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환경부 환경부는 '자원순환 실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정보포털에서 5일부터 12월 8일까지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개인은 자원순환 실천사례, 기업 및 단체는 고객·직원·회원 등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실천에 동참하도록 홍보활동(캠페인)을 진행한 사례가 대상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는 5∼23일 플랫폼의 경진대회 게시판에 사진, 수필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실천사례를 게재하면 된다. 이번 경진대회는 온라인 국민 투표 50%, 심사위원 평가 50%를 반영해 심사한다. 온라인 투표는 24∼30일, 심사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된다. 부문별(개인·기업·단체)로 온라인 투표 결과 등에 따라 최우수상, 우수상, 인기상을 총점 순으로 선발한다. 시상식은 올해 12월 중 플랫폼 성과발표대회에서 진행된다. 투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00여 명을 선발, 페트병으로 만든 가방 등 재활용 제품과 커피 상품권을 준다. 환경부 관계자는 "'플라스틱이 없는 사회'로 녹색 전환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이라며 "이번 경진대회가 그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현대차가 중국 수소전기 상용차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현대차는 중국 현지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상하이(上海)와 장쑤성(江蘇省), 저장성(浙江省) 일부를 포함하는 창장(長江) 삼각주(장삼각)와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 지역 파트너사들과 업무협약(MOU)을 각각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현대차 상용사업본부장 이인철 부사장, 상해전력고분유한공사 샤메이싱 부총경리, 상해융화전과융자리스유한공사 류쉬바오 부총경리, 상해순화신에너지시스템유한공사 류샤오쥔 총경리(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가 비대면 업무협약식을 진행하는 모습. [제공=현대차]  먼저 현대차는 지난달 27일 상해전력고분유한공사(이하 상해전력), 상해순화신에너지시스템유한공사, 상해융화전과융자리스유한공사와 함께 장삼각 지역 수소상용차 플랫폼 구축을 위한 MOU를 맺었다. 이에 따라 중국 경제의 중추인 장삼각 지역에서 현대차의 수소전기 상용차를 매개로 수소 생산·공급, 수소충전시설 구축, 차량 보급, 차량 운영(금융)을 아우르는 수소전기차 사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성해 수소전기 상용차 시범 운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해전력은 수소 충전소 건설 투자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을 통한 수소 생산 프로젝트 추진 등을 담당한다. 현대차는 수소전기트럭을 보급하고 수소전기 상용차 운영회사 설립을 통해 장삼각 지역의 주요 물류 기업에 차량을 보급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오는 2025년까지 장삼각 지역에 3000대 이상의 수소전기트럭을 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현대차는 이날 중국강연집단 안타이과기고분유한공사(이하 안타이과기), 허강집단 허베이철강공업기술복무유한공사(이하 허강공업기술)와 함께 징진지 지역 수소전기차 플랫폼 구축을 위한 MOU를 추가로 맺었다. 중국의 수도권인 징진지 지역은 대규모 철강 업체가 위치해 부생 수소 생산 자원이 풍부하고 톈진(天津)과 탕산(唐山)의 대규모 물동량으로 대형트럭 수요가 높아 수소전기 상용차 운용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것이 현대차의 설명이다. 탕산시 정부는 대형트럭, 물류차, 도시정비 차량 위주의 수소전기차 산업 발전 등을 목표로 수소산업 클러스터 건설 계획을 추진 중이다. ▲현대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제공=현대차]  현대차는 이번 MOU를 통해 시장 니즈(요구)에 적합한 수소전기트럭을 보급하게 된다. 안타이과기는 수소 저장·운송·충전 관련 기술 제공 등을, 허강공업기술은 부생 수소 자원을 활용한 수소 공급과 수소전기 대형트럭 사용 수요처의 발굴을 담당한다. 이를 토대로 징진지 지역 내 수소전기 대형트럭 시범 운행 사업을 추진하고 2025년까지 1천대 수준의 수소전기트럭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인철 현대차 상용사업본부장(부사장)은 "중국은 잠재력이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라며 "중국 시장에 차량 판매뿐만 아니라, 수소차 리스, 충전소 운영 등 수소 생태계 전반에 걸친 비즈니스 클러스터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중국 시장에 수소전기차 2만7천대 이상 판매를 목표로 수소 상용사업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진행 중이다.

▲국회 수소충전소. [출처=연합뉴스] 오는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 450기(누적)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의 대중화 시대를 열기 위해 '미래차 추진단'을 구성했다. 환경부 차관이 단장을 맡은 미래차 추진단에는 기획조정실장과 생활환경정책실장, 각 유역·지방환경청장,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며 4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운영 및 인허가 특례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고 수소충전소 구축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한다. 미래차 추진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에 발맞춰 미래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나가게 된다. 환경부는 우선 수소충전소 확대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하에 관련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 450기(누적)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환경부는 애초 올해 안에 10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72기 정도만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아울러 수소충전소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TF도 구성했다. 이 TF에서는 수소충전소 관련 규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구축사업 공정 관리 및 신규 부지 발굴 등의 역할을 한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가 지역 곳곳에 있는 만큼 유역·지방환경청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8개 환경청별로 '청장 담당제'를 도입해 연내 준공해야 하는 과제 등 중요 사업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도록 하고, 지역 차원에서 홍보 및 소통도 하도록 했다. 또 환경청별로 수소충전소 실무 담당자를 지정해 관할 지역의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도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정책의 여러 분야 중 수소충전소 보급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해 '미래차 추진단'에서 먼저 다룰 예정"이라며 "향후 전기충전소 확대 등 다른 분야로도 논의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주택 디자인 혁신을 위한 「제3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에서 당선된 작품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들이 직접 우수 디자인을 선정하는 ‘공공주택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누구나 살고 싶은 주택으로 변화하기 위해 국민들이 선호하는 공공주택의 모습을 찾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진행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설계공모에서는 디자인 혁신과 더불어 코로나 시대의 변화하는 주거문화가 반영되도록 ‘새로운 일상. 머물고 싶은 H.O.U.S.E.’ 라는 주제로 공공주택의 미래모델을 제시하였다. * Health Care(의료 및 건강관리), One Point(단지별 특화), Upgrade Value(주거가치 업그레이드), Smart Home(스마트 폼 활성화), Eco Village(친환경마을 조성) 지난 6월 공모를 시작으로 16개 지구에 총 56개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기술심사와 1.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구별 우수작품이 선정되고, 건축가들의 마지막 관문인 국민선호도 조사를 통해 ‘Best of the Best’를 뽑게 된다. 선호도가 높은 우수작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상장수여와 함께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직접 선보일 예정이며, 향후 공공주택 설계 모델로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국민 선호도 조사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KTX 역사 등에서 작품을 전시하고 투표하던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은 병행하지 않고 100% 온라인으로만 진행될 예정이며,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이미지뿐만 아니라 원작자의 설명도 동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동일인이 한 작품에 중복투표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공정성.객관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공모대전 전용 홈페이지(www.khousing.org)에 접속한 후 작품 이미지와 설명을 참고해 마음에 드는 작품을 선정하면 된다.아울러, 투표에 참여해 주신 분들과 추천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도 드릴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모대전 전용 홈페이지 [공지사항 - 당선작 대국민선호도조사]에 게시된 안내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은 국민들의 보편적 주거공간인 공공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살기 좋은 평생주택을 만들어 나가는 시작점‘이라면서,“이번 선호도 조사가 변화하는 공공주택의 매력적인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 정경윤 청장은 11.2일 오후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 위치한 수소충전소 시공현장을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시공사 관계자와 수소충전소 보급사업 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하였다.이날 현장확인은 정부혁신 사업인 수소경제 활성화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내년 상반기 내 전국 수소충전소 100개소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경윤 청장(오른쪽 첫 번째)이 수소충전소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인천공항 1터미널 수소충전소가 연내 준공 예정(12.15)인 만큼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안전성 문제가 차질 없이 관리될 수 있게 매뉴얼을 지킬 것을 당부하였다.▲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중앙)이 시공업체 관계자와 수소충전소업무 논의를 하고 있다.또한 인천광역시의 두 번째 상용 수소충전소인 해당 충전소의 준공으로 인천광역시에 수소자동차 보급이 증진될 것을 기대하며, 시공사 관계자와 정부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오른쪽 네 번째)이 시공업체의 애로사항을 듣고정부 차원의 적극적 협조를 약속하고 있다.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그린뉴딜 교통부문의 핵심인 수소자동차는 유입 공기 중 초미세먼지를 97% 이상 제거할 뿐만 아니라, 1대 당 연간 나무 60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며, “내년도 수소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은 1만 5천대 대상인 만큼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장애물 해결에 힘써 하루 빨리 수도권 지역에 더 많은 충전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강릉자이 파인베뉴 투시도 (GS건설 제공)[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GS건설이 자이(Xi)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수도권, 광역시에 이어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연이은 분양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GS건설은 상대적으로 분양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명품 아파트 브랜드 자이(Xi)에 대한 상징성과 상품성으로 지역 및 외부 수요자들이 청약에 몰리며 높은 청약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GS건설이 지난 5월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에서 분양한 ‘속초디오션자이’는 355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6,127명이 몰리며 평균 17.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펜트하우스인 전용면적 131㎡A 타입으로 1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올해 속초에서 분양한 신규 단지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11월 현재 ‘속초디오션자이’ 전용면적 84㎡ 분양권 매물이 6억3,000여만원에 올라오는 등 속초에서 6억원대 아파트 시대를 최초로 열었다.이어 전남 광양에서도 1순위 마감을 이어갔다. 같은 달 전남 광양시 성황도이지구에서 분양한 ‘광양센트럴자이’는 428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만9,741명이 몰리며 광양시 역대 최고 경쟁률인 평균 46.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6개 평면 타입 모두 해당지역에서 마감되며 광양시 최초로 전 타입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광양센트럴자이’는 분양 당시 광양시에 두드러진 개발호재가 없었음에도 자이(Xi)라는 브랜드 파워의 영향으로 지역 및 외부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과 문의를 받으며 광양시에서 역대 최고의 청약 성적을 거뒀다. GS건설은 올해 진행한 청약 결과를 통해 수도권 및 광역시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 분양시장에서도 자이(Xi) 브랜드에 대한 수요자들의 신뢰 및 브랜드 파워를 증명했다.GS건설은 소비자들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에 강릉 첫 자이(Xi) 아파트 ‘강릉자이 파인베뉴’를 11월 분양 예정이다.‘강릉자이 파인베뉴’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11개 동 전용면적 74~135㎡ 총 91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강릉자이 파인베뉴’는 자이(Xi)라는 명품 브랜드답게 커뮤니티시설도 우수하다. 강릉 최초로 적용되는 사우나와 입주민의 건강을 위한 피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연습장 등을 비롯해 취미와 문화생활을 위한 카페테리아, 작은도서관, 맘스스테이션, 티하우스, 게스트하우스 등 기존 강릉시 아파트에서 쉽게 볼 수 없던 고급 커뮤니티시설로 채워진다. ‘강릉자이 파인베뉴’는 비규제지역으로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강릉시 또는 강원도로 주소 이전을 할 경우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GS건설 관계자는 “자이(Xi)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분양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상품과 서비스로 앞으로도 최고의 브랜드 아파트에 부합하는 자이(Xi)를 고객에게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벌점산정방식 변경, △부실벌점 측정기준 명확화, △안전.품질을 위해 노력한 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의 주요내용① 벌점 측정기준의 객관성 대폭 향상(안 별표8 제5호 가~다목)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도록 ‘미흡한 경우’ 등 모호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일부 측정기준에서 측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1~3점을 부과하던 것을 부실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여 1, 2, 3점으로 명확히 정했다.② 벌점 산정방법을 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안 별표8 제4호)개정 전 부실벌점 산정방식은 부과받은 벌점을 점검 받은 현장 수로 나누는 평균방식으로, 부실시공을 하더라도 현장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벌점부과에 따른 불이익이 전무한 실정이었다.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공사비, 투입인력 결정 등 실제 권한을 가진 업체가 소관 모든 현장의 안전.품질 책임을 강화하도록 벌점 산정을 합산방식으로 정상화했으며, 합산 방식은 2023년 1월 1일부터 도입된다.③ 벌점부과 이의신청 시 위원회 심의절차 신설(안 제87조의3)벌점부과 대상 업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의를 신청한 경우, 기존에는 벌점 측정기관의 직원이 검토하던 것을 6명 이상의 외부 위원이 함께 심의토록 하여 벌점이 객관적으로 부과되도록 위원회 심의절차를 도입했다.또한 벌점심의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의 자격, 의무 등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④ 준공 후 벌점 부과가능 기간을 제한(안 별표8 제5호 사목)개정 전에는 준공 후에도 영구적으로 벌점 부과가 가능하던 것을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부실 유무를 판단토록 하여 현장의 안전.품질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개선했다.⑤ 현장안전관리가 우수한 건설사 등에 혜택 도입(안 별표8 제5호 바목)벌점 경감기준을 도입하여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관리에 노력하는 업체에게는 과도한 벌점이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반기별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시공사는 다음 반기에 측정된 벌점을 20% 경감하고, 2반기 연속하여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 36%, 3반기 연속인 경우 49%, 4반기 연속인 경우 최대 59%까지 벌점을 경감한다.또한, 현장관리가 우수한 시공사 및 엔지니어링사는 반기별 점검받은 현장 수 대비 벌점을 받지 않은 현장의 비율(관리우수 비율)에 따라 관리우수 비율이 95% 이상이면 1점, 90%이상 95% 미만이면 0.5점, 80%이상 90%미만이면 0.2점을 해당 반기에 측정된 벌점을 경감한다.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기술자부터 경영진까지 건설공사의 안전.품질관리 수준 향상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개정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발주청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업계와도 지속 소통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동절기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11월2일부터 12월11일까지 총 30일간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수자원, 공항, 건축물 등 전국 966개 건설현장에 대하여 일제히 실시하며, 점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 20명을 포함한 11개 합동점검반으로 구성하였다. 도로 198, 수자원 20, 철도/지하철 247, 아파트/건축물 347, 공항 16, 기타 138개소합동점검반은 동절기 화재 위험공사 관리실태, 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 등 품질관리 실태, 절개지.굴착공사 가시설 안전관리 실태,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건설기계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한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가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한명희 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건설현장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LS전선 해킹 방지 광케이블 개발. [제공= LS전선은 해킹 방지용 광케이블을 개발하고 양산 준비를 마쳤다고 3일 밝혔다. LS전선은 특수 광섬유를 사용하고 코팅을 강화해서 해킹 방지용 광케이블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정보 유출·교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광케이블은 빛을 신호로 전달하는데 둥글게 구부리면 빛이 직진성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온다. 이때 해킹 장비를 연결해서 광신호를 가로채 정보를 빼내거나 반대로 광신호를 추가해 통신망을 마비시킬 수 있다. 기존에는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적외선 코팅과 금속 튜브를 덧대는 방식 등을 사용했으나 제조 비용이 높고 설치가 어려운 문제로 많이 사용되진 않고 있다. LS전선 측은 "일반 광케이블은 이메일, 금융거래, CCTV 화면 등 오가는 정보를 거의 모두 빼낼 수 있는데도 무방비인 경우가 많다"며 "방위산업과 데이터센터 등을 중심으로 자사 해킹 방지 광케이블 도입이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픽사베이 앞으로 측정자료를 조작하면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등 중대 환경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새 시행령은 중대 환경 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편한 개정 '환경범죄단속법'의 취지에 따라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1회 적발 시 매출액 대비 3%(중소기업은 2.5%) 이하, 2회 적발부터는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자진 신고 및 시정 조치와 함께 당국의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는 조항도 뒀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위반 기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비율은 관련 고시에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에 위임했던 과징금 부과 권한을 회수해 환경부가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관련 고시 제정은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제공=환경부 앞서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은 측정자료 조작 등을 통해 대기유해물질 등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5%에 더해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제도는 이전에도 있었으나 과징금 부과 대상 범죄가 제한적이고, 또 처리비용 위주의 불법 배출이익 산정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새 환경범죄단속법 시행 이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법 위반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측정자료 조작행위나 고의적 무허가 배출시설 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시스템 들여다보는 기계연 연구팀. [제공=한국기계연구원]  국내 연구진이 초임계(액체와 기체 성질을 동시에 가지며 가장 높은 발전 효율을 내는 상태)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 실증에 성공했다. 한구기계연구원은 박무룡 책임연구원 연구팀이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시스템에 필요한 펌프와 터빈, 열교환기 등 핵심 기계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연구팀은 기계 시제품으로 발전 시스템을 구성해 250㎾h(킬로와트시) 출력에 성공했다.'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기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출력까지 실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설비는 이산화탄소가 증기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초임계에 도달하는 점에 착안, 증기 대신 이산화탄소를 가열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산화탄소는 온도 31도, 압력 7.37MPa(메가파스칼)에서 초임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물이 증기가 되는 임계점(온도 374도, 기온 22MPa)보다 훨씬 낮다. 증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적은 에너지를 들여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고압 조건으로 만들 수 있다. 초임계 이산화탄소는 점성이 낮아 마찰 손실이 적으며, 밀도가 높아 터보 기계의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기존 증기 발전 시스템보다 발전 효율은 4%가량 높고, 설비 규모는 20분의 1 수준으로 소형화가 가능하다. 연구팀은 2015년부터 핵심 기계인 터보 기계 연구를 진행해 지난 9월 마이크로 가스터빈과 산업용 공기 압축기, 냉매 압축기, 냉각재 펌프 등 개발을 완료했다.

▲생기연이 개발한 막접촉기. [제공=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쓰레기에서 택시 연료로 활용 가능한 고순도 메탄가스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유기성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는 공기 중에 노출되면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지만, 이를 정제해 순도 97% 이상 고순도 메탄가스를 추출하면 버스와 택시 수송 연료나 도시가스로 활용할 수 있다. 생기원 친환경공정연구그룹 송호준 박사 연구팀은 중소기업 이케이와 함께 '막접촉기 기반 가스 분리기'를 개발해 바이오가스에서 순도 97.7% 이상의 메탄가스를 얻었다. 연구팀은 흡수와 막분리 기술을 결합해 막접촉기 기반 가스 분리기를 개발했다. 막접촉기 내부에는 직경 1㎜ 미만의 빨대 모양 필터가 다발로 묶여있다. 필터 안쪽으로 용액을 흘려보내면, 이산화탄소는 해당 용액과 함께 막접촉기 밖으로 빠져나가고 메탄가스만 추출되는 원리를 이용했다. 이번에 개발한 가스 분리기는 기존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흡수탑보다 반응설비 부피를 최대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메탄가스 제조 단가는 기존보다 25%가량 낮출 수 있다. 송호준 박사는 "메탄가스 순도를 97.7% 이상 달성해 수송 연료로 안정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며 "현재 실증 단계까지 도달해 상용화가 눈앞에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9일 서울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열린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 모습. [제공=산업통상자원부] 미래 먹거리 산업인 탄소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전담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지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쉐라톤 팔레스 호텔에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탄소산업진흥원 지정 평가 결과와 향후 일정을 확정했다. 앞서 위원회는 평가소위원회를 구성, 탄소산업진흥원 지정신청 공고를 통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전주)과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영천) 등 2개 기관을 평가했다. 사전실사와 서류심사, 대면평가를 통해 신청기관의 역량과 향후 비전을 중심으로 종합 평가를 시행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탄소소재법)에 근거해 탄소융합기술원을 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3월 개원 및 운영 개시를 목표로 제반 준비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탄소 소재는 원유, 철강 부산물 등 탄소 원료로 만든 소재다. 초경량, 고강도, 높은 전기 및 열 전도성 등으로 수소차·항공·이차전지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핵심 소재로 꼽힌다. 정부는 작년 7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왔으며, 올해 4월에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탄소 산업 정책 수립과 탄소산업진흥원 운영 근거를 담은 탄소소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은 국내 탄소소재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진흥원이 적기적시에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 절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제공=연합뉴스 지난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지수(BSI)가 크게 올라 넉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추석 명절 대목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등에 따른 것으로, 본격적인 회복을 말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10월 소상공인 BSI는 78.0으로 전월보다 23.1포인트(p) 급등했다. 이는 6월(82.6)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기준치 100을 여전히 밑돌고 있다. 소상공인 BSI는 5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효과 등으로 88.3까지 올라가며 연중 최고치를 찍은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9월까지 넉 달 연속 하락했다. 공단은 매월 18~22일 소상공인 업체 2400곳과 전통시장 1300곳을 대상으로 경기 동향을 조사한다. BSI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사람이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다. ▲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들은 10월 체감경기 개선 이유(복수 응답)로 계절적 요인(23.8%)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다음이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20.2%)였다. 소상공인 BSI는 모든 업종에서 상승했다.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업종이 73.4로 전월보다 42.7포인트 뛰었고 음식점업(33.3포인트), 개인서비스업(32.7포인트)도 눈에 띄게 상승했다. 지난달 전통시장 BSI는 73.3으로 전월 대비 8.2포인트 상승했다.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6월(79.2) 이후 넉 달 만의 최고치다. 역시 계절적 요인(22.1%)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17.4%)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의류· 신발 BSI가 76.9로 전월보다 32.4포인트 상승한 것을 비롯해 음식점업(24.1포인트), 가정용품(22.1포인트) 등은 올랐지만 축산물(-28.0포인트), 수산물(-21.6포인트), 가공식품(-7.4포인트) 등은 내렸다.

▲PHA를 이용해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들. [제공=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이 미래 신산업으로 꼽히는 '화이트 바이오'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3일 밝혔다. 화이트 바이오는 식물 등 생물 자원을 원료로 산업용 소재나 바이오 연료 등의 물질을 생산하는 산업을 가리킨다. 석유화학 소재를 대체하는 친환경 사업 분야로 주목받는 산업이다. CJ제일제당은 생분해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인 'PHA'를 화이트 바이오 사업의 주력 제품으로 삼아 내년 인도네시아 파수루안 바이오 공장에 전용 생산 라인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연간 5천t 규모의 PHA가 생산된다. PHA는 바닷물 속에서도 100% 생분해되는 세계 유일의 소재로, CJ제일제당 등 극소수 기업만 생산 기술을 갖고 있다. 회사 측은 "이미 유럽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이 초기 양산 물량을 뛰어넘는 5천t 이상의 선주문을 해왔다"며 "유럽과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 생분해가 가능하고 기존 소재의 단점을 극복한 PHA에 대한 높은 수요가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은 올해 1조원 규모를 기록한 데 이어 앞으로 5년 내 약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방침이다. CJ제일제당은 "유럽과 중국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 규제가 늘고 환경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해 친환경 소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재활용 비닐에서 빨대·페트병·포장재·섬유에 이르기까지 생분해 소재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CJ제일제당은 바이오 연구소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개발을 이어나가는 한편, 해외 혁신 기업과도 협업에 나설 계획이다. CJ제일제당은 "'CJ PHA'로 글로벌 산업 소재 시장의 패러다임을 친환경으로 바꾸는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