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제10대 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7월 16일(목) 오전, 코로나19 대응 현장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남산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애쓰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김인호 의장은 당선 직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실무형 의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지난 7월 1일 임기 첫날 첫 의정활동으로 서울시의회 청사 시설청소원을 방문한데 이어, 이번에는 코로나19 대응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이 날 방문에서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이 현장 브리핑을 통해 감염병 및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등 자문단을 도입하여 감염병 확산방지 및 시민 안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남산 생활치료센터에서는 김태균 행정국장이 확진자 입소현황과 코로나19 진료 및 치료 대응현황을 보고하였다.또한, 환자 모니터링 CCTV 시연 및 입소자 관리절차 등을 점검하였으며, 생활치료센터에 파견나와 있는 보라매병원 의료진들로부터 근무고충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김인호 의장은 현장 브리핑 및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우리 서울시가 이만큼 방역에 성공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 사례를 써나갈 수 있었다.”고 밝히며 “시의회가 시민안전과 행복을 위한 공동책임자로서, 오직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민생안정에 힘쓰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기덕 부의장, 조상호 대표의원, 이현찬 행정자치위원장,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 황규복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성흠제 도시안전건설위원장,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 우형찬 교통위원장, 최기찬 교육위원장 등 11명이 함께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산림청 (박종호 청장)은 17일 강원도 원주지역의 매미나방 방제 현장을 점검 하였다.유아등(light trap, 포충기) 설치 및 알집(난괴) 제거 현장을 점검하고 작업 중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격려하였다.  또한 이번에 대발생한 매미나방 밀도 저감을 위해 성충기와 산란기인 7월~ 9월에 기관 간 협업하여 방제에 집중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날개로 이동하는 성충 단계에는 약제 방제 효과가 낮으며, 대신 유아등, 알집 제거가 밀도 저감에 효과적이다. 유아등은 매미나방 성충이 불빛을 향해 날아가는 특성을 이용하여 유인하여 잡는 방법이고, 알집 제거는 인력으로 끌개나 고지톱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친환경적 방식이다.▲ 사진2_박종호 산림청장 잡아 논 꽃매미 살펴보다온난한 겨울 날씨 탓으로 인한 낮은 월동난 폐사율이 수도권, 충북, 강원 등지에서 매미나방의 대발생으로 이어졌다.  산림청 관계자은 "4월~ 6월의 유충기에 나뭇잎을 식해하고 사람들에게 불쾌감과 피부염 등 불편을 주기도 하지만,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피해목을 진단한 결과 유충에 의한 식엽 피해를 받은 참나무, 낙엽송 등이 고사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박종호 산림청장(왼쪽 두번째)이 포충기로 잡은 매미나방 살펴보고 있다강원도는 지난 6월 15일 매미나방(유충) 전국 발생 실태조사 결과 10개 시도(89개 시군구) 중 서울과 경기에 이어 발생 밀도가 높았다. 이에 강원도청과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매미나방 개체수 밀도 저감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생활사별 맞춤형 방제를 실행하여 밀도를 최대한 낮춰 나갈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장 끌개로 매미나방 알집 제거박종호 산림청 청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돌발 산림병해충 발생이 점차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점검(모니터링)과 예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발생한 매미나방의 개체수 밀도를 감소시켜 국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인천 지역에서 수돗물 유충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7월 17일 오전 홍정기 환경부 차관 주재로 시도 상수도사업본부장 및 환경국장, 유역(지방)환경청장, 한국수자원공사 등 물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전국의 정수장·배수지 등에 대한 위생상태를 긴급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환경부는 전국 정수장·배수지 등을 점검하여 유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환경청으로 하여금 한국수자원공사 유역수도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인천 등의 유충 발견 사례를 다른 시도에 알리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철 정수시설 및 배수지, 저수조 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했다.최근 인천시에서 발생한 유충은 공촌정수장 수돗물의 맛·냄새·미량유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한 입상활성탄지에서 번식된 깔따구 유충이 수도관을 통해 가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경부는 입성활성탄지와 민원제기 지역에서 발견된 유충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 중에 있다.또한, 환경부는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인천 지역에서 문제가 된 공촌정수장과 동일한 공정(입상활성탄지)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44개 정수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인천을 비롯해 시흥, 화성 등에서도 유충이 발견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했으나, 신고세대 외에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유충 민원 발생지역에 대해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정수장, 배수지 등을 비롯한 주변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수돗물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작년 한 해 직계 존비속에 증여한 재산이 30조 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의 거액을 증여한 경우도 5만여 건에 달했다. 국세청은 17일 지난해 증여세 신고 현황을 포함하는 2019년도 신고 세목 가운데 95개 국세통계 항목에 대한 1차 조기 공개를 실시했다.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증여 신고는 15만1000여건으로 '증여 재산가액 등'은 42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직계 존비속 증여가 8만6000여건, 증여 재산가액 등은 30조6000억원이다. '증여 재산가액 등'은 그 해 증여액에 더해 10년 이내 같은 인물로부터 증여받은 1000만원 이상 증여액을 합쳐놓은 금액이다.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직계 존비속이 증여한 재산 총액의 흐름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과 비교했을 때 15조6000억원(5만5000927건)에서 30조 6000억으로 늘어났으니 4년 만에 거의 2배가 된 것이다. 2018년과 비교해봐도 증여건수 및 증여재산이 각각 1만6260건(11.2%), 4조1000억원(10.7%) 증가한 모습을 나타냈다.  5억원 넘게 증여받은 경우도 9365건으로 1만여 명에 조금 못 미쳤다. 3299건은 10억원이 넘는 증여였고, 3만5847건은 1억원이 넘는 증여였다. 지난해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증여는 3350건으로 나타났으며 액수로는 2조9000억원이다. 직계 존비속 증여가 대부분 자식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사례임을 고려하면 증여 형식으로만 한해 30조원 이상이 대물림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증여 외 전통적 재산 이전 방법인 상속도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 전체 인원은 9555명, 상속 재산은 21조5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피상속인의 경우는 전년 대비 1100명 정도 증가했으며, 상속 재산의 규모도 1조원 정도 늘어났다. 이같은 추이는 2015년(13조2천억원)과 비교했을 때 반절 넘게, 비율로는 63.3% 증가한 것이다. 10억원 이상 상속을 신고한 피상속인은 7309명으로 2018년보다 13.1%가 늘었다. 이 중 237명은 100억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신고했다. 이번에 조기 공개된 국세통계 항목에는 증여와 상속 외에 세목별 국세 세수,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등이 집계되어 있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업 중 10곳 중 4곳은 영리활동으로 이익이 나지 않았으며 반절 가량이 법인세 신고액을 0원으로 신고했다. 구체적인 수치로는 총 78만7438개 법인 가운데 31만1000개(39.5%)가 과세 대상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했다.  이에 더해 소득이 있지만 중소기업 공제 등의 혜택을 적용받아 법인세 과세표준이 0원인 기업의 숫자는 총 38만7000곳이 넘었다. 이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49.2%가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이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개인과 법인은 675만명으로 1년 전보다 4.2%가 늘었고, 과세표준은 5031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내 총사업자는 805만명으로 4.9% 증가한 흐름을 보였다. 등록한 법인사업자는 100만개소를 넘겼고, 개인사업자도 705만명에 이르렀다. 조기 공개된 국세통계는 국세통계 웹사이트, 국세청 웹사이트,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 관련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속과 증여의 증가 배경에 대해 ‘부동산’을 핵심으로 꼽았다. 국내 자산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율이 부동산인데, 지난해 집값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증여·상속 신고 및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 대해 증여·상속을 통한 부의 대물림 현상이 부동산을 고리로 연결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면서, 향후 조세를 포함한 세제 구축에 있어 정부가 재산 증식과 이전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꾸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언을 내리고 있다.

▲    스파오 여름패션 제안_이랜드월드(대표 최운식)가 운영하는 글로벌 SPA 브랜드 스파오가 코로나19로 홈캉스와 국내 여행을 계획하는 고객들을 위한 여름 패션을 제안한다. 근교나 도심 바캉스를 위한 캐주얼 라인은 시원한 컬러감에 포인트 있는 디자인으로 평상시에도 활용도가 높은 반팔 티셔츠 상품들을 선보였다. 루즈핏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으며 원단의 수축을 잡아주는 ‘덤블워싱’과 뒤틀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해 세탁 후 발생하는 옷의 변형을 최소화했다. 가격은 1만 5,900원이다. 여름에도 시원한 직장 생활을 가능하게 해 줄 스파오 비즈니스 라인 ‘직감 라인’은 유행을 타지 않는 베이직한 디자인에 편안한 착용감을 중점으로 둔 상품들을 선보였다. 남성 라인의 대표 상품인 ‘쿨비즈 프리미엄 슬럽 티셔츠’는 슬럽 원단으로 가볍고 쾌적하게 착용이 가능하며 단품으로도, 셔츠와의 코디 상품으로도 연출이 가능하다. 여성 라인의 대표 상품인 ‘브이넥 버튼다운 원피스’는 5부 소매 기장과 긴 길이감으로 데일리 아이템으로 손색없다. 가격은 각각 1만 9,900원과 4만 9,900원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여름 패션 제안전은 일상과 휴가지 모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로 준비했다”면서 “멀리 여행을 떠나기 힘든 시기지만 스파오가 제안하는 아이템들을 통해 일상도 휴가처럼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스파오가 제안하는 여름 패션 아이템들은 스파오 공식 온라인몰과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 쌍용 더 플래티넘 광주 조감도.‘쌍용 더 플래티넘 광주’가 광주 지역 내 공급된 민간분양 단지 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 1순위에서 마감됐다.쌍용건설(대표이사 회장 김석준)이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서 공급하는 ‘쌍용 더 플래티넘 광주’ 아파트의 청약 결과, 총 9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719건이 접수돼 평균 7.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모든 주택이 마감됐다. 최고 경쟁률은 20.25대 1로 마감된 전용면적 97㎡A이 기록했다.이는 철저한 사전 마케팅과 비규제지역 수혜 및 브랜드 프리미엄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쌍용 더 플래티넘 광주’는 지하 3층~지상 19층 15개동 총 873가구 규모로, 전용면적별 가구수(일반분양)는 ▲59㎡ 180가구(18가구) ▲73㎡ 310가구(62가구) ▲84㎡ 378가구(62가구) ▲97㎡ 5가구(5가구)다.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은 비규제지역으로, 다른 수도권 지역보다 대출이 용이하고, 최초 청약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뒤 전매가 가능한 점이 인기를 끌었다. 게다가 단지 인근에 성남~장호원간도로 쌍동JC와 가까이 위치해 차로 강남까지 3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고, 경강선인 경기광주역과 초월역이 가까워 전철을 이용하면 판교역까지 약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어 ‘강남 30분 생활권’에 속한 점도 수요자들의 호응을 받았다.또한 도평초, 초월고 및 초월도서관, 시립어린이집 등이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곤지암천 바로 앞에 위치해 파노라마 수변조망과 수변시설을 갖췄고, 백마산 조망도 가능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한다.단지 내에는 미세먼지 측정기와 신호등이 설치되고, 가구 내에는 헤파필터(H13급)가 내장된 전열교환기 방식의 환기시스템이 도입됐다. 아파트는 4베이, 남향 위주 배치, 이면 개방 등의 설계로 개방감을 극대화 시킨 점도 특징이고, 다양한 스마트 주거시스템이 설치된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이 단지가 들어서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은 수도권 지역 대부분을 규제로 묶은 6·17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돼 대출이 까다롭지 않고 6개월 뒤 전매가 가능해 주목을 받았다”며 “교통이 편리해 서울 강남권은 물론 인근 지역으로 이동이 쉬운 점도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았다”고 전했다. 당첨자발표는 이달 23일이며, 정당계약은 오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입주는 2022년 2월 예정이다. 한편 쌍용건설이 올해 공급한 8개 단지 모두 순조롭게 청약마감을 이어가고 있다. 올 2월 21일 공급한 ‘쌍용 더 플래티넘 서울역’이 계약 시작 일주일만에 100% 계약률을 기록했고, 같은달 28일 공급한 ‘쌍용 더 플래티넘 오목천역’이 최고 경쟁률 31.83대 1로 전 타입 1순위 당해 마감했다. 이어 지난 3월 부산시 해운대에서 공급한 ‘쌍용 더 플래티넘 해운대’ 역시 최고 경쟁률 380.05대 1로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고, 4월 ‘쌍용 더 플래티넘 범어’는 최고 29대 1, 6월 ‘쌍용 더 플래티넘 종로 구기동’은 최고 24.9대 1로 청약마감행진을 이어갔다. 

▲16일 오후 인천시 서구 한 음식점에 '수돗물 유충' 사태로 인한 생수 사용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부착돼 있다.[출처=연합뉴스] 전국의 정수장·배수지 등에 대한 위생상태를 긴급 점검한다. 최근 인천 등 수도권 가정집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잇따르는데 대한 조치다. 환경부는 17일 물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전국의 정수장·배수지 등에 대한 위생상태를 긴급 점검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주재로 시도 상수도사업본부장 및 환경국장, 유역(지방)환경청장, 한국수자원공사 등 물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환경부는 전국 정수장·배수지 등을 점검해 유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환경청이 한국수자원공사 유역수도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인천 등의 유충 발견 사례를 다른 시도에 알리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철 정수시설 및 배수지, 저수조 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했다. 최근 인천시에서 발생한 유충은 공촌정수장 수돗물의 맛·냄새·미량유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한 입상활성탄지에서 번식된 깔따구 유충이 수도관을 통해 가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15일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한 주택에서 발견된유충이 물병에 환경부는 입성활성탄지와 민원제기 지역에서 발견된 유충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 중이다. 또 환경부는 1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인천 지역에서 문제가 된 공촌정수장과 동일한 공정(입상활성탄지)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44개 정수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입상활성탄지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일반 정수장(440개)에 대해서도 운영관리 실태 및 깔따구 등 소형생물 서식 여부 등을 긴급점검하도록 관련 문서를 전달했다.  인천시는 최초 유충 발생인 지난 9일은 배수지를 거치지 않은 직결급수지역에서 주로 발생했고, 이후 공촌정수장 일부 계통에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천시에서 7월 13일 23시경 유충 공급원 역할을 한 입상활성탄지 운영을 중단하고 표준정수처리공정으로 전환했기에 추가적인 급속 확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입상활성탄을 거쳐 공급된 공촌정수장 공급계통의 관로 및 배수지내 잔류 유충이 일부 지역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공촌정수장 정수지와 배수지 청소, 주요 민원지점 이토작업 및 유충 검출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 중이다.  상수도 관련 전문가들은 소규모 간헐적인 유충발생은 저수조 청소,배수지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인천시와 같이 수돗물을 공급받는 다수의 주택(수용가)에서 유충이 발생한 사례는 통상적인 일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은 공동으로 원인조사반을 구성하여 활성탄지에서 유충이 어떻게 번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보다 명확한 원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상수도 및 유충 분야의 민·관·학 전문가 총 14명으로 원인조사반으로 구성하고 오는 18일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조사반은 상황종료 시까지 활동하며 유충 발생원인, 정수시설의 안정성 확보 방안, 재발방지 대책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다만 인천을 비롯해 시흥, 화성 등에서도 유충이 발견됐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했으나 신고세대 외에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유충 민원 발생지역에 대해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정수장, 배수지 등을 비롯한 주변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수돗물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에서부터 표준정수처리 공정도, 고도정수처리 공정도, 공촌정수장 공정도 및 운영 현황. [제공=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대청댐 등 전국 댐에 유입된 부유물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집중호우 기간(7월 12일~15일) 중 전국의 12개 댐에 약 1만 7천 톤(㎥) 가량의 부유 쓰레기가 유입되었으며, 특히 대청댐(1만 1천 톤) 구간에 집중적으로 부유물이 유입되었다. 유입된 부유물은 약 80%가 하천변에 있던 풀, 고사목 등 초목류이며, 나머지는 둔치 등에서 발생된 생활 쓰레기로 추정된다.최근 5년간 홍수기에 전국 댐에 유입된 부유물은 연평균 약 7만 톤이며, 여름철 집중 강우 기간 및 태풍 유무에 따라 발생량에 큰 차이를 보인다.댐에 유입된 쓰레기 대부분은 부유물 차단망 (댐 유입하천에 부유물 확산방지와 수거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와이어 로프 그물망(전국 댐에 44개소 설치 운영중))   내에 있기 때문에 수거 선박, 굴삭기 등 장비를 집중 투입하면 2주 내로 모두 수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수거된 부유물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생활쓰레기 중 캔, 유리병, 페트병 등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나머지 생활쓰레기는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한편, 환경부는 집중호우 시 부유물 유입량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장마철 대비 쓰레기 정화주간(6월 22일~28일)을 운영하여 생활쓰레기 약 6,200톤을 수거한 바 있다.환경부는 추가적인 집중호우에 따른 쓰레기 발생에 대비해 향후에도 한국수자원공사 및 유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의 댐, 하천, 하구의 방치 쓰레기 정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깨끗하고 건강한 식수원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신속한 정화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와 합동으로 주요 관광지와 부유물 발생원을 점검하는 등 부유물 유입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조서비스와 TV,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묶어 판매하는 '상조 결합 상품' 절반 이상은 가전제품 할부가 끝난 뒤에야 상조서비스 대금 납입이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상조 결합 상품의 구조적 문제점이 존재하고, 중요한 정보의 제공도 미흡해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2019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접수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643건이었다.  ▲제공=소비자원 이 중 불만 내용이 확인된 554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시 결합제품 비용 과다 공제 등 '해지환급금 불만'이 250건(45.1%)으로 가장 많았고, 결합제품 배송지연이나 안내와 다른 제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96건(17.4%)으로 뒤를 이었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는 상조 결합 상품 판매업자가 상조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구입이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조 결합 상품 12개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별개의 계약임을 명확하게 기재한 계약서는 3개(25.0%)에 불과했다. 또 가전제품 판매점의 판매원은 상조 결합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조 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가전제품 판매점 6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4곳(66.7%)에서 상조 결합 상품을 '적금'이나 '상조 보험' 등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일부 판매원은 지원(할인) 금액을 적금의 '선이자'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었다. 상조 결합 상품의 계약 초기에는 월 납입금의 대부분이 가전제품 할부금이며, 가전제품 할부금이 완납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상조서비스 대금 납입이 시작된다. 12개 상품 중 7개(58.3%)가 가전제품 할부 기간(2~5년) 동안에는 상조 납입금이 총 납입금의 10% 미만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계약 초기에 해지를 요구할 경우 상조서비스 환급금은 거의 없고 가전제품 할부 계약은 그대로 남게 되어 소비자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 결합 상품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TV와 냉장고의 가격을 온라인 판매가와 비교·조사한 결과, 상조 결합 상품에 포함된 TV는 9개 상품 중 7개가 온라인 판매가(중앙값)보다 최소 20.9%에서 최대 172.6% 더 비쌌고, 냉장고는 9개 상품 중 7개가 최소 23.1%에서 최대 120.8% 더 비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상조 사업자는 가전제품을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판매하고, 만기 완납 시 납입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의 가격이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자는 가전제품 할부기간 도중 상조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제품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매하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상조 결합 상품의 계약서와 홈페이지에 주요 계약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고 가전제품 판매원의 정확한 설명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상조 결합 상품에 가입할 경우 '사은품'이나 '적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제공=소비자원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르노삼성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불모터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34,26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①XM3 TCe260 등 2개 차종 19,993대는 연료펌프 내 임펠러 손상으로 엔진으로의 연료 공급이 감소하거나 불가하여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MASTER LAF23-DN 533대는 연료탱크에서 무시동히터*로 연료를 공급하는 호스 중 일부가 파손되어 연료가 누유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엔진이 정지한 상태에서 연료탱크로부터 연료를 공급받아 차 실내를 난방하는 장치해당 차량은 7월 20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주) 직영서비스점 및 협력정비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①카니발(YP) 4,230대는 발전기의 B+단자 너트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아 접촉 불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접촉부가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②쏘울 EV(PS EV) 2,078대는 차량이 완전히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속레버를 P단으로 변경할 경우 감속기 내부 부품이 마모되어 주차 시 차량이 밀릴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7월 16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①아반떼(HD) 2,730대는 충돌 사고로 인한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 내부 가스가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않아 내부 압력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터 용기가 파손되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②유니버스(PY) 47대는 클러치부스터*의 고정볼트 조립 불량으로 클러치부스터 고정판이 변형되고, 지속 운행 시 부품 파손 및 파편의 이탈로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7월 16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프리우스 등 2개 차종 3,689대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어프로그램 오류로 저속에서 급가속을 하는 경우 인버터* 내부 회로가 손상되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지되고, 이로 인해 주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하이브리드 배터리의 직류전류를 모터 구동용 교류전류로 변환하는 장치해당 차량은 7월 30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험한 도로 또는 직진성을 특히 중시한 주행 등의 경우 구동바퀴의 좌우를 일축으로 접속 고정하여 좌우가 동일하게 회전하도록 하는 장치, 일명 험로탈출장치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①AMG G 63 등 3개 차종 383대는 차동기어 잠금장치* 결함으로 안정성제어장치 및 ABS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Mercedes-AMG GLC 43 4MATIC 등 3개 차종 15대는 뒤쪽 좌측 좌석 등받이 잠금장치의 강도 부족으로 차량 충돌 시 트렁크에 적재된 화물이 좌석 등받이에 부딪쳐 잠금장치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1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Peugeot 508 2.0 BlueHDi 등 4개 차종 331대는 자기진단 커넥터와 전자제어장치(ECU)를 연결하는 배선이 짧게 제작되어 주변장치와 지속적 마찰로 피복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합선 및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7월 15일부터 한불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추가 부품 장착)를 진행하고 있다.해당 차량은 7월 24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마켓 등에서 인기가 많은 가정간편식, 면역력 강화 및 미용·다이어트 표방식품 총 28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을 위반한 11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코로나 19로 최근 판매가 증가한 가정간편식, 면역력 표방 제품을 포함해, 여름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콜라겐·히알루론산 함유제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기준·규격 위반 제품은 ▲두부 제품 2건(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군) ▲새싹보리분말 제품(대장균) ▲발효식초 2건(총산) ▲콜라겐 함유 젤리 제품 6건(보존료 안식향산)이다. 해당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현장 점검을 통해 기준·규격 위반 등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여 특정 시기에 유행하는 인기제품을 집중 수거·검사 하는 등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설공단은 오는 9월 25일까지 언주로 구룡터널 내 노후 도로조명 시설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사는 노후돼 어둡고 무거운 느낌이 나는 기존 황색 나트륨 조명을 모두 철거한 후, 수명이 길고 효율이 높은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작업이다. 밝기 조절이 가능한 디밍(Dimming) 시스템을 도입해 터널 주변의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터널 내 조명 밝기 조절이 가능해진다.터널 입구조명은 외부 밝기와 연동하여 자동조절기능이 있는 최신 조명제어 장비로 설치되어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진입할 때 발생하는 시각장애현상이 최소화된다. 이를 통해 구룡터널 내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공사는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터널 내 조명개선을 통해 전기료 절약 및 에너지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공사기간 중 구룡터널 서울 및 성남방향 2개 차로 중 1개 차로에 대한 부분 교통통제가 진행된다.7월 16일부터 8월 13일까지는 양방향 2개 차선 중 1차선(우측 1개 차선)을 통제하고, 8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는 양방향 2개 차선 중 1차선(좌측 1개 차선)을 통제해 조명 교체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통통제 시간은 저녁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다.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서부간선도로 △언주로 △국회대로 △양재대로 등 11개 자동차전용도로를 관리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활용품의 수출길이 막히고 국제유가 급락으로 폐플라스틱 가격도 같이 하락하면서 국내 관련 업계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시장 환경이 지속 악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최근 재활용시장 현황과 관련해 수거·선별 및 재활용업체 등 관련 업계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16일 밝혔다.  ▲제공=환경부 한국환경공단에서 10개 재활용품 수거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월과 6월의 재활용품 가격 및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수거업체가 선별업체에 판매하는 재활용품 판매가격은 올해 1월 kg당 108.8원에서 6월 88.9원으로 kg당 19.9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재활용품 가격연동제로 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 지불하는 매입가격은 전국 평균 6.50원 인하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실제로 수거업체의 부담은 재활용품 판매가격이 13.4원 인하된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환경공단은 설명했다. 코로나19 영향과 유가하락 등으로 올해 3월부터 적체 우려가 제기되었던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경우 kg당 PET(850원→630원), PP(751원→674원), PE(974원→801원)는 작년 대비 가격이 하락했다.  ▲제공=환경부 환경부는 "공공비축, 수입제한 등 적체방지대책을 추진한 결과 플라스틱 재생원료 유통량은 지난해 평균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며 "재활용품목 가격하락이 지속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관련업계는 취급품목 가격변동 등 시장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한 동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일 국내 최대 PET 재활용업체 등이 선별업체로부터의 매입단가 인하를 통보하면서 선별업체는 수거업체 매입단가를 연달아 인하하거나 수익성이 없는 혼합플라스틱 반입 제한을 예고했다. 이후 지난 13일 상기 재활용업체 등이 매입단가 인하를 철회하면서 시장은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재활용시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속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업계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으로서 지난 4월 권고한 바 있는 가격연동제를 최대한 확대 적용하여 재활용품목 수거비용을 낮추고 공동주택 분리배출을 인력을 지원하여 잔재물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공공·민간선별장 자원관리도우미 지원 △페트병 외 페트류 플라스틱에 대한 선별비용 지원 확대 △융자지원(900억) △10월 공공비축 창고 3개소 추가 확보 등과 함께 공공비축 확대 등을 추진한다. 특히 현재 공동주택의 31.9%를 적용하는 가격연동제를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할 경우(인하율 40% 가정) 올해 1월 수준으로 수거업체의 수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단가조정 등을 독려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시장 불확실성 감소를 위해 업계와의 소통채널을 밀접하게 유지하되, 일부 업체의 수거거부·선동·담합행위 등 국민생활 불편 초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유사 시에도 재활용폐기물 수거, 선별, 재활용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해 공공수거 전환, 공공선별장 확대 운영, 재활용 수요처 확대 등의 국민생활 불편 최소화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활용 관련업계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업계 수익 개선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들께서는 재활용품목 가격연동제가 조속히 적용되고 재활용 폐기물이 적정하게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이 한미약품 NASH(비알콜성 지방간염) 치료신약 LAPS Triple Agonist (HM15211)를 신속 개발약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LAPS Triple Agonist는 삼중(Glucagon/GIP/GLP-1) 작용제로, 한미약품의 독자 플랫폼 기술인 ‘랩스커버리’가 적용된 혁신신약(first-in-class)이다.LAPS Triple Agonist 구성 성분 중 하나인 글루카곤은 직접적으로 지방간을 줄이고 섬유화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 함께 인슐린 분비 및 식욕 억제를 돕는 GLP-1과 인슐린 분비 및 항염증 작용을 하는 GIP를 동시에 활성화해 지방간과 염증, 섬유화를 동시에 개선한다.LAPS Triple Agonist가 비알콜성 지방간염 치료 효과의 평가 기준이 되는 다양한 지표들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은 비알콜성 지방간염 치료제 중 가장 혁신적 약물이 될 수 있다고 평가받는다.미국과 유럽 등의 허가 당국은 NASH가 ‘치료제가 없는 복합적 질환’ 성격을 갖고 있어 허가 요건을 까다롭게 설정해 두고 있다. 최근 다수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임상개발 단계에서 실패하고 있는 이유도 복합적 질환이 원인이 된 NASH에 대한 뚜렷한 치료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때문에 삼중 작용제 기반의 LAPS Triple Agonist가 최종 상용화될 경우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NASH 치료제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FDA는 심각하거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질환에 우수한 효능을 보이는 신약에 대해 면밀한 심사 후 신속히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의약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FDA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개발 각 단계마다 FDA로부터 전폭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FDA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일반적 경우 보다 신속하게 신약을 개발할 수 있다.한미약품 대표이사 권세창 사장은 “LAPS Triple Agonist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개발되고 있는 NASH 치료제 중 first-in-class의 혁신신약으로 가장 앞서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번 FDA의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LAPS Triple Agonist의 개발과 상용화가 보다 빨라지게 됐다. 이 분야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전기·수소차 133만 대를 보급하고 오는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작년 대비 3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12.7GW(기가와트) 수준인 태양광과 풍력 발전 용량을 2025년까지 42.7GW로 3.7배 늘리는 게 목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공동 발표한 '그린뉴딜 계획'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대폭 확대한다. 그린 뉴딜은 2025년까지 73조4000억 원을 들여 일자리 65만9000개를 만들도록 설계됐다. 이를 위해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3대 분야 8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제공=환경부 정부는 수소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2025년까지 6개 수소 시범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울산, 전주·완주, 안산 등에 3곳을 먼저 조성하고, 2025년까지 나머지 3곳을 추가로 조성할 방침이다. 산업 부문 온실가스의 77%를 배출하는 산업단지를 저탄소·녹색 산단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우선 2025년까지 10개 산업단지에 대해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한 뒤 연료전지, ESS(에너지 저장 장치)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형 산단을 조성한다. 81개 산단을 대상으로는 기업 간 폐기물 재활용을 연계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친환경 수송 분야에서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기 1만5000대(급속), 수소 충전소 450개도 설치할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116만 대는 조기 폐차하고 노후경유 화물차와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 LPG 차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기·수소차와 자율주행차 분야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자동차 부품기업이 세계 최고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그린뉴딜 과제 중 신재생 에너지. [제공=환경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주민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국민주주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태양광발전 공동연구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가 들어설 경우 환경 훼손이나 경관 문제 등을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재생에너지 수요를 늘리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 비율을 현행 8%에서 내년 9%, 내후년에는 1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전체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풍력, 수력 등의 에너지로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2012년 도입됐다. 기업들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용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RE100)에 국내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이행 수단도 마련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