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여권효력 중지 요청 이후에도 실제 여권 중지 한달 이상 걸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주한 해외도피사범의 여권효력을 정지하는데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권법상 피의자의 여권효력을 정지하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김상희 의원(사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경찰이 46억 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 A씨의 여권 효력 중지 요청을 했지만 2주가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해당 여권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보공단 46억 횡령 사건은 불법의료기관 개설, 채권압류 등의 이유로 지급보류된 진료비용을 계좌정보를 조작하여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계획적으로 자신의 계좌로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사건이다. 건보공단 직원 A씨가 횡령한 금액은 총 46억 2천3백 25만 5,402원이다. 경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A씨의 여권이 유효한 이유는 여권 반납과 정지를 위한 절차가 지나치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여권법상 피의자의 여권 효력을 정지하려면 당사자에게 여권을 반납받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외교부는 △여권행정제재 여부 자체 검토, △여권 반납 결정 통지서 1,2차 발송(등기우편), △송달실패 시 외교부 누리집에 14일간 공시 같은 4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경찰이 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하고 이를 검토하여 수배가 내려지는 기간 역시 2~3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 여권을 사용해 타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국외로 도피한 범죄자에게 여권반납 통지 등기우편을 2회나 보내는 절차가 왜 필요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중대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유력한 경우 추가 도주를 막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한강유역환경청 부실 협의하고도,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 없이 공사 진행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2014년, 공릉천 하구에 멸종위기 1급 동물인 수원청개구리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직접 조사·발표하고도, 법정보호종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공릉천 하구 하천 정비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별다른 조건 없이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학영 의원(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14년 <한강하구 습지에서 희귀·멸종위기종 새로 발견>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청개구리가 공릉천 하구 지역 농경지에서 비교적 넓은 범위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년 뒤인 2016년,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제출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서 양서·파충류와 관련하여, ‘문헌조사에 따라 법정보호종이 확인되지 않았고,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직접적인 확인이 어렵다’ 는 조사결과에 대해 환경청은 별다른 보완 조치 없이 협의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환경부 장관이 검토하고 협의하는 절차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016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물관리 일원화’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사업을 이관받아 올해 초부터 공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U자형 수로 설치 등으로 시민단체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학영 의원은, "한강유역환경청이 멸종위기 1급 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직접 조사하고 발표까지 했으면서, 법정보호종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별다른 보완조치 없이 협의한 것은 부실 검토를 반증하는 것"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실 검토의 원인을 파악하고,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올해에만 20명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대체투자 부서에서 인력이 다수 이탈해 국민 노후 자산의 안정적인 운용이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금운용본부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 퇴사자 수는 올해 8월 말 기준 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퇴사자 수(13명) 대비 54% 늘었다. 보통 연말에 운용역 퇴사자가 몰리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26명)보다 더 많은 운용역이 기금운용본부를 떠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올해 회사를 떠난 20명 중 5명은 팀장, 과장급이라 전문인력 이탈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금운용본부에서 77명이 퇴사했다. 그중 90%(69명)가 재취업을 했고, 73%(56명)는 금융·투자 관련 기관으로 이직해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퇴사자 수는 2020년 31명, 2021년 26명, 2022년 8월 20명이다.  강선우 의원은 “핵심 투자 운용 인력 이탈 문제가 국민연금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 노후 자금 수백조 원에 대한 기금운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근본적인 인력 이탈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농산물의 수급·가격안정을 목적으로 구매한 농산물의 상당량이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이하 aT)로부터 제출받은 ‘수급조절 품목 폐기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 상반기까지 수급조절 목적으로 구매 후 폐기된 농산물은 55,248톤에 달했으며, 폐기비용은 105억 3,200만원이 소요됐다.연도별 폐기물량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폐기물량이 없었으며 2018년 2,893톤, 2019년 14,660톤, 2020년 9,629톤, 2021년 16,301톤, 2022년 6월까지 11,765톤이 처분됐다. 품목별로는 양파, 배추, 무, 마늘 등 4개 품목의 폐기량만 무려 54,254톤에 달했으며 양파 19,584톤, 배추 14,775톤, 무 14,680톤, 마늘 5,215톤 순으로 높은 수치의 폐기물량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산란계가 대량 살처분되자, 계란 가격안정을 위한 명목으로 긴급수입한 신선란 2,332만개가 폐기됐고, 폐기비용은 4억 6,800여 만원이 소요됐다.문제는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목적으로 농산물을 사들였지만 수급조절에는 실패하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비축물량으로 사들여도 매년 김장철이 되면 배춧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가장 많이 폐기된 양파의 경우, 올해 초 재고증가와 소비부진으로 가격이 폭락했지만 최근 가격이 폭등하자 8월부터 긴급수입이 진행되고 있다.한편, 무·배추는 생육기간이 짧고, 재배면적, 작황 등에 따라 생산량 변동이 커 연중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수급조절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열어 수급안정대책 논의가 진행돼야 하지만, 2021년 3차례, 2022년은 단 1차례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제5조에 따라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 방식으로 할 수 있음에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어기구 의원은“국민먹거리가 식탁에 제대로 올려지지도 못하고 국민혈세로 폐기되고 있다”면서 “작황을 예상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보다 정교한 수급예측으로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농민들이 농산물을 제값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윤미향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림사업에서 한 해 평균 1,0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고, 매년 평균 15명의 노동자가 산림사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연도별 산림사업 안전사고 사상자는 △2017년 1,124명 △2018년 1,041명 △2019년 1,017명 △2020년 1,030명 △2021년 946명 총 5,158명으로, 산림사업별로는 △벌채(2,520명) △숲가꾸기(1,538명) △병해충방제(634명) △기타(466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사고 사망자의 경우 산림사업별로 △벌채(37명) △숲가꾸기(20명) △병해충방제(8명) △기타(11명)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산림사업의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8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업 착수 전후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종합보고서 제출 규정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법 시행 3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에선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유림을 관할하는 산림청 산하 지방산림청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종합보고서 미제출 건은 총 886건에 이른다. △북부지방산림청(324건) △서부지방산림청(215건) △동부지방산림청(162건) △중부지방산림청(106건) △남부지방산림청(79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유림 산림사업별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종합보고서 미제출 현황은 △숲가꾸기(409건) △조림(217건) △사방(96건) △임도(86건) △병해충(34건) △기타(44건)으로 숲가꾸기 사업에서 관련 안전 규정이 가장 많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미향 의원은 “산림사업에서 여전히 많은 수의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다”면서 “이는 총체적으로 산림청의 환경관리·감독 부실 탓이다. 산림청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종합보고서 미제출 시 페널티 등 산림사업장에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ass1010@dailyt.co.kr

농촌진흥청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이 10억원당 0.2건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촌진흥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R&D 예산은 15년 6,131억원에서 올해 8,533억원으로 39% 증가했는데,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은 1.3건에서 0.2건으로 축소돼, 10억원 당 1건의 특허 출원도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현장 보급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예산 사용 대비 생산성 저하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상황에 농진청은 직원들이 외부강의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78억원의 수입을 신고 했는데,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외부강의를 진행한 것인지, 근무외 시간에 외부강의를 진행한 것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외부강의 등 신고금액 및 인원 현황                                              (단위 : 원, 명) ▲   규정위반 현황                                                                                    (단위 : 명)  또 외부강의로 인해 주의·경고 등을 받은 직원이 77명에 달했는데, 징계사유는 1회당 사례금 상한액 초과, 외부강의 미신고, 출장복무 위반, 외부강의 사후 신고 등 사유도 다양했다. 이원택 의원은“주요 농업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기술역량이 지속 벌어지고 있고,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역량을 농진청 스스로 높혀야 한다”고 지적하며, “농진청은 직원들 외부강의 문제 등 근태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근무환경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이상기상 발생 기후변화 현상이 현실화 되고, 금세기 말까지 전 지구적 기후변화가 지속될 전망으로, 사과, 고랭지 배추, 인삼, 벼 등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촌진흥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작물 재배 가능 면적 기준 4,010천ha에 달하는 사과는 2090년 18천ha로 줄어들어 재배가능면적이 현재 대비 0.5%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랭지 배추는 1,329천ha(100%)에서 4천ha(0.3%), 인삼 7,132천ha(100%)에서 447천ha(6%)로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으며, 현재 생산성 100%인 벼의 경우 2090년 48%로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아열대기후지역 확대로 주요 작물의 재배지, 생산성 및 품질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온난화 지속시 사과·고랭지 배추·인삼 등 호냉성 일부 작목에 대한 재배적지는 급감하고, 남해안 중심으로 아열대 작목재배가 증가할 것으로 농진청은 예상했다.  한반도 기후가 1.5℃상승 되는 2040년에 사과는 70%, 고랭지 배추는 94%이상 재배적지가 감소될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농진청은 분석했으며, 특히 벼의 경우 2060년대 평야지 대부분에서 20%이상 불임이 전망돼 작부체계 및 신품종 육성 보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분야 기술수준은 주요 선진국 대비 최하 수준으로, 미국을 기준 100으로 봤을 때, 독일은 99.6%, 일본 97.5%, 네덜란드 95%, 한국 83.3%, 중국 71%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대응기술 격차는 미국을 기준 0.0년으로 봤을 때, 일본 0.8년, 네덜란드 1.0년, 독일 0.2년, 한국 3.0년, 중국 4.7년 등의 기술격차가 있었다.  이원택 의원은“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분야 영향 및 취약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식량안보 및 식량자원 확보를 위해, 농업분야 예산 등 대폭 지원 통해,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를 시급히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엔생물다양성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해매다 사라지는 생물은 2만 5,000 ~ 5만종이며, 2030년~2040년에는 전체 생물종 수 25%가 멸종 될 것으로 전망했다.  ass1010@dailyt.co.kr

경제활동 주력 생산가능인구는 1인당 국민부담액 452만원 증가 ▲국민 1인당 조세 및 국민부담액 현황  지난 정부 5년간 국민 1명이 내는 조세·연금·보험료 등 세부담이 300만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1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추산한‘2017~2021년간 조세 및 국민부담액 현황’에 따르면, 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4대 연금과 공공 보험료)을 합산한 총 국민부담액이, 2017년 465조 5천여억원에서 2021년 619조 4천여억원으로 5년새 153조 9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민부담액을 당해 인구수로 나눈‘1인당 국민부담액’은 같은 기간 899만원에서 1,199만원으로 올라섰다. 전 정부 5년간 국민 1명이 조세 및 준조세 등 나라에 내는 돈이 300만원이나 늘어난 셈이다. 국민부담액 중 국세와 지방세를 더한 총조세 또한 2017년 345조 8천억원에서 2021년 456조 9천억원으로 111.1조 증가했다. 이에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668만원에서 217만원 늘어난 885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액은 84만원 늘어났다.  실생활에서 경제활동의 주력군인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적용할 경우, 세부담이 더 가중됐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민부담액은 2017년 1,237만원에서 2021년 1,689만원으로 452만원 증가했으며, 조세부담액 또한 919만원에서 1,246만원으로 327만원 늘어났다.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국민의 체감 세부담이 더 크다는 의미다.  한편 GDP(명목)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의 경우 5년간 18.8%에서 22.1%로 3.3%p 증가했다.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 또한 2017년 25.4%에서 2021년 29.9%로 4.5%p증가, 30%에 근접했다. 국민경제에 세부담이 해마다 가중된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지난 정부 5년간 매표성 재정투하, 文케어 확대, 현금성 복지 남발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된 셈”이라고 지적하고,“이 추세라면 지금의 청년세대는 엄청난 세금폭탄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 하루빨리 새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대책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수면장애(기질성/비기질성)로 진료 받은 인원이 5년새 30% 증가하고, 진료비는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면장애와 비기질성 수면장애로 진료받은 인원은 2017년 84만 2,856명에서 2021년 109만 7,282명으로, 5년새 25만 4,426명이 늘어나 30%의 증가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2017년 84만 2,856명, 2018년 91만 606명, 2019년 99만 8,649명, 2020년 103만 6,678명, 2021년 109만 7,282명이다.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1,199억에서 2021년 2,528억으로 약 1,329억이 늘어 5년새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21년 기준, 60대가 22.8%로 가장 많았고, 50대 19.08%, 70대 16.9%, 40대 14.0%, 80대 이상 10.8%, 30대 9.6%, 20대 5.7%, 10대 0.6%, 10세 미만 0.19% 순으로, 40대 이상이 83.7%로 가장 많았다. 남인순 의원은 “수면장애가 치매 위험인자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어 치매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발표가 있는 만큼, 수면장애는 인지저하 등 건강에 위협이 되는 질환”이라고 말하며, "수면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수면 관련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도 늘어나고 있는데, 온라인 판매의 경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면 관련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광고 적발현황은 2020년 24건, 2021년 190건, 2022년 8월 30건으로 총 244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정처분 현황은 3년 동안 20건이었으며, 특히 2021년은 가장 많은 허위광고를 적발한 반면, 행정처분은 적발현황의 9.4%인 18건에 그쳤다. 수면 관련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의 주요 사례로는‘수면유도제’, ‘부작용 없는 수면제’, ‘여성 갱년기 불면증 개선’, ‘불면증 해소’등의 게시글이 있었다. 최근 3년간 약 25개의 제품이 적발되었으며, 제품당 최소 1건에서 최대 51건의 광고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3년 연속으로 허위 광고로 적발 된 제품이 있는 만큼, 행정처분 강화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에 적극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이 정확한 환경정보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의 적극적인 점검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정부·공공기관 건물의 신재생 설치 의무 비율이 32%를 넘은 가운데, 문화재청 소관기관이 설치한 태양광발전이 설치비 회수도 할 수 없을만큼 발전효율과 경제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설치한 태양광발전은 수명이 20년에 불과한 태양광발전 설치비를 회수하는데 697년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김승수 국회의원( 대구 북구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재청 소관기관은 총 57억 7,387만원을 들여 총 19대(설비용량 2451.92kWh)의 태양광 발전을 설치했는데. 이 중 5대는 기초적인 자료인 발전량 데이터, 연간 발전계획량 등이 없는 등 관리가 부실했다.그나마 정상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 태양광발전도 설치비 대비 발전량이 적어 경제성이 심각하게 떨어졌다.문화재청 소관기관이 설치한 태양광발전 중 가동일수가 1년이 되지 않은 태양광발전을 제외하면 총 9대(총 설치비용 19억 4,092만, 설비용량 434.8kWh)가 가동·운영되고 있다.해당시설에서는 연평균 517,536kWh의 전기를 생산했는데, 전기 생산량에 연도별 smp단가를 대입해보면 연평균 약 4,419만원 정도의 전기를 생산했다.여기에 태양광발전 시설보수비, 검사비, 전기안전관리대행비 등의 유지비 명목으로 매년 사용한 149만원(평균치)의 관리비를 제외하면 이 시설에서 연간 4,270만원 상당의 전기료를 태양광발전을 통해서 아꼈다.  매년 이 정도 수준의 전기료를 아낀다고 가정했을때 설치비 19억원을 모두 회수하기 위해서는 45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통상적인 태양광발전 수명인 20년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특히,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14년 1억 8,000만원을 들여 태양광발전을 설치해, 한해 평균 약 25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절감하고 있다. 전기료를 아껴 설치비를 회수하는데 697년이 걸리는 셈이다.해당기관의 관계자는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좁아 태양광이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각도가 나오지 않고, 한쪽에는 벽이 있어 효율이 높게 나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문재인 정부는 2020년 9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상 정부·공공기관 시설의 일정비율 이상에 신재생에너지를 의무 설치하는 비율을 최대 40%까지 상향시켰을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에 태양광 설치를 독려한 바 있다.이러한 탈원전 정책에 발맞춰 문화재청 소관기관들도 태양광발전을 크게 늘렸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각각 설치비 총액 10억원 미만 규모로 설치하던 태양광발전을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 약 5배인 41억원을 투입해 태양광발전을 설치했다.이런식으로 발전효율과 경제성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된 태양광발전으로 인해 문화재청 소관 기관이 설치한 태양광발전 중 태양광 수명인 20년 이내 설치비를 회수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김승수 의원은 “발전 효율도 경제성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태양광발전을 설치해서 설치비조차 회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민 혈세가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만큼 발전효율과 경제성을 제대로 평가해야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문화재청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설치한 태양광 발전을 전수조사하는 한편, 비현실적이고 천편일률적인 태양광설치 의무비율을 ‘공공건물의 소재지, 구조, 해당 지역의 일조량 등을 체계적으로 계산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부산항만공사 출자회사 6곳 중 2곳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지난해 결산기준 자본잠식액만 7,138억 5,100만원에 달했다. 더욱이 부산항만공사의 자회사 3곳 중 2곳도 일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부산항만공사의 출자회사 및 자회사의 경영상태가 심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부산항만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가 출자한 회사 6곳 중 2곳(㈜비엔씨티, ㈜동신유압)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났다. 해당 회사들은 지난해 결산기준 총 자본잠식액이 7,138억 5,100만원으로 나타나 상황이 심각했다. 부산항만공사의 자회사 3곳 중 2곳(Busan Port Authority B.V., B2B LOGISTICS)도 일부 자본잠식 상태(21년 결산기준 총 4억 1,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만공사 자회사 및 출자회사 현황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008년 항만시설 적기 공급 및 신항 운영효율 제고를 위해 ㈜비엔씨티에 199억 2,600만원을 출자했다. 하지만 21년 결산기준 ㈜비엔씨티의 총 자본금은 2,214억원인데 반해 자본잠식액은 7,073억 백만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2021년 법원회생계획 인가로 부산항만공사가 가진 채권이 1억 3,500만원의 출자금으로 전환된 ㈜동신유압은 65억 5,500만원이 자본잠식된 상태였다. 가장 경영상태가 심각한 ㈜비엔씨티에는 부산항만공사가 출자한 2008년 이후 8명의 부산항만공사 퇴직자가 상무(최고공공관계관리자)로 재취업했다.부산항만공사의 자회사의 상황도 좋지 않았다. 유럽 물류거점 확보를 위해 설립한 Busan Port Authority B.V.의 경우 부산항만공사의 3억 9,200만원이 일부자본잠식 상태였으며, 같은 이유로 출자한 B2B LOGISTICS의 경우 2,700만원이 일부자본잠식 상태였다. 어기구 의원은 “부산항만공사 출자회사들의 경영상황이 심각하다”며, “도덕적 해이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실경영이 아닌지 점검하고 경영정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판단하는 기준을 경찰청과 다르게 관리하면서 실제 발생한 결빙(블랙아이스) 교통사고를 통계에서 누락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정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결빙 교통사고는 ‘0’건이다. ▲고속도로 노선별 서리･결빙 교통사고 현황(2017~2021년) ※ 붉은색 글씨가 재정고속도로 반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정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결빙 교통사고는 64건이며 사망자 6명, 부상자 174명이다. 같은 기간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결빙 교통사고는 93건이며 사망자 15명, 부상자 286명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 간에 결빙 교통사고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선 경찰청은 결빙을 서리‧결빙으로 표시하며 교통사고 통계상 서리‧결빙은 ‘도로의 표면이 얼어 있는 상태’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도 결빙 교통사고가 ‘노면상태의 결빙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같다. 다만, 한국도로공사는 경찰청과 교통사고 통계 관리기준과 현장 노면상태 분류기준이 서로 다르다고 답변했다.한국도로공사는 경찰청과 다르게‘서리‧결빙’이 아닌 ‘결빙’으로만 표시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 인명피해, 시설물 유지관리 등 사고 위주로 관리하고, 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 여부, 가해‧피해 구분, 인명피해 발생 등을 위주로 교통사고 통계를 관리한다고 밝혔다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양측간 교통사고 판정 기준은 별반 다르지 않으며, 결국, 한국도로공사는 자신들만의 특이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64건이나 발생하고 5명이나 사망한 결빙 교통사고를 일어나지 않은 일로 만들었다홍기원 의원은 “고속도로에서 블랙아이스 교통사고가 해마다 발생하는데 한국도로공사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안전한 고속도로라고 표방했다”라며, “한국도로공사의 ‘눈 가리고 아웅’ 식 결빙 교통사고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지 의문이며 결국 혼란과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조속히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서로 다른 교통사고 판단 기준을 통일해서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줄여나가야 한다”라고  덧 붙였다. 고속도로 노선별 서리･결빙 교통사고 현황(2017~2021년) ※ 붉은색 글씨가 재정고속도로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이정윤 안상석 기자]친환경과 경제성을 내세우던 전기차가 향후 수요의 위축까지 이어질 전망을 보이고 있다.영국왕립자동차클럽(RCA)은 전기자동차의 충전 비용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급증하고 있고, 경제성 상실은 전기차 수요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RCA는 급속 충전소를 이용하는 전기차 소유자는 휘발유와 비슷한 수준의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의 경우 경제적 문제로 인해 가격이 저렴한 집에서 완속 충전하는 소유자들이 많은데, 최근 에너지 파동으로 인해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의 상승은 공공 급속 및 초고속 충전기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되고, 이것은 전기차 보급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국내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테슬라가 지난 9월27일 자체 급속 충전시스템인 슈퍼차저의 충전요금을 인상했다. 이로써 테슬라는 올해만 세 번의 요금인상을 단행했다. 테슬라의 V3급 250kw 출력의 슈퍼차저 요금은 기존 327원/분에서 5월 360원, 8월 378원, 9월 423원으로 크게 올랐다.현대기아자동차그룹도 지난 9월5일자로 급속충전소 E-피트의 충전요금을 11~17% 인상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것이라는 발표이고, 이런 대기업들의 움직임에 일반 충전 사업자들은 물론 공공영역에서도 줄줄이 충전요금을 인상하고 있다.환경부는 공공급속충전기의 요금을 50kw급의 경우 kWh당 292.2원에서 324.4원으로, 100kw급은 309.1원에서 347.2원으로 올렸다.이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 정책의 종료에 따른 조치로 이미 예견되어있었던 결과라는 설명이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조치는 2017년부터 전기차 보급을 위해 충전요금을 일정비율 할인해 주는 제도로 2022년7월 폐지가 정해져있었다.이런 일련의 상황이 자칫 전기차 보급에 걸림돌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다. 앞으로 전기요금이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당장 내년에는 원자력 가동으로 인한 비용으로 8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의 적자규모를 가늠할 때 이는 고스란히 견지요금에 반영될 예정이다.이밖에 전기차의 비싼 구입비용에 더불어 정비의 불편함, 고가의 부품가격, 심지어 비싸고 빨리 닳는 타이어의 가격 등 사용자의 불편함이 SNS 등을 통해 널리 퍼지면서 전기차는 경제적이라는 편견도 깨지고 있어서, 업계는 소비자들의 선택에서 전기차 구매가 꺼려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이정윤 기자]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립자 겸 회장인 레이 달리오가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시기까지 정확하게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레이 달리오는 2000년의 닷컴버블과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역으로 이용하는 포트폴리오를 꾸려 투자에 성공했고, 현재까지 세계 1위의 헤지펀드 매니저로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레이 달리오가 지난 9월 서울 중구 장충제육관을 찾아 <제23회 세계지식포럼 ‘레이 달리오와의 대화: 글로벌 경제의 빅사이클’>에서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과 비디오 컨퍼런스를 통한 대담을 진행했다. 대담 내용 중 가장 핵심은 “글로벌경제가 힘들다고 하지만, 긴축 사이클은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2년 반 동안은 매우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긴축 통화정책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는 2024년까지 약 2년 이상의 시간은 매우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설명을 이어갔다. “긴축 통화정책이 시행되면 제일 먼저 금리가 오르게 된다.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고 경제 전반이 흔들린다. 경기가 침체되면 정부는 다시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쓰게 된다. 전통적으로 미국 정부는 이런 사이클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2년 반 정도 뒤에는 모든 것이 정치화되는 사이클이 시작된다. 2024년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다.” 경제적 관점의 긴축 사이클이 정략적 관점인 정치 사이클과 겹치게 되면 매우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미국의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 끼쳤던 영향을 고려한다면 매우 암울한 전망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전 세계 경제의 시선이 집중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고,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4.5% 선을 유지할 것이고, 시장의 이자율도 4%를 넘는 고금리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예측했다. 레이 달리오는 “미국 정부의 채권 금리가 4.0~4.5%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높은 금리는 다른 형태의 자산에도 영향을 끼쳐 그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곳이 주식시장이다. 주식시장의 약세는 기업의 실적에도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기로 유명한데, 이날 대담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앞으로 더 많은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화폐가 생겨날 것이다. 신용카드가 지폐를 대신했듯이 디지털화폐의 이용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혁명적인 변화라고 할 수는 없다”는 말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포함된 거품에 대해 비관적인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지난 10월3일 레이 달리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기존과 달라진 자신의 견해를 밝히며 현금에 대한 중요성이 이전과 다른 환경에 놓여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은 쓰레기와 같다”라고 주장해 왔는데, “더 이상 현금(달러)를 쓰레기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글을 올린 것이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사실이 바뀌면 마음도 변한다’라는 명언을 예로 들은 레이 달리오는 자산으로서의 현금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시인한 것이다. 현재의 금리 수준과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인 긴축으로 인해 현금은 현재의 상태가 가장 적당하다(about right)고 자신의 의견을 내비쳤다. 결국 레이 달리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통화의 긴축을 위한 고금리로는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어려울 것이고, 앞으로 2년 반은 긴축 사이클과 정치 사이클이 겹치면서 큰 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하기에, 각 나라의 정부는 현금(달러)을 보유하여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조언하였다. ass1010@dailyt.co.kr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재청의 내부감사자료를 확인한 결과, 한국문화재재단이 2017년을 제외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준수하지 못해 총 9,560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재단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2016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1,118명을 상시근로자로 고용했다. 「장애인고용법」 제28조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8조의2에 따라 재단이 준수해야 할 의무고용률은 2016년 3%에서 2021년에는 3.4%로 증가했다. ▲한국문화재재단 최영창이사장 그러나 2016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재단의 의무고용 미달 인원을 점검한 결과, 2016년 8명, 2018년 38명, 2019년 35명, 2020년 6명, 2021년 9명이 장애인 의무고용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재단이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총 9,560만원에 이르렀다. 의무고용률 미달현안 재단은 일반전형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률이'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의무고용률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하는 한편, 일반전형만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임오경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부담금으로 끝내지 말고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