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리얼미터 부동산 개발 시세차익 환수 주장에 대한 공감과 비공감이 팽팽하게 갈렸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개발 시세차익 환수 주장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공감한다'라는 응답이 45.7%(매우 공감 19.4%, 어느 정도 공감 26.3%),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46.2%(전혀 공감하지 않음 27.8%, 별로 공감하지 않음 18.5%)로 팽팽하게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8.1%였다.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공감 53.5% vs 비공감 39.6%)과 대구·경북(49.6% vs 39.6%)에서는 부동산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 환수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라는 응답이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응답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서울에서는 '공감' 40.2%, '비공감' 51.2%로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다수로 집계돼 결과가 대비됐다. 광주·전라(46.6% vs 46.6%)와 인천·경기(47.5% vs 45.0%), 부산·울산·경남(43.0% vs 46.3%)에서는 공감·비공감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응답 분포에 차이를 보였다. 60대 10명 중 6명 정도인 59.8%는 시세차익 환수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70세 이상(공감 31.3% vs 비공감 61.4%)과 40대(41.3% vs 52.9%)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다수였다. 특히 40대에서는 '전혀 공감하지 않음' 39.1%, '별로 공감하지 않음' 13.8%로 적극 비공감이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이었다. 20대(40.5% vs 40.3%)와 50대(49.4% vs 45.6%), 30대(50.5% vs 44.7%)에서는 공감비공감이 대등하게 집계됐다. 이념성향별로도 결과가 대비됐는데, 진보성향자에서는 '공감' 62.5% vs '비공감' 29.4%로 집계된 반면, 보수성향자에서는 '공감' 41.3% vs '비공감' 52.1%로 이념성향 간 응답 분포 차이를 보였다. 세부적으로도 진보성향자에서는 '매우 공감함' 28.2%, '어느 정도 공감함' 34.3%로 적극 공감이 많았지만, 보수성향자에서는 '전혀 공감하지 않음' 37.7%, '별로 공감하지 않음' 14.5%로 적극 비공감이 많았다. 중도성향자에서는 '공감' 41.3% vs '비공감' 54.0%로 부동산 개발 시세차익 환수 주장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다수였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결과가 달랐다. 민주당 지지자 중 67.7%는 '공감한다'라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중 63.8%는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매우 공감함' 32.5%, '어느 정도 공감함' 35.2%로 적극 공감이 평균 대비 많은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전혀 공감하지 않음' 43.8%, '별로 공감하지 않음' 20.0%로 적극 비공감이 평균 대비 많아 결과가 대비됐다. 무당층에서는 '공감' 31.4% vs '비공감' 49.8%로 공감 대비 비공감이 많았지만, 동시에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이 18.8%로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23일 전국 18세 이상 7341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8%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 공정채용인증 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이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2년 연속 ‘2020년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전문평가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에서 공공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과정의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채용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을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공단은 매년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해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차별 없는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2년 연속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였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2년 연속으로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공단은 투명한 공정채용을 바탕으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거래가 100조원에 육박할 만큼 성장했지만 온라인쇼핑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24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1월 말 현재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는 5만 7,86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16년 8,611건, ▲2017년 1만 893건, ▲2018년 1만 1,682건, ▲2019년 1만 3,289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11월 현재까지 1만 3,388건의 피해가 접수되면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온라인쇼핑몰 업체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동안 네이버가 2,319건으로 피해구제 접수가 가장 많았고, 이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불명예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다음으로 ▲11번가 1,354건, ▲쿠팡 1,161건, ▲인터파크 1,135건, ▲G마켓 1,096건, ▲티몬 1,064건, ▲위메프 1,013건, ▲옥션 707건 순으로 나타났다.품목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보면, ▲의류·섬유·신변용품이 1만 5,0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문화·오락서비스 6,364건, ▲운수·보관·관리서비스 5,886건, ▲정보통신기기 3,857건, ▲문화용품 3,223건, ▲가구용품 2,988건, ▲가사용품 2,820건, ▲정보통신서비스 2,678건, ▲보건·위생용품 2,134건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피해구제 처리 결과 현황에서는 ▲환급처리가 2만 1,7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제공 1만 3,270건, ▲조정신청 4,905건, ▲상담기타 4,269건, ▲배상처리 3,865건, ▲교환처리 1,842건 순으로 나타났고, 264건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양정숙 의원은 “온라인 거래 100조 원 시대이지만 여전히 온라인쇼핑몰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64건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팬더믹 상황에서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인한 운수 보관관리 서비스 민원과 및 마스크와 같은 보건‧위생용품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세계적인 기업 아마존과 같은 세계 온라인 쇼핑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쇼핑몰에 대한 의식 개선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거래를 선호함에 따라 공정하고 안전한 온라인 쇼핑 환경시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LED 시장 매출 추이. [출처=트렌드포스 캡처]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글로벌 발광다이오드(LED) 시장이 작년 대비 10％ 위축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LED 예상 매출액은 151억2700만 달러(약 16조7000억)로, 작년 대비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백신이 상용화되는 내년에는 억눌렸던 소비가 반등하면서 글로벌 LED 시장 매출이 올해 대비 약 3.8％ 증가한 157억 달러(약 17조3800억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도 LED 시장 회복 정도는 제품별로 상이할 전망이다.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등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일상) 환경에 힘입어 태블릿이나 노트북 매출은 크게 늘었는데, 해당 제품에 사용되는 백라이트 LED 제조사들은 올해 호실적을 누렸다. 다만 대부분의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통신(IT) 기기를 이미 구매한 만큼 내년에도 강한 수요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트렌드포스는 예상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글로벌 전자 기업들이 내년 '미니 LED TV' 출시를 예고하면서 100∼200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니 LED 시장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미니 LED 시장 예상 매출액은 1억3천100만 달러(1천450억원) 규모로, 올해 대비 900％ 성장할 것으로 트렌드포스는 추정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 자동차 업계가 부진을 겪으면서 올해 자동차 조명용 LED 매출도 감소했지만, 내년에는 자동차용 LED 매출이 26억 달러(2조8천800억)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이다. 그 외에도 올해 야외 상업활동이 제한되면서 상업용 조명에 사용되는 LED 매출이 크게 줄었지만,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는 미국 주(州) 정부가 늘면서 식물 생장용 발광다이오드(LED) 시장은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 안전한 환경거리                                                                                  사진=동대문구청[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서울약령시 약령중앙로 일대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서울약령시 약령중앙로 일대는 동대문구 대표 명소인 서울한방진흥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약재상이 밀집해 보행량이 많아 어르신 등 보행약자를 위한 교통안전환경시설 설치가 필요한 구역이다.이에 동대문구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진행한 ‘2020년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공모사업’에 약령중앙로 일대가 선정되면서 시비 2억58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3억4500만 원을 투입해 설계용역, 교통안전시설심의, 설계자문 등을 거쳐 약령중앙로 일대에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조성했다. 구는 운전자의 감속을 유도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디자인 포장과 고원식교차로를 설치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지정하는 등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인삼 등 서울약령시 상징 이미지를 조성해 서울약령시 홍보에도 주안점을 뒀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서울약령시 약령중앙로 일대를 중심으로 조성한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서울약령시를 찾는 어르신 등 보행약자의 안전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보행환경개선지구를 확대하여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021년도 복지달력 4500부를 제작·배포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지원 대상자의 복지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A4크기(297㎜×205㎜) 탁상달력 형태로 표지 포함 14장이다. 달력 앞면에는 이달의 복지급여일, 확인조사 일정, 정부양곡 신청기한, 문화누리카드 충전기한, 교육급여 신청기한, 구 어르신의 날 행사 일정 등을 표시했다. 생계·주거급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매월 20일, 기초연금,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매월 25일 급여를 지급한다. 해당일이 주말(공휴일)이면 그 전날 미리 지급이 된다. 달력에 이를 기재한 만큼 굳이 구청에 전화를 해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확인조사는 구가 복지대상자 거주지역, 가구원, 생활실태(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부양의무자 유무 등 변화를 주기적으로 살피는 작업이다. 정기·수시 확인조사 일정을 달력에 표시한 만큼 이를 놓쳐 발생하는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내다보고 있다. 달력 뒷면에는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복지대상자 주요 감면 및 지원제도, 복지대상자 신고의무사항과 어르신·한부모가족·영유아·아동청소년 등 세대별 복지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관련 복지기관 연락처, 교통편(문화셔틀버스)도 바로 확인 가능하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난 2019년부터 복지달력 제작을 이어오고 있다”며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로 콘텐츠를 구성했다.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의 경우 달력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권리를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 원 장 :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 제2선거구) 부위원장 : 권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문장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2선거구)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이하 “항공기소음특위”)는 12월 22일(화)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2), 부위원장에 권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문장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을 선임했다.항공기소음특위는 특위 위원 등 13인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29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향후 항공기 소음과 관련한 피해구제 및 보상, 소음 방지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항공기소음특위는 제9대 서울시의회에서 최초 구성되어 서울 서남권을 대상지역으로 활동(’15년 4월~’18년 6월)하였다. 제10대 개원 이후에는 전반기 활동(’18년 11월~’19년 12월)을 마쳤으며, 이번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어 항공기소음 문제 해결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다.항공기소음특위는 이전 활동을 통해 ‘항공기 소음피해 지방의회 전국연합 구성 추진’, ‘김포공항 소음 관련 서울.경기.인천 광역의원 TF팀 구성 건의안’ 채택 등 항공기 소음방지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호대 위원장은 “항공기소음특위는 서울시 서남권 주민의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정부 및 한국공항공사에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앞으로도 항공기 소음 관련 피해 구제 및 보상, 소음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향후 서울 전 지역 확대는 물론 항공기 소음 문제를 겪고 있는 전국 각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사진)은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피해 방지와, 시장이 가해자인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처리 관련 규정을 담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권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는 기존에 ‘공무원 등’으로만 명시되어 있던 서울시 및 소속기관의 직장 내 성차별ㆍ성희롱 사례 접수ㆍ처리 대상을 ‘공무원, 공무직 및 직접 고용된 지원인력’까지 포괄하여 명시했다.또한,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또는 차별 금지 규정과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가 시장인 경우 그 사건을 인지한 즉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알리고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권수정 의원은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건처리와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매우 미흡하고 2차 피해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가해자가 단체장일 경우 가해자의 위력(威力)과 그를 비호하는 세력에 의해 피해자등의 권리 보호가 더 힘든 실정”이라며,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대응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강화하고, 단체장이 가해자인 경우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담보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권의원은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누구나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안심일터를 조성하는 데 이번 조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학기 노트북은 쿠팡에서![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쿠팡이 신학기를 맞아 오는 29일까지 ‘디지털위크’를 연다. 이번 행사는 신학기를 맞아 집에서 공부하는데 필요한 디지털 제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최대 2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디지털위크’에는 삼성전자, 애플, LG전자, 한성컴퓨터, 브리츠, 샤오미 등 국내외 인기 브랜드들이 대거 참여한다. 제품군은 PC, 모니터, 태블릿, 휴대폰, 워치, 이어폰, 스피커, 카메라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해 최신 노트북과 이어폰 등의 디지털 제품은 최대 20만원 카드할인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행사 기간 동안 총 3회에 걸쳐 기간 한정 특가를 진행하는 등 혜택의 풍성함을 더했다.대표 상품으로는 애플 ‘아이패드 에어 10.9 4세대‘가 76만 1천원대, ‘삼성 갤럭시북 플렉스2 노트북’은 190만원대이며, 이달에 출시된 최신 기종 ‘LG전자 그램 16 노트북’은 169만원대에 구매 가능하다.이병희 쿠팡 리테일 부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언택트 문화가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기획전을 통해 신학기 원격수업을 준비하는 고객들이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관련 제품들을 구매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언택트 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타격은 폐업으로 이어져 상가공실률을 급증시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1월 발표한 3분기 상가임대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중대형상가의 공실율은 1분기 11.7%였던 것이 2분기에는 12%, 이어 3분기에는 12.4%로 늘어났다. 소형상가 역시 1분기 5.6%, 2분기 6%, 3분기 6.5%로 늘어났다. 특히 서울의 소형상가 공실률은 2분기 4.2%에서 5.7%로 급증했다. 이 같은 올해 3분기 공실률은 관련 통계가 이뤄진 2014년 이후 최대 수치다. 지난달 소상공인연합회가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폐업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 공실률이 앞으로도 급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3월부터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으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눈처럼 쌓이고 있다”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누적되고 결국 폐업으로 이어지면 임대인도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 등 행정조치로 인한 영업제한 사업장은 임대료를 감액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이미 재산권과 영업권을 크게 침해받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를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대포폰·대포통장 등 불법명의 거래가 해외사업자 SNS에서 90% 이상 발생돼 이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명의 거래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2월 초까지 불법명의 거래 심의 건수는 1만 3,204건이 발생했고, 이 중 시정요구 건수는 1만 2,8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16년 5,718건, 2017년 1,825건, 2018년 4,056건, 2019년 591건으로 불법명의 거래가 감소 추세였으나, 올해 12월 초까지 1,014건이 발생해 전년도 대비 5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국내·외 사업자 시정요구 결정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국내 91.2% 해외 8.8% 수준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동안 국내 7.1% 해외 92.9%를 차지하면서 불법명의 거래 시장이 국내 사업자에서 해외 사업자 SNS로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양정숙 의원은 “일명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 불법명의 거래가 5년 동안 1만 건 이상 발생했고 지난해에 비해 올해 크게 증가했다”며, “불법명의 거래는 사설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정부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해외 사업자 플랫폼을 활용한 불법명의 거래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단속이 한계에 달했다는 우려가 있다”며,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해외 SNS 사업자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러한 불법명의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강조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3일, 경기 용인시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종오리 상시 예찰‧검사 결과 H5형 항원 검출 확인(12.22),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역학 관련 농장 시설에 대한 이동제한 등 선제적 방역조치 중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AI 일제검사 ③ 발생지역인 경기 용인시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중수본 관계자는 “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12월 22일(화) 16시 30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대구부산, 서울춘천 통행료 인하 변경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12월 24일 00시부터 승용차 기준으로 대구부산 노선은 최대 52.4%, 서울춘천 노선은 최대 28.1% 인하될 예정이다.각 노선별 1종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대구부산이 10,500원에서 5,000원으로 5,500원 인하되고, 서울춘천은 5,700원에서 4,100원으로 1,600원이 각각 인하되며 2~5종 각 차종별로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될 계획이다.정부는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18.8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하고 ‘19년까지 수도권제1순환 북부구간(일산~퇴계원), 천안논산 등 5개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하였다. 대구부산, 서울춘천까지 포함하여 총 7개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함으로써 로드맵 상 1단계 인하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인하되는 두 노선은 모두 재정고속도로와 연계된 구간으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목적지까지 어떤 노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요금편차가 매우커서 불편하고 비용부담의 불만이 많은 구간이었다.12월 24일부터는 재정고속도로 요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되어 이러한 불만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통행료 인하와 더불어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경우 올해 12월 개통한 밀양-울산 고속도로와의 연계를 통해 영남권 접근성을 높여 지역 교류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경우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21년 상반기 월문3터널~차산JCT 간 확장공사(2.4KM, 4차로→6차로) 착수하여 향후 이용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 촉진 기본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해수부]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과 민간 부문 선박 528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70% 줄일 수 있는 감축 기술을 개발하고,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소형 연안선박을 건조해 본격적으로 실증 작업에 나선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및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제1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친환경선박 기술 개발·보급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 이번 기본계획은 그린뉴딜·탄소중립과의 정책연계를 위해 '2030 그린십(Green Ship)-K 추진전략'으로 명명됐다.  해수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5년마다 공동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계획 기간을 10년으로 하되, 5년이 지나면 평가·점검을 통해 1차 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비전 및 추진전략. [제공=해양수산부]   '온실가스 70% 감축' 미래친환경선박 선도기술 개발 기본계획에는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기술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현재 상용화 가능한 기술인 액화천연가스(LNG), 전기, 하이브리드 방식의 선박 추진 기술은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고도화를 통해 원가 및 기술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향후 무탄소 연료 개발에 나아가기 위한 '브리지(Bridge) 기술'로서 기존 연료와 무탄소 연료를 혼합해 사용하는 혼합연료 추진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찰 저항 저감, 경량화 및 고효율 추진기 등을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도 개발한다. 이어 수소·암모니아 연료전지 등 핵심 기자재 기술과 연료 저장탱크 및 연료공급·추진 시스템 개발을 통해 현재 초기 단계인 무탄소 선박 기술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계획도 세워졌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유류선박 대비 70% 이상 저감하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신기술 개발과 관련해 박준영 해수부 차관은 "해수부와 산업부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악 9천600억 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전(全) 주기 혁신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예비타당성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기술 실증 프로젝트. [제공=해양수산부] 한국형 실증 프로젝트 '그린십-K' 추진 정부는 또 신기술 상용화를 위해 실증 프로젝트 '그린십-K'를 추진한다. 친환경기술을 적용한 소형 연안선박을 건조해 시범 운항한 후, 기술성·경제성이 검증될 경우 대형 선박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LNG 벙커링 전용선과 LNG-암모니아 혼합연료 추진 선박 등 친환경 신기술을 적용한 시범 선박을 10척 이상 건조하고, 다목적 해상실증용 선박 건조와 퇴역 예정 관공선 개조 등을 통해 4척 이상의 기자재 해상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게 된다. 또 개발된 신기술이 조속히 선박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험 및 검사·안전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고, 암모니아·수소 등 선박 기자재의 시험·평가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친환경 선박 전환 목표. [제공=해양수산부]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친환경선 전환율 15% 달성 정부는 LNG·하이브리드 등 상용화된 기술을 우선 적용해 공공부문부터 선제적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노후 관공선 199척은 대체 건조하고, 선령 10년 미만의 189척은 미세먼지 저감장치(DPF)를 설치해 개조하는 등 2030년까지 총 388척의 관공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민간선박의 경우, 유선·도선 및 여객선 등 내항선박 58척과 화물선 등 외항선박 82척 등 총 140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써 전체 대상 선박 3천542척의 15%에 해당하는 528척이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또 이를 통해 2030년까지 4조9천억 원의 매출, 11조 원의 생산 유발 및 4만여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연료공급 인프라 및 운영체계 구축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을 위해 LNG, 전기 등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우선 이달부터 LNG 운반·벙커링 겸용선 1척을 운영하고, 2022년 말까지 벙커링 전용선 2척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LNG 벙커링 선박은 바다에서 LNG를 연료로 쓰는 선박에 LNG를 공급하는 특수선을 말한다. 또 중장기로는 2026년까지 울산·부산 등 주요 항만에 육상터미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재 35만t 규모인 LNG 연료공급 인프라를 2030년 140만t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13개 주요 항만에 설치 중인 육상전원공급장치(AMP·Alternative Maritime Power)를 소형 전기·하이브리드 선박의 고속 충전설비로 활용하고, AMP를 2030년 248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국가 인증제도 등을 운영하고, 인증받은 기술의 국제 표준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제 친환경 선박 운항 정보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검증하고, 선박의 원격진단과 예측 정비 등이 가능한 지원센터도 구축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1조3천억 원의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친환경 선박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약 40만t(2017년 배출량의 3% 수준)과 함께 미세먼지 약 3천t(2017년 배출량의 18% 수준)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준영 해수부 차관은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의 의무"라며 "제1차 친환경 선박 기본계획을 계기로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해운·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공=해수부

초소형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과 관련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이에, 서초구의회 허은 의원(사진)은 서초구 관내 공공기관과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힘. 본 조례안은 21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지난 2월 법무부가 발간한「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2013년 412건에 불과했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2018년에는 2,388건으로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불법촬영의 경우 2차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생 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이러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번 서초구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상시점검체계 구축과 특별 관리대상 지정 및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고, 아울러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된 점은 공중화장실 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함께 규정했다는 점이다. 조례안 통과로 서초구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도 본격화 될 전망이며, 주민만족도가 높았던 ‘몰카보안관’ 사업은 더욱 활성화 될 예정이다. 특별히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허은 의원을 포함해 장옥준 의원, 김익태 의원, 안종숙 의원, 김정우 의원, 고광민 의원, 박미효 의원이 뜻을 함께 했으며, 이를 통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보다 신속한 정책 추진이 기대된다.허은 의원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은 주민분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공간인 만큼 조금도 마음 졸이시지 않고 편히 이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주민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일상부터 지키고 보호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전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