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8일 국회 헌정기념관 인근에 조성된 '국회 생생텃밭' 개장식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텃밭동호회 회원 및 도시농업인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텃밭에서 감자를 캐고, 상추·열무 등을 심었다.  국회 생생텃밭은 도시농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 지난 2015년부터 국회 내에 약 400㎡(120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매년 여야 국회의원 50여명이 동아리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가을배추를 수확하여 김장나눔행사로 텃밭활동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김현수 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직접 땀흘려 작물을 키우면서 농업의 가치를 공감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도시농업환경의 확산에 정부도 함께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 수원시 전기버스 충전소(사진=수원시)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은 대중교통의 친환경차 도입 활성화를 위해 전기버스 충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한전은 이날 전주시설관리공단과 '전주시 전기버스 충전사업 협약'을 체결했다.한전은 현재 나주시(200kW 3기), 광주광역시(200kW 4기), 세종시(200kW 4기) 등에서 전기버스 충전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2025년까지 버스·화물차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113만대 보급을 발표한 바 있다. 이중 전기버스는 2022년까지 총 3000대 보급을 목표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중인 지자체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도입중에 있다.전기버스 도입 확대를 위해서는 충분한 충전인프라의 보급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전기버스용 충전인프라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전기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지자체와 운송사업자에게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한전은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기버스 충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자체와 운송사업자에게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감경할 방침이다. 한전은 또한 충전인프라 구축·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중교통 수단인 전기버스에 안정적인 운영환경 제공을 위해 일반 전기차 충전기보다 높은 수준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버스 충전서비스 전국확대를 통해 대중교통 분야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전기택시, 전기화물차 분야로 충전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고영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고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K-뉴딜과제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가스기술공사는 지난 27일 'K-뉴딜' 추진단을 구성하고 가스기술공사에 특화된 K-뉴딜 과제를 발굴하여 주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가스기술공사 'K-뉴딜'추진단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의 3대 축(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사회안전망 강화)에 발 맞춰 가스기술공사만이 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2018년부터 국정과제인 수소, 바이오가스 및 LNG냉열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적극 참여하면서 쌓은 독보적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2022년까지 ▲전국 100기 수소충전소 건설 ▲13기의 수소생산기지 구축 ▲LNG냉열 활용 콜드체인 클러스터 건설 등 국내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통해 한국형 녹색산업혁명을 선도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마련했다. 가스기술공사는 또한 보유한 천연가스설비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기술과 정비 빅데이터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수소생산·저장·충전에 이르는 스마트 수요관리, 8대 지하매설물 3D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위한 탐사기술 전문화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을 통해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및 D·N·A 생태계를 조성을 선도하여 정부의 '디지털 뉴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훈련원 '공동훈련센터'를 지정해 K-디지털 플랫폼(K-Digital Platform)에 참여하고, 산업안전 혁신과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 '사회안전망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영태 사장은 이번 "K-뉴딜추진단은 지금까지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가스기술공사만의 뉴딜 과제를 심도있게 검토, 논의하여 핵심과제를 확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향후 정식 직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스기술공사는 오는 8월 7일 전 부서가 참여한 'K-뉴딜 추진 사업개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가스기술공사는 이를 통해 K-뉴딜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가 보유한 유무형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 금년내 녹색산업혁명 및 양질의 일차리 창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월성1호기 지난 2000년부터 20년간 월성1발전소(1,2호기) 노동자 개인평균피폭량이 다른 원전에 비해 많게는 1.6배 높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리1발전소와 한울1발전소는 개인평균피폭량 총합이 각각 13.43mSv와 17.76mSv인 반면 월성1발전소는 21.54mSv로 한울1발전소에 비해 1.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년간 내부피폭량은 한울1발전소가 1.06man-mSv, 고리1발전소가 3.48man-mSv에 그친 반면, 월성1발전소는 무려 5,605.6man-mSv에 달했다. 연간 평균 수치 합계에서는 월성이 4.07mSv, 고리(0.002mSv)와 한울(0.0009mSv)보다 크게 높았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에 대해 월성1발전소는 캐나다원자력공사가 지은 중수로 특성상 삼중수소 배출이 높고 내부피폭도 상시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고리1발전소는 미국 웨스팅하우스, 한울1발전소는 프랑스 프라마톰사가 건설한 경수로 노형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월성1호기 가동이 중단된 2018년 이후 내부피폭량도 76.85에서 57.99man-mSv로 함께 낮아진 사실에서 확인되듯이 월성원전은 노동자 건강도 위협하는 원전"이라며 "최근 감사원 감사의 공정성 여부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원전 안전성도 검토해야할 중요한 사안임을 재확인시켜 준 셈"이라고 밝혔다.

▲ SK임업과 산림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8일 '산림분야 국외 온실가스 감축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SK임업) SK임업(대표이사 심우용)과 산림청(청장 박종호)이 지구촌 화두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손을 잡았다. SK임업은 산림청과 함께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해외 산림 사업 발굴 및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2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은 2021년 1월부터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한 신기후체제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재정·기술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을 보존하고 선진국은 산림보존 활동으로 감축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인증받게 된다.신기후체제란 교토의정서가 2020년 만료되고 2021년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약 체제로 전세계 195개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한 최초의 국제적 합의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SK임업과 산림청은 해외에서 산림파괴·황폐화 방지와 탄소배출권조림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해외 산림 사업 대상지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 등 연구·분석 업무와 해외 정부 기관과의 네트워킹 등 분야에서 민관협력 업무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탄소배출권조림은 숲 조성을 통해 흡수된 온실가스를 장기간 연속측정하여 탄소배출권으로 인정받는 사업을 말한다. SK임업은 SK㈜의 산림·조경 사업 자회사로, 전국 각지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강원도 고성군에 조성한 숲은 국내 최초로 온실가스 저감 목적의 탄소배출권 조림사업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등록되었으며, 충북 충주와 영동, 충남 천안, 강원도 횡성에서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은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인증받는 사업이다. SK임업 심우용 대표이사는 "50여 년간 국내·외 조림 및 산림복원을 통해 확보한 SK임업의 전문성과 산림청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노하우 및 해외 네트워크 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SK임업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 박종호 청장도 "민간, 공공분야의 대표 산림 기관이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전세계적인 기후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민관협력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조감도(한화에너지 제공) 한화에너지가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환경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발전인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준공했다. 한화에너지는 28일 충남 서산시 대산산업단지에서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식을 가졌다.이날 준공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명선 의원, 맹정호 서산시장, 정인섭 한화에너지 대표 등이 참석했다.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는 한화건설이 설치 및 시공을 맡아, 대산산업단지 내 2만m2 (약 6000평) 부지에 총 사업비 2550억원을 투입해 건설했다. 50MW(메가와트) 규모로 연간 40만MWh의 전력을 생산해 충남지역 약 1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전기를 공급한다. 한화에너지는 이번 발전소 설립을 위해 지난 2018년 1월 한국동서발전, ㈜두산과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인 대산그린에너지를 설립했다. 최대주주인 한화에너지는 발전소 운영을 맡고, 한국동서발전은 수소연료전지발전소에서 생산한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를 매입하며, 두산퓨얼셀은 연료전지 공급과 유지보수를 담당한다.부생수소 발전은 액화천연가스(LNG)에서 추출한 수소를 사용하던 기존의 연료전지 발전소와 달리 발전과정에서 온실가스,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의 환경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발전으로 산소와 전기화학 반응을 일으켜 전력을 생산하고 부산물로는 순수한 물만 생산된다. 또한 발전기에 장착된 미세 필터로 공기 중의 초미세먼지까지 정화해 성인 약 35만명이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공기를 발전소 인근 지역에 공급한다. 한화에너지는 이번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을 통해 기존 집단에너지사업, 태양광 발전사업에 더해 수소 연료전지 발전사업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종합에너지 전문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인섭 한화에너지 대표이사는 "이번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전 세계적인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추세에 따라 본격적인 수소경제 성장기로 진입을 앞둔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도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수소경제위원회'를 조기 출범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수장 주요 관리 강화 필요 사례(환경부 제공)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17일~26일 전국 일반정수장 435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모든 일반정수장의 배수지와 수용가에서 유충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발표한 49개 고도 정수처리장에 이어 435개 일반 정수장까지 유충 발견 여부 전수조사를 완료했다.환경부는 이중 전체의 0.7%인 정수장 3곳(합천 적중, 강릉 연곡, 무주 무풍)의 여과지에서 유충이 소량 발견되었으나, 유충이 여과지에서 걸러져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에는 흘러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여과에서 유충이 발견된 3곳 정수장의 해당 여과지 운영을 중단하고, 여과지 모래 교체, 포충기 설치 및 역세 주기 단축 등의 보완조치를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최근 가장먼저 유충이 발견된 인천의 경우에는 활성탄지를 차단하고 배수지 및 관로의 단계적 퇴수조치를 이행한 결과, 22일 이후부터는 모든 관측 지점(266개)에서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전문가 정밀원인조사반의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8월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며, 종합대책 수립 전 긴급한 대응을 위해 수돗물 위생관리 우선 조치사항을 마련했다.환경부는 먼저 정수장 내의 유충 유입·발생을 원천 차단 조치와 함께, 정수장 주변 및 내부의 위생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불안 방지를 위해 수돗물 민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민원 조치사항의 전 과정을 신속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 21일부터 환경부 내에 '수돗물 안전관리 상황실'을 개설해 수돗물 유충민원을 종합적으로 대응·점검하고, 국민이 주거지역별 유충발생 현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동네 수돗물 상황'을 환경부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이다.아울러 각 지자체에는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홍보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련사항을 적극 제공함과 동시에 온라인 수돗물 유충민원 전용창구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돗물 유충 사태의 대응·수습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함과 동시에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만족하는 수돗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모든 혁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천리안위성 2A(기상청 제공) 기상청이 기상재해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운영중인 천리안위성 2A호가 1주년을 맞아 특별사진전을 진행한다. 기상청이 28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천리안위성 2A호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운영을 시작해 고해상도 컬러 영상과 52종의 현상별 맞춤형 기상산출물을 제공하고 있다. 천리안위성 2A호는 2018년 12월 5일 남아메리카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발사돼 7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기상관측, 수치와 초단기 예보, 기후감시, 재해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상청은 천리안위성 2A호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관측 영상을 선별해 다음 달 31일까지 특별사진전 및 관련 행사를 진행한다.기상청의 설명에 따르면 천리안위성 2A호 운영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발달을 조기에 탐지하고, 태풍의 중심위치와 이동 경로 관측이 정확해졌다.기상청은 "태풍이나 산불과 같은 재해가 발생할 때 국민의 피해가 예상되면 특별관측을 통해 현장 날씨를 감시함으로써 재해를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앞으로도 천리안위성 2A호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고품질의 위성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대국민 날씨 정보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한국거래소  달러화 약세와 미·중 무역분쟁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작용하면서 금값이 치솟고 있다. 최근 무역분쟁을 겪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최근에는 영사관 폐쇄를 둘러싸고 갈등이 노골화되면서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 28일 한국거래소(KRX)에서 금값은 1㎏짜리 금 현물의 1g당 8만원을 돌파했다. 이날 오전 9시 42분 현재 KRX금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7.11% 오른 8만2천970원에 거래되며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추세는 외국 금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주요 외신에 따르 27일(현지시간)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사상 최고가인 1,931달러에 장을 마쳤다.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1.8%(33.50달러) 급등한 가격이자 종가 기준 9년 만에 역대 최고가다. 금값은 올해 들어서만 25% 이상 올랐다.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달러 약세와 실질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이같은 금값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초그랑자이 현장 시범 적용...향후 현장 맞춤형 IoT 기술 연구 개발GS 건설이 국내 최초로 건설 현장 지하층에 블루투스 망을 이용해 현장의 위험요소를 한번에 관리 가능한 통합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적용했다.GS건설은 28일 스마트 안전장비 생산회사인 선진이알에스와 함께 건설현장 지하층 전체를 블루투스망으로 통합해 다양한 위험요소를 관리하는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인 아이비오티(이하 IBOT, Internet Bluetooth of Things)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 환경안전관리에 미흡한 현장모습IBOT 시스템은 허브, 보조장치, 중계기, 감지기 등을 설치해 블루투스망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통신 신호가 약한 공사현장 지하층에 330개의 IoT 감지 센서를 통해 감지하는 화재, 질식 등 여러 위험 상황을 블루투스망으로 통합 허브로 정보를 발송해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긴급상황 발생 시 등록된 인원(안전관리자와 순찰대원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전체 경보를 통해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이다. 기존의 경우 현장에서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해진 일부 구간이나 공간에서만 인지가 가능해 안전관리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도입으로 위험 발생시 전체 공사현장에서 즉각 인지해 신속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위험 대응 프로세스가 가능하다. GS건설과 선진이알에스는 이달 초 서초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재건축현장에서 지하4층에서 지하2층까지 지하주차장 약 6만 제곱미터(m2) 구간에 IBOT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파트 9개동 지하층에 각각 허브(카메라)를 설치해 테스트를 완료했다.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는 외부에서도 PC 및 스마트폰을 활용해 실시간 영상을 확인 할 수 있고, 지하층 전체 경보를 제어 가능해 실전과 같은 교육 훈련에도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GS건설은 현장 시범적용에 앞서 행정안전부가 검증하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서와 시험 성적서를 통해 IBOT시스템의 무선전파 성능을 검증했고,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 사는 현장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이동식 화재경보장치, 재연설비 등의 시스템과 연동하는 IoT 감지를 부착해 비용을 절감했다고 덧붙였다.GS건설은 앞으로 시스템에 등록된 안전관리자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IBOT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해 비상시 근로자 대피 교육 훈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현장 별로 상이한 조건에서도 동일한 시스템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GS건설과 선진이알에스가 공동으로 건설현장에 적용한 IBOT시스템 관리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화면 (GS건설 제공)GS건설 관계자는 “이번에 적용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전체에 동체 감지 기술을 확대 적용해 근로자의 위치 정보 등을 파악하는 기술도 연구할 것”이라며, “건설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 안전 시스템에 대한 기술 연구 및 개발을 확대해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매년 4,000여 건의 정전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의 「정전피해 배상 절차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을 한국전력공사에 권고한 바 있다. 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구미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권고과제 이행현황’에 따르면, 이행 권고 5개 과제 중 한전의 이익을 보호 할 수 있는 ‘전기사용신청(계약) 과정에서 소비자의 불이익 가능성에 대한 고지 강화’ 단 1개 과제만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행 4개 과제는 소비자의 피해를 보호·구제하는 것으로 배상기준마련과 관련해서는 지난 11년 舊 지식경제부에서 보상기준(안)을 마련했음에도, 한전은 이를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고 다른 과제도 조치 기한인 6월 30일이 지난 현재까지 방관하고 있다.최근 5년간 약 2만여 건의 정전이 발생하였으며, 소비자인 국민 정전피해 규모는 전기공급 의무를 지고 있는 한전에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전피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15~’20.6) 정전으로 인해 민원 454건, 소송 47건(소가 총액, 약80억 원)이 발생해 ‘합의배상’ 11건(5,087만원), 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 9건(3억6,512만원)으로 피해 규모와 배상 규모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는 권익위의 집계와도 큰 차이를 보인다. 권익의 권고문에 따르면 정전건수는 연평균 3979건에 달했다. 2014년 4219건, 2015년 3929건, 2016년 4078건, 2017년 3740건, 2018년 3721건이 발생했다. 권익위는 매년 발생하는 약 4,000여 건의 정전사태에 비해 배상 건수와 배상 금액이 현저히 낮은 이유가 “정전사고 조사, 배상책임 여부 결정을 한전 내부직원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판단하며, 배상심의회 또한 한전 내부직원으로만 구성·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은 “소비자인 국민은 한전의 피해 보상 제도 운영 여부와 절차 및 방법을 모를 뿐 아니라 이의 신청을 해도 한전 내부직원만으로 구성된 배상심의회는 국민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권익위의 권고대로 배상심의회에 외부 인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산업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가 지난 `11년 ‘정전 사고피해 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통해 보상기준 및 세부지침(안)을 마련했음에도 아직까지 제도화되지 않은 것은 “한전의 이득을 위해 국민을 보지 않으려는 기업의 이기적인 행태”라고 지적하며, “빠른 시일 안에 국민의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담은 ‘국민 보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NH투자증권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결과옵티머스자산운용사의 5,000억원대 사모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가장 큰 피해 금액을 기록한 NH투자증권이 지난해 6월 내부적으로 진행된 상품승인소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에 대한 검증을 옵티머스측에 일임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미래통합당 이만희 의원(농해수위 간사)은 26일 NH투자증권이 제출한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당시 NH투자증권 소속 위원회 위원들이 옵티머스 펀드상품의 투자 구조와 관련해 문제가 없는지 법률 검토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NH투자증권은 현재 구속된 윤석호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H법무법인을 통해 작성된 법률검토보고서를 옵티머스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검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증권 업계에서도 NH투자증권의 상품 검증 방식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A증권사 관계자는 “상품 검증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고객 자산 보호 차원에서 해당 상품은 검토 대상에 제외한다.”며 “설령 법률검토의견을 받더라도 내부 법무팀이나 자문 계약을 맺은 법무법인에 검토를 의뢰하지 운용사 측에 맡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NH투자증권 같은 대형증권사가 이런 대규모 증권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NH증권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재검토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급선무인만큼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제1회 한강여행 영상공모전 포스터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한 ‘제1회 한강 여행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한강 영상 공모전의 올해 주제는 “코로나도 피해갈 나만의 한강 여행”이다. 주요 관광지에 많은 인파가 몰려 사회적 거리두기가 소홀해지는 것을 예방하고, 한적하고 여유로운 공간을 국민이 직접 찾아 소개하는 정보 공유의 장으로 마련하기 위함이다. 공모 기간은 7월 27일부터 9월 18일까지로, 여름 휴가 기간과 맞물려 진행되며, 한강을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영상 제작을 처음 해본 사람이나, 스마트폰‧일반 휴대전화기 보유자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영상 규격(1280X720p)을 낮추고, 분량도 1분에서 5분 이하로 정했다. 직접 영상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도 한강유역환경청 생태체험 통합 시스템 홈페이지(www.hanriver.or.kr)에서 다른 사람의 여행 경험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영상 공모전의 ‘백미’인 수상작 선정도, 국민 누구나 심사위원이 되는 ‘대국민 투표’로 진행된다. 공모전 참가작을 국민이 `좋아요`를 주는 방식으로 심사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상작을 선정한다. 대국민 투표로 선정된 대상 수상자에게는 최신형 노트북(3백만원 상당)과 함께 한강유역환경청장상의 영예가 주어지며, 최우수상 수상자는 태블릿PC(1백만원 상당)와 상장, 우수상에는 블루투스 이어폰 등 1천만원 상당의 시상규모를 갖춰 참여 호응도도 높였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영상 공모전 개최를 통해 올해 여름 휴가철에도 많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도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고즈넉한 여름 휴가 분위기 조성을 통한 코로나19 대응과 동시에,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강청은 영상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을 토대로 새로운 한강의 명소를 찾아내 널리 알리고, 우수한 생태환경을 보전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의 피로감이 상당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며, “안전한 여름 휴가와 동시에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공모전 개최로, 정부혁신 방침에 따른 새로운 여름 휴가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폐수 위·수탁 처리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폐수처리업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는 11월 27일 시행을 앞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수처리업체는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 처리하려는 경우 사전에 폐수 간 반응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의무화된 폐수처리업 사업장의 수질자동측정기기에 대한 구체적인 부착대상 범위도 지정하고, 처리한 폐수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거나,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1일 200㎥ 이상 유입시키는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폐수처리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된다. 허가권자인 시·도지사는 허가기준 충족 여부, 폐수처리 방법·효율 등을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폐수처리업의 처리시설 정기검사가 도입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에 검사 주기·기준, 부적합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등 내용도 세분화했다. 폐수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최초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 매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정기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거나, 부적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환경부는 이번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세부 관리방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폐수처리 과정에서의 인명, 재산 피해 등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제공  정부가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망 창업·벤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0년 친환경새싹기업(에코스타트업, EcoStartUp)' 지원 사업 설명회를 오는 28일 오후 인천 서구 환경산업연구단지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며, 사업신청서 작성 요령, 사업비 계상기준 등을 소개하고 1대1 상담으로 창업기업에게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영상으로도 제작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볼 수 있도록 8월 4일 게재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사업에는 정부가 올해 마련한 제3차 추경안 중 총 6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환경부는 그린뉴딜을 이끌어갈 녹색산업 분야의 유망 예비창업자·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0개 팀을 찾아내 육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대폭 확대할 수 있어, 창업자의 녹색 아이디어와 과감한 도전이 그린뉴딜을 이끄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비창업자에게는 최대 5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 지원과 함께 전담 전문가(멘토)를 연결하여 창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특히 창업, 경영, 판로개척 등 6개 분야에 대해 역량 강화 3단계 교육을 통해 성장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다.초기창업기업에게는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 지원과 함께 현황에 대한 정밀진단 및 분석을 제공하고, 사업화 자금 투자 확보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누리집에서 참고하면 되고, 신청은 오는 8월 3일부터 8월 18일까지 이메일(eco-startup@ keiti.re.kr)로 접수받는다. 이번 사업설명회에 참가하지 못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단지기획실(032-540-2141)에 문의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청정대기·생물소재 활용 등 그린뉴딜 관련분야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져 녹색산업 혁신성장에 기여할것을 기대한다"며 "창업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과감한 도전이 사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정부차원에서 든든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