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와 롯데홈쇼핑, 환경재단은 21일 환경재단 레이첼칼슨홀에서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협약식에는 각 기관을 대표하여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이 참석한다.주요 내용은 롯데홈쇼핑의 재정적 지원으로 환경재단이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환경부는 기존 정부 사업과 연계하는 등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우선, 롯데홈쇼핑은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5년 동안 매년 3억 원씩 총 15억 원을 환경재단에 지원한다.환경재단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원예산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 50곳에 미세먼지 신호등, 알리미, 차단막(에어샤워) 등 미세먼지 저감·회피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주변지역에 나무 50만 그루 심기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내년에 신규로 확보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비 30억 원을 해당 지자체에 지원한다. 아울러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기존의 각종 미세먼지 저감사업도 다른 지역에 앞서 지원하여 이번 협약 추진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올해 말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총 36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지자체장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주변에 미세먼지 배출원이 많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지정하고 있다.한편, 롯데홈쇼핑과 환경재단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지난 2017년부터 함께 추진해오고 있는 ’스톱(STOP) 미세먼지 캠페인‘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대응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어 민간부문을 포함한 전 국민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며,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업무협약은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된 새로운 민관협력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서도 선뜻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롯데홈쇼핑과 항상 시민과의 접점에서 환경보호에 힘쓰고 있는 환경재단 측에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 구청장실에서 사랑의 쌀 전달식을 진행하고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왼쪽 세 번째)과 ㈜창보종합건설 맹진호 대표(왼쪽 두 번째) 및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창보종합건설(회장 맹진호)과 동대문구의사회(회장 이태연)에서 코로나19와 한파로 이중고를 겪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이날 오후 3시 구청장실에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맹진호 ㈜창보종합건설 대표 및 관계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쌀 5,000kg(환가액 1,450만 원)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로써 ㈜창보종합건설은 2019년부터 동대문구에 총 4천여 만 원 상당의 쌀을 기탁했다.동대문구의사회에서도 온정의 손길을 보내왔다.이날 오후 5시 30분 동대문구의사회 이태연 회장과 박현선 사무국장은 동대문구청을 찾아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써달라며 쌀 1,000kg(환가액 3백만 원)을 전달했다.동대문구의사회는 매년 사랑의 쌀, 이웃돕기 성금 및 장학금 등을 기탁한 것뿐만 아니라 지난 3월 지역의 한 PC방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동대문구의사회 소속 자원봉사자 7명이 600여 명에 대한 대규모 전수검사에 자발적으로 나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앞장서는 등 지역사회 봉사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을 나누어주신 창보종합건설과 동대문구의사회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전달된 쌀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22년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영 별표 1, 부칙 제3조 및 제7조제1항) ‘21.1월부터 공공공사는 업역 폐지가 시행됨(민간공사는 ’22년부터)에 따라,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전문업종을 현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에서 14개로 통합한다.공공공사는 ‘22년, 민간공사는 ’23년부터 대업종으로 발주한다.‘22.1월부터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며, 신규 업종 등록 시 대업종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주력분야 제도 도입(영 제7조의2, 별표 2 및 부칙 제7조제2항)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 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주력분야는 현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분류하여 운영한다.전문업체는 ‘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되고, ’22년 이후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 시 주력분야 취득요건을 갖출 경우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전환(영 부칙 제2조, 제6조)종합·전문 업역 폐지로 ‘21년부터 모든 건설업체가 시설물업이 수행 중인 ’복합+유지보수 업역‘에 참여 가능한만큼, 시설물업을 별도의 업역 및 이에 따른 업종으로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다.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2년부터 ‘23년까지 전문 대업종 3개* 또는 종합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업종전환하지 않은 업체는 ’24.1월에 등록 말소된다.업종전환 시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6년 말까지 면제하되, 영세업체의 경우 ’29년 말까지 면제한다.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23.12월까지는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고, ‘24.1월 이후에도 장비 등 등록기준을 계속 갖출 경우, 타 법률이개정되기 전에는 종전 시설물업자에게 위탁한 안전점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건설공사 실적관리 고도화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에 따라 전문 분야별 유지보수 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건설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신축 분야 실적과 구분하여 유지보수 분야 실적을 별도로 관리한다.국토교통부는 유지보수 공사실적을 건설산업 정보센터(키스콘)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시공능력평가 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안을 행정예고(‘20.12.22~’21.1.11)했다.키스콘은 ‘21년 상반기 시스템 구축 이후 ’21.7월부터 6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22년부터 실적 신고(접수)·검증·확정 및 실적확인서 발급 등 실적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 키스콘이 실적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건설 사업자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먼저, 건설 공사대장을 활용한 실적 상시신고 체계를 운영한다.건설사업자는 건설 공사대장을 통보 하면서, 필요시 원스톱으로 실적신고 처리까지 할 수 있다.이에 따라, 그간 연간 특정시기(1~2월)에만 신고가 가능하여 업무가 과중되고, 최신 실적 활용 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발주자 요구 등 필요시 언제든지 최근 실적을 반영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진다.두 번째로, 키스콘의 정보연계망을 활용하여 기성실적증명서 등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실적 검증 및 확정기간을 최대한 단축(예 : 최소 5일~ 최대 6주)한다. 그간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던 기성실적증명서는 조달청·공공기관 발주자 시스템 등과 정보연계망을 구축하여 서류 제출을 최소화한다.실적검증·확정도 키스콘에 연계된 나라장터, 원·하도급정보, 보증정보, 건축인허가 정보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하되, 정보연계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여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세 번째로, 업계 수주전략 수립 및 발주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실적 등 기업 정보를 공시한다.키스콘은 축적된 공사정보 분석을 통해 세부공종별 실적 및 지역·규모·처분이력 등 다양한 기업 정보를 조합하여 정량적 지표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통해 정보공시도 추진할 계획이다.키스콘은 실적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불법 하도급 업체 실적 신고 제한, 불법·부실 의심업체 추가 검증 등을 위한 불법·불공정 모니터링 체계를 현행보다 더욱 강화 해나갈 예정이다.건설산업 혁신 후속조치 계획‘21년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이 폐지되고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이 본격화되는 원년으로서, ’22년 업종개편 시행 준비를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도 추진될 예정이다.  업역폐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①공사 발주 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모두 참여 허용, ②유지보수 분야의 업체 간 경쟁 확대, ③발주자 직접시공 여부 확인 등 공공 발주자가 따라야 할 기준을 고시 하고, 제도안착 여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먼저, 전문건설 대업종화는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위해 ’21.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시범사업 대상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및 지자체 공공공사에 대해 20개 내외 공사를 선정하고, 다양한 유형 으로 구성한다.이에 따라, 시범사업의 발주-입찰-계약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주 세부기준 등 제도 보완사항을 점검하여 필요 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주력분야는 ‘21년 상반기에는 해외 건설산업 사례 및 기술발전, 발주자 수요 다양화, 유지보수 확대 등 건설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단계적 세분화 방안을 제시하고,‘21년 하반기에는 주력분야 취득 기준, 공시 방법, 입찰 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과 관련하여, 업계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조기전환 유도를 위해 업종전환 세부사항을 ‘21.1월에 발표하고, ‘21년 업종전환 사전등록 을 실시한다. 업종전환 세부사항은 실적전환·가산 방안 및 등록기준 면제 추가 유예를 위한 영세업체의 구체적 기준 등을 ‘21.1월 행정예고하고,영세업체만 참여 가능한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 제도 도입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거쳐 ‘21년 내 구체화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업계의 건의사항을 지속 청취해나가면서, 업역·업종 개편 등 정책 안내,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등도 제공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의 원활한 업종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국토부 윤성업 공정건설추진팀장은 ‘18.12월 업역 규제 폐지에 이어, 업종 개편까지 완료되어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개편되는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지원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입찰 담합 삼진아웃 법(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부실공사 처벌 강화법(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건설사업자가 입찰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이 법안은 지난 19·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박덕흠 의원의 강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당시 이 법안은 국토부와 여야 의원들 모두 건설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상황이었으나 당시 법안심사소위 위원이었던 박덕흠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9년 이내에 2회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등록을 말소하는 것으로 원안에서 대폭 후퇴된 내용으로 2017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됐다.당시 박 의원의 반대 사유는 건설회사의 피해가 크다는 것이었다. 2012년 박 의원의 가족회사인 혜영건설과 파워개발도 이미 공정위로부터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9억5000만원과 2억5200만원을 각각 부과 받은 상태였다. 또한 건축법 개정안은 부실공사 등 건축법 위반행위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2년 동안 업무정지를 시키는 내용으로, 19대 국회 당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하였고 국토부도 찬성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2년씩 영업정지를 한다고 하면 그냥 회사 망하라고, 문 닫으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력 반발함으로써 해당 법안은 통과가 무산된 것이다. 이 역시 심각한 이해충돌 사례로써 사적인 이해관계가 법안 심사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지적이다.진 의원은 “결국 자신의 가족회사가 등록 말소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법안소위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진 의원은 “건설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정상화하고 사업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박 의원의 이해충돌로 후퇴된 법령을 21대 국회가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공=현대차 올해 일몰 예정인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가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전기·수소차 대상 통행료 50% 감면 혜택이 2022년 12월까지 연장됐다. 개정안에는 화물차 심야 할인도 2022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화물차 심야 할인은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도다. 다만 상습 과적 또는 적재 불량 화물차는 감면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이는 과적이나 적재 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가 교통사고나 도로 파손으로 이어지는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 1월 이후 상습 과적 또는 적재불량 차량은 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감면 혜택이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연 2회 이상 위반 때는 3개월, 연 3회 이상 위반 때는 6개월 제외된다. 이번 방안은 국토부와 경찰청의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에 포함돼 올해 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됐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와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 행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픽사베이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탄소중립 산업전환위원회' 실무회의를 열어 산업계와 2050년 탄소중립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철강·석유화학·시멘트·석유 관련 협회, 산업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배출량-흡수량)을 '0'(넷제로)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8.4%(2019년 기준)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데다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이 탄소 다(多) 배출 업종인 탓에 산업부문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탄소중립이 전 세계 신(新)경제 질서로 떠오르는 만큼, 미래 생존 문제로 접근해 탄소중립 속도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탄소중립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과감한 대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산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말까지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추진전략'(제조업 르네상스 2.0)을 마련해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목표와 세부 전략을 제시하기로 했다. 저·무탄소 원료, 탈(脫)탄소·지능형 공정·설비, 친환경차·친환경 선박·저전력 반도체 등 민간 주도의 혁신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바이오, CCSU(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수소·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환경 정비와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인 확대, 산업계의 전환 비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업종별 탄소중립 협의회 등을 활용해 민·관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선. [제공=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은 최근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로부터 총 4천35억원 규모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들 선박은 2024년 9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이로써 삼성중공업은 이틀에 걸쳐 8천100억원 규모의 LNG운반선 4척 수주에 성공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으로 올해 총 32척(48억 달러)을 수주해 올해 수주 목표(84억 달러)의 57%를 달성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얼어붙었던 신조선 시장이 하반기 들어 조금씩 온기를 되찾고 있다"면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연내 수주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합천댐 수상태양광발전소 공사. [제공=한화큐셀]  한화큐셀이 세계 최대 댐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인 '합천댐 수상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으로 진행한다. 22일 한화큐셀에 따르면 시공사인 한화큐셀과 발주처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달 18일 '안전기원제'를 지내고 전날부터 본격적으로 합천댐 수상태양광발전소 공사에 돌입했다. 경남 합천댐에서 물에 뜨는 구조물 위에 수상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이번 사업은 설비용량 41MW(메가와트) 규모로 댐에 설치하는 수상태양광 발전으로는 세계 최대다. 한화큐셀과 수자원공사는 이번 사업을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방식으로 진행해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고, 주민 투자제도도 마련해 발전소로부터 안정적인 이익을 거둘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우선 발전소 건설을 위해 지역 인력을 수십명 규모로 우선 고용하고, 지역에 기반한 공사·중장비 업체를 사업에 참여하게 할 예정이다. 또 어업계 선박을 활용해 기자재를 운반하고, 향후 20년 동안 발전소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환경감시원 인력도 지역 주민들을 채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발전소 투자자로 참여할 기회도 주어진다. 투자를 통해 발전소 지분을 획득한 주민은 참여 비율에 따라 20년간 4∼10％의 고정 이자수익을 배분받게 된다.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에너지 보급 주체를 기존 외지인·사업자에서 지역 주민과 일반 국민 참여 유도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성한 한화큐셀의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해 이번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우수한 태양광 발전소 품질과 장기적 안정성을 갖춘 시공을 통해 주민들과 지역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에 준공 예정인 합천댐 수상태양광발전소 사업은 총사업비 924억원 규모로, 연간 약 6만명이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한다. 이 발전소는 연간 미세먼지 30t, 온실가스 2만6천t을 감축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경기 시흥시의 도시 숲. [제공=국립산림과학원]  자동차전용도로 주변의 유휴지에 조성되는 시설녹지 내 수목식재지의 미세먼지 줄이기 효과가 실험을 통해 입증됐다. 22일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과 6월 시설녹지내 수목식재지와 맨땅(호안 블록) 간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3월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6월은 수목식재지의 미세먼지 저감률이 맨땅보다 28.8% 높았다. 3월은 나무의 잎 생장이 시작하는 시기로 수목의 잎을 통한 미세먼지 흡착, 흡수가 활발하지 않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6월에는 나뭇잎이 무성하게 자라면서 수목식재지 내부의 잎, 줄기, 가지에 미세먼지가 흡수·흡착되고 지면에 침강해, 맨땅보다 미세먼지 저감률이 더 높았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센터는 밝혔다. 풍속이 낮아지며 대기가 정체되는 새벽 시간대에 수목식재지의 미세먼지 평균 저감률이 33.1%로 높게 나타났다. 미세먼지와 수목의 잎, 줄기, 가지와의 흡수 및 흡착 가능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시설녹지는 도심에서 미세먼지 저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시설녹지 내 적절한 수종 선택과 토양, 지표면 등 생육 기반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인크루트 직장인 예상 정년이 10년전 조사에 비해 5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20대부터 50대까지 직장인 739명을 대상으로 예상정년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본인이 현실적으로 몇 세까지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느냐'라는 질문(주관식)에 전체 응답자가 내놓은 대답은 평균 53.8세로 집계됐다. 이는 인크루트의 지난 2008년 조사 결과인 48.4세보다 5.4세 높아진 것이다. 당시 20대는 40.5세, 30대 45.5세, 40대 54.1세, 50대 59.3세로 조사대상의 연령이 적을수록 예상정년도 낮았다. 올해 역시 20대는 55.1세, 30대 53.4세, 40대 54.0세, 그리고 50대 57.4세로 예상 정년에 차이를 보였다. 특기할 점은 50대 예상정년의 경우 소폭 줄은 반면, 20대 예상정년은 최대 15년이 늘었다. 이렇듯 직장인들이 예상하는 본인의 현실적인 퇴직연령이 지난 10년간 5년 이상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법정 정년인 60세보다는 이른 수준이다. 다음으로 '본인이 이상적으로 몇 세까지 근무하는 것을 희망하느냐'고 물은 결과 희망정년은 전체 평균 60.1세로 집계됐다. 앞서 예상정년과 6.3세가량 차이를 보인다. 즉 직장인들은 60세 까지 직장에 다니길 희망하지만 구조조정 및 승진, 기타 회사의 인력운용 현실적인 관문들을 고려해 실제로는 53세까지를 재직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것으로 해석된다. 희망정년 역시 조사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20대 직장인이 희망하는 퇴직연령은 63.6세, 30대 59.4세, 40대 60.4세, 50대는 61.1세로 각각 확인됐다.

▲ 사진 2 아미노산 후보 아이템 시제품[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아미노산은 가축의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사료 첨가제 중 하나이다. 젖소는 우유 내 단백질 합성 요구량을 충족하기 위해 아미노산의 공급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일반 아미노산을 사료에 바로 첨가할 경우 완전한 형태로 소장까지 전달되지 못하여 단백질을 일부 밖에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젖소의 첫 번째 위를 의미하는 반추위에 아미노산이 전달되면, 위에 존재하던 다양한 미생물들은 이 아미노산을 분해한다. 분해된 아미노산은 암모니아 혹은 미생물체 단백질로 재합성되므로, 원래 투입된 아미노산에 비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것이다. 따라서 미생물을 피해 소장까지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보호 아미노산’ 제형 개발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해외의 유수 선진 기업들은 반추위 미생물로부터 아미노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아미노산’ 제품을 출시하여 젖소의 단백질 생산성 증대를 시도하였다. 아직 국내의 경우 고기능성의 국산 제품이 없고, 수입되는 보호 아미노산 역시 고가라서 낙농 농가에서의 사용이 제한적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은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2016년부터 3년간 ‘유단백질 고함유 우유생산을 위한 젖소에서의 필수아미노산의 이용성 증진 연구’를 지원한 결과, 고단백 우유생산 및 사료비용 저감이 가능한 보호 아미노산 사료첨가제를 개발하였다. CJ제일제당 연구팀은 “가성비 높은 보호 아미노산의 개발을 위해 축산 생산성 증대에 가장 효과가 있는 필수 아미노산 선별로 보호 아미노산 사료첨가제 시제품 개발에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젖소에서 우유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유선상피세포를 분리하여, 특히 단백질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아미노산을 선별하였다. 이러한 아미노산을 반추위 미생물이 미리 흡수하는 방해를 막기 위해 초산 등의 유기산을 적용하여 보호 기능을 부여하였다”고 설명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보호 아미노산(트립토판)을 젖소에게 급여한 경우 다음 2가지 결과를 확인하였다 고온다습인 여름철에 젖소 사료 섭취가 감소하고 우유 생산성이 낮아지는데, 이때 고온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①사료 섭취량 증가, ② 우유 내 단백질의 생산량 증가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제품은 글로벌 1위 제품(코팅 보호 아미노산, 생체이용률 약 60%)과 기능이 유사하다. 한편, 글로벌 제품은 아미노산 코팅 핵심물질이 분뇨로 배출될 경우, 환경오염을 일으킬 확률이 있었다. 이와 달리, 모든 구성 성분(트립토판 및 초산)이 젖소의 체내에서 영양인자로 사용되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이라는 장점을 지닌다.     농기평 오병석 원장은 “보호 아미노산 시제품 개발을 통해 고단백 우유 생산이 가능해지고, 사료 비용의 저감도 가능해져 낙농 농가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더 나아가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우수한 제품력을 기반으로 관련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박완주(사진) 의원이 화력발전 피해지역의 재정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2법을 대표발의했다. 국세인 개별소비세(발전용 유연탄분)의 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의 세율을 인상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발전소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화력‧수력‧원자력 등 발전소 주변 지역은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어 지역자원시설세 수혜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동안 화력발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0.3원/kwh(킬로와트시)에 불과하여 1원/kwh인 원자력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왔다. 화력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실제 발생하는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더 낮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환경부의 2018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상위 20개 사업장 중 화력발전소가 7개소로 43.25%를 차지했다. 또한 경기연구원에서 2016년에 발표한 ‘지역간 전력수급 불균형에 따른 상생방안 연구’자료에 의하면 발전 부분 대기오염 물질의 사회적 비용은 연간 22.9조 원이며 그중 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의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2조로 전체의 7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력발전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정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화력발전 소재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부 지원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전국 화력발전소 60기 중 30기가 몰려있는 충청남도의 경우 최근 5년간(2016~2020년) 연평균 재정자립도는 33.3%에 불과하고,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충남 4개 시‧군(당진‧태안‧보령‧서천)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9.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국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발전용 유연탄분)를 kg당 46원에서 43원으로 인하하는 대신 지방세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여 국세 일부를 지방 정부로 이전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2,674억 원의 지방재정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박완주 의원은 “발전원간 과세 형펑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화력발전소 피해극복을 위한 자주 재원이 확충되어야한다”며 “충청남도 국회의원으로서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끝)■공동발의 의원- 지방세법 (15인) : 고용진 ‧ 김민철 ‧ 남인순 ‧ 박성준 ‧ 박영순 ‧ 변재일 ‧ 양정숙 윤미향 ‧ 이성만 ‧ 이정문 ‧ 이재정 ‧ 이해식 ‧ 임호선 ‧ 최종윤 ‧ 최혜영- 개별소비세법 (12인) : 남인순 ‧ 박성준 ‧ 변재일 ‧ 양정숙 ‧ 윤미향 ‧ 이성만이정문 ‧ 이재정 ‧ 이해식 ‧ 임호선 ‧ 최종윤 ‧ 최혜영 

▲ 감귤 기부후 기념사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지난 17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귤 등 생산농가의 고통을 분담하고, 소비 촉진을 통한 수급 안정을 위해 (사)희망나눔마켓과 함께 감귤, 배추, 무를 구매하여 LH서울지역본부, 꽃동네, 위례시민연대에 기부하였다.  이날 전달한 농산물은 감귤 2,000박스(5kg상자), 배추 1,000망(10kg망),무 720박스(20kg상자)이며, LH서울지역본부, 꽃동네 등이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눠졌다. 특히 제주산 감귤 기부는 감귤 소비 활성화 등을 위해 제주도청과 협력하여 진행하였다.   공사는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산물을 추가로 구매‧기부함은 물론, ‘가격 하락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기획하여 생산농민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사용했던 금액이 SH 신입사원 평균연봉의 1.8배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사진)이 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변창흠 후보자의 SH공사 사장 시절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연평균 4,581만원, 월평균 382만원으로 신입사원 연봉 및 월급여의 1.8배가 넘는다. 변창흠 후보자의 SH공사 사장 재임기간은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3년(36개월)이며, 그동안 법인카드 사용액은 2014년(1개월 21일 근무) 649만원, 2015년 4,156만원, 2016년 4,935만원, 2017년(10개월 9일 근무) 4,004만원이다. 또한, 변 후보자의 급여와 상여를 더한 연소득은 2015년 1억1,218만원, 2016년 1억4,172만원, 2017년 1억3,273만원이다. 같은 기간 SH의 신입사원 평균연봉은 2015년 2,445만원(월204만원), 2016년 2,500만원(월208만원), 2017년 2,611만원(월218만원)이다. 변 후보자는 SH 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신입사원 평균연봉 대비 4.5배 이상 높은 급여를 받았고, 2016년과 2017년에는 신입사원 연봉 수준의 성과급도 별도로 챙기던 상황에서 법인카드마저 과다하게 사용해왔다. 특히, 2016년 변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4,935만원으로 SH 신입사원 평균연봉인 2,500만원과 비교해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전후임 사장보다도 법인카드 사용액에서 큰 격차를 보였다. 전임 이종수 사장(재임기간 12년 5월~14년 8월)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월평균 173만원, 연평균 2,070만원으로 변창흠 후보자는 이종수 사장보다 2.2배 이상 법인카드를 사용해왔다. 후임 김세용 사장(재임기간 18년 1월~현재)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월평균 320만원, 연평균 3,834만원이며, 변 후보자는 후임 김 사장보다도 20%가량 더 많이 법인카드를 사용해왔다. 송석준 의원은 “변창흠 후보자는 SH에서 고액의 연봉 외에 추가로 신입사원 평균연봉에 달하는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받은 것도 부족해 신입사원 평균연봉의 1.8배~2배에 달하는 금액을 법인카드로 사용해왔다”며 “특히 신입사원보다 5배 이상 높은 연소득을 올리면서 매년 4,000만원 이상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SH 소속 직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임 사장보다는 2배 넘게 법인카드를 남용하고, 후임 사장보다도 20%가량 법인카드를 더 써왔다는 점도 들통났다”며“SH 후임 사장으로 임명된 김세용 사장이 SH의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법인카드를 포함한 사장 업무추진비를 대폭 감축한 것만 봐도 변 후보자가 그동안 얼마나 법인카드를 방만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방증”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1일, 경기도 여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15만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신고되었다고 밝혔다.농장주로부터 폐사 등 의심 신고를 받고 방역기관(경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었다.현재 정밀검사 진행 중,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