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안종숙 의원(사진)은 우면산터널을▲ 이용하는 서초구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면산터널은 2004년에 2,0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며 개통한 이래, 2011년 당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취임 이후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편으로 통행료가 2,500원으로 인상 및 2033년까지 동결되어 시민의 부담이 다소 늘어난 측면이 있었다.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은 서초구와 민자사업자 간의 업무협약을 통한 감면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는 서초구민 소유의 자가용 차량에 한해 1가구 1대 이내의 범위에서 통행료의 50%를 감면하되,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와 친환경 차량의 경우 통행료의 전액을 감면하거나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감면횟수는 대상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에 한하여,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출·퇴근 시간에만 적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업무협약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빠르면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종숙 의원은 “2021년 소띠 해를 맞아 소의 형상을 한 우면산터널을 이용하는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이동편익이 늘어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조례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보령시의 사회안전지수가 충남 15개 시군 중 3위로 나타나 매우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도내에서 계룡시와 당진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순위이며, 특히 주거환경 분야에서는 전국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머니투데이가 지난 4일 성신여대 데이터사이언스센터,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 온라인패널 조사기업 피앰아이와 공동으로 전국 15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2021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Korea Security Index 2021)를 조사하여 발표한 결과다. 올해 처음 발표된 사회안전지수는 우리 사회의 안전과 불안감에 영향을 주는 생활안전, 경제활동, 건강보건, 주거환경 등 모두 4개 분야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통계자료 등 객관적 지표와 주민 설문조사 등 주관적 지표를 모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시는 총평점 51.63으로 전국 66위으로 48위인 계룡시(54.49), 64위인 당진시(51.63)에 이어 도내에선 세 번째로 높게 평가되었다. 특히, 보령시는 대기.환경, 주거여건, 교통인프라, 정주의향 등 주거환경 분야에서 72.41점으로 전국 최고점을 받았다. 이어 당진시가 이 분야에서 70.49점을 받아 전국 2위에 올랐고 서울 강남구가 69.10점을 받아 3위를 차지했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결과는 시가 그동안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국도 확포장 및 교통인프라 확충, 생태환경 조성 등이 반영된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반면 시는 경제활동 중 소득 분야, 생활안전의 안전인프라 분야, 건강보건의 의료접근성은 수도권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와 향후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에 발표된 사회안전지수를 면밀히 검토하고 부족한 점을 확충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한 전국 최고의 관광환경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노르웨이 전기차 충전소에 있는 골프 전기차 [제공=위키미디어]  지난해 노르웨이 신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처음으로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한 내연기관차 판매량을 추월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마켓워치 등의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 도로교통정보원(OFV)은 지난해 판매된 신차 14만1412대 중 전기차가 7만6789대로 54.3%에 달했다고 밝혔다. 신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이 50%를 넘은 것은 노르웨이가 세계 처음이라고 마켓워치는 전했다.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온 노르웨이에서도 2019년 이 비중은 42.4%였다. 지난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합친 판매량은 전체 노르웨이 신차 판매 가운데 83%에 달했다. 이에 따라 2015년에는 71% 수준이던 휘발유와 디젤차 판매 비중이 지난해는 17%로 낮아졌다. 브랜드별로 보면 폴크스바겐의 고급브랜드인 아우디의 e-트론이 9227대 팔려 신차 판매 점유율 1위에 올랐으며 2019년 1위였던 테슬라 모델3는 7770대 팔려 2위로 내려앉았다. 3위는 7754대가 팔린 폴크스바겐의 ID.3이 차지했다. 노르웨이는 산유국임에도 2025년부터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승용차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는 목표 아래 보조금과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해 전기차 구매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피라미드 엠보싱 구조의 배터리 트레이(오른쪽) [제공=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중소기업 대경산전과 함께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미세한 전자 불꽃(아크)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는 ESS는 밤이나 바람이 없는 날 등 태양광과 풍력이 전기를 생산할 수 없을 때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필수적인 설비이다. 하지만 최근 잇단 화재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구팀이 개발한 시스템은 배터리에서 발생한 미세 아크를 실시간 감지해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대형 화재를 막는 기술이다. 배터리를 연결하는 커넥터 체결부가 헐거워지면 에너지 전달 효율이 떨어지고, 이는 과부하를 일으켜 미세 아크를 발생시키게 된다. 연구팀은 배터리와 커넥터가 잘 접합되도록 사이에 완충부를 추가하는 한편 배터리 뚜껑(트레이)을 빛 반사가 잘 일어나도록 설계해 미세 아크 신호 포집 효율을 높였다. 전자기력을 이용해 배터리 트레이를 고속으로 성형, 피라미드 엠보싱 구조로 만들면 어느 배터리에서 미세 아크가 발생하든 빛 반사를 통해 신호를 80% 이상 포집할 수 있다. 심지연 생기원 박사는 "아크 신호를 감지하는 센서를 많이 달지 않아도 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실증 테스트를 거쳐 올해 상반기 상용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년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줄어들었지만, 정책의 효과라기보다는 경제 위축과 인구 감소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에 도달하려면 지금보다 더욱 과감하게 탄소 감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6일 환경부 온실가스정보센터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2019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280만t으로, 2018년 총배출량(7억2천760만t)보다 3.4% 감소했다. ▲국가 전체 배출량 감축 경로 [출처='2018∼2019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 보고서 발췌]  이처럼 1년 사이 총배출량이 줄어든 것은 정책적 노력보다는 경제활동 위축과 인구 감소로 인한 자연적 배출량 하락에 가깝다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분석했다. 2018~2019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잘 지켜지지 않은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 2018~2019년 평균 온실가스 총배출량인 7억1천520만t은 1990년도 총배출량(2억9천220만t)보다 144.8%나 증가한 규모다. 온실가스를 줄여 2030년에 이루겠다는 목표 배출량(국내 감축분)인 5억7천430만t과 비교하면 24.5%가 많다. 이처럼 2018∼2019년에 온실가스가 정책 목표보다 많이 배출된 것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7%를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량 감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2018~2019년 기간에 '단위생산량과 인구는 줄었지만 에너지 집약도와 탄소집약도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통계를 유심히 보면 경제위축과 인구 감소의 영향을 볼 수 있지만 에너지 부문 등에서 적극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모습은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30년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을 이루려면 2019년 이후로 11년간 연평균 2.0%씩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야 한다. 과거 11년, 즉 2008∼2019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평균 1.7%씩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평균 2.0% 감축'은 매우 도전적 과제로 여겨진다. 2018년 작성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안'에는 2018∼2020년 온실가스를 감축해 달성해야 할 배출량 목표가 6억9천90만t이다. 이 목표를 이루려면 작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6억4천26만t 이하여야 하는데, 2019년보다 최소 10.2% 이상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이는 현재보다 더욱 강도 높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가 전체 목표 대비 배출량 실적 증감 요인 분석 결과[출처='2018∼2019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 보고서' 발췌]  특히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30년이라는 한정된 시간 내에 연간 7억280만t에 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0에 가깝게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의 80%가 화석에너지에서 나오는데, 이를 30년 동안 다른 에너지원으로 모두 전환해야 하는 셈이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전략과 과제'라는 글에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충분한 시간과 예산을 갖고 참여형, 쌍방향 소통, 열린 정보 공개 및 의견 수렴 방식으로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연구원은 탄소중립의 필요성·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 재정 구축을 위해 기후대응기금,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탄소예산제도, 녹색금융공사 설립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산업의 전 부문에서 전면적인 탈탄소 전략과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생에너지의 빠르게 확대할 수 있도록 혁신적 조처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기도가 미세먼지 배출이 적고 난방비도 절약되는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 지원 환경사업을 추진한다.‘콘덴싱보일러’는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높은 온도의 열을 흡수·재활용해 일반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12% 높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88% 줄이는 친환경보일러다.도는 지난해 4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양평, 가평, 연천군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의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도민 비용 부담 감소와 신속한 보일러 교체를 위해 이번 사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도는 국비와 시·군비를 합쳐 총 108억 8,900만원을 투입해 콘덴싱보일러 5만4,446대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친환경콘덴싱보일러(가정용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려는 주택소유자와 세입자는 누구나 연중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저소득층의 경우 대당 지원 비용이 60만원으로 상향되며, 일반 가정은 20만원 지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또한 노후 보일러의 교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보일러별 제작사 홈페이지에서 설치를 원하는 사양을 확인한 후, 해당 제작사로 문의하거나 관할 시·군 환경부서로 연락하면 된다.양재현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는 일반보일러보다 미세먼지 원인물질도 적게 나오고 난방비까지 아껴주는 큰 장점이 있다”며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많은 도민들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경기도가 뺑소니와 강력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건사고 위험이 높은 대포차 의심차량을 전수 조사해 3,606대를 적발하고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자동차세가 2년 이상 체납된 압류차량 4만2,524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의 보험사 책임보험 가입유무 확인을 통해 대포차 의심차량을 1차 선별했다. 그 결과 책임보험 미가입차량과 소유자, 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 2만1,514대를 가려내고 31개 시·군 광역체납기동반과 함께 집중 조사해 최종 3,606대의 대포차량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차량 중 724대에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548대를 강제 견인했다. 견인차량 가운데 407대는 공매 처분했다. 없어진 차량 2,334대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중지를 결정했다.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던 A법인은 소속 차량 2대의 자동차세 등 체납금 2억6,2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했다. 이번 조사에서 해당 차량들의 책임보험계약자 주소지가 인천시로 되어 있는 대포차임이 확인돼 고양시 광역체납기동반이 대포차를 강제 견인해 현재 공매 진행 중이다.고양시에 거주하는 B씨는 본인 명의 자동차세 등 체납금 7,500만원을 내지 않은 채 그 차량들을 개인 간 금전문제로 C씨가 대포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고양시 광역체납기동반에서 차량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리 중이다.파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C씨는 자동차세 등 체납액 840만원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전주시에 사는 다른 지인이 명의이전 없이 대포차로 사용하고 있던 사실이 적발됐다. 시 광역체납기동반이 책임보험주소지에서 해당 차량 발견 후 강제 경인, 공매 처분했다.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교통 범죄, 강력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는 근절을 위해 시·군과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대포차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체납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체납처분 집행 중지 등 적극행정을 통해 경제적 불이익 없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청 제공) 경북 영덕군 창수면 산불2[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6일 01시 30분경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삼계리 산61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인력 102명(산불특수진화대 11, 산불예방진화대 30, 공무원 31, 소방 10, 기타 20)을 긴급 투입, 1시간 40분여만인 6일 03시 10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창수면 삼계리 도로 인근 야산에서 최초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0.15ha 가량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잔불진화가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피해면적과 발생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뒷불감시를 철저히 하여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며, 향후 산불원인조사 및 감식을 통해 가해자 검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강북구, 교육청, 경찰서로 이뤄지는 3개 유관기관이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다.(2020.11.20. 송천동 학교 통학로 부근)[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근절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운동은 구가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사업이다.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부터 시작됐다. 여기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대규모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힘을 보탰다. 현재 총 180개 업소 가운데 약 93%에 해당하는 167곳이 문을 닫았다. 학교주변 유해업소는 보통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유흥주점 형태로 변형돼 운영된다. 주로 임대료가 저렴한 학교 주변이나 주택가에 밀집돼 있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협한다. 유해업소 점검은 유관 기관별 업무의 경계를 허문 합동단속 방식으로 이뤄진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나 주민들로 구성된 동 추진협의회의 인식제고 활동과 함께 보건소 자체점검반이 단속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와 건물주가 동참하는 유해업소 근절 운동도 변함없이 계속된다.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으는 작업이다. 구는 이들 업소가 있는 건물의 소유주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동참을 호소했다. 문을 닫은 업소 중 41곳이 건물주를 설득해 폐업한 경우다. 구는 근절 운동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신규 유해업소 발생을 막는 일에도 무게를 둘 계획이다. 아직까지 영업 중인 13개 가게에는 보다 더 실효성 높은 단속을 진행한다.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폐업이 어렵다면 업종전환을 권장할 방침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유해업소 근절운동은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환경 조성을 목표로 시작돼 공공기관의 유기적 협조체계와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청소년 유해업소가 발을 들이지 못하는 동네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기부릴레이 첫 주자로 나선 이용균 강북구의회 의장(좌측)과 박겸수 강북구청장(우측)[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지난 30일부터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일환으로 QR코드를 활용한 기부릴레이 ‘힘내요! 강북’ 환경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로 인해 구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참여가 위축됨에 따라 이번 릴레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첫 주자로는 박겸수 강북구청장과 이용균 강북구의회 의장이 나섰다. 두 사람은 기부를 마친 뒤 다음 주자에게 QR코드 URL을 문자로 전송해 나눔이 이어지도록 했다. 릴레이는 1월 30일 까지 계속된다. 구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구민의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목받지 않은 구민들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북구 QR코드를 사용해 참여할 수 있다. 모인 성금은 지역 내 저소득가구 등 위기에 처해 있는 주민들을 위해 쓰여진다. 강북구청장은 “비대면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감염증 위험이 줄어들고 기부금액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주민들이 부담 없이 뜻을 함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눔문화가 확산돼 코로나19로 고난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강북구에는 훈훈한 온정과 희망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 도봉로에 위치한 7번약국은 총 350박스의 김장김치를 번1동·우이동 주민센터에 기탁했으며 12월 24일에는 (주)족발야시장(대표 방경석)이 현금 1,0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태흠 의원(사진)은 오늘(5일)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의 환경개선과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발전소 소재 지역에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를 위한 근거가 담겼으며 송전탑 등 전력설비의 지중이설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화력발전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보호 및 감시 활동이 촉진되고, 지자체의 재정부담 감소로 발전설비의 지중화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의 경우 국내 화력발전소의 절반 가량이 위치해 있지만 전력설비의 지중화율은 1.3%로 전국 17개 시, 도 중 가장 낮아 문제로 지적돼왔다.   김태흠 의원은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와 발전설비 지중화 확대를 통해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내 방송사에 적용되고 있는 공익광고 게시 의무를 유튜브, 네이버 등 인터넷 매체에도 부과하게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5일 김상희 국회부의장(사진)은 “최근 방송광고시장이 온라인 위주로 재편되고 있지만 공익광고 의무는 온라인 광고 분야에는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며 이에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지상파, 종편 등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공익광고 게시 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방송광고의 경우 방송법 제73조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인터넷광고는 공익광고 의무 게시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이번 개정안은 기동민, 김승원, 서영교, 양경숙, 용혜인,이상헌, 이용빈, 이은주, 정춘숙, 홍성국의원(이상 가나다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 부의장은 이번 ‘정보통신망법’을 개정을 통해 인터넷 매체에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광고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인터넷광고 게시업자에게도 수익에 비례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김상희 국회부의장실에 제출한 ‘2020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방송광고 시장규모는 2019년 대비 5.7%(약 2,141억원) 감소한 반면, 2020년 온라인광고 시장규모는 2019년 대비 11.5%(약 7,51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의장은 “현재 광고시장에서 인터넷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광고 의무를 방송에만 부여하고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하며, “인터넷 매체도 시대변화에 맞게 공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법이 통과되면 지금까진 공익광고 게시 의무가 없었던 유튜브, 네이버 등 포털 사업자들도 기존 방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일정 비율 이상 공익광고를 게시해 인터넷 미디어의 공익성 확보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김승원, 서영교, 양경숙, 용혜인, 이상헌, 이용빈, 이은주, 정춘숙, 홍성국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김태호 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착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착수는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의 올바른 개혁을 위한 시금석이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020년 12월 30일 발송한 공문을 통해 ‘서울시태권도협회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 감사’에 착수할 것을 표명했다. 감사대상은 서울시태권도협회를 비롯하여 감독기관인 서울시 체육정책과와 서울시체육회도 포함된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서태협에 대한 특정감사는 2021년 1월 이후 구체적인 감사일정을 정한 후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김태호 전 위원장은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가지는 권한을 십분 활용하여 감사과정에서 서태협의 위법사항이 나타난다면 가감 없이 진실을 규명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태협의 올바른 개혁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달려있다는 사명감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전 위원장은 서울시체육회가 제1차, 제2차 회장선거 연기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회장선거를 강행하는 모습이 외부에서는 감사 착수 이전에 허물을 덮기 위한 서태협의 전략적 대응으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성실히 감사에 임한 후 회장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임을 당부하면서,“시의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태권도인으로서, 국기 태권도와 모든 태권도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서태협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호소드린다”고 하였다. 이에 김태호 전 위원장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는 서태협의 해체가 아닌, 재탄생을 위한 개혁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가감 없는 고강도 감사를 통해 서태협의 올바른 개혁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39개 품목)[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온라인 판매사이트와 수도권 소재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방향제·세정제 등 가정·사무실·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에 사람 또는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 한강청에서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혁신 방침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엄격히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이나,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표시제안예시이와 같이 회수조치된 제품 등을 포함하여 시중에 유통중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온·오프라인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온라인 모니터링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G마켓, 11번가 등 주요 유통사이트 또는 종합쇼핑몰 등에 회수대상 제품 정보를 검색하여 불법 제품의 유통 여부를 확인하며, 최근 다양해진 유통 경로를 반영하여, 인스타그램 등 SNS도 주기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현장 점검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위치한 대형마트 및 생활용품점 등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게 되며, 자가검사번호·신고번호 등 안전기준 관련 표시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제품의 판매·진열·보관·저장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등”의 표시·광고 제한 문구 사용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신고 절차이와 같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제품 유통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조·수입·판매업체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므로 해당 제품을 판매·유통하는 사업자·개인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온라인 유통사이트·SNS·오프라인 매장 등 경로를 불문하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판매·증여 등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가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표기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환경부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ecolife.me.go.kr)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적법한 제품 정보와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 받은 위반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므로,이를 확인하여 적법한 제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위반제품을 보유한 판매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제조·수입업체에 회수·폐기 등을 요청하여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한강청에서는 2020년에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사후관리반‘을 운영하며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온라인 모니터링을 30여회 실시하여 발견된 위반제품 판매게시글 13건은 해당 사이트에서 삭제하는 등 판매중지 조치를 완료하였다. 오프라인 점검은 시장감시단을 운영하여 거주지 주변의 대형매장 등을 주말, 휴일 등에 방문하여 불법 제품 유통여부를 확인하고 안내 및 홍보물을 나눠주는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시장감시단 활동을 통해 부적합 제품 유통이 의심되는 것으로 발견한 7건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 후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행정조치받은 해당 업체에서는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 이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증가한 시기인 만큼, 한강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여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강홍묵 해양환경공단 부산지사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환경활동을 통해 나눔 실천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