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산림소득용 국유림 무단점유 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복구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산림소득용’으로 국유림을 무단점유한 면적은 166ha로 2017년 대비 6.4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무단점유는 147ha로 연말까지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표1].지난해 국유림 무단점유 총 면적은 747ha로, 농경용 428ha(57.3%), 산업․산림소득용 166ha(22.2%), 주거용 46ha(6.2%), 종교용 26ha(3.5%) 순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무단점유한 국유림을 복구한 면적은 43ha(5.8%)에 불과했으며, 산업․산림소득용으로 무단점유한 경우 복구이행 실적이 전무했다[표2].지난해 국유림 무단점유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19억원으로 이 중 93억원(78.7%)이 미수납한 상태이다.한편, 국유림 확대 계획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사유림 매수 실적은 10년새 33.9% 수준으로 감소했다.신정훈 의원은 “최근 산업․산림소득 목적의 국유림을 무단 점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복구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국유림 무단점유에 대한 징수 실적을 높이고 국유림 보호를 위한 단속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환경부가 '환경개선에 기여한다'라고 판단해 각종 규제를 면제하는 녹색기업들이 환경법을 위반한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사진)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7년간 녹색기업이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142건(108개 사업장)에 달했다.녹색기업은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라 기업 신청을 받아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지정한다. 기업이나 사업장별로 지정된다. 오염물질 배출량과 자원·에너지 사용량 감축, 생산제품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 구축 등으로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한 경우'가 기준이다. ▲녹색기업 재지정 포기기업 및 이유(2016~2022.8월)1) 지정취소 기업(27개소) *관할청별 구분 2016년 이후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은 총 27곳이다. 지정 취소 사업장에는 대기업 사업장이 대거 포함됐으며 특히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자료를 조작한 때도 있었다.대표적으로 가장 최근인 올해 2월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취소 사유가 '조작된 자가측정 자료 제출'이다.지난해엔 삼성전자 하남사업장과 광주2사업장이 조작된 자가측정 자료를 제출했다가 적발돼 녹색기업 자격을 잃었다. 2019~2020년에는 여수산업단지 내 대기업 사업장 4곳(금호석유화학 여수고무제1공장·롯데케미칼 여수1공장·LG화학 여수공장·LX MMA 여수공장)이 같은 이유로 대거 지정 취소됐다. ▲자진반납 기업(18개소)  여수산단 내 대기업 사업장 12곳이 측정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해 환경당국에 제출하다가 적발된 여파였다. 환경법규를 어겨 녹색기업 자격을 스스로 반납한 때도 있다.2016년 이후 녹색기업 자격을 자진 반납한 18개 기업 가운데 2곳은 '배출허용 수질기준 초과'와 '유해화학물질 미신고'가 반납한 이유였다.환경부는 현재 녹색기업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서 최근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더 많은 기업이 녹색기업 지정을 신청하도록 인센티브를 개발하는 한편 '친환경인 척'인 '그린워싱'을 하는 녹색기업은 바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환경부 계획이다. ▲녹색기업 환경법규 위반 현황 환경 관련 10여 개 인허가를 통합관리계획서 하나로 받을 수 있는 통합환경허가제가 2017년 시행되면서 기업들 사이 녹색기업 인기가 떨어졌다.녹색기업은 2016년 165개에서 올해 8월 현재 105개로 줄어든 상태다. ▲연도별 녹색기업 지정 현황 및 지정 기업 수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허가받아야 하는 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또 환경법규에 규정된 각종 보고·검사를 면제받는다.김영진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해선 기업의 그린워싱을 막아야 한다"라면서 "환경부는 환경개선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기업만 녹색기업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 경기도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도로공사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의 CCTV 고장 발생 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CCTV 고장은 2017년 2,865건, 2018년 3,531건, 2019년 3,446건, 2020년 3,443건, 2021년 3,253건으로 매년 발생해 최근 5년간 총 16,53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CCTV 고장 발생 현황 ▲최근 5년간(2017~2021) CCTV 고장에 따른 수리 비용 및 시간                 자료: 한국도로공사 CCTV 고장에 따른 수리 비용은 2017년 6억 1,400만 원, 2018년 10억 1,000만 원, 2019년 12억 원, 2020년 13억 1,200만 원, 2021년 11억 7,300만 원으로 최근 5년간 53억 9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수리에 소요된 시간은 2017년 2,097시간, 2018년 2,483시간, 2019년 2,747시간, 2020년 2,484시간, 2021년 4,202시간 총 14,625시간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도공이 운영 중인 CCTV는 총 7,898대로, 1대당 평균 약 1시간의 수리 시간이 소요됐으며, 수리 시간의 차이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호남선 상행방향에 설치된 CCTV의 경우, 우천에 의한 영상표출 문제로 수리시간만 9시간이 소요됐고, 중앙선 하행방향에 설치된 CCTV 수리시간도 8시간이 걸렸다. 2020년에도, 경부선 하행 방행에 설치된 CCTV가 전원부 고장으로 9시간 넘게 먹통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CCTV 고장 유형별로는 영상표출이 7,211건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제어 2,506건(15.1%), 전원 2,464건(14.8%), 기타 2,173건(13.1%), 통신 1,754건(10.6%), 자막 430건(2.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2017~2021) 유형별 고장 발생 현황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CCTV는 교통상황 관제와 사고 경위 확인 및 신속 대응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장비”라며, “하지만 CCTV의 잦은 고장과 장기간 수리로 유명무실한 장비로 전락한 만큼, 철저하고 엄격한 관리 및 점검 체계를 구축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사진)은 6일 농협중앙회 국감에서 만년 적자에 저조한 시장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수상기관에 홍 보비를 지출하며 수상실적만 쌓고 있는 고 밝혔다.지난 4월 농협홍삼 ‘한삼인’은 뉴욕페스티벌이 주최하고 조선일보가 후원하는 제13회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홍삼건강식품 부문 대상을 7년 연속 수상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이외에도 농협홍삼은 지난 7년간 중앙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 등 여러 수상기관에서 유사한 상들을 추가 수상하며 총 20개, 연평균 3개의 수상실적을 쌓았다.특히 이 수상기관들에게 적게는 2백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 등 총 4억 7천여만 원의 홍보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반면 농협홍삼의 매출은 해마다 줄어들어 2020년 572억, 2021년 557억 등 500억 원 수준으로 떨어졌고, 7년 동안 총 29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게다가 코로나19 등 건강기능식품 구매 증대로 2021년 1조 6천억 원 규모의 국내 홍삼 시장에서 농협홍삼의 점유율은 3.5%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농협홍삼은 만년 적자에다가 1조6천억 원대로 성장한 홍삼 시장에서 점유율은 고작 3% 수준인데, 어떻게 그 많은 상들을 수상할 수 있겠나?”라며, “사실상 돈을 주고 상을 쇼핑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농협홍삼은 보여주기식 성과에만 열 올리지 말고, 상품개발·품질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독과점 시장 구조 완화와 인삼 수매가 안정 등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한 내실있는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인 편의점 10곳 중 3곳은 경영환경 악화로 최저임금 수준의 수익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비례)이 CU,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익을 거둔 점포가 전체의 30.4%에 달한다. 3사 점포의 평균 임차료․마진율과 아르바이트생 고용 인건비 등에 기초해 점포별 매출액․순이익을 산정한 뒤 연도별 최저임금과 비교했다. 2016년에는 전체의 11.3%에 해당하는 점포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익을 나타냈는데 6년이 지난 현재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이는 편의점의 고정비 중 임차료 및 인건비 등이 큰 폭으로 증가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아르바이트 고용이 불가피한 편의점 업계 특성상 지난 정권의 최저임금의 급격 인상 정책에 따라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470원에서 올해 9,160원으로 41.6%나 급등했다.지난 6월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하자 편의점주들이 강하게 반발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편의점 3사中 최저임금보다 낮은수익 실현하는 점포 현황 (단위: 개) 인건비와 임차료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주들은 줄줄이 폐점을 택했다. 최저임금이 크게 뛴 2018년 편의점 3사의 폐점 점포 수는 전년 대비 47.3% 급증했다. 그 후에도 2019년을 빼고는 해마다 문 닫는 편의점이 늘어나는 추세다. 운영점 대비 폐점 점포 비율인 폐점률도 2017년 3.6%에서 지난해 4.5%로 올랐다. 편의점 업계의 경영악화로 인해 운영점 대비 폐점 점포 비율인 폐점율 또한 2017년 3.6%에서 지난해 4.5%로 1.0%p 가량 증가했다. 한무경 의원은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되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최저임금을 모든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돌아가는 부담이 훨씬 크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이라고 주장했다. ass1010@dailyt.co.kr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회차로 차단기 공사의 88%를 한 업체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와 A 업체의 계약 금액은 10년간 31억 원에 달하는 데, 일부 계약은 불법성 정황이 드러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사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113개의 계약 중 100개의 계약이 한 업체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A 업체는 2016년에 이름을 바꾼 뒤에도 꾸준히 도로공사의 공사를 도맡았다. 나머지 13개의 계약은 9개의 업체가 나누어 가져갔다. A 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10년에 한두 건 정도의 계약만을 따낸 셈이다. 사실상 A 업체가 독점을 차지했다.한국도로공사 김장환 경영본부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각 지사에서 계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중기부의 현장실사 결과 여성 CEO가 실질적 경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20년에 여성 기업인증 ‘부적합’판정받아 수의계약 요건에 맞지 않는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A 업체는 지난해에도 재신청을 했지만, 비슷한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공사는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지속해서 수의계약을 여러 차례 맺었다.김 의원은 불법성 수의계약 외에‘쪼개기 수의계약’을 한 정황도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9년 공사 두 건을 각각 네 개로 분할해 발주를 넣었다. 쪼개기 수법이 명백한데도 도로공사는 사실상 묵인했다.김 본부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1개 업체에 대하여 4회 이상의 계약을 제한”하겠다고 개선대책을 밝혔다.한편, 지난해 고속도로 회차로 차단기를 사설 견인차, 일명 ‘레커차’가 자유롭게 여닫으며 주행한다는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가 있다.ass1010@dailyt.co.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내부 복무감사 중 보안에 관련하여 143건의 위반사항을 지적받은 것이 밝혀졌다.  이에 건보공단 직원의 46억 횡령의 원인이 건보공단 내부구조적 환경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1년 1월부터 22년 8월까지 진행한 복무감사 결과 총 212건의 지적사항 중 무려 143건으로 전체의 76%가 보안 관련 문제로 지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1~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복무감사 지적사항 현황 복무감사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해당 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보안관리, 시설관리, 기타업무 등에 대한 활동을 조사.점검함으로써 기관의 보안 현황을 환경점검하는 감사이다. 건보공단의 복무감사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문서보안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으며, 공인인증서 보안인 스마트카드 관리, 단말기 보안 관리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문서암호화와 통제구역 출입 등의 관리도 부실한 등 보안사항 전반에 총체적인 허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1~22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안관리 지적사항 상세 분류  또한 월별 보안 감사 지적 횟수를 살펴보면, 간헐적으로 진행된 복부감사에서 보안관리 지적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 현황이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21~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월별 보안관리 지적 현황 이와 관련하여 서정숙 의원은 “건보공단의 업무 중요도에 비해 실제 보안상태가 너무 허술했다고 판단된다”며 “보안관리 지적 현황을 고려했을 때, 또다른 횡령 사태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건보공단 내의 해이한 안보의식을 뿌리부터 바꾸어야 한다”며“건보공단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기관의 철저한 반성과 함께 특단의 환경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질타했다.     ass1010@dailyt.co.kr

NH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16년부터 올 해 9월까지 2,042억원을 착오송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 미반환 사유 현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최근 7년간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90,153건, 금액은 2,04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착오송금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6년 7,983건, 2017년 8,851건, 2018년 9,760건 2019년 12,440건 2020년 16,723건, 21년 20,681건으로 지속 증가추세다. 올해도 지난 9월까지 착오송금이 13,715건이 발생했다.  NH농협은행 고객의 착오송금은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7년간 계좌입력 오류 건수가 81,2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입력오류 2,042건, 이중입금 1,823건 이었다. 심지어 알 수 없는 기타건수가 3,999건이 발생했다.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반환 건수도 함께 늘어났다. 최근 7년간 미반환 건수는 2016년 4,397건, 2017년 5,074건, 2018년 5,203건, 2019년 6,130건, 2020년 7,235건, 21년 7,848건으로 지속 상승 추세다. 올 해만도 5,566건이 미반환 됐다. 미반환율이 45.9%에 이르고, 금액은 919억원이다. 이원택 의원은“매년 착오송금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만큼, 미반환 금액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위해 착오송금에 대한 안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농협그룹사들이 앞다퉈 ESG 경영을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 성희롱 등 내부 부조리와 금융사고 등의 비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 부문,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부문, 농협생명 등 5개사가 지난 2년간 ESG 경영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이중 2개 사는 각각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에 ESG 경영 전략 수립을 의뢰해 불과 2개월 만에 용역을 끝내는 등, 기업 내부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ESG 경영 목표를 도출하기보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의무감으로 경영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위성곤 의원은, 대부분의 농협 계열사들이 ESG(환경생태,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혁신) 중 주로 환경생태 분야에 과제가 집중돼, 농협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편중된 과제 편성을 보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위 의원은, 농협이 정부기관, 공기업, 협동조합이라는 3중적 성격을 지닌 특수조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타 공기업과 비교해도 ‘사회적 책무’와 ‘지배구조 혁신’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농협계열사 내 사내 갑질, 폭행 사건 등의 내부 부조리와 도덕적 해이로 인한 금융사고 현황을 보면, 아직도 윤리 경영이 기업 문화로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 의원은, “ESG 경영이라는 것이 기업의 윤리 경영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 조직 문화를 혁신하는 것과 구성원의 도덕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책무 이행이 매우 중요한 실천 과제”라면서 “각종 비리 등을 근절하는 데 전사적 차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기둥이자 조합원인 농민에 대한 책임을 다 하는 농협, 농민들이 조합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주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농협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ESG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해 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ass1010@dailyt.co.kr

농협홍삼 869억 원, 농협식품 125억 원 자본잠식 상태농협 간 내부 경쟁 심화 ... 제품 개발 역량 부족 원인 농협경제지주 근본적 개선 노력 없이 땜질 처방 일관하면 실패 반복될 것”농협중앙회가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약 5조 원을 신규 투자하‘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을 추진했지만, 농협경제지주 4개 계열사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자본잠식에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2012-2020) 추진 성과를 분석한 결과 농협중앙회가 농업경제에 약 3조 3,014억 원, 축산경제에 1조 6,578억 원 등 총 4조 9,525억 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식품과 농협양곡, 농협홍삼, 농협목우촌 등 4개 회사가 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경제지주 주요 계열사 중 자본잠식 계열사 현황 (단위 : 억 원, %) 농협중앙회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농협경제지주 4개 계열사가 성과를 내지 못한 원인으로는 ▲농협 간 내부 경쟁 심화, ▲연구개발 소홀로 인한 제품 개발 역량 부족 등이 꼽힌다.특히 지난 2017년 범농협 식품 사업의 도약을 위해 설립된 농협식품은 경쟁업체에 비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여 제품 개발 역량이 부족했고, 또 농협 가공공장이 대부분 영세하거나 시설이 노후화되어 경쟁력 있는 상품을 시장에 선보이지 못했다.이에 2022년 6월 기준 농협식품이 시장에 출시한 42개 제품 중 20개 제품이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제품 경쟁력에 문제를 드러냈고, 이에 2018년 47억 원, 2019년 29억 원, 2020년 9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125억 원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식품 연도별 매출액 및 당기손익 현황 (단위 : 억 원) 특히 농협홍삼은 수삼에 대한 구식 거래 방식을 고수해왔는데, 2012년 수삼을 중심으로 소비되던 시장(수삼 51%, 홍삼 44.5%)이 2019년 홍삼을 중심으로 시장(수삼 16.3%, 홍삼 80.3%)이 재편되면서 소비자들이 수삼 중심 농협홍삼 제품을 외면한 것이 치명적이었다. 또 인삼 경작 농가가 2013년 2만 4,376명에서 2019년 1만 6,981명으로 감소하면서 고품질 인삼 생산기반이 취약해졌고, 여기에 신제품 개발 실패, 11개 인삼농협 규모 영세화, 인삼농협-농협홍삼간 사업경쟁 심화, 매출 부진에 따른 재고액 2,894억 원 발생 등이 겹치며 농협홍삼은 2017년 19억 원. 2020년 8억 원, 2021년 143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농협식품 연도별 매출액 및 당기손익 현황 (단위 : 억 원) 이에 농협중앙회는 「5개년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통해 농협경제지주는 제조사가 아닌 풀필먼트 물류시스템 구축과 도매 물류 중심 운영을 통해 지역농협이 생산한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역할에 집중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농협은 농협식품과 농협홍삼 모두 식품이나 홍삼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되, 지역농협은 가공공장 규모화와 전문화를 통해 생산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농협홍삼은 사명을 바꿔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계획에 담았다.하지만 김승남 의원은 이에 대해 “농협의 계획대로라면 농협경제지주는 지역농협이 생산한 제품을 단순히 판매하는 회사로 전락하게 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농협경제지주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농협이 그동안 약 5조 원의 신규 투자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농협 간 내부 경쟁을 방치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 탓”이라며 “농협경제지주만의 고유사업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 노력 없이 땜질 처방으로 일관해서는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ass1010@dailyt.co.kr

▲요소수 판매업체로부터 지원받은 기금 내역  중국의 수출규제로 요소수 대란을 겪은 작년, 한국도로공사 직영 휴게소 6곳의 직원들은 요소수 공급업체로부터 판매지원금 수 천만원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경준 의원(강남 병, 국토교통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직영 주유소 6곳은 2021년 1월부터 요소수 1천리터 당 2만원 상당(리터당 20원) 판촉지원금을 받기로 공급업체와 협약을 맺었다. 이들 휴게소가 현재까지 받은 포인트와 지원금품은 2,582만원이다. 이들 주유소는 지원금으로 주유소 고객을 위한 생수 등을 구매하기도 했지만 마스크, 소파, 혈압계, 홈트기구(로잉머신), 밥솥 A/S 등에도 지출 한 것으로 확인됐다.중국의 수출규제로 인한 요소수 대란으로 정부가 긴급 수급조정조치까지 시행하고 차량용 요소수는 주유소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망을 일원화, 국방부가 군 비축물량까지 민간에 공급하는 등 ‘요소수 대란’으로 전국적 혼란일 때 정작 공공기관인 도로공사 직원들은 공급업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셈이다. 이들 중 한 휴게소는 공사 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처리도 하지 않고 휴게소 자체 기금을 조성해 9차례에 걸쳐 647,300원을 유용하고도 지출 내역을 증빙하지 못해 지역본부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유경준 의원은 “대기업이 지원하는 판촉지원금은 결국 요소수 가격에 전가되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기 때문에 업계의 지원금 관행은 근절되어야 한다”며 “판촉지원금 대신 가격을 인하하거나 화물차 고객의 안전운전을 위한 생수 한병으로 더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조직 내부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수입금을 착복하는 비리가 발생하는가 하면, 직원에게 김치를 담그라고 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유경준 의원(강남 병, 국토교통위)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월 설립 이후 통행료 착복 및 부당처리, 금품수수, 복지카드 부정 사용, 전자카드 부당 유용은 총 11건 749건이다. ▲통행료 착복, 부당처리, 금품수수, 복지카드 부정사용 금액과 건수 도로공사서비스에 신고된 ‘근무 시간 외 김치를 담그라고 지시한 사건’의 경우, 공사 내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노동청에 신고함으로써 해당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분리조치, 경고 처리되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내세우면서 도로공사 자회사로 출범했다. 급조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보니 직장 내 괴롭힘, 직원들 간의 다툼 및 폭행 뿐 아니라 통행료 수납이 주요 업무인 곳에서 통행료 수입금 착복과 같은 부당처리 사건이 1년에도 몇 번씩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행료를 부당처리한 직원은 견책 처분으로 끝났다. ▲유사 업무 기관별 세부 직무 분류 대표 사례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급조된 정책 추진을 위해 급하게 세워진 조직이다 보니 조직 내 갈등, 직장 내 괴롭힘 등 기강해이가 심각한 반면, 구체적 기준 없는 허술한 조사와 처분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갈등만 더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은 “2022년 국토부의 주요 업무 목표 중 하나가 ‘공공기관 혁신’인 만큼, 국토부 장관은 직원들의 각종 비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농협에서 운영중인 농협몰이 만성적인 적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몰은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당기순이익 882억원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매출액 1,275억 당기순이익 △66억, 2017년 매출액 1,295억 당기순이익 △108억, 2018년 매출액 1,832억 △134억, 2019년 매출액 1,328억 당기순이익 △145억, 2020년 매출액 3,322억 당기순이익 △96억, 2021년 매출액 1,971억 당기순이익 △178억, 2022.8 매출액 1,197억 당기순이익 △155억으로 적자의 늪에 빠져 있다.  농협몰은 농협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매유통 성장 견인을 목표 지난 20년 기준 매출 목표 2,500억원을 잡고, 농·축산물 판매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그러나 농협몰은 농민을 상대로 수수료 장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몰의 부문별 수수료율 현황을 보면, 2022년 8월 기준, 농산 8.6%, 축산 9.9%, 수산 12.6%, 가공식품 10.5%, 가전 6%, 기타 3.9%로 농축수산물의 수수료 비율이 가장 높다.  이원택 의원은 “농민 소득증대를 위해 만든 판매 플랫폼이 농축산물 수수료를 가장 높게 받고 있는 이상한 일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유통비용 절감을 기대했던 농민들의 박탈감을 농협은 무엇으로 보상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ass1010@dailyt.co.kr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고객의 수요보다 임대료 징수를 위한 ‘매출 시스템’을 우선해 고속도로 휴게소 상품이 천편일률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도공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CU, GS25, 이마트24 등 일반 ‘브랜드편의점’ 상품 품목수가 5,000여개 수준인 데 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한 동일 편의점의 경우 상품은 평균 817개에 불과했다. 실제 상품 품목수가 가장 적은 휴게소는 강릉(인천방향)으로 146개에 불과했고 김천(부산방향) 413개, 김천(서울방향) 416개, 이천(하남방향) 419개, 춘향(순천방향) 470개 순으로 나타났다.시중 대비 '1/5' 수준…상품등록 번거로워 '천편일률'휴게소 편의점의 상품이 다양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도로공사가 번거로운 판매관리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휴게소 편의점에서 상품 1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휴게소 운영업체에서 공사 판매관리시스템에 판매코드를 등록해야 하는데 절차가 매우 번거로워 평균 4일 걸리고 최대 14일까지 소요된다. ▲상품가지수 최소 5개 휴게소 목록  도공은 매출액에 따른 임대료 부과를 위해 상품군을 분류체계에 맞게 지정했는지 파악하기 위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고객의 편의보다 임대료 징수를 우선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휴게소 운영업체의 임대료율 산정방식이 원가를 무시하고 매출이 같으면 동일한 임대료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매출액 중심’ 시스템의 부작용이라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현재의 시스템이라면 신선제품은 원가가 높아 판매하기 어렵고 신규 상품 코드가 나와도 제때에 판매할 수 없는 구조이다”며 “도로공사가 임대료율 체계를 고치고 판매관리시스템을 혁신해야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사랑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농협금융이 2016년부터 올해까지 가만히 앉아서 8,797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농협카드, 상호금융, 농협생명 그리고 하나로마트가 중도상환수수료, 카드소멸포인트, 하나로마트 포인트 등의 명목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8,778억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상호금융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취액은 2018년 1,037억, 2019년 1,125억, 2020년 1,148억, 2021년 1,066억, 2022년 현재 829억으로 중도상환수수료로만 5,205억원을 벌어들이는 기염을 토했으며, 농협은행은 2016년 463억, 2017년 451억, 2018년 413억, 2019년 428억, 2020년 474억, 2021년 364억, 2022년 237억 등 7년 간 2,830억원을 벌어들였다. ▲농협금융 중도상환수수료, 카드소멸포인트, 하나로마트 포인트 수취현황 하나로마트는 고객들의 소멸 포인트를 수익으로 잡는데 17년 92억원을 시작으로 18년 19.4억 지난해 15.8억 등 매해 15억원이 넘는 수익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상호금융의 경우 지역 농축협 고객들 대부분이 농민들인데 매해 천억원 이상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매우 과하다”고 비판하며, “최근 국제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농협이 이해 한다면, 최소한 농민들의 수수료 수취는 면제해야 할 것"이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