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최근 난방비 등 공공요금 폭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경영지원금을 전국 최초로 지급한다고 밝혔다.앞서 구는 지난달 20일 구청장 주재 ‘한파 대응 민생안전 대책회의’에서 지원책 중 하나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영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산업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이 지난해 12월 MJ당 33.26원으로 재작년 1월보다 181.8% 급등했고,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매출 감소 등 이중고를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영안정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은평구는 6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폭등 경영지원금’을 신청받는다. 지원 규모는 총 10억 원으로 은평 지역 1만여 사업장에 각 1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주 소재지가 은평구인 임차 소상공인으로 2022년 연 매출 2억 원 미만이고,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이다.지원 불가 대상은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올해 유사한 은평구 난방비 지원을 받은 업체 등이다.지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6일부터 내달 말일까지 구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은평구청 본관 7층 현장 접수처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온라인과 현장 신청 기간 첫 주는 혼잡을 피하고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지원금은 매출액과 임차계약 등 확인을 거친 후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최근 공공요금 증가 부담 가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해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선수)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4일까지 ‘희망의 집수리 사업’ 지원 대상 가구를 모집한다.이번사업은 노후·침수 등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지만 비용 부담이 커 집수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집수리 항목은 도배, 장판, 단열, 창호 교체, 천장 보수, 곰팡이 제거, 환풍기 설치 등 17종이다. 지난해 폭우로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가 컸던 만큼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침수경보기, 차수판, 개폐형 방범창, 환풍기 설치 등을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했다.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180만원으로 지난해 120만원 대비 60만원 증액했다. 자재비·노무비 단가 등을 반영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로 자가, 임차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자가인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하고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고시원 등 준주택, 무허가 건물은 신청할 수 없다. 최근 2년이내 희망의 집수리 수혜를 받은 가구도 제외된다. 사회복지과 구재헌과장은 “지난해 지역 내 44가구가 집수리 지원을 받았다“며 ”신청 가구 중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가구 대부분이 지원을 받은 셈“이라고 전했다.올해 ▲1순위 반지하 가구 중 만18세 미만 자녀 양육 가구 또는 자치구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 안전시설 설치 필요가구 ▲2순위 반지하 가구 ▲3순위 만18세 미만 자녀 양육 가구 ▲4순위 그 외 가구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집수리 지원을 원하는 구민은 24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3월 중 구가 서울시로 접수현황을 제출하면 시는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가구를 선정한다. 집수리는 4월 시작될 예정이다. 김선수 권한대행은 “집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쉼터”라며 “폭염, 혹한, 습기, 곰팡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지하 거주 주민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보조금 개편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 실시와 함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왔다.또한, 차종별 제작·수입사와 간담회를 열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보조금 개편안에 반영했다. 그간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 추진으로 누적 40.2만대를 보급하는 등 전기차 대중화의 기틀 을 마련했다.또한,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여 단기간 내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의 개발과 확산을 이끌었다.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차량 성능뿐만 아니라 안전과 이용 여건 등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조금에 대해 전기차 구매 지원 외에도 다양한 역할들이 요구되고 있다.특히,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위해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을 강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배터리 기술 등 관련 핵심기술 혁신에 보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하다.또한, 배터리 화재 등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만큼 보조금이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과 충전 및 사후관리(A/S)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등 이용편의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아울러,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주로 구매하는 차종에 대해서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환경부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을 폭넓게 검토했으며,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중심 지원, △구매 시 보급 촉진과 함께 구매 후 안전·편의도 고려한 지원, △취약계층·소상공인 맞춤 지원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보조금을 개편했다. 전기차보조금 개편안 골자(’22년 대비 ’23년 개편안) 전기승용은 고성능·대중형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차량 성능·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차등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책(인센티브)을 활용하여 보급목표 달성, 전기차 이용편의 향상을 이끌도록 개편한다. 그간 합리적 가격의 대중형 전기승용 보급 촉진을 위해 5,5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의 전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 (5.7천만원 미만: 보조금 100% 지급 / 5.7∼8.5천만원: 50% / 8.5천만원 초과: 0% )을 당초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생애주기 비용분석, 차급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단가를 합리화하되 지원물량은 대폭 늘려 전기승용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중·대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600→500만 원)하는 대신 전기승용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16→21.5만대) 늘렸다.또한,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하여 소형·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 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은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감액했다.아울러,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여 성능 향상을 촉진한다.1회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기존에는 1회충전 주행거리 400km초과 시 동일 성능으로 간주하고 보조금 산정) 하여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사후관리역량 평가는 그간 전기차의 사후관리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하고 정비센터간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가격이 상이하여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번 보조금 개편 시 새로이 도입됐다. 제조사 직영 정비센터 운영 시 가장 높게 평가하되, 협력센터 위탁 형태의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 일정 책임을 다하는 경우 직영 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제작사의 저공해차 보급, 충전기반 확충, 혁신기술 개발 및 채택을 촉진하는 각종 지원책(인센티브)을 선보인다. 올해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으로 인한 제작사 부담을 완화하고 목표 이행을 독려하고자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인상(70→140만 원)했다.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은 10곳(국내제작사: 현대·기아·쌍용·르노·한국GM, 해외제작사: 벤츠·BMW·폭스바겐·도요타·혼다) 이다.또한, 제작사의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아울러,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하는 차량에는 ‘혁신기술보조금’(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는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화하는 브이투엘(V2L, Vehicle to Load)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지원한다. 전기승합 보조금은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하는 만큼 배터리 특성평가를 도입하여 배터리 안전성과 기술수준을 높이도록 개편한다.전기승합은 타 차종 대비 배터리 용량이 커 배터리가 차량 하중·연비·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배터리 특성을 평가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먼저, 안전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상의 자동차안전기준 중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우대(300만 원 지원)하여 안전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객관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전기승합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 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전반적인 차량 성능 향상을 고려하여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확대했다.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대형 전기승합의 경우 440km(당초 400km), 중형 전기승합의 경우 360km(당초 300km)까지 확대했다. 또한, 향후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급평가 요인으로 ‘최소연비’ 기준을 추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연비성능을 보장할 계획이다.  전기 승합 역시 제작사별 사후관리(A/S) 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정비·부품관리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성능보조금(6,700만원(대형) 또는 4,700만원(중형))을 최대 20%까지 차등하여 지급한다. 사후관리 여건이 유사한 전기화물에 대해서도 같은 사후관리역량 평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전기화물 보조금은 전액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하여 성능개선을 촉진하고 생계형 수요를 고려하여 취약계층·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도록 개편한다.소형 전기화물 보급 증가추세 를 고려하여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대비 200만 원 감액(1,400→1,200만 원)하되 보조금 지원물량(4→5만대)은 늘렸다. 다만, 전기화물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수요라는 점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수준을 보조금 산정액의 30%(당초 10%)로 확대함으로써 전년도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성능과 상관 없이 정액지원되던 기본보조금 항목을 폐지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원하는 한편,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250km(당초 200km)까지 확대한다.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보조금 차익을 노린 반복적인 전기차 중고매매 등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2월 2일부터 게재한다고 밝혔다.2월 9일까지 사후관리(A/S)체계 구축 현황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전기차 보급 촉진과 전기차 성능·안전성 제고 및 이용편의 향상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담았다”라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전기차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곽덕환. 이정윤 기자]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를 멸종의 위기로부터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인류의 삶을 바꾸고 있다. 특히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가히 필사적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치열하다.이 중에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 수소차가 있다. 정확하게는 수소를 연료로 하는 연료전지차량이다.연료전지는 물의 전기분해와 반대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수소를 연료로 하여 배터리(전지)처럼 사용하는 기술이다. 즉, 전기분해의 반대로 수소와 산소를 전기화학적으로 반응시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이다.연료전지의 특성 중 하나는 중간 단계에 발전기와 같은 장치가 필요 없어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 수 있고, 수소와 산소의 반응에 의해 전기가 직접 생산되므로 발전 효율도 매우 높다.또한 수소와 산소는 지구의 대기 중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다시 환원되는 자원이기에 무한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하지만 무조건 좋다고 할 수만도 없다. 현재의 기술로는 수소 에너지원에 대한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연료공급을 위한 충전소 및 운송방법 등의 인프라가 부족하여 부수적인 에너지 활용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그런데 이런 무탄소.무공해 친환경차로 주목받던 전기차에 대해 유럽연합에서 새로운 기준의 잣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에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유럽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전기차가 운행 시 배출가스가 없어 친환경으로 보이지만, 배터리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의 파괴와 중간 단계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탄소, 충전을 위해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 등을 감안하면 친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그래서 마련한 새로운 규제를 마련하고 2024년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유럽 시장에 차를 팔아야하는 한국의 자동차 제조사들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정부도 새로운 탄소규제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한다.이런 움직임 속에 유럽의 평가기관에서 엔캡(NCAP:신차 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시판되고 있는 60여개 모델에 대하여 생산과 운행 전과정에 대하여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탄소배출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중 의외로 나쁜 평가를 받은 것이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수소전지차량인 현대의 넥소가 친환경차냐 아니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온라인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수소를 넣고 달리면 산소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배기가스 대신 물을 내보내니 친환경이 맞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유럽의 NCAP이 분석한 결과는 넥소가 전과정에서 56톤의 탄소를 배출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일반배터리를 이용하고 충전하는 비슷한 중량의 전기차와 비교할 때 50% 이상 높은 수치이다. 심지어 내연기관과 전지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한 차량보다 평균 5톤이 더 많다. 그 원인은 연료전지차에 사용하는 수소의 생산과정에 있었다. 넥소의 경우 탄소배출량의 70%가 수소를 생산하고 충전소까지 운반하고 주입하기까지 과정에서 발생한다.현재 사용하는 수소의 대부분은 천연가스에서 만들어진 그레이 수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순수한 물을 태양광 또는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일명 그린수소로 전환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겨 주었다. 그렇다고 전기차가 월등히 탄소배출량이 적다는 것도 아니다. 전기차의 경우 지역별 국가별로 그 차이가 컸다. 같은 유럽 내에서도 화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사이의 탄소배출량이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다. 결론은 전기차, 수소차 등의 친환경차라 불리는 것들도 에너지원에 대한 탄소제로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명칭을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데일리환경 = 곽덕환 .이정윤 기자] 최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중고차시장에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다.중고차 시장을 찾는 사람의 대부분은 신용등급이 좋지 않는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다보니 대부분 고금리의 캐피탈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그동안 관행으로 많은 캐피탈 업체들이 전액할부라는 조건을 내세워 영업해왔었다.최근 제2금융권의 신규대출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중고차 시장에서도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한도도 떨어지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이에 대해 한 중고차 딜러는 “소비자는 차를 사지 말라는 것이고, 딜러에게는 차를 팔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라며 현재의 상황을 설명한다.최근 중고차 시장에서는 신용점수 상관없이 최고 금리인 19.9%를 일괄 적용한다는 얘기까지 들려온다. 신용점수 900점 이상의 1등급도 예외가 없다고 한다.용인의 중고차 매장을 찾은 직장은 ‘ㅈ’씨는 “2년 전 8.5%의 금리로 중고차를 전액할부 조건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용점수 910점(NICE 기준)인데도 캐피탈에서 선수금 10%에 연19.00%의 이자를 달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경기가 풀릴 때까지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라며 발길을 돌렸다.이에 대해 한 캐피탈 관계자는 “최근 신용대출은 아예 전산에서 막았고, 자동차 할부도 예전과 달리 차주의 신용도를 확인하고 기 대출이 많은 경우 신규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각 캐피탈사에 확인하여보니 중고차 할부금융 보다, 자동차를 3개월 이상 보유한 차주를 상대로 담보 대출을 해주는 쪽으로 영업전략을 바꾼 곳이 대부분이다. 반면 금융상품 비교 사이트를 통한 대출은 전면 차단한 상태다. 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도 부담스럽지만, 그동안 축적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금융상품 비교 플랫폼을 통해 유입된 고객의 부도 및 연체율이 매우 높다는 것도 영향을 끼쳤다.캐피탈사들이 이렇게 신규 대출을 줄이는 이유는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시중의 자금이 고금리로 인해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심한 경우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구하는 것도 어려워져 자금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이런 시장환경의 변화로 인해 중고차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발길도 뚝 끊기면서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중고차시장의 경기도 꽁꽁 얼어붙었다.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저감을 통해 환경 지키기사진 / (좌로상부터 시계방향) 알도 ‘에코슈브 마스크’, 피죤 ‘액츠 프리미엄 젤’, 피죤 ’고농축 피죤 보타닉’, 피죤 ‘주방세제 퓨어’,아이밀리 ‘천연수세미 루파 제로웨이스트’, 이케아 ‘대나무 재사용 빨대’, 윌리엘리 ‘에코젠 리유저블컵’ (사진제공=각사)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실감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물론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친환경 실천 및 가치 소비 트렌드가 주목 받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분리배출을 실천하고 일상생활 속 생활용품들도 친환경 소재 및 환경을 고려한 제품을 사용하는 등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 천연 소재와 자연 유래 성분 사용하기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일상적으로 매일 착용하게 된 마스크는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고 수많은 일회용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알도에서 선보인 ‘에코슈브 마스크’는 재활용하기 힘든 부직포와 폴리프로필렌 마스크 필터 등을 대신해 천연 소재를 사용해 제작된 친환경 마스크로 천연 소재인 닥나무와 황토로 만들어졌다. 환경을 위함은 물론이고 KOLAS로부터 세균차단 여과 효율 99.9%를 인증 받아 마스크 본래의 용도 또한 뛰어난 제품이다.세탁 시에도 자연 및 천연 유래 성분을 더한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가 친환경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피죤 ‘액츠 프리미엄 젤’은 8중 복합효소와 베이킹 소다 함유로 안전하면서도 강력하게 세탁을 도와주는 세탁세제다.11가지 유해 성분 없이 자연 친화적인 옥수수 전분 추출 천연 원료 ‘사이클로덱스트린’을 사용해 탈취 효과가 뛰어나며, 생분해도가 높아 환경 및 수질 오염 방지에 효과적이다. 피죤 ‘고농축 피죤 보타닉’은 13가지 유해 물질과 색소는 넣지 않고 자연 유래 성분을 더하여 꽃과 식물, 자연의 원료를 고스란히 담아 더 풍부한 향을 자랑한다. 특히 리필용 제품에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재생 페트(PCR-PET) 포장재를 사용해 탄소 배출 저감에도 도움이 된다. ◆ 환경에 똑똑한 설거지 법은?일반 주방세제는 설거지 시 세제가 식기에 남아 음식물과 함께 섭취하게 될 수도 있고, 주부습진의 원인인 인체 유해 성분 LAS가 들어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신체에 자주 접촉하게 되는 주방세제는 피부 자극, 잔류 세제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제품을 고르는 것이 권장된다. 피죤 ‘주방세제 퓨어’는 합성 추출물이 아닌 코코넛에서 추출한 지방알코올과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포도당으로 만든 에코서트(ECOCERT) 인증 식물 유래 계면활성제를 함유한 제품으로 피부 자극도는 낮추고 세척력은 강하다. LAS와 같은 유해성분이 첨가되지 않아 식기는 물론 과일과 채소까지 안심하고 씻을 수 있으며, 우수한 생분해성으로 자연으로 돌려보냈을 때도 안전한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 마크를 획득한 친환경적인 주방세제이다.주방에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 수세미 또한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수세미에서 떨어지는 미세 플라스틱이 설거지 후에도 식기에 달라붙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섭취하게 되기도 하고 하수구로 흘러가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최근에는 아크릴 수세미 대신 천연 수세미가 인기를 끌고 있다.아이밀리 ‘천연수세미 루파 제로웨이스트’는 오이과 채소에 속하는 실제 수세미를 원물 그대로 자연 건조하여 친환경적이다. 밀도가 촘촘한 그물 형태의 섬유 조직은 공기 중에도 쉽게 건조되어 세균이나 곰팡이가 쉽게 번식하지 못하고 100% 원물 수세미이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도 안전하다. ◆ 음료를 마실 때도 환경을 지킨다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되면서 대체재로 종이 빨대나 옥수수 전분 빨대와 같은 친환경 빨대들이 화두였다. 그러나 종이 빨대 등의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되려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이야기와 함께 재활용 또한 쉽지 않아 한계점에 부딪혔다. 이에 스테인리스, 실리콘, 유리 등 재사용할 수 있는 반영구 소재로 만들어진 다회용 빨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케아 ‘대나무 재사용 빨대’는 대나무 소재로 만들어진 다회용 빨대로 청소용 솔로 간단하게 세척하여 계속 재사용이 가능하며, 천연 소재라 폐기 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 빨대뿐만 아니라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개인 컵을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졌다. 기존의 텀블러도 꾸준히 인기지만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컵 또한 각광받고 있다. 윌리엘리 ‘에코젠 리유저블컵’은 재사용은 물론이고 식물성 원료인 에코젠 소재로 제작되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데 있어서 용이하다. 에코젠은 플라스틱 못지않게 높은 내열성을 가지고 있는 소재로 친환경을 생각한 플라스틱의 대체품으로 적합하다. 또한 깔끔한 투명 디자인으로 실용성과 친환경을 동시에 챙겼다.  

서울시-국토부-경기도-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 사업간 연계·연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월 3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을 시작하였다. 국토부는 기흥~양재 구간 기존 경부고속도로 하부에 대심도 터널을 신설할 계획으로 '27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23년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중이다.서울시 구간인 경부간선 지하화(양재~한남)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전체 사업(양재IC 남측 : 국토부, 경부(기흥~양재) 지하 고속도로 ) 중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핵심이 되는 구간으로 서울시는 '22년 전문가 논의, 도로 기능고도화 검토 등을 통해 구상안을 마련하였고 지난 1월 오세훈 시장이 신년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관련사업 위치도 및 개념도양재IC 북측 은 서울시, 중심도 지하도로(양재~반포) 및 지상 재편 국토부, AH1(양재~고양) 대심도 지하 고속도로   현재까지 수립된 계획의 골자는 지하공간에 국토부의 대심도 지하 고속도로(양재~고양) 통해 수도권 광역교통을 처리하고, 중심도 지하도로(양재~반포)로 서울 동남권 내부 고속이동 차량을 분산하여 지상 교통정체를 해소한다. 지상도로는 교통처리를 위한 최소차로(4~6)만 남기고 주변 생활도로와 평면 연결 된다.아울러 상부공간 활용에 대한 공간계획 수립을 병행해서 지상은 녹지․여가 공간, 문화시설 등 미래세대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서울시가 추진하는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양재~반포, 6.9km)는 올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 타당성조사, 서울시 투자심사 등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26년 초 착공할 계획이다.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경부간선도로 지하화를 통해 상실된 도로 기능을 회복하고 상부공간은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매력 환경도시 서울을 견인하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단체교섭에 있어 매우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을 내렸다. 2021년 6월 나온 중앙노동위원회의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판정을 법원도 사실상 동일한 입장에서 판단한 것이다. 행정법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노동조합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며, 원청 사업주와 하청 근로자 사이에 단체교섭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 노웅래 의원, 우원식 의원, 윤건영 의원, 이수진 의원(비), 이학영 의원, 전용기 의원, 진성준 의원은 2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당 사건의 대리인으로 참여한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소속 변호사가 ‘원청의 단체교섭의무’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함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두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변호사,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장이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될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2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인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진 의원은 “2022년 정기국회 때부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소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온 만큼 이제는 국회가 결단해서 처리할 때다”라고 밝혔고, 노웅래 의원은 “원청 회사의 갑질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회사의 사용자성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다”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많은 하청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사장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이 더는 없도록 진짜 사장과의 실질 교섭이 진행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말했고, 윤건영 의원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원청 사업자에게도 교섭 의무를 인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이번 판결은 노조법 2, 3조 개정안의 취지를 사법부가 확인해 준 것이므로 헌법상의 노동3권의 본질적 의미를 제대로 반영한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학영 의원은 “법원이 내린 사용자성 판단이 단순히 판례로만 남아서는 안 되며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모든 원청과 간접 고용된 하청 근로자들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용기 의원은 “헌법이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용자에 비해 노동자가 가진 힘은 미약하기 때문이므로 헌법이 부여한 권리가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강조했고, 진성준 의원은 “이번 1심 판결의 정신이 노조법에 보다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담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오염정화 없이 용산공원을 국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설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미군공여구역법’개정안이 주목되고 있 다.설훈 국회의원(사진)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방시 토양오염 정화를 의무화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12조에는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설훈 의원은 개정안에 반환공여구역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게 될 경우에도 지상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는 내용을 담았다. 용산공원 개방 전에 국민의 건강에 피해를 주는 토양오염을 정화하는 것을 법적 의무화한 것이다. 용산공원주변 관내 오염 현장 2022년 2월 환경부가 실시한 환경오염조사 결과, 용산공원 개방 예상 구역의 토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도가 공원 조성 가능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수의 경우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젠과 페놀류가 각각 기준치의 3.4배, 2.8배 높게 나타났다.그러나 정부는 5월 전후 용산 대통령실 앞 용산공원을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군 반환 부지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오염 저감조치와 함께 잔디와 수목을 심어 완충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사실상 토양 오염 제거 없이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이다. 설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용산공원까지 졸속 개방하고 있다”며 “시민과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토양오염 제거 후 개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중견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완성차업계“특별법 환영...세액공제․보조금 등 대기업 지원도 추가 건의”부품업계“미래차 산업으로 신속한 전환 위해 해당 특별법안 조속 통과 요청”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의원은1일 국회에서 정부와 민간 자동차 업계가 참여한‘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중소기업위원회(위원장 한무경)와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공동 주최로 열린 당정 간담회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업계는 물론 관계 협회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을 비롯해 김우중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이 참석했다.완성차 업계에서는 이준영 현대차 상무,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이,부품 업계에서는 박경배 경기산업(주)대표이사와 허우영㈜우신세이프티시스템 대표이사가 참석했다.이 밖에도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 및 고문수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이사가 함께 했다.산업부 관계자 는‘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차 부품산업 미래차전환․생태계활성화 특별법’)‘제정의 추진 배경에 대해 세계 각국의 미래차 지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전략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데 따른 것이라 밝혔다.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차 기술의 핵심인SW(소프트웨어)를 정책 대상에 포함해 미래차 부품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토록 하고,자동차 공급망의 핵심인 중소․중견 부품 산업계의 미래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정책은 물론 대기업 완성차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도록 하였다.그 밖에도 미래차 부품산업의 국내외 공급망 현황 및 기술․부품 실증,기업 간 협업,데이터 유통․거래 등을 위한 정보공유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아울러 미래차 전환을 위한 부품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근거도 포함했다. 이에 대해 한무경 의원은“미래차 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존 발의된 법안과 달리 중소․중견 부품기업에 지원을 집중했다는 점에서 재벌 특혜 논란이나 부처 간 갈등을 최소화 했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또“중소․중견 부품기업이 대기업 부품사나 완성차사와 미래차 산업전환을 위한 공동R&D를 추진하면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상생협력 모델도 구축하고,지역 특화단지 지정 및 미래 인재 육성 등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자동차 부품 전시회에 참석해 현재의 내연기관 부품이 미래차로 전환 시30%밖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말에 충격이었다”면서“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해 국민의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동일 산업부 국장은“국민경제 중추 산업이자 제조업의 핵심 분야인 자동차 부품산업이 미래차 시장 성장을 뒷받침하고 공급망 안보도 강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김우중 중기부 국장은“중소 부품사들의 미래차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 중기부에서도 자동차 부품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을 비롯해 대기업 완성차 회사와 중소 부품 기업 간의 상생협력 모델 발굴에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완성차 및 부품 기업들도 해당 특별법 제정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힘과 동시에 추가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준영 현대차 상무는“해당 특별법을 통해 현대차도 미래차 기술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 미래차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것은 물론 전기차 시설투자 세액공제 및 보조금 지원 등의 추가 지원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은“한국지엠은 지난해26만대 한국공장 생산량을 올해50만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외투기업의 전기차 생산설비 투자 시 현금 지원 및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은“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투자 확대가 선행되어야 중소 부품기업의 미래차 산업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완성차 대기업에 대한 미래차 전환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경배 경기산업(주)대표이사는“국내 자동차 부품업계가 미래차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새로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선 해당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허우영㈜우신세이프티시스템 대표이사는“부품기업들이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개소세 및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고문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이사는“공급망 불안과 미국IRA등 자국우선주의 심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시의적절한 시기에 미래차 특별법안이 마련돼 업계 입장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 간담회에서 발표된‘차 부품산업 미래차전환․생태계활성화 특별법’은 한무경 의원이 금주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과 관련, 입지선정 과정에서 특정 후보지역의 인터넷카페에 입지선정 결과가 사전 공유된 정황이 드러나 큰 파장이 예 상된다. 행정소송은 물론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정진술 시의원(사진)에 따르면, ‘지역 선정 관련 특정 지역 관계자와 소통은 없었다’는 서울시의 주장과는 달리,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 하루 전날 이미 선정 결과가 특정 후보지역에 유출되었다.  지난해 8월 24일 강동구 지역 인터넷 카페에는 ‘광역쓰레기소각장 최종 후보지 제외’ 소식이 공지됐다. 소각장 부지를 최종 결정했다고 알려진 제11차 입지선정위원회는 다음날인 25일에 개최 예정이었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결과가 정해졌고, 특정 후보지역에 선정 결과와 서울시의 발표예정일이 사전유출된 것이다. 서울시는 “위원회를 거쳐 대상 지역이 선정되기 전 특정 지역이 선정될 것임을 전제로 미리 관계자와 소통한다는 건 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되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라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입지 선정 직후인 26일부터 오세훈 시장과 마포구 시의원의 면담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오시장 역시 입지선정위원회는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열리지도 않은 위원회 회의 결과를 특정 후보지역에서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마포구를 표적선정해 놓고 입지선정위원회를 들러리 세웠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됐다.일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과 강동구 소각장반대비상대책위원회 간 직접 면담을 통해 의견을 청취한 사실도 밝혀졌다. 7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21년 11월 개최)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강동지역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관련 주민 민원사항 보고’를 다루기도 했다. 당초 광역쓰레기소각장은 강동권으로 계획되었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후보지가 확대되었으며 이후 ‘기피시설 공정 지역안배 원칙’을 무시하면서 마포구로 급선회한 배경에 대한 의혹도 짙어지고 있다. 당초 마포구는 광역쓰레기소각장의 검토 대상이 아니었으나, 갑자기 대상에 포함되면서 일사천리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서울시는 21년 6월 작성한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계획추진 검토’에서 기존 4개 지역의 자원회수시설은 현대화하고, 광역쓰레기소각장의 추가건립은 신규지역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민협의 없는 밀실행정 논란과 기피시설의 지역형평성 문제, 관련 법령 위반 문제에 이어 특정지역 사전소통과 봐주기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사실상 서울시의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건립은 더욱 명분을 잃는 모양새다.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마포구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을 비롯해 인근 서대문구, 강서구와 고양시 정치인들은 지역주민과 함께 ▴인접 자치단체 협의 미이행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절차 하자 ▴주민의견수렴 절차 미이행 ▴필수 기피시설 지역안배원칙 위배 등을 지적하고, 위법적인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정진술 시의원은 "입지선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가중되면서 경찰 수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절차적 하자와 행정원칙 논란을 넘어 내부유착, 부당·표적심의, 사전 기밀유출 등은 자칫 업무방해와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진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공무를 수행하는데 거짓말을 해가면서 일하지 않는다던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일갈하며, 엄정한 경찰수사를 통해 각종 부정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이에 정의원은 “이번 입지선정 결과 사전유출 정황으로 오시장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웠던 입지선정위원회는 면피용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 계획 무효와 원점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광역쓰레기소각장 건립... 입지선정 결과 사전유출? “사전소통 불가능하다는 서울시 해명은 거짓말”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과 관련, 입지선정 과정에서 특정 후보지역의 인터넷카페에 입지선정 결과가 사전 공유된 정황이 드러나 큰 파장이 예상된다. 행정소송은 물론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정진술 시의원(마포3)에 따르면, ‘지역 선정 관련 특정 지역 관계자와 소통은 없었다’는 서울시의 주장과는 달리,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 하루 전날 이미 선정 결과가 특정 후보지역에 유출되었다.  지난해 8월 24일 강동구 지역 인터넷 카페에는 ‘광역쓰레기소각장 최종 후보지 제외’ 소식이 공지됐다. 소각장 부지를 최종 결정했다고 알려진 제11차 입지선정위원회는 다음날인 25일에 개최 예정이었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결과가 정해졌고, 특정 후보지역에 선정 결과와 서울시의 발표예정일이 사전유출된 것이다.  서울시는 “위원회를 거쳐 대상 지역이 선정되기 전 특정 지역이 선정될 것임을 전제로 미리 관계자와 소통한다는 건 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되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라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입지 선정 직후인 26일부터 오세훈 시장과 마포구 시의원의 면담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오시장 역시 입지선정위원회는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열리지도 않은 위원회 회의 결과를 특정 후보지역에서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마포구를 표적선정해 놓고 입지선정위원회를 들러리 세웠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됐다. 일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과 강동구 소각장반대비상대책위원회 간 직접 면담을 통해 의견을 청취한 사실도 밝혀졌다. 7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21년 11월 개최)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강동지역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관련 주민 민원사항 보고’를 다루기도 했다.  당초 광역쓰레기소각장은 강동권으로 계획되었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후보지가 확대되었으며 이후 ‘기피시설 공정 지역안배 원칙’을 무시하면서 마포구로 급선회한 배경에 대한 의혹도 짙어지고 있다.  당초 마포구는 광역쓰레기소각장의 검토 대상이 아니었으나, 갑자기 대상에 포함되면서 일사천리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서울시는 21년 6월 작성한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계획추진 검토’에서 기존 4개 지역의 자원회수시설은 현대화하고, 광역쓰레기소각장의 추가건립은 신규지역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민협의 없는 밀실행정 논란과 기피시설의 지역형평성 문제, 관련 법령 위반 문제에 이어 특정지역 사전소통과 봐주기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사실상 서울시의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건립은 더욱 명분을 잃는 모양새다.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마포구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을 비롯해 인근 서대문구, 강서구와 고양시 정치인들은 지역주민과 함께 ▴인접 자치단체 협의 미이행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절차 하자 ▴주민의견수렴 절차 미이행 ▴필수 기피시설 지역안배원칙 위배 등을 지적하고, 위법적인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입지선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가중되면서 경찰 수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절차적 하자와 행정원칙 논란을 넘어 내부유착, 부당·표적심의, 사전 기밀유출 등은 자칫 업무방해와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 정진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공무를 수행하는데 거짓말을 해가면서 일하지 않는다던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일갈하며, 엄정한 경찰수사를 통해 각종 부정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정의원은 “이번 입지선정 결과 사전유출 정황으로 오시장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웠던 입지선정위원회는 면피용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 계획 무효와 원점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사장 권용복)과 ’22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대상 7개 차종 에 대해 평가한 결과, 기아 니로EV, 현대 아이오닉6, 제네시스 GV70이 1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자동차안전도평가(KNCAP)는 ①충돌사고 발생 시 얼마나 탑승객을 보호하는지 보는 충돌안전성 분야, ②외부의 보행자를 인지하고 회피하거나 충돌 시 보행자를 얼마나 보호하는지 보는 외부통행자안전성 분야,③비상자동제동, 사각‧후측방 감지 등 첨단장치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고예방안전성 분야 등 총 3개 분야의 21개 세부시험에서 받은 점수를 1~5등급으로 환산‧평가한다.특히, 충돌안전성 분야와 외부통행자안전성 분야에 적용하던 등급조정 방식을 ’22년도에 처음으로 사고예방안전성 분야에도 적용하였다.특히, 3개 분야의 종합점수가 82.0점을 초과하여 1등급에 해당하더라도 사고예방안전성이 70.0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등급이 하락 조정되는 것이다. ▲2022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평가대상 및 결과 ’22년 자동차안전도평가 결과, 7차종 중 3차종이 1등급, 2차종이 2등급, 나머지 2차종은 각각 3등급과 4등급을 받았다. 기아 니로EV(종합1등급, 90.0점), 현대 아이오닉6(종합1등급, 89.9점), 제네시스 GV70(종합1등급, 89.6)은 충돌안전성, 외부통행자안전성, 사고예방안전성 전반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면서 1등급을 받았다.3개 차종 모두 충돌안전성 분야에서 1등급(★★★★★)을 얻었다. 외부통행자안전성 분야에서는 니로EV가 1등급(★★★★★)을 획득하였고, 아이오닉6와 GV70은 2등급(★★★★)을 얻었다. 사고예방안전성 분야에서는 3개 차종 모두 2등급(★★★★)을 얻었다. 볼보 XC40 리차지(종합3등급, 83.7점)와 폴스타 폴스타2(종합4등급, 84.4), BMW X3(종합2등급, 86.0) 등 수입차 3개 차종은 종합점수 상 1등급에 해당되나, 사고예방안전성 분야에서 등급조정이 적용되어 종합등급이 하락되었다. 충돌안전성 분야에서 폴스타2와 X3가 1등급(★★★★★)을, XC40 리차지는 2등급(★★★★)을 획득하였다. 외부통행자안전성 분야에서 폴스타2와 X3가 1등급(★★★★★)을, XC40 리차지가 2등급(★★★★)을 획득하였다그러나 사고예방안전성 분야에서 XC40 리차지와 X3는 3등급(★★★)을, 폴스타2는 4등급(★★)을 획득하였다.국내 교통환경과 평가기준을 고려한 안전기술 적용이 미흡한 것이 사고예방안전성 분야에서 낮은 등급을 받게 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 종합 평가결과  일부 차종은 사고예방안전기술을 적용한 안전장치 장착이 부족 (조절형 최고속도 제한장치, 지능형 최고속도 제한장치, 긴급조향기능장치 미장착 등)한 것이며, 아직까지 각 차종에 발행되는 소음문제은  향후 자동차 판매 시 적극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국토교통부는 ’22년 자동차안전도평가 결과에 대하여 시상식(1.31)을 개최하고, 자동차안전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어명소 차관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모빌리티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친환경 자동차, 도심항공교통(UAM)과 같은 모빌리티 혁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자동차안전도평가 역시 과거의 기준에서 나아가 새로운 제도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한편,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도가 궁금한 자동차를 직접 선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2023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차종 선정 대국민 투표’를 2월 1일  ~ 2월 10일 까지 10일간 진행할 계획이다.투표를 통해 전기자동차 부문과 내연기관자동차 부문에서 최고득표를 획득한 2개 차종을 2023년 자동차안전도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안전도를 평가할 예정이다.

지난 30일, 이수진 의원(사진)이 토양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표발의했다.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양오염이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조치명령을 의무화하고, 대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오염토양 개선사업 실시명령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의 기준을 ‘우려기준’과 ‘대책기준’으로 구분하여 △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토양정밀조사와 정화조치를 하거나 지자체장이 정화책임자에게 이를 실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오염토양 개선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환경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재량에 따라 집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적절한 대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우려기준을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라고 정의하고 이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음에도 관리체계는 매우 소극적이며, 이미 사람의 건강 등에 지장을 초래한 대책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토양오염 개선사업 실시 여부가 관리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 대상 부지가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환경부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밀조사와 정화조치도 하지 않은 채 지난해 용산공원 부지를 시범개방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중 임시개방이라는 명목으로 상시적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장관 등은 이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 용산공원 개방처럼 국민건강·환경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정밀조사, 오염조치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이수진 의원은 “국민건강과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임의규정 중심의 토양오염 관리체계에 대해 의무화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와 같이 토양오염 대응조치의 임의성을 악용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김병욱·김영진·김정호·김홍걸·노웅래·민형배·윤미향·윤영덕·이동주·한정애 의원이 발의에 함께 했다.  

투명페트병 분류작업하고 있는  동대문구청장 동대문구(이필형 구청장)는 작년 12월 25일 자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한 구민 인식제고 및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이와 관련 1월 30일 오후 4시, 이필형 구청장이 직접 재활용품 선별 체험에 나섰다. 악취차단을 위해 구청 앞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지하 깊숙이 조성된 선별 작업장을 찾아 근로자들과 함께 여러 재활용품 중 특히 활용도가 높은 투명 페트병을 골라내느라 구슬땀을 흘렸다.이 구청장은 선별작업을 하며 재활용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함께 일한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구는 효율적 투명 페트병 수거를 위해 연내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4대를 도입하는 한편, ‘재활용분리강화 홍보도우미’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분리배출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이필형 구청장은 “ 환경개선 및 재활용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쾌적하고 깨끗한 구를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이다.”며 “구민들께서도 재활용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분리배출 준수를 당부했다.한편,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위반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구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474개 위반업체(538건 )를 적발하였다.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4,497명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4,017개 업체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56건), 배추김치(101), 쇠고기(58), 두부(36), 쌀(22), 닭고기(20), 떡류(16) 순이며,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57개 업체), 식육판매업체(72), 가공업체(43), 도매상(14)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 적발실적은 돼지고기 156건(29.0%) > 배추김치 101건(18.8) > 쇠고기 58건(10.8) > 두부 36건(6.7) > 쌀 22건 (4.1) > 닭고기 20건(3.7) > 떡류 16건(3.0) > 콩 15건(2.8) > 도라지 8건(1.5) > 기타 106건(19.6) 등이다. 주요 업종별 적발실적: 일반음식점 257개소(54.2%) > 식육판매업체 72개소(15.2) >가공업체 43개소(9.1) > 도매상 14개소(3.0) > 통신판매업체 12개소(2.5) > 노점상 11개소(2.3) > 중소형마트 9개소(1.9) >기타 56개소(11.8)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주요 단속사례 특히 돼지고기는 현장에서 5분 안에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신속 검정 도구를 활용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이 156건(29.0%)으로 가장 많았다. 떡류, 나물류 등 설 성수식품의 원산지 위반은 쌀, 검은깨, 고사리, 도라지 등 위주로 56건(10.4%)이 적발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474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거짓표시’ 264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농관원(www.naqs.go.kr) 및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등의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 한다.또한 ‘미표시’로 적발된 2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천 2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올해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관세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쇠고기 검정도구 등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하여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