아모레퍼시픽 대표의 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아모레퍼시픽 측은 "현재 횡령액 대부분을 회수한 상태"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영업 활동 전반의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횡령 금액이 자기자본 대비 1% 미만이어서 공시 의무는 없으나 국내 굴지의 화장품기업으로 알려진 아모레퍼시픽이 대규모 횡령 사건을 전자공시시스템에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자본 대비 5%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고, 대규모 법인은 2.5%다.ass1010@dailyt.co.kr
  • “해수 온도 역대 최고치 기록”...기후붕괴 현상 가속화→재생 에너지 전환에 속력 가해야

    “해수 온도 역대 최고치 기록”...기후붕괴 현상 가속화→재생 에너지 전환에 속력 가해야

    생태·환경
    2022-05-20 18:29:21 이동규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 ]해수 온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 기후재앙이 현실화 됐다. 전 세계가 환경을 보호하고 이상 기후 현상을 막기 위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나섰지만, 이미 가속화하고 있던 온난화 현상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추측된다. 세계기상기구 측은 최근 기후변화를 확인하는 주요 지표를 분석했고, 7개의 분석 대상 지표 중 4개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알려졌다.굳이 분석 지표를 확인하지 않아도 우리는 기후 변화를 현실로 체감할 수 있다. 사계절이 뚜렷했던 우리나라 역시 과거와 달리 심각한 수준으로 무더운 여름 날씨를 겪고, 겨울에는 과거보다 한층 따뜻하거나 강추위를 맞거나 한다. 봄, 가을이 짧아진 지는 오래라고 느끼는 정도이다.이를 입증하듯 세계기상기구 측이 발표한 자료 역시 경악할 만한 수준이다. 지난 2021년 미국 데스밸리의 기온은 무려 54.4도로 역대 최고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던 홍수에 산불, 가뭄, 우박까지 기상 이변 현상을 겪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이상 현상들은 모두 한 가지 원인을 꼽고 있다. 그 원인은 바로 급속한 기후변화인 것이다. 그리고 기후변화는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면서 발생하는 현상 중 하나로, 이미 지구가 황폐화되고 있다는 뜻일 지도 모른다. 특히 세계기상기구 측의 조사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농도는 평균 413.2ppm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산업화하기 이전에 비해서 약 49% 증가한 수준으로 역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뿐만 아니라 해수면의 온도 역시 상승하며 위험한 순간이 예고되기도 했다. 온도가 올라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되는 빙하가 존재하는 곳에 더 이상 빙하를 보기 어렵게 될 수도 있는 것. 특히 빙하가 녹게 되면 해수면 높이가 상승함에 따라 마을을 덮칠 수도 있다는 의밍리 수도 있다.이에 우리나라 시각으로 지난 18일, UN 사무총장 측은 전 세계 언론에 이와 같은 사항을 동시 배포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 이상 손 놓고 볼 수 만은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기후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모두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다.그 과정으로 최근 전 세계가 친환경 기업, 탄소중립 등의 ESG 경영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두드러지게 나아지고 있는 지표는 알려진 바 없다. 이에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화석 연료 사용을 막고,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이미 전 세계가 기후붕괴 현상에 주목한 지는 오래됐다. 환경 운동가들은 지구가 멸망해가고 있다고 경고했지만, 인간이 살아가고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는 지구는 여전히 훼손돼야 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가 제 모습을 잃게 된다면, 머지않아 우리의 후손들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살아갈 곳 조차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함 속에서 고통 받게 될 것이다.
  • 공정위, 경동원 계열사 경동나비엔에 부당지원행위 적발

    공정위, 경동원 계열사 경동나비엔에 부당지원행위 적발

    이슈
    2022-05-20 18:28:56 안상석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 ㈜경동원이 계열회사인 ㈜경동나비엔에 외장형 순환펌푸를 저가로 판매하는 등 부당지원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고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장형 순환펌프를 저가로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장형 순환펌프는 기름보일러와 함께 판매되며 가열된 온수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름보일러 가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장치이다. 기름보일러와 다른 별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경동나비엔은 기름보일러 시장의 주요 사업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원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름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외장형 순환펌프를 매출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손실을 보며 판매하는 방식으로 경동나비엔을 지원했다.  이러한 저가 거래로 인해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되었고, 관련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됐다. 현재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가 기름보일러 시장을 양분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경동나비엔의 시장점유율은 약 57.4%이다.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은 기름보일러 시장규모의 축소로 인해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하고, 타사 제품으로의 대체도 어렵지 않아 가격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경쟁요소이다. 경동원은 경동나비엔에 외장형 순환펌프를 공급하면서 거래가격을 매출원가보다도 낮게 설정하여 경동나비엔에 현저하게 유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하였다. 해당 거래가격은 매출원가보다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변동비보다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러한 거래가격은 기업집단 경동의 공통부서에 해당하는 경동나비엔 소속 기획팀 등에서 결정한 것으로,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경동나비엔이 손해를 보지 않는 수준에서 납품가를 설정함으로써 경동원이 모든 손실을 부담하는 거래구조가 형성되었다. 경동원과 경동나비엔의 저가거래는 10년이 넘는 기간 지속되었는데, 2019년 3월 내부거래가격 체계를 변경하면서 이 건 외장형 순환펌프에도 매출원가에 산업평균 매출이익률을 가산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거래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지원행위가 종료되었다. 공정위는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경동나비엔은 경쟁이 치열한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였고,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동원의 지원행위가 없었다면 경동나비엔은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에서 상당한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가격경쟁력이 악화되어 판매를 중단·축소할 개연성도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계열회사 간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한 것으로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보일러 및 펌프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 23일부터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도로환경 안전성 향상 기대

    23일부터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도로환경 안전성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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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9 22:19:51 안상석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5월 23일부터 한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17개 시·도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추진)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불법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와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17개 광역지방자체단체,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 일제단속(‘20년 25만대, ‘19년 30.8만대) 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26.8만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불법자동차 적발건수가 ‘19년 대비 다소 감소(19.1%)하였으나, 배달음식 등 수요증가로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건수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81.7%)되었다.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111천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52천건) ▲무등록 자동차(6천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21천건) ▲불법명의자동차(6.7천건)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70천건)한 자동차 등이다. ▲불법자동차 주요 위반행위별 단속내역 이번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5.23.~6.22.)에는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무등록자동차, 영구출국 또는 사망한 사람 등 자기명의가 아닌 자동차(대포차), 불법튜닝, 번호판이 없거나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이륜차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면서,불법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은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 민원신청 → 불법자동차신고)에서 적극적으로 접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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