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노원4)은 서울시 내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인조잔디 운동장 가운데 37%가 내용연수를 넘겨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서울시교육청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조잔디 운동장이 조성된 학교는 총 242곳이며 이 중 90곳(37%)이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서울시 내 공립학교 167곳 중 69곳(41.3%)의 학교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반면, 사립학교는 75개 중 21곳(28%)가 넘겨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공립학교 운동장이 노후화됐다.또한, 권역별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학교 중 내용연수를 초과한 곳은 41곳 중 8곳(19.5%)에 불과하지만, 강북 3구(강북, 노원, 도봉)는 총 30곳 중 12곳(40%)으로 그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내용연수를 초과한 운동장 90곳 중 71%나 차지하는 64곳이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지자체는 설치만 하고 유지·관리를 책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유해성 등을 이유로 인조잔디의 신축과 개 ·보수를 불허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인조잔디의 유해성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3년마다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실시한 유해성 검사 결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모두 기준치 이하였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사토 운동장은 우천 시 생기는 물웅덩이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고, 많은 먼지 발생과 찰과상 등의 부상 우려가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들이 흙 운동장에서 활동하기를 꺼려 학교체육과 학생들의 신체활동이 저해된다는 점이다.  서준오 의원은 “내용연수는 산술적인 표현일 뿐, 실제 운동장 상태는 더욱 심각하다”라며 “당장 내용연수를 초과한 운동장에 대해 개·보수부터 추진해야 한다. 결정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결국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라며 학교시설과 아이들의 안전에 책임이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 사진 )이 2023년 첫 번째 회기인 24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소관 안전총괄실 업무보고를 받으며 남산터널 1, 2, 3호에 피난연결통로가 없거나 규정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전기자동차 통행 증가를 고려한 종합적인 방재시스템 보완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지난 2월 7일 강남방향 남산3호터널 내에서 가솔린 승용차 화재가 발생하였고 다행히 초기 진화하여 30분 만에 통행을 재개한 사고를 언급하며 남산 1호 터널의 1일 교통량은 양방향 63,685대 3호 터널은 31,989대(2022년 6월 서울시 통계)로 터널이 통제되면 극심한 교통 혼란이 발생하여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터널 내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면 반대쪽 터널로 대피하도록 국토교통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남산터널은 해당 규정 이전에 건설되어 피난연결통로가 없거나 규정보다 먼 거리에 설치되어 있어서 사고 발생 시 안전한 대피가 어렵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특히 남산 1, 3호 터널은 혼잡통행료라는 명분으로 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간접적인 유료 터널이므로 혼잡통행료 수익 중 일부를 터널 방재시설 확충에 사용하여 터널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또한 김 의원은 남산터널의 피난연결통로 부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늘어나는 전기차 통행과 관련하여 전기차는 화재 시 진화가 어렵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으며,2020년 스위스 연구진의 전기차 화재 실험 결과,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와 지면으로 방출되는 오염물에는 배터리에서 나오는 중금속 코발트, 니켈, 망간, 독성불소, 리튬화합물 등 유해 물질들이 방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현장을 떠나야 하고 오염물을 하수도로 처리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화재 등 사고 대응 매뉴얼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의 질의에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노후된 남산터널의 방재 시설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질의에 동감한다고 말하면서 전기차 화재에도 안전한 남산터널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답변했다.남산터널 1호는 첫 번째가 1970년 건설됐고 두 번째가 1994년 1,532m로 건설됐으며 2호는 1970년 1,620m로 건설됐고 3호는 1978년 1,260m로 건설됐다. 피난연결통로는 1, 2호 터널에 없고 3호 터널에는 기준 최대 간격인 300m를 초과하여 약 500m 간격으로 설치돼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사진)은 지난 24일, 제316회 임시회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에서 “불법 현수막·광고물 정비사업이 다년간 근절이 안 된다”며, “실적을 위한 규제보다는 공존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불법 현수막·광고물에는 소상공인의 홍보도 포함되어 있다며, 매년 반복해서 실적 치적 홍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힘쓰라”고 질타했다.이에, 디자인정책관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답변하며 “자치구와 협력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본 사업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옥외광고물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 현수막은 규제가 불가능 하고, 소상공인 홍보 현수막은 규제가 가능하다.이에 박 의원은 “시민들의 생계가 걸린 홍보 옥외광고만 규제하는 것은 자칫 차별적 행태가 될 수 있다”며 “디지털 입간판·지정 게시대 등을 늘려 ▲사업의 궁극적 목표와 ▲공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가 원론적인 문답 형식이 아닌,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과 협약을 맺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을 촉구했다.

이봉준 의원( 동작구 제1선거구)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의 구제를 위하여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였다.2019년 4월 건축법 개정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이 강화되면서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당초 5차례까지 부과되었던 이행강제금 제한이 폐지되고 현재는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됨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는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권리를 행사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당시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조치법이 선행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도 없이 건축법이 개정됨으로써 5회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되는 줄 알고 분양받거나, 불법 개조 사실을 모른 채 주택을 매입한 매수자들은 원상복구를 할 수도 없고 불법건축물로 등재되어 매도하기도 힘든 상태에서 이행강제금만 계속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다.더욱이 작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해밀톤호텔의 불법 증축이 거론된 이래, 당초 연 2회 이내로 규정하였으나 관행적으로 연 1회로 부과하였던 이행강제금을 연 2회 강제 부과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가 입법예고(’23.1.19.~’23.2.8.) 함으로써 이행강제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소유자들의 마음은 더욱 타들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현재 국회에는 한시적으로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8건 올라와 있기는 하나, 그 동안 5차례에 걸쳐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으로써 반복적 양성화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한 위반건축물의 증가 및 법 준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된 채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이봉준 의원은 비록 위반건축물 양성화의 부작용이 전혀 없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행강제금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앞서 양성화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이를 위해 공익과 안전에 미치는 위해가 적으면서 원상복구 등 이행이 곤란한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해 주는 특별조치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건의안은 4월 개회되는 제317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새콤달콤하고 상큼한 키위를 주 원료로 과즙 에이드 타입의 RTD  ‘올데이프룻 키위’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우유 ‘올데이프룻’은 과일 농축액을 활용한 250㎖ 용량의 컵음료로 맛은 물론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C 100mg과 식이섬유 2,000mg의 영양까지 담았다.이번 신제품 서울우유 ‘올데이프룻 키위’는 기존 컵음료 제품에 없는 맛으로 새콤달콤하고 상큼한 ‘키위’로 만든 청량한 과즙 음료다. 특히 ‘키위’는 대표적인 헬시플레저(건강+기쁨) 푸드로 손꼽힐 만큼 비타민C가 풍부해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봄철 과일로도 알려져 있다.서울우유는 지난해 올데이프룻 오렌지, 자두 맛을 출시한 데 이어 키위 맛까지 총 3종의 제품 라인업 확대를 바탕으로 국내 과즙음료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제품 경쟁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서울우유협동조합 이병홍 유음료마케팅팀장은 “올데이프룻은 22년 5월 오렌지, 자두 2종이 출시돼 작년 한해 약 23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했다. 신제품 키위를 포함해 향후 지속적인 제품군 확대를 통해 100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길 기대한다”며 “올데이프룻이 상큼하고 청량한 과즙 음료 대표 브랜드로 고객분들께 사랑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개발논리에 휘둘린 환경부가 결국 백두대간 핵심보호지역을 스스로 파괴해 버리는 결정을 내렸다. 과연 임명 직후부터 환경부 장관이 아닌 산업부 장관이 ▲  이은주의원 란 세평을 듣고 있는 ‘윤석열 정부 한화진 환경부’ 답다. 환경부가 설악산 국립공원 내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린 것은 국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주무부처라는 책임을 내던져버린 비겁한 결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부동의 사유와 더불어 국립공원위원회 7개 부대조건 이행여부, 새로운 보완사유 등을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했다. 지난해말 사업자인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를 검토한 5개 환경 전문기관들의 공통된 의견은 케이블카 설치시 부정적 영향을 저감하는 데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었다. 실제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시한 7가지 부대조건 중 △산양 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시설 안전대책 보완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이 확인했다. 2019년 환경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렸을 때보다 오히려 지형의 훼손 정도는 더 심해졌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 모든 검토의견들은 뒤로 한 채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하나만을 검토했을 뿐이다. 오색케이블카가 설치되는 지역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백두대간 핵심보호지역, 생태자연도 별도관리지역 등 다양하고 중첩된 보호지역이다. 이 곳을 개발업자들에게 내어준 환경부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버렸다. 특히 한화진 장관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허가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번 환경부의 결정으로 전국 각지의 국립공원과 명산마다 케이블카가 우후죽순 설치될 것이 자명하다. 개발만능주의 앞에 신념을 내던져버린 환경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2023년 2월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청장 김정환)은 2월 27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끝청 하단을 연결하는 3.3㎞의 케이블카 설치사업으로 지난 2015년 8월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변경 ‘조건부 가결’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어 왔다.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019년 입지 부적정 등을 사유로 ‘부동의’ 협의의견을 통보하였으나, 양양군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부동의 처분 취소심판’ 인용재결(‘20.12)에 따라 재보완 절차를 거쳐 이번에 협의를 완료하게 되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부동의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재보완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재결한 바 있다.국립공원위원회 공원계획변경 단계에서 자연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입지 타당성을 검토한 사항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위법·부당2016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본안, 보완, 재보완)에는 동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번 협의과정에서 제출된 재보완서의 보완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해서는 무인센서카메라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서식 현황자료를 추가 제시하였으며, 보완 시 누락되었던 일시훼손지 등에 대한 추가 식물조사 결과도 제시하였다.상부정류장 위치를 해발고도 1,480m에서 1,430m로 하향 조정하여 기존 탐방로와의 이격거리를 추가 확보하고, 탐방객의 이탈로 인한 추가 훼손을 방지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 노선도 또한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설삭도 활용을 통한 헬기운행 축소 와 디젤발전기를 대신하여 중청대피소에서 전기를 인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시설 안전대책으로는 풍속 예측모델링을 실시하고, 지주 높이 최대 예측풍속(36.91m/s) 보다 높은 설계기준(40~45m/s)을 적용하였다.다만, 상부정류장 구간에 장애인‧노약자 등을 배려한 무장애시설(Z형식) 설치로 탐방로 연장이 증가하여 보완 대비 토공량 등은 일부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원주지방환경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입지 타당성보다는 재보완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조사‧예측 및 저감방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완 대비 상부정류장 위치 변경사항 참고로 전문검토기관 1곳은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행심위 재결에 따라 반영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4곳의 전문검토기관은 추가적인 저감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협의의견으로 제시하였다.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공사 전·중·후의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별 저감대책을 시행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보상 또는 보전하는 등 서식지 기능 향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또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시에는 공원관리계획과의 연계·부합성을 고려하여 공원관리청인 국립공원공단과 협의하도록 하였다.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착공 이전에 법정보호식물 및 특이식물에 대한 추가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생태 영향 및 지형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부정류장 구간 규모 축소‘ 방안을 강구하고, 착공 이전에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지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주요 시설물의 규모·형태·색상·배치 등은 주변 자연생태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계획하도록 하였다.풍속, 적설 등 설악산의 기상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에 대한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설계·시공하도록 하였으며,설계안전도검사(교통안전공단), 특별건설승인(국토교통부), 지방건설기술심의(강원도) 등의 후속 인·허가 절차를 통해 안전기준 부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였다.또한, 설악산의 지형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행중지 및 감속운행에 대한 강화된 풍속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였다.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란 및 회복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운영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을 확대(통상 사업 준공 후 3년 → 5년)하고,사업 착공 이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예상치 못한 환경영향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24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혈액수급난 극복을 위한 사랑의 단체헌혈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 날 행사에 참여한 한국마사회 직원은 “작년에는 혈압이 계속 높게 나와서 헌혈을 하지 못했었는데 올해는 꼭 참여하고 싶어 금주를 하며 건강관리를 했다.” 면서, “헌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상태가 되어 기쁘고 또 이를 나눌 수 있어 뿌듯하다.”며 참여 소감을 전했다.한국마사회는 임직원들은 헌혈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혈액 수급 위기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년 서울과 제주에 위치한 사업장 내에서 헌혈 버스를 통한 단체헌혈을 분기마다 진행해오고 있다.일정상 부득이하게 단체헌혈에 참여하지 못하는 임직원을 위해, 사내 임직원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헌혈도 적극 독려했던 한국마사회는 작년 한 해 임직원 약 340명의 동참을 이끌어냈다.한국마사회 사회공헌 담당자는 "올해도 임직원 그리고 경마공원을 찾아주시는 고객 대상으로 지속적인 헌혈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혈액 부족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쌍용자동차가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친환경차와 미래차 연구개발 및 기술교류 등 상호간 협력 강화를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 왼쪽에서 세번째 쌍용자동차 정용원 대표이사, 네번째 한국자동차연구원 나승식 원장) 쌍용자동차가 한국자동차연구원(이하 한자연)과 친환경차와 미래차 연구개발 및 기술교류 등 상호간 협력 강화를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 24일 쌍용자동차 평택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쌍용자동차 정용원 대표이사와 권용일 연구소장, 한자연 나승식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MOU 체결 후 연구소와 디자인센터를 둘러봤다.이번 협약을 통해 쌍용자동차와 한자연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카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등 친환경차와 미래자동차 관련 핵심 기술 연구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연구진 등의 기술교류와 연구시설 및 기자재 등 공동 활용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쌍용자동차는 한자연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미래차 기술 확보와 시스템에 대한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는 물론 프로젝트 공동 수행 등을 통해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쌍용자동차는 지난 2014년 한자연(당시 자동차부품연구원)과 MOU를 체결하고 자율주행 관련 연구 개발을 시작해 2015년 자율주행차 시연 행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2017년에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국내 최초 지능형교통시스템 자율주행 기술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쌍용자동차 정용원 대표이사는 “한자연과의 연구개발 및 연구진의 기술 교류 등 기술협력을 통해 친환경차와 미래차 기술에 대한 기술 경쟁력 제고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전기자동차, 커넥티드카 등 친환경차와 미래차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한국자동차연구원 나승식 원장은 “글로벌 차원의 선도국가들이 전기차·자율주행 등 미래차 기술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 관련 생태계가 생존을 위해 절실히 노력하고 있는 시기”라며 “미래차 분야의 정책·산업·R&D기술 등을 지속 개발하여 국내 자동차 업종의 원활한 전환 대응이 가능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 146곳 관리실태 점검 3월 2~24일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 이용실태 및 매입계획 등 점검 미매각 용지가 가장 많은 김포한강, 화성향남2, 남양주별내지구는 실무회의 추진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점검대상 지구별 현황 경기도가 준공 후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되는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내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 146곳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3월 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준공 후 2년 경과된 도내 공공시설 용지는 19개 택지개발지구에서 112곳, 12개 공공주택지구에서 34곳 등 총 146곳이다. 이 용지는 행정수요 부족, 예산 미확보 등의 이유로 매각이 되지 않아 대부분 나대지 상태로 방치돼 있다. 주변 아파트는 입주가 완료됐지만, 이 용지들은 당초 계획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빈 토지로 남아 있어 경관을 훼손하는 등 입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이번 상반기 점검에 이어 하반기까지 연 2회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의 이용실태, 활용계획 ▲지정 매수기관의 해당 용지 매입 의사, 매입계획, 매입 지연 사유 ▲매수 포기 용지의 용도변경 추진현황 등이다.특히 미매각 용지가 가장 많은 김포한강(18곳), 화성향남2(16곳), 남양주별내(11곳)지구는 집중관리지구로 선정해 현장점검 및 관계기관 실무회의 등 중점 관리·점검할 예정이다. 박현석 경기도 신도시기획과장은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 조기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점검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각방안 및 제도개선 등도 함께 검토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27일부터 일상 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 ‘일회용품 없애기 도전(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을 시작한다.이번 실천 운동은 공공기관, 기업, 단체, 국민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약속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후속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간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월 27일 사무실이나 각종 회의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컵 사용을 늘려갈 것을 약속하며 그 내용을 환경부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및 유튜브 )에 게재한다.한화진 장관은 다음 실천 주자로 국무총리실, 서울특별시, 국립공원공단을 추천한다.이들 기관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겠다는 실천 약속을 각 기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고, 각자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게 된다.환경부는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매월 10일을 일회용품 없는 날로 정하여 일회용품 줄이기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이에, 오는 3월 10일 첫 번째 ‘일회용품 없는 날’에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참여인증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에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중앙정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기로 한 바 있다.대표적인 일회용품 줄이기는 △일회용 컵·접시, 우산비닐 등 일회용품 사용 자제, △플라스틱 병입수 구매 자제, △청사 내 편의시설에서 일회용품 제공 자제 등이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상 생활에서의 실천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실천운동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북한산 조망 수변활력거점이 조성될 우이천 수유교 주변 전경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우이천 수유교 주변에 북한산을 바라보며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북한산 조망 수변활력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사업 우이천은 서측 북한산에서 발원되어 동측 중랑천으로 합류되는 지방하천으로, 전통시장인 백년시장과 수유리 먹자골목 그리고 강북구청이 인접해 있고, 우이천 도보 10분 거리에 수유역과 쌍문역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 또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다수 조성되어 있어 많은 주민들이 찾는 공간이다.구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우이천에 북한산과 수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공간과 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주관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공모에 당선되었으며, 시비 30억원을 지원받아 올해 서울시와 함께 수변활력거점 조성 기획 및 설계를 거쳐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다.아울러 우이천에 명품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유역 주변 상업중심지역과 전통시장인 백년시장, 수유리 먹자골목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하천을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같은 ‘선형적 공간’에서 일상적 모임과 만남의 공간이 가능한 ‘복합적 공간’으로 재편하는 사업이다”며 “우이천은 주민들이 만족도 높은 수변라이프를 즐기는 공간으로 재탄생되어 백년시장과 수유리 먹자골목 등 침체된 수유역 상권 일대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석한 이승열 하나은행장(사진 가운데)이 그룹 임직원 및 가족들과 함께 튀르키예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을 행복상자에 담고 있다.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를 지원하고자 그룹 임직원들의 봉사활동을 통해 긴급 구호물품을 담은 행복상자를 제작해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대한민국과의 인연이 깊은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의 지진 피해 복구와 이재민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그룹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하나금융그룹은 지난9일 총30만달러의 긴급 구호 성금을 지원한데 이어,이번에는 그룹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해 구호물품을 정성껏 담은 행복상자를 만들며 튀르키예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기원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5일 오후 봉사활동에 참석한 이승열 하나은행장(사진 오른쪽에서 첫 번째)이 박세리 감독(사진 오른쪽에서 네 번째), 그리고 직원 자녀들과 함께 행복상자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25일 오후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진행된 봉사활동에는 이승열 하나은행장을 비롯한 그룹 임직원 및 가족100여 명과 골프 선수시절 하나금융그룹의 메인 후원을 받았던‘골프여제’박세리 감독이 동참해 뜻을 같이 했다.구호물품을 담은 행복상자는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요청한 필요물품을 중심으로 성인용·아동용 상자로 구분해 제작됐다.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담요,장갑,목도리,핫팩 등 방한용품을 공통적으로 담았고,아동용에는 영유아를 위한 기저귀를 포함해 총10가지 물품을 담았다.정성껏 제작한 행복상자는 튀르키예 대사관 공식 물류채널을 통해 신속하게 현지로 전달될 예정이다.이승열 하나은행장은“갑작스러운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추위에 떨고 있는 튀르키예 지역 이재민들에게 하나금융그룹 임직원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며, “글로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애도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박세리 감독은2015년부터 하나금융그룹의 메인 후원을 받으며 명예롭게 은퇴했던 특별한 인연을 떠올리며, “하나금융그룹 임직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 봉사활동이라 더욱 의미가 깊었다.하루 빨리 튀르키예 국민들이 평화롭고 일상적인 삶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상위 10% 소득자의 연평균 통합소득은 1,853만원 늘어 난 반면, 하위 10%는 19만원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인해, 상위 10% 소득자와 하위 10% 소득자의 1인당 소득격차는 2017년 68.7배에서 2021년 71.4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을 합친 개인소득 합산액이다.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통합소득 상위 10% 소득자 253만5,936명의 소득은 총 371조3,683억7,000만원으로,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억4,644만원에 달하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억2,791만원보다 1,853만원이나 늘어난 금액이다.반면, 같은 기간 통합소득 하위 10%의 1인당 연평균 통합소득은 186만원에서 205만원으로 19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상위 10% 소득자와 하위 10% 소득자의 1인당 소득격차가 2017년 68.7배에서 2021년 71.4배까지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기간 소득격차가 더욱 늘어난 것이다.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이론까지 들고 나왔지만, 결국 소득 양극화 심화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윤석열 정부와 함께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기재위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 ‘2% 물가목표’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1월 초 전미경제학회에서 스티글리츠가 FED 물가안정목표를 현행 2%에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 올리비에 블랑샤 전 IMF수석이코노미스트도 지난해 11월 3%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점 등 국제사회에 주목했다.  또한 연준이 물가안정목표를 2%에서 3%로 올려 잡으면 일자리 감소가 530만개에서 150만개로 줄고 실업률 상승도 6.7%에서 4.6%로 줄어들 수 있다는 다국적 회계법인 RSM의 분석 역시 현 2% 물가목표가 긴축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물가안정목표를 3~4%로 올려야 한다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분석을 제시하면서, 2%라는 목표 자체가 원래 통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대출중개플랫폼 대출나라의 대출문의 등록이 지난 주 4500건을 넘어서고, 리볼빙 잔액이 지난해보다 1조 2천억원이 늘어난 7조 2천억원을 기록한 현실에서 한은의 긴축 기조가 가져올 국민들의 고통을 주목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이에 이창용 총재는 환율 문제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물가목표를 3%, 4%로 설정했을 때 경기와 실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제출해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재는 물가목표가 2%인 이유에 대해 "물가가 2%면 사람들이 물가에 신경을 쓰지 않고, 3% 이상이 되면 신경을 쓰고, 5%가 넘어가면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나, 2%라는 숫자가 통계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데는 동의했다.  장 의원은 2% 물가목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긴축 수준에 영향을 주어 국민 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질의에서 장 의원은 물가목표를 2, 3, 4%로 잡고 통화정책을 구사했을 때, 경기와 실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 총재는 “만들어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