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이 정부의 2023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총회(COP28) 유치에 반대하고 나섰다.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는 지난 3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7월에 엉터리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그린뉴딜에 73조 4000억 원의 예산을 쓴다는데, 이전 정부에서 세운 감축목표와 달라진 게 거의 없다. 녹색성장에서 그린뉴딜로 표현만 바꾸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녹색당은 “2017년 기준 전 세계 7위로 탄소배출이 많은 나라, 화력발전이 전체 에너지 구조의 40%를 차지하는 나라. 국제 정책분석기관 기후행동 트래커에게 ‘매우 불충분’ 판정을 받은 나라. 해외 석탄투자 2위에 빛나는 나라. 자랑스러운 ‘기후 악당 국가’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면서 “정부는 부디 이런 오명들을 벗으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한 다음에 COP 유치를 말하라”고 비난했다.녹색당은 이어 “지금이라도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올해 유엔에 제출할 LEDS에서 2050 탄소배출 제로와 2030 절반 감축이라는 국제 사회의 합의된 목표를 지키는 것. 국회와 공조해 법률에 감축목표를 명시할 것. 탄소 기반 산업에 퍼주기식 지원 말고 에너지 전환을 조건으로 거는 것. 석탄발전소 해외투자를 폐기하는 것. 정부가 COP 유치에 앞서 해야 할 일들”이라며 “그렇지 않고 COP28을 유치한다면, 이명박 정부가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해 아무 성과 없이 망쳐버린 부끄러운 전철을 또 한 번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녹색당은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부는 그린뉴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유엔에 제출할 LEDS와 NDC에 2050 배출제로와 2030 50% 감축을 명시하라.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시하라. 이러한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COP28 유치 시도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이 무산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국유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일고 있다.국민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시아나는 거래종결일을 지정하고, 현대산업개발은 거래조건 재검토를 위한 재실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시아나 인수합병이 무산되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플랜B’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플랜B’는 계열사 분리 매각이나 산업은행이 빌려준 돈을 출자전환해 대주주가 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이 조합측 주장이다. 즉 국유화 로드맵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든 가능성을 다 감안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아시아나의 국유화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조합측은 설명했다. 조합측은 그러나 “또 다시 국민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는 국유화 주장은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조합측은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일자리 유지’라는 맹목적 이유로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해 기업이 경영을 실패를 할 때마다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발상은 공산국가나 생각할 수 있는 무대책 그 자체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합측은 “금호그룹에 대한 정치권의 국유화 논쟁은 중단돼야 하며 시장원리에 따라 매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치는 물러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조합측은 “그럼에도, 항공 산업이 기간산업이라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국유화의 과정을 선택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은 더 이상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노력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조합측은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이 무산돼도 정부의 개입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 혁신도시와 만성지구에 미세먼지 저감 숲이 조성된다.전주시는 2022년까지 총 100억원을 들여 혁신동, 장동, 만성동 일대에 총 10㏊ 규모 미세먼지 저감 숲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먼저 올해 인근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서남풍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남쪽과 서편부지, 농수산대학 남쪽부지 등 3곳에 총 2.5㏊ 규모의 숲을 조성한다.   해당 부지의 기존 가로수와 조경수는 최대한 유지하고 나무 사이사이에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탁월한 소나무와 측백나무, 느티나무, 잣나무 등을 심을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나뭇잎이 넓은 수종을 복층·다층으로 심고, 잎·줄기·가지 등 수목 접촉면을 최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엽순근린공원과 혁신도시 내의 보행자 전용 도로 등에 미세먼지 저감 숲을 추가 조성하고, 이어 2022년에는 만성지구 완충녹지 일부에도 조성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이달 안에 설계용역을 마무리한 뒤 오는 이번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전주시 관계자는 "혁신도시와 만성지구에 미세먼지 저감 숲이 조성되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은 물론 열섬현상도 완화해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용적률을 500%까지,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50층까지 완화한다. 이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태릉골프장과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도 주택단지로 개발된다.또한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공 재건축은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이를 위해 주택소유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뉴타운 해제 지역 176곳에는 공공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2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신규부지 개발을 통해 3만3천가구를 추가한다. 정부가 공급 예정인 구체적인 지역은 ▲태릉골프장(1만가구) ▲용산미군 캠프킴 부지(3천100가구) ▲과천 정부청사 유휴부지(4천가구) ▲서울지방조달청(1천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이다. 과천청사 일대, 서울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4천500가구),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6천500가구)에도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2배로 늘리고 철도역사 주변 300여곳 중 100여 곳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정부는 도심에 다양한 주거공간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도시규제 등이 최소화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 사업(3천가구)과 빈 오피스 등을 개조(1인가구 공공임대 2천가구)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분양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해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주택 공급 유형으로, 분양가의 40%가량만 내고 나머지 60%는 20년이나 30년에 걸쳐 분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늘어나는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생애최초 구입자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 사진=경남도 제공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올 하반기부터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사업 10대 과제 중 하나로, 경남도는 올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로 국비 190억 원을 확보했다.  경남도는 오는 2021년까지 건축된 지 15년 이상 경과한 공공건축물 573동(국공립어린이집 215, 보건소 338, 공공의료기관 20)에 대해 에너지성능과 실내공기질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오는 9월부터는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소규모 인테리어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의 에너지성능과 실내공기질 개선 등에 대한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사업대상 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각 건축물별 상황에 맞는 사업내용과 적정한 공사비 산정작업을 시행했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공공건축가를 선정해 설계검토와 기술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 시행으로 2021년까지 도내 건축보수산업 분야 일자리 약 400개를 창출하고, 8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것과 같은 약 1.2만톤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예상한다”며 “도내 준공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건축물 중 이번에 사전조사 및 지원에서 제외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내년도 사업대상으로 선정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물기술인증원 조감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수도법 시행령'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 위탁기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해당 자재 및 제품이 수돗물과 접촉 시 카드뮴, 수은, 철 등의 유해물질이 물에 기준치 이상으로 녹아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기준이내인 경우에만 인증하여 제조·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증업무를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수행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인·검증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지난 2011년 5월 도입돼 그동안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인증업무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위탁수행했다.그러나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제조업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상하수도협회가 회원사 제품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정성 및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물기술인증원은 기업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정보시스템을 안정적 이관·운영을 도모하고 전문인력을 추가 확보했다. 물기술인증원은 인증신청 접수부터 인증서발급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인증정보를 종합관리하고, 유통제품 조사 및 인증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인증정보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검증 업무와 함께 각종 연구개발 수행하고 미국(NSF), 싱가포르(PUB), 독일(DVGW), 영국수도협회(WARS) 등 해외 인증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 물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지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물 분야 인증업무에 대한 전문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관련 업무가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국민 위생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사진=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폐석면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경기도는 지난해 안성, 시흥 등 도내 5개 지역에 대한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 단속에 나선 적이 있지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광역단위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장기간 노출 시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2009년부터 건축자재로의 사용이 금지됐다. 올해 6월 말 기준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등록정보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3천913동의 석면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국 석면 건축물 2만2천705동 중 17.2%로 가장 많은 비중이다. 경기도 특사경의 이번 수사 대상은 ▲철거현장, 야산 등에 폐석면 무단투기와 매립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미이행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여부와 감리인 업무 적정 수행 여부 ▲수집·운반업체 적정처리 여부 등이다.석면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석면 사전조사 실시 후 관할 행정기관에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와 폐기물처리계획 신고를 하고, 등록된 전문 업체를 통해 석면 해체를 실시하는 등 폐석면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경기도 관계자는 "도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폐석면은 관계법률에 따른 처리가 중요하다"며 "주택, 공장, 학교, 축사 등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면 불법 무단투기, 매립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룸에서 안형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상승했지만,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4월 이후 0%대의 저물가를 유지하고 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6(2015년 기준 10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 상승했다.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는 1∼3월(1%대)→4월(0%대 초반)→5월(-0.3%), 6월(0.0%) 이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6.4% 올랐다. 특히 장마에 따른 출하 감소로 채소류가 16.3% 상승하며 농산물(4.9%) 인상을 견인했다. 축산물(9.5%)과 수산물(5.2%)도 코로나19로 비대면 주문이 증가하면서 각각 올랐다. 반면 국제 유가 하락 영향을 받은 석유류(-10.2%) 가격 인하로 공업 제품은 0.4%, 전기·수도·가스는 4.5% 떨어졌다. 통계청의 설명에 따르면 국제 유가는 4월에 바닥을 찍고 반등했지만 석유류 가격은 여전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낮은 수준이다.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0.2%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공공서비스는 고교 납입금, 유치원 납입금 무상화 등으로 1.9% 하락했고, 외식 물가 상승률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식이 줄면서 0.6% 인상에 그쳤다. 집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 상승했다. 특히 전세는 0.3% 올라 2019년 5월(0.3%)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통계청은 이러한 저물가 현상에 대해 ▲고교 납입금·유치원 납입금 등 무상 교육 정책 ▲4월 저점을 기록한 뒤 여전히 낮은 수준인 국제유가 ▲석유류와 연동된 도시가스 가격 인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외식물가 상승폭 둔화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물가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돼지고기, 소고기 등 일부 품목의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장기적인 추세를 반영한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0.7% 상승하는 데 그쳤고,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OECD 기준 근원물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폭 완화와 집세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0.4%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신선채소가 16.5% 오르는 등 1년 전보다 8.4% 상승해 2018년 11월(10.5%)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했다. 채소류 가격이 많이 오른 반면 도시가스 가격이 많이 내려가면서 보합을 유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8.3일부터 11.30일까지 4개월 동안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농지 사후관리(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 등 평가를 통해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해당 서류를 필수로 첨부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   의 핵심수단이다.  이번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을 내린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올해 조사 대상면적은 총 26.7만ha(178만 필지)로 작년에 비해 대폭 확대하였고, 불법임대 의심농지, 농업법인의 불법소유 의심 농지도 조사한다. 최근 5년 간(‘15.7.1∼’20.6.30)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는 모두 조사한다.또한, 관외경작자의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의 임대차 정보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농지 등 불법임대가 의심되는 농지를 조사한다.  아울러, 농업법인 실태조사 (농업법인실태조사('19.6∼12월, 보완조사 20.1∼2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     시 농업법인이 불법으로 농지를 소유(농업회사법인의 업무 집행권자 중 1/3이 이상이 농업인이 아닌 경우)     하고 있는 경우나, 의심되는 사례도 조사한다.한편,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금년 4월부터 추진 중인 농지원부 일제정비(총 197만건, ~ 21년까지 완료)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농지행정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20.3월 기준 197만건 작성되어 있음) 농지원부 정비 과정에서 불법임대차 정황이 있는 농지 등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으로 포함하고,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는 농지원부에 즉시 반영하여, 농지 소유·임대차 관리의 체계적 연계를 추진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추경예산으로 55억 원을 확보하여, 조사면적 확대와 농지원부 일제정비 등으로 지자체의 부족한 인력 여건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코로나 19로 어려운 지역 일자리 상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김동현 농지과장은 “공익직불금 개편시행에 따라 농지의 불법소유와 임대차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한층 높아진 만큼,”“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 전농2동 자원봉사캠프 소속 자원봉사자 8명이 3일 오전 10시 전농2동 주민센터에서 복지 상담을 받는 어르신에게 나눠줄 마스크 분실방지용 비즈 목걸이 100개를 제작했다. 마스크 분실방지용 비즈 목걸이는 양쪽 끝에 고리가 있어 마스크 양쪽 끈과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식사 등 마스크를 벗어 놓는 경우에도 마스크가 목걸이에 걸려 있어 분실 위험이 없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전농2동 자원봉사캠프 마스크 분실방지용 비즈 목걸이 제작 봉사 전농2동 자원봉사캠프는 이날 제작한 목걸이를 전농2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복지상담을 받는 어르신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자원봉사캠프 관계자는 “마스크 분실방지용 비즈 목걸이가 마스크 분실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줄여주고, 마스크 휴대성은 높이는 것은 물론, 심미적인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농2동 자원봉사캠프 마스크 분실방지용 비즈 목걸이 제작  환경봉사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실용성을 겸비한 개성 넘치는 마스크 목걸이가 어르신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목걸이 제작 봉사활동이 코로나19 감염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도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무경 미래통합당 의원(비례대표)이 3일 일명 ‘햄버거병 방지법’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6월 한 유치원에서 110여 명의 원생들이 식중독 증세를 의심 증세를 보이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중 70여 명은 장 출혈성 대장균 양성 판정, 16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으로 진단돼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영·유아 급식의 품질 및 위생이 심각한 상태다.또한 이런 사태가 난 지역에서 각 가정으로 보낸 급식꾸러미에서 10Kg 쌀포대에서 벌레들이 기어 다니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급식꾸러미는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연기되자,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학교나 유치원 급식비로 식자재를 구매해 각 가정에 전달하는 사업이다.이에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어린이집 급식의 관리·운영 기준을 강화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 어린이집 급식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 기구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해로운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 어린이집 원장과 급식을 조리·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영양 관리기준 및 위생·안전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등 관리·감독을 강화했다.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에 취약한 노약자에 대한 보건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철저하게 필요한 때”라고 말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믿고 맡기는 학부모들을 위해서도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급식 및 식재료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린이집에 대한 식재료 관리 및 품질관리기준, 영양 관리기준에 대한 점검이 강화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에 대한 안전성이 고취되고 코로나 19 사태 이후, 어린이집, 유치원에 있어 강화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더욱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MSC-컬리 사진설명) ㈜컬리 김슬아 대표(좌측), MSC 서종석 한국대표(우측)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해양관리협의회(MSC)가 최근 온라인 장보기 앱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와 지속가능수산물의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지속가능수산물 구매 확대 및 장려 ▲지속가능수산물 소비문화 프로그램 개발 ▲지속가능수산물 공동 프로모션 진행 ▲지속적이고 우호적인 협력관계 구축 ▲기타 상호 협력 가능 분야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컬리가 창사 이래 첫 업무협약 추진 상대로 MSC를 선택한 것은 김슬아 대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소 의지와 고민이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유통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마켓컬리를 찾고 있는 현실도 이번 협약추진에 주요하게 작용한 것이라고 풀이된다.서종석 MSC 한국대표는 “지속가능성의 가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시장과의 협력이 중요한데, 시장에서 생산자에게 지속가능한 방식을 꾸준히 요구한다면 소비자에게도 이러한 가치가 전달돼 확산세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MSC와 컬리의 협약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김슬아 ㈜컬리 대표는 “수산물은 특히 유통이 까다로운 품목이지만 컬리는 풀콜드 체인 시스템으로 온라인 장보기 업체임에도 수산물 소비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국내 온라인 장보기 업체 최초로 진행된 이번 협약으로 고객들과 지속가능한 유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마켓컬리에 더욱 다양한 지속가능한 수산물이 입점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MSC와 컬리는 지난달 29일부터 5일까지 마켓컬리를 통해 지속가능수산물 홍보를 위한 ‘MSC 인증 지속가능수산물 특가전’을 개최한다. 특가전에서는 MSC 인증 명란과 홍어, 바나나새우 등 13종의 제품이 소개될 예정이다.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해양관리협의회)는 남획 및 해양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미래의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비영리기구이다. MSC는 지속가능어업을 위해 국제표준(MSC 인증)을 제정하고, 세계 각국 정부와 민간기업, 어업인들에게 이를 따르도록 장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어획량의 약 16%가 MSC 인증 어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 한국동서발전 사옥(사진=동서발전 제공)▲ 도표=한국동서발전 제공   

▲ 미국 USNC사가 개발중인 초소형모듈원자로(MMR, Micro Modular Reactor) 개념도(사진= USNC)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박원석, 이하 연구원)가 미국 원자력기업과 함께 무 탄소 고효율 전력생산, 공정열 공급 및 수소생산에 활용이 가능한 소형 모듈형 고온가스로 개발에 나선다. 연구원과 미국 USNC(Ultra Safe Nuclear Corp, CEO Francesco Venneri), 현대엔지니어링(주)(대표이사 김창학) 등 3개 기관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온가스로는 핵분열반응에서 생성된 고온의 열을 견디도록 세라믹 피복입자 핵연료를 사용하고, 흑연을 감속재료로 사용하며 냉각재로는 헬륨을 사용하는 원자로다. USNC는 우수한 핵연료 및 초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원자력 회사로. 현재 초소형모듈원자로(MMR)의 개념설계를 완료 후 기본설계를 진행 중이다. 또한, 초소형모듈원자로의 실증을 위해 캐나다 원자력 연구소(Canadian Nuclear Laboratories) 부지에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USNC MMR의 개념설계에 참여한 데 이어, 기본설계까지 참여하며 USNC와 기술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 LG화학 ESS(LG화학 제공)  계절별 전력 수요에 따라 태양광 연계 에너지 저장 장치(ESS)의 충전과 방전을 조정하는 전력수급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등 전력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태양광 연계 ESS의 '충·방전 시간 조정'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지금까지 태양광 연계 ESS는 전력 수요가 몰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에 충전한 뒤 나머지 시간에 방전하는 방식이라 전력수급 면에서 비효율적라는 단점이 있었다. 운영 대상에는 배터리·전력변환장치(PCS) 제작사, 설비용량 등을 고려해 업계와 사전협의를 통해 설비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력이 상주하는 현장 위주로 15곳이 선정됐다. 시범 운영 기간 중 화∼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충전한 뒤 당일 오후 3시4시~오후 8시까지 방전하고, 전력 수요가 낮은 일요일은 일부만 충하고 월요일 오전에 추가 충전하는 방식으로 수요가 높은 오후 시간에 방전한다.산업부 시범 운영이 끝나면 계절별 수요 특성에 맞게 충·방전 시간을 조정하는 등 태양광 연계 ESS를 전력수급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 ESS의 경우 충전은 정해진 시간에 하고, 방전은 사업자 임의로 해왔는데,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전력 피크시간에 집중적으로 방전하게 됨에 따라 ESS 활용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