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개월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피해접수한 인원 중 30대 청년층이 가장 많았고, 보증금 미반환 피해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22년 9월말부터 ‘23년 2월초까지 접수받은 피해 상담 건수 중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65%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 중에서는 30대가 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피해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22년 9월 개소일 이후 ‘23년 2월 1일까지 최근 4개월간 미기재한 건수를 제외한 2,447건 중 △보증금 미반환 1,593건(65%), △경매 진행 189건(8%), △비정상 계약 190건(8%), 기타 475건(20%)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 미기재는 177건으로, 총 피해접수 건수는 2,624건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최근 4개월간 총 피해접수 2,549건 중 연령 정보 미기재 건수가 1,346건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피해접수 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연령 정보가 확인된 1,203건을 분석해보면, △20대 이하 237건(20%), △30대 626건(52%), 40대 205건(17%), 50대 72건(6%), 60대 45건(4%), 70대 이상 18건(1%)을 보였다. 청년층인 20대~30대가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세 피해 문제에서 청년층에 대한 각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전세피해지원센터 총괄적으로 ‘세부지원 프로그램 이용현황’을 보면, 총 신청 5,136건 중 법률상담이 2,5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세사기 피해접수 2,115건, 법무지원단 풀(pool) 추천 300건, 긴급주거지원 상담 172건 등을 나타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담 변호사 확충 등 법률상담 역량 제고와 온라인 상담 강화, 전세피해 집중지역에 대한 지역적 피해 대응 강화, 전세피해자 심리치료와 집단공익소송 지원 등 신규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병욱 의원은 “전세피해 접수 현황을 보면, 젊은층이 많았고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며 “특히, 법률상담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의원은 “전세피해지원센터 상주인원과 상담사, 내·외부 변호사 인력 등을 시급히 확충해, 전세피해자가 필요한 때 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육아휴직자, 출산 전후 휴가자,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등 근로자에 대한‘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영인 의원(사진)은 오늘 15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대표발의했다.이른바 ‘남양유업 육아휴직 이용 근로자 보복성 인사 조치’사건은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가 1주일간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사 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복귀 후 인사 발령으로 종전과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보지 않아 근로자 패소 판결을 한 사건이다.고영인 의원은“남양유업 육아휴직 복귀자의 패소 판결은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여 근로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의원은 “개정안에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일·가정 양립 사회를 위해 육아휴직자, 출산 전후 휴가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등 근로자의 취약한 권리를 보호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개정안에 담은 사용자의‘불리한 처우’는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서▲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직업 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그 밖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로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이익 등에 반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전기차 보급 대수와 (급속·완속) 충전기 보급 현황(2022년 12월말 기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토교통부의 전기자동차 누적 대수 통계와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22년 12월 31일 기준,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는 389,855대로 전기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2013년 1,464대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약 260배 이상 늘어났다.특히 최근에는 20년 10만 대 돌파에 이어 21년 20만 대, 22년 말 현재 40만 대에 육박하고 있다. 해마다 약 2배 가까운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의 보급 대수에 비해 충전 인프라 보급은 저조해 급속과 완속 충전기를 합쳐 205,205대로 약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특히 급속 충전 인프라(20,737대)의 경우, 충전기 1기당 전기자동차 평균 18.6대로 적정 대수 10대(경기연구원 2021년)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 34.05대, 인천 31.02대로 적정 대수 10대를 3배 넘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산과 인천의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속 충전기의 경우 전국적으로 184,468대가 설치되어 충전기 1기당 전국 평균 전기자동차 2.30대로 적정 대수 2대에 근접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제주가 완속 충전기 1기당 전기자동차 4.31대, 인천이 3.02대, 전남이 2.88대로 인프라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와 전남의 경우 급속충전기 대수가 각각 17.88대와 12.88대로 전국 평균 18.6대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인프라를 갖춘 것으로 파악되었다.  환경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계획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의 경우 2025년 113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는데 현재 충전 인프라가 급속과 충전을 합쳐 20만 대에 불과해 전기차 보급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충전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현재 국토부는 친환경 전기자동차와 관련 누적 대수 현황만 집계, 관리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국토교통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차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충전 인프라 확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3개 차종 93,57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아이오닉5 51,471대(판매이전 포함)는 차량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차량 문을 열 경우 주차브레이크(P)가 해제되고, 이로 인해 경사지 주차 시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23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A6 45 TFSI qu. Premium 등 16개 차종 34,216대(판매이전 포함)는 통신 중계(게이트웨이) 제어장치 내 수분 유입에 따른 단락으로 주행 중 엔진 출력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②The Beetle 2.0 TDI 등 2개 차종 1,235대(판매이전 포함)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17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C60 등 7개 차종 2,587대(판매이전 포함)는 브레이크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호환성 문제로 브레이크 잠김 방지 장치(ABS),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17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등 2개 차종 2,397대(판매이전 포함)는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음이 4초 이상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 를 진행하였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월 23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740i 등 3개 차종 1,487대(판매이전 포함)는 좌석 조정 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조수석 좌석을 앞뒤 방향으로 끝까지 이동 후 같은 방향으로 추가 조정할 경우 좌석의 위치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21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 판매한 야마하 YZE1000 등 2개 이륜 차종 182대는 엔진 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대기압 센서 고장을 감지하지 못하여 공연비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2월 24일부터 ㈜한국모터트레이딩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도내 식품 제조업소 등 23곳을 대상으로 2월 말부터 4월까지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 대상은 지하수를 식품 용수로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식품 제조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등을 선정했다.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면 해당 시설의 지하수 관정과 물탱크 등을 철저하게 청소‧소독하고, 사용 중인 시설, 기구 등에 대해서는 염소 소독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노로바이러스는 집단 식중독의 주요 원인으로 구토·설사·복통 등을 동반한 급성위장염을 일으키며, 주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 환자를 통한 접촉 등이 감염 원인이다. 식품 제조 세척 가공 과정에서 오염된 지하수 사용으로 전파될 경우 집단 식중독으로 번질 수 있다.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정화조 등 주변 오염원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15곳), 일반음식점(4곳), 식품접객업소(1곳)의 시설을 검사했고, 모든 시설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13일 용산구 관계자가 현대자동차 미래모빌리티연구소 부지 해체 착공 현장을 확인했다 서울 용산구가 14일 현대자동차 미래모빌리티연구소 부지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처리했다. 현대자동차 미래모빌리티연구소 부지는 원효로4가 114-36 외 12필지. 해체공사 규모는 최소 지하 1층 최대 지상 4층 규모 건축물 18개동, 총 연면적 9944.01㎡다. 해체시공자는 ㈜신원이엔지개발. 기간은 착공 후 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구는 지난해 11월 해체계획서를 검토하고 12월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올 1월 해체공사 보완사항을 확인했으며 2월 해체 착공신고서를 접수했다. 지난 13일에는 구조기술사, 건축사, 건축지원팀장 등이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현장 확인 시 구는 해체계획서에 현장 여건, 안전대책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중점 점검했다. 현장은 강변북로, 원효로로 둘러싸여 있으며 옹벽·사면이 없다. 부지와 닿아있는 건축물은 용산구재활용선별장, 일반건축물(원효로4가 114-63)이 자리했다. 인접 건축물로는 해체부지 경계 간격 13m에 현대자동차 원효로 별관, 14m 풍전아파트 라동, 25m에 현대자동차 원효로 사옥이 위치했다. 시공사는 대지 외곽 가설휀스, 해체 건축물 외곽 강관비계(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지상, 바닥으로부터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을 시공할 수 있도록 조립해 사용하는 작업 발판 및 작업통로 설치 구조물)를 설치하고 주 출입문 인근에 신호수를 배치한다. 철거 공사는 경계휀스 설치, 가설전기·수도 인입, 석면해체·제거, 내부마감재·설비 배관류 철거, 잭서포트 보강, 시스템비계·방음판넬 설치, 건축물 철거, 폐기물 반출 순으로 진행된다.구는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시공사가 계획대로 ▲저소음 ▲저진동 ▲비산먼지 저감 ▲보행자·통행 차량 배려 ▲안전사고 예방 조치 등을 준수하는지 지도 감독할 방침이다.김선수 구청장 권한대행은 “해체공사장 사고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축 공사현장 수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침체된 원효로 일대 개발 마중물이 될 이번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구는 2021년 원효로 일대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유지하되 바닥면적(3000㎡ 미만) 등 용도제한을 완화했다. 구역 면적은 2만413.2㎡, 용도지구는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최고 높이는 7층이다.지난 13일 용산구 관계자가 현대자동차 미래모빌리티연구소 부지 해체 착공 현장을 확인했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춘천시산림조합이 지난 9일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주최한 ‘2023 정기표창 시상식’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종합평가 부문에선 총 13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원 가입, 사유림경영지도, 여·수신 실적, ESG경영기반 조성 등 총 7개 항목의 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춘천시산림조합은 이날 전국 산림조합 상호금융 종합업적평가 ‘대상’, 경영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산림바이오매스공급 ‘최우수’에 선정됐다. 특히 상호금융은 전년 말 대비 여·수신액 목표초과 달성과 더불어 고금리의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안정적인 채권관리를 통해 연체율 0%를 달성하여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 생산성 등의 평가 항목 전 분야에 걸친 높은 평가와 함께 산림조합 신용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최근 나무시장과 상호금융 온의지점을 열어 새로운 수익 창출 및 자립의 기반을 구축했다.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조합 발전은 물론 사업품질 제고와 사회환원 실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실적을 거둔 모든 조합에 격려와 감사 인사를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중앙회와 조합이 좋은 실적으로 국민에 보답하며 발전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춘천시산림조합은 “앞으로도 내실 있는 운영과 친절한 고객 서비스로 산주와 조합원, 금융을 믿고 거래해주시는 모든 고객분들에게 따뜻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에너지공사 이창준 집단에너지본부장(앞줄 가운데 좌)와 한국지역난방공사 최기훈 열수송처장(앞줄 가운데 우)이 열수송관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협력 교류회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이하 공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의 열수송관 안전관리 현황을 벤치마킹하고자 열수송점검·진단분야 기술 협력·교류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최근 잇따른 한파주의보 발령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공사와 한난은 서울시 지역난방 공급세대수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에너지 공기업이다. 양 사는 지난 2020년 ‘집단에너지 정책개발과 신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활발한 교류를 해 온 바 있다.이 자리에서 이창준 집단에너지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최신 기술과 실사례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기술교류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이어 한난 최기훈 열수송처장은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해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지역난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점검·진단체계를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교류회를 통해 양 사는 보유한 열수송관 관리체계, 안전진단 점검기준 등을 공유하였으며, 최근 강화·신설된 중대재해처벌법, 기반시설 관리법 등 안전 관련 법규에 대응하여 양 사 실무자 간 현안사항을 털어놓고 협력 가능한 사항도 논의하였다.  

▲장위8구역 주민관계자들과 미팅후기념사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 주관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장위8구역 주민 간 간담회가 2월 13일 오후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본 간담회는 장위8구역이 2021년 3월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2년이 다 되도록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마련되었으며,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추진경과를 듣고 장위8구역 주민들로부터 의견 개진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주민들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에 비하여 공공재개발사업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지체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당초 올해 2월 중 예정되었던 정비구역 지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 및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질의하였다.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계획정비처장은 3월 중 주민설명회 등 정비계획 입안절차를 진행하고 상반기 내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할 예정이며, 임대주택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으로 주민들의 이해를 부탁한다고 답변하였다.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김태수 부위원장은 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 측에서 추가적인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행정적인 부분에 대하여 적극 나설 것을 주민들에게 약속하였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영등포 맥가이버, ‘수리뚝딱 영가이버’가 활동하는 ‘찾아가는 칼갈이·우산수리센터’를 2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리뚝딱 영가이버’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수리‧수선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 업무 경력자가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다. ‘수리뚝딱 영가이버’는 2019년 구 재능 맞춤형 일자리로 시작됐다. 그간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안정된 일자리로 자리 잡았으며, 올해부터는 어르신 일자리의 사회서비스형으로 개편돼 운영된다. 현재 12명의 어르신이 ‘수리뚝딱 영가이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2월부터 11월까지 총 10개월간 18개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찾는다. ‘찾아가는 칼갈이·우산수리센터’는 월~수,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 동주민센터 순회 일정은 영등포시니어클럽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수리를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현장 접수가 가능하나, 한정된 시간에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인당 칼 2개, 가위 2개, 우산 1개로 수량을 제한한다. 수리 비용은 전액 무료이다.아울러, 구는 우산 수리 외에도 버려지는 우‧양산을 기증받아 분리 작업을 거친 후 수리 재료로 사용하거나, 수리 후 관내 초등학교, 복지관, 경로당 등에 비치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양심 우산으로 제공할 계획이다.어르신자애인과 조미연과장은 “수리뚝딱 영가이버 사업을 통해 어르신 일자리 창출, 자원 재활용, 구민 생활 편의 지원의 일석삼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수리뚝딱 영가이버의 활약을 기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5대 시중은행 성과급 2022년 1조 3,8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29억 원(35%) 늘어2022년 1인 최고 성과급 국민은행 15억 7,800만 원으로 가장 많아!5대 시중은행(국민‧신한‧농협‧하나‧우리)의 2022년도 성과급 총액이 1조 3,8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은행권의 성과급 뿌리기가 이른바 ‘역대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운하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대전 중구)이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2022년 성과급 총액은 1조 3,823억 원으로 전년도 1조 193억 원에서 3,629억 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년 사이 성과급 총액이 35%가량 증가한 것이다.금융감독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성과급 규모는 농협은행 6,706억 원, 국민은행 2,044억 원, 신한은행 1,877억 원, 하나은행 1,638억 원, 우리은행 1,55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 중 2021년 대비 2022년 성과급 총액 상승분이 가장 많았던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그 규모는 1534억 원이었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임원 1인의 2022년 성과급은 국민은행이 15억 7,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의 직원 1인이 받은 최고 성과급이 2천 3백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약 68배 차이가 났다.통상적으로, 당해연도 발생 성과급은 이듬해 성과평가 확정 후 지급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2022년 성과에 따른 5대 시중은행 2023년도 성과급은 사상 최대 규모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가파른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국민 대다수가 대출 이자 인상과 가계 부채로 힘겨워하는 와중에 은행들이 성과급으로 ‘역대급 돈잔치’를 벌인 것은 은행의 공공적 성격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황 의원은 “경기 침체로 은행 경영이 어려울 땐 공적 자금까지 투입했던 전례와 다르게, 사상 초유의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상생금융 대신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에 대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라고 말하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선배‧동료 의원과 함께 은행권 성과급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이천, 신기술과 특허기술인 스마트 하수 악취제거 시스템 도입으로 악취 박멸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우이천에 시비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우이천 산책로 주변 악취 발생 주요 지점 6개소에 악취 저감장치를 설치하여 쾌적한 수변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다.강북구에 위치한 우이천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수변공간으로 우이천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 곳곳에 체조단상, 배드민턴장, 운동기구 등 생활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수변공간을 즐기면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도심 속 자연공간이다. 하지만 산책로 주변 하수관과 토구에서 악취가 발생해 많은 주민들이 불쾌감을 느꼈다. 이동호 안전치수과장은 “우리구의 하수처리 방식은 빗물과 오수가 혼합되는 합류식으로, 우이천으로 유입되는 하수관거에서 극심한 악취가 발생해 그동안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목재,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등으로 토구에 악취 배출을 막는 가림막을 설치해 운영했으나, 하수 악취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고 말했다.악취 발생 원인은 하수 중에 용존 형태로 존재하는 황화수소 메탄류, 암모니아 등 악취 물질이 대기 중으로 가스 형태로 발산하는 것으로, 자극성이 있는 악취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두통 구토 등을 유발하고, 혐오감과 불쾌감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 증가 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하수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가장 근원적인 대책으로는 발생원에서의 저감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고 수중의 악취 물질이 대기중으로 발산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 대책 그리고 악취가 외부로 배출되는 배출원에서의 배출 차단 대책 등이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구는 이를 개선하고자 스마트 하수악취 제거시스템인 첨착활성탄에 다공성 촉매를 배합한 흡착분해제를 이용해 악취가스를 고효율로 처리하는 신공법과 수문 자중에 의한 완전밀폐 방식으로 우수토실의 악취를 차단하고, 강우시엔 부력에 의해 자동개방 되는 밀폐형 악취차단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지난해 8월부터 하수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전국의 차집관거 악취저감 장치들이 운영되는 시설을 방문하는 등 종합검토를 통해 최근 신공법과 특허공법인 악취저감 장치 설치를 확정했다.또한, 산책로 주변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 우이천에서는 최초로 가오천과 우이천 합류부인 쌍한교 주변과 화계천과 우이천 합류부인 강북소방서 건너편 등 우이천 산책로 주변 6개소에 시범적으로 악취저감시설을 2월에 착공해 7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다.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명품 수변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며 “이번 시범 설치구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시 및 전국으로 공유하여 명품 수변공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강북구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선 의원(사진)은 13일, 주차대수 80면 이상의 노외주차장으로 하여금 전체 면적의 50%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 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원전국가인 프랑스는 지난해 11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원전 10기 수준인 11GW 규모의 전력이 생산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또한 일본의 경우 2025년부터 신축주택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자체 차원 조례가 통과되는 등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는 주요 정책방향으로 수립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주차장을 비롯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낮은 비용의 공사가 추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기자동차 비중 확대에 따른 충전소 시설 활용과 같이 수요지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선 의원은 “RE100, 탄소국경조정제 등의 국제적 무역장벽 설치 등을 거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지붕, 도로변 등 유휴부지를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황보승희 의원(사진)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1962년 도입된 봉인제는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떼어낼 수 없도록 나사를 고정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되고, 실시간으로 도난 및 위·변조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는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또한 봉인 발급·재발급을 위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하는데 봉인 자체의 비용보다 직접 찾아가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소요되어 사회적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키고 있다.현재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세계에서 중국, 일본, 우리나라뿐이어서 자동차 관리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부담해온 연간 봉인 수수료 36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설명했다 황보 의원은 “이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에 따른 국민적 불편과 행정력 부담을 해소해야 할 때가 왔다”며 “여야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인 만큼 신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의회는 지난 10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불우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며 나눔 문화 환경실천에 동참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날 성금 전달식은 오세철 서초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주민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서초구의회는 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경비를 절감해 500만원의 성금을 마련했으며, 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과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아울러 기부내역은 서초구청 2층에 설치된 ‘기부의 벽’에 등재된다. 오세철 의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지역사회 안에서 나눔 환경문화가 널리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