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환경부 환경부는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안내서)'를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녹색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와 자금 사용처, 사업 평가 및 선정 과정, 자금 관리, 사후보고 등 녹색채권의 4가지 핵심 요소를 소개한다. 안내서는 권고안이지만 금융위원회, 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쳐 국내 최초로 발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받아볼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녹색 분류체계 구축,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 등의 정책도 추진 중이다. 특히 녹색 경제활동의 판단 기준이 되는 녹색 분류체계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및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녹색채권 안내서를 바탕으로 향후 금융기관과 녹색채권 발행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50 서울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표지. [제공=서울시]  서울시는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마련해 'C40 도시기후리더십그룹'(C40)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을 약속한 세계 대도시들의 모임인 C40의 회원도시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뉴욕·로스앤젤레스·런던·파리 등 미국과 유럽의 22개 도시가 제출을 완료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회원도시인 서울시는 C40와 논의를 거쳐 보고서를 보완하고 2021년 2월경에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고 부문별 세부 사업계획을 담아 이번 추진계획을 만들었다. 추진계획은 ▲그린 빌딩 ▲그린 모빌리티 ▲그린 숲 ▲그린 에너지 ▲그린 사이클 등 5대 부문의 74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는 이 계획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40% 줄이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시는 지난 23일 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이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시는 이번 계획을 법정계획인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매년 정책환경 등의 변화를 반영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는 달성하기 쉽지 않은 과감한 목표이지만, 서울 뿐 아니라 많은 도시가 온실가스 감축에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국제사회는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0월부터 냉장고, 에어컨, TV 3개 품목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1등급 제품 기준을 강화해 변별력을 확보하고 저효율 제품의 시장 퇴출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로 냉장고의 경우 1등급 제품 비중이 현재보다 3분의 1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제작사들이 중장기적으로 강화된 기준에 맞춰 제품을 내놓으면 시중에 나오는 제품의 효율 등급은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개편을 담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 개정안을 확정하고,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 [출처=산업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은 보급률이 높고 에너지소비가 큰 기기에 효율 등급(1∼5등급)을 표시하는 제도다. 최저효율기준인 5등급 기준에 미달한 제품은 국내 생산·판매가 금지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냉장고의 경우 효율 지표가 '부피(냉장실·냉동실)당 소비전력'으로 변경된다.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 측정기준도 현실화했다. 이렇게 되면 신고모델 수 기준 1등급 제품 비중은 현재 약 29%에서 10%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예컨대 A사의 500ℓ 이상 용량 냉장고는 현재 1등급이지만 내년 10월부터는 3등급으로 하락한다. 에어컨은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스탠드형 에어컨의 경우 등급별 효율 기준을 현실화하고, 5등급 효율 기준을 기존 대비 40% 올렸다. 스탠드형 에어컨은 현재 등급 기준이 다소 높아 시중에 1∼2등급 제품이 거의 없지만, 이번 개정으로 1∼2등급 제품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신 현행 5등급 제품이라면 내년에는 5등급 밑으로 떨어지게 돼 생산할 수 없게 된다. TV도 냉장고처럼 소비전력값이 실제 사용자 환경에 가깝도록 측정 기준을 현실화한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B사의 해상도 4K급 모델은 현재 1등급에서 앞으로 2등급으로 떨어지게 된다. ▲제공=산업부 산업부는 이번 기준 변경으로 종전 1등급 TV 제품 비중이 현재 약 21%에서 15%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냉장고와 에어컨의 경우 내년 10월부터, TV는 2022년 1월 1일부터 개선안이 시행된다. 산업부는 이들 3개 품목에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도 처음 도입했다. 기존에는 필요할 때마다 등급별 기준을 조금씩 상향 조정했는데, 중기(3년 뒤)·장기(6년 뒤)적인 최고·최저등급 기준 목표를 미리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제조사들은 이 중장기 목표를 고려해 고효율 제품을 개발·생산하면 된다. 중장기 효율기준은 1등급을 매년 약 1%씩 높이고, 5등급은 3년간 현재의 4등급 수준으로 올려 기존 5등급 제품의 시장 퇴출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품목별로 보면 냉장고·에어컨은 2024년 10월부터 최저등급(5등급) 기준을 현재 4등급 수준으로 올린다. TV는 2025년 1월부터 5등급 기준을 약 3% 상향한다. 정부는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을 내년과 내후년에 김치냉장고, 세탁기,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냉온수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건물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축 기자재인 창 세트(창틀과 유리를 결합한 세트)에 대해서도 내년 10월부터 효율 등급 기준을 강화한다. 1등급 기준을 10% 상향해 1등급 제품 비중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개정안 내용을 업계와 소비자에게 알릴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품별로 제품 사이클, 신제품 개발 및 테스트 기간 등을 고려해 개정안 시기 적용 시기를 잡았다"면서 "2018년 10월 에어컨 효율 등급이 바뀌면서 기존에 1등급이던 제품이 4등급으로 내려갔지만, 시행 1년쯤 지나서는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의 효율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 [출처=연합뉴스]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25.8%로 확대돼 주력 에너지원으로 부상한다. 신재생에너지의 효과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규제가 완화되고,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시장이 개편된다. 정부는 2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에너지 부문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목표와 이행 방안을 담고 있다.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최근 확정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하게 계획기간을 2020∼2034년으로 잡았다.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도 9차 전력계획에 맞춰 25.8%(재생에너지 22.2%·신에너지 3.6%)로 설정했다. 203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사업용+자가용) 설비용량은 82.2GW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인 '풍력 원스탑샵'을 도입하고 설비수명 증가에 맞춰 부지 임대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격거리 등 인허가 관련 규제를 개선하며,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지역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장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유휴 국유지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맞춤형 융자, 녹색보증, 신재생 생태계 펀드 등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 재생에너지 인허가 통합시스템과 연계한 설비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내년에 전국 단위로 구축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RPS 시장은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경쟁입찰 장기계약 중심으로 개편하고 에너지원별 시장 분리를 검토한다. 탄소인증제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과 신규 사업자의 분리입찰, 대규모(20MW 이상) 신규시장 신설 등 입찰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RPS 의무비율은 2034년까지 40%로 상향하며, 발전설비 기준을 현 500MW에서 300MW로 하향해 공급의무자를 23개에서 내년에 30개까지 늘린다. 신재생열 보급제도(RHI 또는 RHO) 도입 방안 마련,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화(RFS) 대상 다각화 등도 추진한다. 현 3%인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은 2030년 5% 내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수요 면에서는 기업·공공기관 등의 RE100 이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이행 수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RE100은 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하는 데 더해 녹색보증 지원, RE100 라벨링 부여 등 참여 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향후 RE100 참여 주체를 산단·지역·국민(주택용 전기소비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가용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자가소비형 REC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간대별 수요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는 주간 요금을 할인해주거나 저장 후 다른 시간대에 활용하는 '저장믹스' 적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소전문기업 1천개, 매출액 1천억원 이상 에너지 혁신기업 10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수소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지원 규모는 2030년까지 2천억원으로 늘린다. 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 풍력터빈(12MW 이상), 그린수소 양산, 수열 등 핵심기술 국산화에 주력하는 한편 계통 혼잡 완화와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해 접속방식 및 인프라도 개선할 방침이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유망 재생에너지원 발굴, 태양전지 초고효율화 및 초대형 풍력터빈 개발 등 공급기술 혁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스템 구축, 그린수소 확대 등을 추진한다.

▲신탄진휴게소(서울방향) 수소충전소 전경.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신탄진휴게소(서울 방향)와 중앙고속도로 춘천휴게소(부산 방향) 등 2곳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 새로 구축된 수소충전소 2곳은 각각 충청과 강원 지역 고속도로에 처음 들어서는 것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 검사 및 자체 시험 운전을 거쳐 내달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춘천휴게소 수소충전소는 춘천시가 수소충전소 구축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충전소 건립으로 춘천시민과 강원도민뿐 아니라 강원도를 방문하는 수소차 운전자의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부는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차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수소충전소 60곳을 구축하기로 하고, 지역·노선별 균형 배치를 고려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도로공사와 현대자동차가 각 4곳씩 구축한 총 8곳의 수소충전소가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신탄진과 춘천휴게소를 포함해 16곳에 수소충전소가 추가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탄소중립의 대표산업인 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국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를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보관하거나 6개월이 더 남은 것처럼 거짓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빵・과자류 제조업체’ 2곳과 직영매장 1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고밝혔다.[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보관 ▲유통기한 초과 표시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품목제조보고 미보고・미변경 ▲제조원 소재지 허위 표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인 ‘신선난황액’을 사용한 ‘모카도르(빵류)’ 등 9제품(총 44kg) 중 일부는 전량 회수하여 현장에서 압류・폐기했다. 한편 이번 점검과 함께 백화점과 직영매장에서 판매 중인 빵‧과자류 18건을 수거하여 보존료 및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제조‧유통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의 BIM(건설정보모델링) 적용 기본원칙, 적용절차, 협업체계, 공통표준 등을 제시하는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과 「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하여 12월 29일 발표한다고 밝혔다.이번 BIM (3차원 모델과 건설정보(자재, 공정, 공사비, 제원 등)를 결합해 건설 全 과정의 정보를 통합 생산·관리·활용하는 기술) 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성장 중인 ‘스마트건설기술’의 핵심이 되는 3차원 설계와 빅데이터의 융복합 기술로서,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활용 및 공유하여 설계·시공·유지관리 상 오류와 낭비요소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이에 세계 주요국(미국, 영국, 싱가폴 등)에서도 BIM의 적극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침 및 로드맵을 수립·이행하고 있다.국토교통부도 토목·건축 등 건설산업 전반에 ‘2025년 전면 BIM 설계’를 목표로 BIM 관련 정책 및 연구개발 등을 적극 추진중이며, BIM 활성화의 일환으로 이번에 BIM 관련 기본 원칙과 공통 기준 등을 마련하고, BIM 도입이 앞선 ‘건축’ 분야에 대한 활성화 로드맵 을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BIM 모델의 건축 인허가 지원을 위해 BIM 도서작성지침, BIM 도서 납품 목록, BIM 도서 검토 매뉴얼 등 기준·지침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민간 부문의 자발적 BIM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입찰 가산점 마련, 인허가 법정처리기간 단축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계획단계에서의 설계 최적안을 제공하는 BIM 설계 자동화 기술 개발(‘22~)과 함께, 시공단계의 가상시공을 통한 시공관리 지원 기술 등 BIM 시공 자동화 기술 개발(’25~)도 추진한다. 유지관리단계에서는 BIM 기술로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축물의 안전, 에너지 사용관리 등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는 지능형 유지관리기술 개발(‘26~)도 국가 R&D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BIM 데이터 활용에 중점을 둔 교육체계를 마련하여 건축사 대상 실무교육에 반영하고, 건축학계와 함께 건축학인증·공학인증 등 대학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미래 설계자들의 BIM 역량강화도 추진한다. 또한, BIM 사업 참여 경력관리, 역량평가 방안, 교육인정제도 등을 도입하고, BIM 융합 얼라이언스 등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건축 디지털산업 가속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국가BIM센터)를 중심으로 BIM 관련 정책·연구개발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 국가BIM센터는 산·학·연·관의 통합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BIM 활성화 수준 및 기술 현황 등을 분석하여 향후 신규사업 발굴 및 미래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에 「BIM 설계대가」를 마련하여 원활한 BIM 발주 및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에 발표한 ‘건축’분야를 포함하여 ‘토목’ 등 건설분야 전반의 BIM 의무적용 등을 담은 단계별 통합 로드맵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BIM 기본지침을 통해 발주자-설계자-시공자-유지관리자 등 건설주체 간에 다양한 건설 데이터를 활발히 공유·활용할 수 있는 BIM 적용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특히,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BIM 이용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본 BIM 기본지침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동부간선도로(의정부 시계~월계1교 구간) 성수방면 3차로가 30일 완전 개통된다. 병목구간 해소로 상습 교통정체구간으로 악명 높았던 해당 구간의 통행시간이 단축되고, 교통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송아량 시의원(도봉4,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서울시는 13년에 걸친 공사 끝에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 의정부시계~월계1교 구간 확장공사를 마무리 하고 오늘 30일 0시부터 개통한다. 총 6.85km 구간(재정 1.4km, 광역도로 5.45km) 중 3.98km 구간은 4개의 지하차도로 연결된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 10월 동부간선도로 상습정체구간인 서울 월계1교에서 의정부 시계까지 6.85km 구간을 기존의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에 착수했다. 당초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인근지역 민원과 사업계획 변경(도봉지하차도 연장, 방음벽 형식 변경) 등의 사유로 완공시점을 21년 12월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은 상계동과 월계동을 잇는 하계교를 철거한 후 2021년 말 개통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5,245억 원 규모이다.사업 초기 상계교~창동교 구간의 일부를 지하화 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지하화 구간이 월계1교~상계교 구간으로 변경되면서 초안산지하차도(402m), 도봉지하차도(2,990m), 장암지하차도(400m), 상도지하차도(190m)가 건설되었다. 지하차도 구간에는 화재 시 안전을 위한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동 물 분무시설, 에어커튼, 측류송풍기 등 최첨단 방재시설과 공기정화 장치가 운용될 예정이다.동부간선도로의 확장과 구조변경에 따라 일부 진입로도 변경·폐쇄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 상계교(상계10단지, 임광·대림 앞), 창동교(노원구청 앞), 녹천교(마들스타디움)에서 성수방면 진입로는 폐쇄된다. 상계교에서 성수방면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하려면 자운고등학교 앞 진입로를, 창동교 및 녹천교 이용자들은 마들로를 통해 초안산 앞(창동 주공 17단지) 앞 진입로를 이용할 수 있다.송아량 의원은 “성수방면 3차로 개통으로 병목구간 교통정체가 심각했던 동부간선도로의 숨통이 다소나마 트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도로구조 변경에 따른 혼선과 진입로 주변지역 교통정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자운고등학교 앞 진입로 주변은 평상시 상습 교통정체지역으로 동부간선도로 진입차량까지 몰릴 경우 혼잡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송의원의 설명이다.앞서 송아량 의원은 지난 12월 15일 오기형 국회의원(도봉구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개통을 앞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현장 방문에 나서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주요 시설을 점검했다. 당시 현장점검을 마친 후 강평에서 송의원은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동부간선도로 확장의 수혜자는 서울시민이 아니라 의정부시민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지역의 민심을 전하고 교통전환에 따른 혼선 및 교통정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관계부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 방면 확장공사를 기한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도 함께 당부했다.한편,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구간 중 일부(노원구 상계8동~의정부시계 구간, 479m)에는 도로소음 차단기능과 함께 전력 생산이 가능한 ‘태양광 방음터널’이 설치되었다. 이곳에서는 연간 83만kWh의 전력이 생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서울시는 태양광 방음터널을 통해 연간 약 367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13만2,120그루의 나무를 심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송명화 서울시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12월 22일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장으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등 관련 정책에 힘쓰도록 시장의 책무를 새롭게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무구매 예외 대상 축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조항 신설 ▲서울특별시 소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충전료 징수 조항 신설 ▲충전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송명화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정책기반 조성을 위해 꾸준히 입법 활동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시금고 선정에 ‘탈석탄가치’를 반영한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시 그린뉴딜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그린뉴딜 5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을 발의했으며, 후자는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이에 송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무구매 대상이 100%로 확대되었고, 충전인프라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면서, “서울시 소관 부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민간부문까지 좀 더 활발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적극 힘써 달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최근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환경 분야 시험분석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는(Laboratory of Excellence)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20년도 미국 환경자원협회(ERA= 국제표준화기구에서 ISO/17043 인증 국제공인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  )에서 실시한 수질·먹는물·토양 3개 분야의 분석능력 평가에서 모두 “적합” 기관으로 인증 받았다. 최근 국제사회는 환경시장 개방과 함께 환경분야 시험분석기관의 분석 능력에 대해 세계적인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 수많은 분석기관이 미국 ERA 등 국제 숙련도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먹는물 분야 국제숙련도 인증서미국 ERA는 미지의 시료를 제공하고, 수질 BOD 등 18개, 먹는물 중금속 등 16개, 토양 중금속 등 13개 항목에 대해 7개월에 걸쳐 평가를 하였다. ▲  토양 분야 국제숙련도 인증서  이번 평가에는 전 세계 2000여개 기관(수질분야 905개 기관, 먹는물분야 744개 기관, 토양분야 280개 기관 )이 참가하였고, 한강유역환경청은 ‘14년부터 7년 연속 분석능력이 “탁월”함을 인증 받았다. ▲ 수질 분야 국제숙련도 인증서 정경윤 한강유역청장은 “수도권 주민에게 안정적인 상수원수를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정진을 통해 시험·분석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국민 편의를 높이는 공공서비스 정부혁신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  오는 2034년까지 석탄발전을 더 과감하게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 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9차 전력계획이 28일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9차 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30기를 폐지하고 이 가운데 24기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전환한다.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 7기는 예정대로 준공한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35.8GW(58기)에서 2034년 29.0GW(37기)로 감소한다. 원자력발전은 신규 및 수명연장 금지 원칙에 따라 신한울 1·2호기가 준공되는 2022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후 2034년까지 17기로 줄인다. 설비용량은 현재 23.3GW(24기)에서 2034년 19.4GW(17기)로 축소한다. LNG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41.3GW에서 2034년 58.1GW로 늘고,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1GW에서 77.8GW로 약 4배로 증가한다. 이 계획대로라면 2034년 전원별 설비(정격용량 기준) 구성은 신재생(40.3%), LNG(30.6%), 석탄(15.0%), 원전(10.1%) 순이 된다. 올해와 비교하면 신재생은 24.5%p(포인트) 늘고 LNG는 1.7%p, 석탄은 13.1p, 원전은 8.1p 각각 줄어든다. 산업부는 석탄발전 감축을 통해 2030년 기준 전환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인 1억9천300만t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7년 2억5천200만t 대비 23.6% 감소한 것으로, 연간 석탄발전량 비중은 2019년 40.4%에서 2030년 29.9%로 낮아질 전망이다.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도 2019년 2만1천t에서 2030년 9천t으로, 약 57%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부는 9차 계획에서 2025년 태양광·풍력 중간목표(누적)를 기존의 29.9GW에서 42.7GW로 상향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2034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사업용+자가용) 62.3GW를 보급하고 2034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2.2%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9차 계획상 2034년 최대전력수요는 102.5GW로 전망됐다. 최대전력의 연평균 증가율은 1.0%로, 연평균 경제성장률 전망 하락에 따라 8차 전력계획 대비 소폭 감소(-0.3%p)할 것으로 분석됐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소비량 영향은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전기차 확산에 따른 최대전력수요는 2034년 기준 약 1GW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문가 논의 결과, 전력 사용유형에 대한 예측 불확실성으로 인해 최대전력으로 정량화해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9차 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설비예비율은 18% 이상으로 유지되고, 2029년부터는 신규설비 준공을 통해 기준 설비예비율이 22%까지 높아지는 등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해 접속대기를 방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하고 송전선로, 변전소, 발전소 연계선로를 적기에 준공하기로 했다. 배출권 비용을 원가에 반영하는 환경급전과 발전사간 비용 절감을 위한 가격입찰제를 도입하는 한편 신재생 발전량 입찰제,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등 신재생 변동성 대응을 위한 시장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화솔루션이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사내 벤처로 출발한 미국 고압 탱크업체 '시마론'을 인수했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고압 탱크업체 시마론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한화솔루션이 인수하는 시마론의 항공우주용 탱크. [제공=한화솔루션]  시마론은 미국 나사에서 23년간 항공 소재 분야 연구원으로 근무한 톰 딜레이가 2008년 사내 벤처로 설립한 기업으로, 2015년 나사에서 독립해 현재 대형 수소 탱크, 항공 우주용 탱크 등을 생산한다. 톰 딜레이는 우주선용 고압 탱크 특허 등을 다수 보유했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4월까지 시마론 인수 작업을 끝낼 에정이다. 인수 대금을 포함해 시마론에 2025년까지 1억달러를 투자한다. 한화솔루션에 따르면 시마론은 경쟁사보다 가볍고 안전한 수소 탱크를 제조하는 기술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마론의의 넵튠(Neptune) 탱크는 초대용량(2천ℓ)의 타입4(Type4) 복합 소재 탱크로, 동일 용량 탱크 중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압력(517bar)으로 수소를 저장할 수 있다. 40피트(약 12m) 수소 운송용 튜브 트레일러에 넵튠 탱크를 적재하면 수소 1천200㎏을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다. 이는 국내에서 사용 중인 철강 재질의 타입1 탱크보다 운송량이 약 4배 많아, 수소 운송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시마론의 고압 탱크는 우주·항공용 탱크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차별화한 소재·구조 기술을 적용해 가스를 남김없이 100% 사용할 수 있다. 고압가스 탱크의 남은 가스 용량이 전체 탱크 용량 대비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탱크 수축에 따른 파괴 현상이 발생하는데, 시마론은 이런 기술 문제를 해결해 안전성·효율성을 높였다고 한화솔루션은 소개했다. 시마론은 2010년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상업용 우주선 업체인 스페이스X에 프로토타입 고압 탱크를 공급하고, 2014년부터는 스페이스X팰콘9 로켓에 들어가는 탱크를 판매한 바 있다. 한화솔루션은 시마론 인수로 기존 수소 자동차용 탱크에 더해 수소 운송 튜브 트레일러용 탱크, 충전소용 초고압 탱크, 항공 우주용 탱크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 이를 통해 그린 수소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2030년까지 고압 탱크 시장에서 세계 1위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12월에는 국내 업체 태광후지킨의 수소 탱크 사업을 인수한 바 있다. 앞으로 국내에서는 태광후지킨을 통해 수소 기반 무인 비행체(드론), 승용차, 상용차 등에 적용되는 탱크를 생산하고 해외에서는 시마론을 통해 대형 수소 운송용 트레일러나 충전소용 탱크를 생산하게 된다. ▲한화솔루션이 인수하는 시마론의 넵튠 타입4 탱크. [제공=한화솔루션]  한화측은 시마론이 보유한 항공 우주용 탱크 기술을 활용해 도심항공운송수단(UAM), 항공 우주, 선박용 액화가스 탱크 분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탱크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겠다"며 "2030년까지 고압 탱크 시장에서 글로벌 1위로 도약한다는 목표로 수소 생태계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대형 트럭과 버스 등 중·대형 상용차도 202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기준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2023∼2025년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될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관련 지침을 담은 환경부 고시는 29일 공포된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총중량 3.5t 이상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는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1∼2022년 기준치보다 2.0% 감축해야 한다. 감축 비율은 2024년 4.5%, 2025년 7.5%로 높아진다.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 초과분은 나중에 미달분을 상쇄하는 데 쓸 수 있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2025년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못 미친 기업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 제재를 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환경부는 전기·수소 기반 트럭과 버스 등 친환경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1대 판매 시 3대 판매 실적을 인정하는 크레딧도 적용해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제작사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을 판매 대수로 나눠 산정하기 때문에 친환경차 판매 실적에 크레딧을 적용하면 그만큼 평균 배출량이 적어진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15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와 3.5t 이하 소형 화물차는 온실가스 관리 대상이지만, 중·대형 상용차는 지금까지 감축 기준이 없었다. 중·대형 상용차는 지난달 기준으로 약 85만대로 전체 차량의 3.5% 수준이지만,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5%에 달해 적극적인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중·대형 사용차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온실가스 자동 산정 프로그램도 업계에 제공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중량과 타이어 반경 등 차량 제원을 입력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주는 것으로 국내 실정에 맞게 개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차에 대한 온실가스 관리 제도 도입은 상용차 분야에서도 2050년 탄소 중립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출처=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건축물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협력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5월 건물 부문 에너지 효율 향상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고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 왔다. 양 부처는 건축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우선 금속제 커튼월을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 등 제로에너지 건축에 소요되는 투자비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 관련 융자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인증 적용대상의 최소면적 기준을 삭제한다. 현재로선 인증 대상이 냉방 및 난방 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로 제한돼 있다. 양 부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관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인증 건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협력방안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쿠팡이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풍성한 새해맞이 할인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새해를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건강, 다이어트, 도서, 대청소 등 다양한 주제로 기획됐다. 먼저 건강한 먹거리로 한 해를 연다. 쿠팡의 신선식품 새벽・당일배송 서비스인 ‘로켓프레시’로 싱싱한 제철 식자재를 배송 받아 새해 첫 밥상을 차릴 수 있다. 또 건강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홍삼, 비타민, 루테인, 유산균 등 각종 건강보조제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새해 단골 목표로 꼽히는 다이어트에 성공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위한 코너도 준비된다. 하림, 마니커, 올품 등 주요 닭고기 브랜드들이 합리적 가격에 닭가슴살 제품을 선보이고, 건강한 한끼를 책임질 각종 샐러드 상품도 준비됐다. 또 새로운 취미를 만들기 위한 아트공예, 캠핑, 플렌테리어, 키덜트샵 등의 테마샵이 운영되며,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며 활기차게 신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추천 도서들을 할인가로 만날 수 있다. 이 밖에도 새해를 맞아 작은 변화로 집안 분위기를 바꾸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 가구, 벽지 등의 인테리어 제품과 각종 청소용품, 나를 가꾸는 뷰티 및 패션의류 아이템들도 할인가로 판매된다. 이번 기획전을 통해 쿠팡은 고객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선별된 상품에 대해 최대 75%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윤혜영 쿠팡 리테일 부사장은 “코로나로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2021년을 시작하면서 고객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다채로운 상품들로 할인 기획전을 준비했다”며 “새해에도 고객들에게 최고의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