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가는 해양환경 체험교실’에서 학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페트병 활용 다육식물 화분 만들기를 하고 있다.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7월부터 해양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대국민 인식증진 캠페인 일환으로 이마트 문화센터 내 ‘찾아가는 해양환경 체험교실’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공단은 지난 5월말, 공단-이마트-P&G-테라사이클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양플라스틱 저감과 플라스틱 소비 선순환 구조 확산을 위해 △플라스틱 재활용 △어린이 해양환경 체험교실 △해안 정화활동 등의 다양한 해양환경보전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서울, 경기 지역 이마트 4개 지점 내 문화센터를 활용하여 5~10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양환경 체험교실’강좌를 개설하고, 해양환경보전 인식증진에 대한 이론 교육과 페트병 등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다육식물 화분 만들기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공단은 오는 15일 이마트 은평점을 마지막으로 여름학기 강좌는 마무리하고, 9월부터 시작되는 가을학기에는 대상 점포를 확대하여 어린이들에게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이마트-P&G-테라사이클과 함께 플라스틱 저감 등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대국민 인식증진 캠페인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증진 교육과 실습을 통해 해양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태양광 IT 기업 해줌(대표 권오현)이 서울시 태양광 발전사업 할부모델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줌에서 최초로 선보인 발전사업 할부모델은 서울시에 소재해 있는 건물에 신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30kW 미만), 현물시장 대비 높은 FIT 단가로 20년간 고정가격 (SMP+ REC) 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서울시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 최초로 할부 모델을 도입해, 초기에 들어가는 사업비 없이 사업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 문제로 인해 사업 진행에 부담을 느꼈던 발전사업자들 또한 발전사업이 진행이 가능해졌다. 할부 기간은 총 7년이며 원금 상환 기간 동안 발생하는 REC, SMP 판매 수익과 서울시 보조금만으로도 사업 진행이 가능해, 서울시에서 발전사업 진행을 희망하는 예비사업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해줌을 통해 최초로 서울시 FIT 계약을 진행했으며, 건물 옥상 유휴부지를 활용해 약 20kW 건물형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할 예정이다. A씨는 “평소에도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심은 있었지만, 초기 사업비 문제로 포기한 상태였다.”며 “초기 사업비를 할부로 납부할 수 있고 높은 수익도 기대할 수 있어 만족한다.”고 말했다. 해줌에서 진행하는 서울시 FIT 참여 조건은 10kW(50㎡)~30kW(150㎡)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가능한 서울시 소재의 건물 소유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문의는 해줌 사이트 에서 혹은 전화 로 신청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2015년 개발한 흑돼지 우리흑돈 우리나라 고유 재래돼지인 축진참돈(상표: 4008152650000)과 개량종인 축진듀록(상표: 4007784690000)을 활용해 국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흑돼지. (우리흑돈 상표: 4500614410000)을 전국에 보급해 흑돼지 품종 국산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리흑돈의 근내지방은 4.3%(재래종 4.5%)로 일반 상업용 돼지보다 1.3%P 정도 높다. 사육일수는 시범농가 모니터링 결과 180∼190일로 일반 상업용 돼지(175∼185일)보다 길지만, 재래돼지(230일 재래돼지의 출하체중은 80kg임)보다 40일 이상 짧다.우리흑돈을 일반 상업용 돼지 생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수정용 수퇘지로서의 검증도 완료했다.우리흑돈 보급은 국내 유전자원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한편, 새로운 씨돼지 품종으로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흑돈과 같이 재래돼지 혈통을 계승하는 신품종을 인공수정용 씨수퇘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능력기준을 마련하고 정책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흑돈의 성장과 육질 특성에 맞는 사양관리 기술을 개발해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방침이다.우리흑돈이 조기에 보급되어 흑돼지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고 이베리코 돼지고기 수입을 대체한다면 연간 176억 원 이베리코 돼지고기 수입 4만 9천 톤(’17~’19년 평균,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 단가 3,600원/kg(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베리코 비율 10%(2018,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농촌진흥청  최동순 축산자원개발부장은 “우리흑돈 브랜드 육성을 위해 사육농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며,“우리흑돈의 우수한 육질에 한국 특유의 식문화를 더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K-흑돼지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 역학조사관, 보건소 공무원 등 의료진과 현장대응팀의 69.7%가 울분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가 계속되는 한 치료·방역 인력의 업무 지속 의지는 여전히 높은 편이었으나 1차 조사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은 지난 7월 21일부터 29일까지 의료·현장대응팀 62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2차 위험인식조사를 진행하고 12일 결과를 발표했다.조사는 코로나19 대응의 핵심 주체이자 장기화를 대비한 필수 인력인 의료진과 현장대응팀의 신체·정신적 상태를 파악하고 도 차원의 지원방안 개발에 활용하고자 2회에 걸쳐 실시됐으며 지난 6월 1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조사영역은 스트레스, 신체·정신 건강, 업무의지와 책임감, 업무 환경 등이다.우선 코로나19 업무로 인한 울분 경험을 묻는 질문에 69.7%가 울분을 경험했고, 이런 답변은 역학조사관 등 현장대응직에서 8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울분의 이유를 보면 ▲낮은 연차 중심으로 근무 투입 등 불공정한 업무 분배(25.4%) ▲감정적, 억지 민원(19.6%) ▲비민주적인(독단적인) 의사결정(16.2%) ▲부당한 취급과 (차별) 대우(12.7%) ▲불충분, 불공정한 보상(7.7%) 등이었다.열 명 중 일곱 명 이상의 치료·방역 인력은 코로나19 업무 강도를 높게 체감하고 있었다. ‘귀하의 코로나19 관련 업무의 강도는 어느 정도인가’를 ‘아주 약함:0점~매우 강함:10점’ 중에서 택하도록 한 결과 평균 6.61점이었다. 이 중 역학조사 등 현장대응직(7.05점)의 점수가 보건소공무원(6.89점), 간호사(6.50점), 간호사 외 의료진(6.4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 중 6~10점까지를 선별해 백분율로 환산했을 때 전체의 73.9%가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코로나19 업무강도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 직무 고갈(번아웃)도 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치료진보다 현장대응팀이 더 크게 영향을 받았다. ‘나는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한 내게 주어진 일을 계속할 것이다’라는 질문에서 긍정적 의지(그렇다+매우 그렇다)의 답변 비율은 76.8%로 1차 조사(83.4%) 때보다 낮아졌다. 또 다른 항목 ‘나는 코로나19 상황이 아무리 심각해도 내가 맡은 업무를 할 것이다’에서의 ‘그렇다’는 응답 비율도 75.0%로 1차 조사(77.0%) 대비 소폭 하락했다.‘코로나19 인력에게 자원의 분배나 일의 절차 등 처우가 얼마나 공정했는가’를 물었을 때 63.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해 1차 조사 54.1%보다 높아졌다. 공정하다는 응답은 1차 45.9%에서 2차 조사 37.0%로 하락했다.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근무시간 조정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67.3%가 없었다고 답해 1차 조사 69.6% 대비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부정적 응답이 많았다. 코로나19사태 장기화 대응책으로 인력들은 자신들의 성과와 기여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강화와 감염병 전담·전문 인력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대응방안별로 ‘필요하다(필요함+매우 필요함)’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중앙지자체 정부의 사후책무성 강화(78.3%),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 양성(77.6%), 사전대비가 중요한 감염병 등의 질병관리에 정부의 투자 확대(77.5%) 순이었다. 가장 낮게 나타난 대응방안은 전국의 공공의료시설 증가(66.5%)였으나 이 부분도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장 대응직의 경우 임시직이 많고 상황이 특수하다는 이유로 초과근무 등이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이 과정에서 업무강도가 계속 높아진다. 자료 분석을 통해 고강도 업무 지속이 번아웃, 스트레스 등 건강 악영향으로 이어지는 걸 알 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안을 미루거나 늦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 교수는 “공정성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인력들의 업무 의지와 이직 의도, 울분 경험을 낮추기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분배와 처우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희영 경기도 공공보건의료단 단장은 “감염 발생 현황은 하루하루마다 달라서 치료·방역 대응 인력의 부담은 반년이 넘도록 줄어들지 못하고 있다. 만일 가을과 겨울 코로나19가 다시 급증하면 이들 인력은 제대로 된 휴식 없이 1년 이상을 과도한 업무에 놓인다”며, “중앙과 지자체는 치료·방역 대응팀에 대한 지원으로 물리적 보상에 대해서도 고민해야겠지만, 그 이상으로 정신적·심리적인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2차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지난 5월 1차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내 코로나19 의료·현장대응 인력 1,112명에게 연구진이 개발한 설문이 담긴 웹 링크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총 621명이 응답해 재참여율은 55.8%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집 고쳐주기 재능봉사의 사회적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재능봉사 지원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공모전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 함께 농촌 집 고쳐줄가(家)’ 표어 아래 영상, 활동 수기, 사업 아이디어 제안 등 3개 분야이며, 8월12일부터 10월20일까지 인터넷 접수를 통해 실시한다. 1, 2차 심사를 통해 대상 1점(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3점(각 200만원), 우수상 3점(각 100만원)을 최종 선정하여 시상하게 된다. 연령 제한 없이 개인 및 팀 단위로 응모 가능하며 구체적인 응모 요령은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 시행기관인 다솜둥지복지재단 누리집(www.dasomhous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집중호우가 끝나는 즉시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가용 방제 인력·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나서기로 하였다. 이는 7월 기상여건이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8월 들어서도 계속된 집중호우로 일조량이 적고 습도가 높아 농작물 생육과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병해충이 예년보다 많이 발생하였고, 향후 확산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벼의 경우는 잎집무늬마름병·이삭도열병, 고추는 탄저병·바이러스병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고 농작물 이외 피해규모도 상당한 만큼, 농가 단위의 자율방제와 지자체 방제장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농협, 들녘경영체 등에서 보유 중인 광역살포기, 드론(350대) 등 방제장비를 총동원하여 8.10일 주간에 1차로 집중적인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추진하고, 이후에도 발생상황을 감안하여 추가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기술센터, 농협, 들녘공동체의 방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병해충 발생상황과 지역별 방제실적에 대한 정보도 수시로 파악하여 공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상상황임을 감안할 때 여느 때보다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병해충 방제에 나서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농가에서는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방제를 하고, 지자체·기술지도기관·농협·생산자단체도 영세·고령농 경작지 등 방제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적기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 DMC센트럴자이 투시도GS건설은 수색증산뉴타운에 들어서는 DMC센트럴자이(증산2구역), DMC파인시티자이(수색6구역), DMC아트포레자이(수색7구역)의 1순위 청약 접수를 오는 8월 14일  개시한다고 밝혔다.청약일정은 8월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월 14일 1순위(당해)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8월 26일 이다.GS건설은 이들 3개 단지 당첨자 발표일이 같아 1세대당 1개 단지만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지별 청약가점 및 커트라인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어 예비청약자의 단지별, 주택형별 선호도에 따른 소신 청약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견본주택은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운영되어 일반 관람은 불가하나 청약 접수자 중 추첨을 통해 견본주택 관람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견본주택에서는 GS건설이 업계 최초로 도입한 로봇 안내원인 ‘자이봇(Xibot)’이 단지 개요 및 배치, 평면을 비롯해 견본주택 공간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자이봇을 활용한 견본주택 내 비접촉 홍보로 코로나19에 대한 고객 안심 효과는 물론 앞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이봇에는 음성인식과 터치 모니터가 장착돼 있어 고객들이 궁금한 사항도 확인이 가능하다.DMC센트럴자이는 지하 3층~지상 30층 14개 동 총 1,388가구로 이 중 전용면적 55~84㎡ 463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며, DMC파인시티자이는 지하 3층~지상 30층 15개 동 총 1,223가구로 이 중 전용면적 59~84㎡ 453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또한, DMC아트포레자이는 지하 3층~지상 22층 8개 동 총 672가구로 이 중 전용면적 59~84㎡ 307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이들 단지는 마포구 상암동과 맞닿아 있어 상암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수색역 인근에 조성된 각종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을 이용 가능하고, 지하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등의 이용이 가능해 편리한 인프라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GS건설 분양 관계자는 “3개 단지 모두 입지환경이 우수하고 분양가도 합리적으로 책정돼 사이버 견본주택 오픈 후 많은 예비 청약자들이 문의를 주었다”며, “수색증산뉴타운 개발이 끝나면 약 1만 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입주 후 지역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견본주택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273-2번지 일대에 위치해 있으며, 평균 분양가는 3.3㎡당 1,992만원이다. 입주는 각각 DMC센트럴자이 2022년 3월, DMC파인시티자이 2023년 7월, DMC아트포레자이 2023년 2월 예정이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코로나19 로 인한 비대면 추세에 발맞춰 온라인 쿠킹 클래스를 8월 11일 처음 선보였다. 이날 교육은 충북도립대학교 조리제빵과 한혜영 교수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름 계절한식’이라는 주제로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였다. 다음 온라인 쿠킹 클래스는 8월 18일 11시에 진행되며 실시간 방송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해 영상 자막도 추가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건강한 식문화 교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는 앞으로도 온라인 교육을 통해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식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식문화 전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녹색당이 50일 넘는 긴 장마와 관련해 “‘기후장마’”라며 “‘기후장마’의 범인은 정부”라고 일갈했다. 녹색당은 11일 논평을 내고 그 이유로 “정부는 가장 필요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왜 비가 오는지 진실을 알리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래서 범인이 정부라는 것이다.우리나라 기상청과 해외 여러 기상 기구에 따르면, 올 여름에 장마기간이 길고 한국, 중국, 일본에서 집중호우가 심한 이유는 기후변화 때문이다. 이에 녹색당은 “그러나 수많은 정부와 언론은 기후위기에 침묵하고 있다”며 “물폭탄보다 더 큰 ‘폭탄’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 지금 당장 탈탄소 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불이 나면 급히 불을 끄고 더 이상 화재가 나지 않도록 원인을 제거해야 하지만, 정부는 불 끄는 시늉만 하고, 오히려 뒤에서는 인화성 물질을 쌓아놓는다.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이어 “기후위기는 약한 이들을 먼저 공격한다. 사람이 죽었다. 축산농가 동물들과 논밭이 수장됐다. 도로와 아파트가 잠기고 차가 떠내려간다. 주택 5000여 채와 농경지 2만 6,600여 헥타르의 침수 피해. 6,946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3,425명이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고 했다. 녹색당은 “2019년 7월 28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기후위기의 진실을 알리고 전환 정치를 해왔다”면서 “우리 정부에도 촉구한다. 지금 당장 ‘국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라. 또한 탄소감축 목표를 법에 명시하고, 모든 정부 사업의 평가기준에서 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 SK그룹 서린동 사옥(사진=연합뉴스) 환경부와 SK이노베이션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단법인 신나는조합과 함께 추진하는 '환경분야 소셜 비즈니스 발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SK이노베이션이 11일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폐플라스틱/폐윤활유 재활용, 업사이클링, 미세먼지 저감, 해양오염 방지 등 환경분야에서 총 93개 소셜벤처 및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원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라잇루트 신민정 대표, 링클플릭스 김두일 대표 등 선정 기업 대표와 환경부와 SK이노베이션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선정된 각 기업에는 상금 150만원이 전달됐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총 11개 업체로 ▲라잇루트(자동차 전지막필름을 활용한 고기능성 의류 생산) ▲링클플릭스(친환경 PET라벨 접착제) ▲나인와트(빅데이터 활용, 에너지 낭비 요인 찾아 절감 솔루션 제공) ▲이피에스(유기성폐기물류 등을 연속 열 분해 해 가스연료, 폐열 등 생산) ▲에이런(금속 마이크로 필터링 시스템 등 수처리 기술) ▲그린베어(생분해성 포장재 생산) ▲뉴인트리인더스트리(음식물쓰레기 활용, 곤충을 사육해 고단백 사료 등으로 활용) ▲티에이비(인공 자외선으로 물 살균처리하는 제품 생산/판매) ▲트래쉬버스터즈(행사 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이노버스(IOT 기술 접목해 친환경 일회용 컵 수거기 생산/판매) ▲주차장을 만드는 사람들(주차장 공유 플랫폼 서비스) 등이다.환경부 김동구 환경경제정책국장은 “환경부는 그린뉴딜의 일환인 환경분야 소셜비즈니스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 “환경분야 소셜 벤처 및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보유한 업사이클링 등 기술이 실제 사업화 되어 환경 문제 해결은 물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선정된 기업 중 환경분야 사회적가치 측면에서 뛰어나고 비즈니스와 연계성이 높은 최대 3개팀의 '집중육성기업'을 선정해, 각 최대 2억원의 초기 성장지원금을 지원하고 재무, 기획, 홍보 등 역량을 통해 사업에 대한 멘토링도 제공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회사가 '그린 밸런스2030' 전략을 강력하게 실천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 전체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공모전은 환경부와 공동으로 환경분야 소셜비지니스를 발굴하여 친환경을 실천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친환경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중 공포 후 시행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11일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 할 수 있는 업종·업체의 기준을 개선했다.구체적으로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1천분의 2 이상인 업종에 속한 업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이번 개정으로 무상할당 업종 수는 2차 계획기간인 2018년~2020년 대비 7개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2차 계획기간에는 62개 업종 중 36개 업종이, 3차 계획기간에는 69개 업종 중 29개 업종 무상할당 받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3월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 할당 단위가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 범위내에서 업체가 보다 유연하게 감축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한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으로 인하여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증가한 경우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고,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해 배출량이 할당량의 50%이하로 감소하면 감소된 양만큼 배출권을 취소하도록 했다.기존 법안에는 배출권이 시설단위로 할당돼 있어 배출량이 적은 신규 시설로 교체하는 경우 기존 시설은 배출권 할당이 취소되고, 신규 시설의 추가 배출권 할당을 업체가 신청해야 했다.이번 개정으로 사업장 내 일부 시설의 변동에도 매번 배출권 할당취소 및 추가할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경감된 것이다. 3차 계획기간부터는 증권사 등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도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할당대상업체와 배출권 시장조성자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배출권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수급불균형을 완화하여 배출권 거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사유를 정하고, 배출량 산정계획서 제출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했으며, 검증기관과 검증심사원의 업무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했다.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연내에 업체별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예정이다.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 할 수 있게 되었고, 감축 압력이 높아지는 만큼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부터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품목의 경우 전년대비 90% 이상 수입액 감소했다.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 갑)이 관세청을 통해 제출 받은 ‘2020년 일본 소비재 수입실적’에 따르면 자동차, 맥주 등 일본산 소비재에 대한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7.3% 줄었다. 올해 2/4분기 일본 맥주 수입액은 전년 대비 90.4% 감소했다. 또 일본 승용차 수입액은 지난해 2분기 대비 65.6%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중형차(2천~3천CC)의 경우 올해 5월 전년 동기 대비 100% 감소했으며, 6월의 경우 76.5% 줄었다.일본산 맥주 수입액은 지난 6월 한달 간 28만 1000달러(약 3억 3280만 원, 7일 오전 9시 23분 원달러 환율 기준)로 나타나 지난해 6월 대비 96.4% 급감했다.담배의 경우에도 전년 2분기 대비 평균 93.3% 감소했고, 미용기기의 경우 전년 6월 대비 98.9% 감소했다. 아울러 가공식품, 사케, 낚시용품 등의 수입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의 7월 26일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일 수입액 비중이 9.5%로 1965년 수출입액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초로 한자리수를 기록했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 이후 일본산 소비재의 수입이 급감했다”며 “특히 일본산 자동차, 맥주 등의 감소폭이 컸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일본제품 불매 운동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불매운동이 장기화되고 소비자들의 일본산 제품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반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매한 일본 제품들 중 내 취향에 따라 익숙하거나 또는 선호했던 상품과 브랜드들이 분명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대체재를 열심히 찾는 등 여전히 ‘소비자답게’ 행동하면서, 아베정부의 무례함에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6개월간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 이용자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이나 재조정을 확정받을 경우 즉시 6개월간 원금 상환 유예를 제공하는 내용의 '폭우 피해자 채무조정 지원안'을 발표했다. 신청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면 되고, 수재민들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로 피해 사실을 증빙하면 된다.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인 채무자는 연체 기간에 따라 대출 원금을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도 있고, 금융회사가 상각 처리한 채무의 경우 70%의 최대감면율이 적용된다.연체일수 30일 미만인 채무자는 원리금 감면 없이 우대 조건으로 최대 10년에 걸처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연체일수 31~89일인 경우에는 금리를 50% 감면 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재민 중 국민행복기금 또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무담보 채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한국자산관리공사) 감면한다. 특별재난지역(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 등)에 거주자나 사업자에 대해서도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대출을 이용 중일 경우에도 원금상환을 6개월간 유예한다. 미소금융 등을 새로 신청할 경우 우대 금리와 함께 대출한도가 최대 1천만원까지 상향되고, 자영업자는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취약계층은 1천200만에서 1천800만원까지 대출 한도가 상향된다. 

▲ 도표=기획재정부 제공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지출 확대와 함께 세수 수익이 줄면서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인 111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서 올해 1∼6월 총수입은 226조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20조1천억원이 감소했고, 총지출은 316조원으로 31조4천억원 늘어 적자폭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총수입 감소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과 정부의 세금감면 혜택 등의 지원으로 국세 수입이 크게 감소한 탓이다. 기재부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1~6월 국세 수입(132조9천억원)은 지난해보다 23조3천억원이나 줄었다.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세수진도율도 45.7%로 지난해의 53.2%보다 7.5%포인트 떨어졌다. 세수진도율이 정부가 1년간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 걷은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세목별 진도율은 ▲소득세 40조9천억원(46.2%) ▲법인세 29조3천억원(45.5%) ▲부가세 31조원(45.2%) 등이었다. ▲ 도표=기획개정부 6월 국세 수입(14조7천억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9천억원 줄었다.소득세는 4조2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8천억원 줄었다. 종합소득세 세정지원 효과(-2조5천억원)와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시작(-6천억원) 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부가세는 1조8천억원으로 역시 작년 동기보다 8천억원 줄었다. 수입 감소와 정유사에 대한 세정지원(-3천억원) 영향이다. 이에 반해 법인세는 5월 연결법인세 분납분의 6월 귀속(+1조1천억원)과 세정 지원에 따른 납기연장분 중 일부 납부(+2천억원) 덕으로 3조1천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천억원 증가했다. 기타 국세(종합부동산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도 3조1천억원으로 8천억원 증가했다. 이중 종부세는 분납기한이 2월에서 6월로 변경되면서 6천억원이 더 걷혔다.상반기 코로나19 세정 지원에 따른 납기 연장(-11조3천억원)과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분 지급(-6천억원)을 감안하면 1~6월 실제 누계 세수는 전년보다 11조4천억원 줄었고, 6월 세수는 7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상반기 세외수입은 13조1천억원으로 9천억원이 감소했고,. 기금 수입은 79조9천억원가 걷혀 4조1천억원 증가했다. 6월 총지출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고용보험기금 지출과 3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집행으로으로 지난해 6월보다 6조9천억원 늘어난 56조5천억원을 기록했다.상반기 총지출은 316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1조4천억원(일반회계 25조1천억원, 특별회계 2조9천억원, 기금 13조9천억원) 늘었다.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작년 상반기보다 51조5천억원이 늘어난 90조원으로 늘었고, 관리재정수지는 상반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조 늘어 110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해, 6월까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컸다.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과 세목 특성상 매년 6월 수지는 적자를 보여온 데다 올해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면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관리재정수지 월별 패턴, 세정 지원에 따른 하반기 세수 유입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연말에 정부 전망 수준인 111조5천억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받은 자료(최근 5년간 임대아파트 화재사고 및 인명피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15년~’19년) LH임대아파트에서 총 451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16명으로 부상까지 포함하면 84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의 경우에도 진도쌍정과 영덕영해 고령자 복지주택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 기준이 강화되어 ‘19년 8월 9일 이후 고령자 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층수 관계없이 전층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나, 진도쌍정과 영덕영해의 경우는 법이 강화되기 전인 ’17년 12월에 사업승인이 되었다는 것이 미설치 이유다. 김희국의원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임대아파트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서민들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하고, 설치가 어려운 건물에는 소화기 설치, 주방화재 가스차단기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화재안전설비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