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사진)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한 처우를 한 사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 하도록 하는 예비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결석으로 처리하는 등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비군 훈련은 헌법상 명시된 병역의무로 불이행시 형사처벌 등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병기 의원은 “헌법이 직접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였음에도, 예비군 대원들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금번 개정법의 확실한 처벌규정으로 사회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워, 예비군 대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근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24일 오후 ‘2021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우수기관 시상식’을 경주 블루원리조트에서 개최한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2021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그룹별 우수, 유역(지방)환경청 선정 우수, 발전상 등 23곳에 대해 포상금 총 2억 원과 함께 인증패를 수여한다. 그룹별 최우수 지자체 4곳은 김해시, 김천시, 의성군, 보은군이며, 우수 지자체 8곳은 부천시, 안동시, 가평군, 성주군, 성남시, 정읍시, 고창군, 증평군이다. 또한, 유역(지방)환경청 선정 우수기관으로 구리시, 함양군, 영동군, 광주광역시, 제천시, 영덕군, 진안군 등 7곳은 특별상을 받는다. 발전상은 고양시, 익산시, 창녕군, 의령군 등 4곳이 선정됐다.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를 통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공공하수도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우수기관 시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운영관리실태 평가는 전국 1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 안전관리 대응능력, 하수관로 유지·관리, 하수처리수 재이용율, 탄소중립 실천 등 38개 항목을 평가했다. 또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상하수도협회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1차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2차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검증을 거쳐 최우수기관 등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우수기관의 운영 사례를 이날 시상식과 함께 열리는 하수도 연찬회에서 지자체와 공유하고, 평가 결과를 환경부 누리집 에 11월 24일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태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행이 부진한 지자체는 예산 우선순위 적용 배제 등 재정 불이익도 부여할 계획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공공하수도 운영실태 평가는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전반에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아,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신특장, (유)기흥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43개 차종 62,96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E 350 4MATIC 등 7개 차종 31,195대는 12V 배터리의 고정 불량으로 차량 충돌 시 전원 연결부가 분리되고, 이로 인해 비상 경고등, 차문 자동 잠금 해제 장치 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 ②GLS 400d 4MATIC 등 2개 차종 2,474대(판매이전 포함)는 3열 좌석 등받이 잠금장치의 일부 부품 누락으로 충돌 시 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E 350 4MATIC 등 7개 차종은 12월 2일부터, GLS 400d 4MATIC 등 2개 차종은 11월 2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카니발 24,491대(판매이전 포함)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운전자가 관성을 이용하여 주행할 경우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11월 24일부터 기아㈜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S 등 2개 차종 1,131대는 전자식 파워스티어링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저속 주행 시 핸들이 무거워져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25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Golf 8 2.0 TDI 272대는 앞 좌석안전띠의 프리텐셔너(충돌 시 좌석안전띠를 역으로 되감아 탑승자를 보호해 주는 장치) 내 부품 불량으로 차량 충돌 시 프리텐셔너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 상해 기준을 초과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었고,②Q5 40 TDI qu. Premiu 등 13개 차종 86대는 후방카메라 제어장치 회로기판의 조립 불량으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 영상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 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Golf 8 2.0 TDI는 11월 28일부터, Q5 40 TDI qu. Premiu 등 13개 차종은 11월 25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신특장에서 제작, 판매한 울트라 고소작업차 83대는 전선릴 등 미인증 부착물 추가 설치로 인해 인증하중을 초과(약510kg)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2월 1일부터 한신특장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미인증 부착물 탈거 등)를 받을 수 있다.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①할리데이비슨 로드킹 등 15개 이륜 차종 3,191대(판매이전 포함)는 차체제어장치(바디컨트롤모듈)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제동등이 점등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었고, ②할리데이비슨 나잇스터 44대(판매이전 포함)는 핸들바의 용접 불량으로 주행 중 핸들바가 파손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 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할리데이슨 로드킹 등 15개 이륜 차종은 12월 5일부터, 할리데이비슨 나잇스터는 12월 1일부터 (유)기흥모터스 공식 서비스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  곽정환 기자] 지난 9일 대검찰청의 ‘2021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외국인 마약사범 2339명 가운데 태국인이 888명(38.0%)로 가장 많았다. 이는 1년 사이에 300여명이 늘어난 것으로 61%의 증가를 보였는데,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태국인 마약사범의 대부분은 산업단지와 대규모 농장,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야바’라고 불리는 마약을 매매하거나 투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적발된 태국인 마약 투약자 대부분은 공장이나 농촌의 근로자가 많았으며, 또한 집단 투약의 형태가 특징적이다.지난 10월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태국 등에서 들여온 시가 5억 원 상당의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태국인 65명을 붙잡았다. 수사 결과 이들은 올 4∼9월 강원과 경기, 충북, 전남 등의 농촌 지역 비닐하우스나 숙소 등에서 야바와 필로폰, 대마초 등을 판매하거나 투약 또는 흡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과 전쟁을 치루고 있는 태국. 압수한 마약을 태우기 위한 퍼포먼스를 준비 중이다 태국에서 체포한 마약상에게서 압수한 야바가 800만정에 달한다. 경기 의정부지법은 4년간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야바 등 태국에서 밀수한 마약을 불법 유통시킨 40대 태국인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올 5월 전남 나주시에서 같은 태국인 중간 판매책에게 야바 2000정을 2400만원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으로부터의 마약 밀수는 국제우편으로 발송되는 초콜릿, 건강식품, 인형, 베개 등에 숨기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이밖에 태국인 주부 2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야바 1억8000만 원어치를 가방과 운동화 등에 숨겨 밀반입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되기도 하는 등 규모와 밀수 방법이 대담해지고 있어 관계당국의 강력하고 철저한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밀수된 태국산 마약은 ‘아이스’라고 불리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일반 약제를 만드는 원료에 카페인과 필로폰 2~3%를 혼합한 ‘야바’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검이 발표한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야바 49kg 중 34kg(69.4%)가 태국산이었다.태국산 야바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중국 국경지역 등에서 제조된 메스암페타민이 미얀마와 라오스 국경을 통해 태국에 밀수되고, 유통과정의 편리를 위해 제약용 원료인 분말에 카페인 등을 추가로 혼합하여 제조된 것이다. 태국를 번역하면 ‘미치게 만드는 약’이란 뜻을 지녔다.또한, 태국인 대부분이 알루미늄 호일이나 유리관에 약을 넣어 라이터로 가열한 뒤 나오는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을 선호하기 때문에 바늘자국 등 육안으로 보이는 증거가 없다.                자료:대검찰청 21년 마약류 범죄백서 경찰과 대검에서는 태국산 야바가 국내에 들어오면 한정에 2~3만원에 판매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어 전문 밀수 조직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하지만 본지가 직접 태국인 노동자들을 통해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미 국내에도 심각한 수준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파악된다. 이들은 “태국은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야바를 구할 수 있다”며, 유사 마약 역시 넘쳐날 정도라고 전했다. 게다가 15~18세 사이에 한 번이라도 야바를 접해본 수는 최소한 80% 이상으로 거의 전부가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기자가 직접 만난 태국인 노동자들의 경우도 절반이 넘는 수가 야바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들은 야바에 대해 마약이 아닌 시험기간에 잠이 안 오게 하는 약, 클럽에서 신나게 춤을 추면서도 에너지가 줄지 않도록 해주는 약, 살이 많이 찌는 것을 예방하는 식욕감퇴제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특히, 한국 내에 거주하는 태국인 노동자들이 야바를 취하는 이유도 경찰의 발표와 달랐다. 그들 중 대부분은 야바를 상비약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야바를 유흥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단한 노동과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고 대답했다.  야바에 들어있는 메스암페타민과 카페인은 강한 각성을 일으키는데 그만큼 진통 해열 효과도 뛰어나다는 것이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으며, 추위도 못 느낀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중독에 따른 심각성을 교육해주는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관리 사각에 놓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가격 또한 경찰이 파악한 바와는 달리 한참 저렴한 1정에 2~3천원 수준으로 이또한 경찰과 관세청의 마약 단속 및 정보력에 큰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만드는 내용이었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강남제3선거구)은 11월 23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아동폭력 근절 온라인 환경캠페인에 동참했다. 아동폭력 근절 온라인 환경캠페인(ENDviolence)은 분쟁 및 재난,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다양한 폭력 상황에 있는 세계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글로벌 연대 및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김현기 의장은 “아동폭력 없는 안전한 서울, 아이들이 존중받고 행복한 서울, 아이들의 미래가 열려있는 서울을 만드는데 서울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조성명 강남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동참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권영걸 서울예고 교장, 염수정 추기경, 최윤희 세종고 교장을 추천 했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가운데)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 2월 10일,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대규모 공사 중인 사업장의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겨울철 철새도래시기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를 대비하여 현재 공사 중인 사업장 10여 개소를 선정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특별환경점검을 11월 말부터 연말까지 추진한다.계절관리제도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4달 동안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습지 인근 사업장의 철새 서식지 관리현황과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집중점검하여 철새의 서식과 번식에 미치는 악영향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함이다.한강유역환경청은 매년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은 사업장 중 환경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업 등을 규정 에 따라 협의내용이행 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점검하고 있다.이번 점검에서는 습지 인근 김포시 택지개발사업 등 5개소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대형 사업장 5개소를 추가하여 조사할 예정이다.주요 점검사항은 공사시기 및 장비투입량 조절,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준수, 비산방진망, 토사 덮개, 가설방음판넬 등 설치, 살수차 적정 운영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협의내용 미이행, 사전공사 등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실시하여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 약속한 환경저감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또한, 협의내용이행 조사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평가 협의 시 반영하여 현실적인 협의의견을 제시하여 사후관리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개발사업으로 인한 여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환경영향평가사업 사후관리를 철처히 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이픽 꺾어 먹는 요거트 딸기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딸기맛 요거트에 국산 원유를 사용한 상큼하고 달달한 마이픽 요거트 2종을 선보였다.이제품 신제품 ‘마이픽 꺾어 먹는 요거트’는 상큼함의 대표 과일인 딸기로 맛을 낸 요거트를 강조해 차별화한 제품 콘셉트로, 부드럽고 진한 초코링과 조화를 이룬 120g 용량의 플립형 요거트다.또한 ‘마이픽 드링킹 요거트’는 딸기의 은은한 단맛에 코코넛 젤리가 자잘하게 씹히는 식감을 더한 온가족 모두 함께 즐기는 720㎖ 대용량 드링킹 요거트다. 패키지의 경우, 딸기 요거트를 연상케 하는 부드러운 핑크 컬러의 이미지를 디자인으로 표현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최현우 발효유브랜드팀장은 "새롭게 선보이는 마이픽 2종은 우수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을 겸비했다. 국산 원유로 만든 요거트의 진한 풍미는 물론 소비자 취향에 따라 떠먹거나 혹은 마시거나 선택하는 즐거움이 더해져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혜일공예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일회용품 줄여가게’를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일회용품 줄여가게’는 일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감량시키고 소비자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 방식을 바꿔나가는 국민 참여형 환경캠페인이다. 캠페인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작은 변화를 통해 무심코 사용했던 일회용품을 줄여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 번째는 무인주문기(키오스크), 스마트폰용 음식배달앱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음식주문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일회용품 제공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매장에 빨대, 컵홀더 등 일회용품을 비치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소비자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일회용품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이번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은 개별 매장뿐만 아니라 대형가맹점(프랜차이즈)에서도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참여할 수 있다.참여를 희망하는 매장 또는 대형가맹점은 자원순환실천플랫폼 에서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노력을 이행하면 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캠페인 시행에 맞춰 자원순환실천플랫폼을 개편했으며, 일회용품 줄이기 제도 안내와 더불어 캠페인 참여 방법, 이행사항, 기타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전화상담실 도 운영한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협업하여 식품접객업, 종합소매업 등의 일회용품 줄이기 참여를 독려하고, 국민들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11월 24일부터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에 대한 사용 제한을 시행하며, 1년 동안 참여형 계도로 운영한다.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도·소매업 의 1회용 비닐봉투 유상 판매 등 기존 규정에 따른 사용제한 사항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효성 있게 집행된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사업자 및 소비자가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여 실질적인 감량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겨울철새가 본격 도래하고, 전국적으로 야생조류 및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발생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가금 농장 등에 대해 일제 집중소독 기간(11.23.~12.23., 4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에는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작년에 비해 겨울철새의 도래 도 17% 증가하였다. 유럽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 하는 경우, 시베리아 등 번식지에서 철새가 교차 감염되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특히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 야생조류에서 16일, 가금농장에서 22일 일찍 검출·발생하였고 광범위한 지역(야생조류 11개 시·도 42건, 가금농장 7개 시·도 19건)에서 2배 이상 검출·발생되고 있어 중수본은 가금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전국 가금농가와 관련 단체·시설 등 축산관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바이러스 검출 급증, 농장 소독 2배 강화」라는 구호를 마련하고, 가금 사육농장 내·외부 및 관련 시설·차량 등에 존재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오염원 제거를 위해 11월 23일 부터 4주간 일제 집중소독 기간을 운영한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축사 내 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밤사이 야생동물의 출입으로 농장 마당 등이 오염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아침에 농장 첫 출입 시 반드시 소독 후 작업을 하고,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집중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중수본은 일제 집중 소독 기간 중 전국 지자체 및 축산관계기관, 생산자단체, 농협, 계열화사업자 등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가금 농장 소독요령과 축산 관계자(농장, 시설, 차량 등)의 방역수칙 이행을 집중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①농장 출입차량 소독 미실시 ②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농장자, 종사자, 가족 등 포함), ③축사 진입 시 장화갈아신기 및 전실 소독 미흡, ④농장 및 축사 내부 소독 미흡 등 모든 발생농장이 소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 차단을 위해 가금 농장의 소독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중수본은 계열화사업자, 농협,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가금 농장에서 매일 농장을 청소·소독하고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가금농장 전담관(지자체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일 담당 농장의 소독실시 상황을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우려되는 고위험지역에 특별방역단을 파견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현장점검반(농림축산검역본부 8개 반 16명)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가금 농장의 소독 상황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중수본은 지자체 및 농협의 가용 소독자원(총 955여 대)을 총동원하여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 등을 집중 소독하여 오염원을 제거하고, 산란계를 많이 사육하고 과거 발생이 많았던 16개 시·군(산란계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농장에서 희망하는 경우 농장 외부에서 소독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중수본은 전국의 축산 관계자들이 농장에서 소독이 소홀하면 언제든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가금 농장·시설, 축산차량, 장비 등에 존재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오염원 제거를 위해 일제 집중 소독에 적극 참여해 주길 당부하였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대폭 환경강화한다. 위반건축물 일제 점검과 행정조치를 강화해 구민의 안전환경생활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상업시설로 사용 중인 위반건축물 총 1,031개소이다.  1차로 오는 12월 30일까지 다중 인파 밀집 지역인 여의도와 영등포역 일대 위반건축물 139개소를 집중 점검하고, 2차로 내년 5월 31일까지 영등포구청 일대와 문래 창작촌 주변, 대림동 상가 밀집 지역 892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내용은 가로변 영업행위를 위한 무단증축, 물건적치, 시설물 침범 등 통행 방해와 건축물 피난 통로 확보 여부 등이다. 특히 건축선 후퇴 부분에 대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 건축선 안에 공작물이나 담장, 노상적치물 및 영업 관련된 시설물 설치 행위를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도 대폭 강화한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액이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금보다 적어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을 보다 강화한다. 우선 위반건축물은 예외 없이 형사 고발한다. 기존 위반건축물은 개선을 위한 일정 기간을 안내한 후 개선이 안될 경우 고발하고, 신규 위반건축물은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따라 1차 시정명령에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선 고발 조치’ 한다. 또한 이행강제금의 경우 부과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영리목적으로 상습 위반한 경우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0으로 가중 부과한다. 아울러 가로변 영업행위를 위한 무단증축 등이 적발될 경우 위생과 등 영업신고 부서에 통보하여 영업제한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불법건축물 예방을 위한 건축법 유튜브 강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위반건축물 건축주(관리자)와 지역 상인회 등에 불법건축물 예방 자료를 제작해 배포한다. 특히 신규 건축물의 경우 건축 인허가 신청을 할 때부터 ‘사용승인 후 위반행위 금지 및 행정처분 사항’을 안내해 건축법 위반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정진호 건축과장은 “이번 조치로 위반건축물의 경우 신속히 원상 복구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도 더 유리할 것.”이라며 “구민의 안전한 환경생활을 위해 위반 건축물을 보다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전했다.

이태규 의원(사진)은 11월 23일에 매년 증가하고 있는 10대 마약사범 예방차원에서 학교 내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사전 예방환경교육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학 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10대 마약류 사범이 2017년 119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반해 교육부나 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물론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예방조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태규 의원은 “한창 성장하는 시기의 10대 학생들이 마약 등을 접할 경우 뇌신경계와 신체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 올바른 생각과 부족한 자제력으로 쉽게 중독에 빠지게 되고 제2, 제3의 범죄로 빠질 우려가 높다.”라고 하면서, “따라서 마약범죄는 사후 재활치료도 중요하지만 마약 등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한 사전 예방환경교육을 실시하여 마약류에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부장관이 사법당국은 물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 같은 전문기관 등에게 예방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태규 의원은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는 말처럼 10대 청소년 시기부터 마약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라며 법 통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태규 의원 외 김상훈 의원, 김선교 의원, 서병수 의원, 박덕흠 의원, 김석기 의원, 김병욱 의원, 최연숙 의원, 정경희 의원, 이명수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들에게 유급 샤워환경시간을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회재 의원(사진)은 22일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들에게 유급 샤워환경시간을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표적인 산업재해 예방시설로 오염물 세척을 위한 목욕(샤워) 시설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작업 중 폭발성·인화성 또는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였음에도 화학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현재 휴게시간으로서 노동환경시간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노동자가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4시간 이상 수행할 경우 화학물질 등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한 15분의 유급 근무환경시간이 부여되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샤워시간은 필수적”이라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유급 샤워시간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 수많은 공사현장에서는 여전히 기본적인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다.  게다가 관계당국의 지도와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 중구 봉래동2가 122-1 공사현장 인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별다른 비산방지대책 조차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로 인해 주변상가 및 아파트에 피해가 발생되고, 아울러 각종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9월 문제의 현장은 세류시설 미비 뿐 아니라 곳곳에 각종 폐기물 및 페침목이 막무가내로 쌓여있다. 환경법 기준 지정 폐기물로 분류되는 폐침목은 인체에 유해한 크레오소트유로 코팅이 되어 있다. 크레오소트유는 콜타르를 증류해서 만든 방부제로 산업적으로는 목재가 썩지 않게 하는 보존재나 살균제 등으로 이용된다. 다량 함유한 화학물질로 국제 암연구기주는 인체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폐침목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지만 아무런 보관시설도 없이 토양과빗물에 노출 각종환경오염의 우려 된다. ▲세륜설치 미흡으로 주변에 기름진 성분이 노츨 2차환경오염이 발생되고 있다. 폐침목은 ‘자체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해당 현장에서는 아무런 보관시설도 없이 토양과 빗물에 노출돼 있어 각종 질병 및 제2차 환경오염의 우려를 낳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억제 장치조차 미비한 가운데 굴삭기 등 건설기계의 가동으로 인해 발생한 흙먼지가 그대로 비산되는 등 환경관리 미흡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헤체작업 현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이는 뒷전으로 현장 곳곳에서 규정을 어기는 부적절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철거 현장에서 임시 가설물이 중심을 일고 인근 도로로 넘어가 발생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근 수신호 한명이 나와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이곳을 통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시멘트분진으로 발생되는 크롬의노출로 인간에서 폐암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현장 아울러 건설근로자가 안전모는 물론 낙하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곳 현장은 공사장의 안전과 환경 문제를 관리 감독하는 공사의 발주한 곳이다. 정작 자신들의 현장에는 관리 감독에 눈감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공사현장의 안전과 환경은 발주자와 시공사 모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다.하지만 현장은 발주처가 공사현장의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공사기관이어서인지 안전과 환경등 공사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 규정이 깡그리 무시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보는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휀스가 넘어가지 직전도로변  현장 인근 상가 관계자는 "덤프트럭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소음 은근히 신경이 쓰이는데 구청에서는 나와 보지도 않는다"며 중구청장의 향후 안전 관리와 민심안전대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현장 관계자는 “현장의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소홀한 점이 발생한 것 같다”며“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물차를 이용 비산먼지방지대책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구청 관계자들은 불법 현장을 현안 파악조차 못하고 전화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다짐했던 구민 민생안전, 쾌적한 중구의 다짐은 퇴색되고 있으며,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보였다. 이어 구청 관계자는 현장점검시 잘 하고 있었다고 덧 붙였다. 하동준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친환경 공사장 확대 운영을 통해 건설현장의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과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이 무산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자는 전체 여성 청소년의 약 2.8% 수준에 불과해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현재 여성가족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9세~24세)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2021년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신청인원은 약 11만2천명으로 전체 여성청소년(9세~24세) 390만여 명의 약 2.8%의 여성청소년만이 수혜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신청율은 지역별 편차도 존재했다. 2021년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지원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서울특별시가 82.6%로 신청률이 가장 저조했다작년 4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모든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2023년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예산은 예산 부담을 이유로 선별 지급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생리용품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며, 현재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대상자 역시 너무 협소하여 많은 여성청소년들이 생리용품 구입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경기도,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는 광역시·도 차원에서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다.전라북도의 일부 시·군에서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충청북도의 경우 여성청소년 비상용 무료 생리대 자판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상황에 따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격차 역시 존재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9년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용혜인 의원은 “현재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무상 지급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매우 크다”라며 “청소년 복지법 개정을 통해 보편지급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용 의원은 “스코틀랜드는 모든 여성에 대한 무상생리대 정책을 시행중”이라며 “여성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의 월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역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현황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전체 근로소득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수도권 근로자 1천134만8천명이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총 453조원이었다. 전체 근로소득(746조3천억원) 대비 60.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592만6천명)이 247조2천억원(비중 33.1%), 경기(452만1천명)가 174조원(23.3%), 인천(90만1천명)이 31조7천억원(4.2%)이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수도권 근로소득 점유율은 2017년 60.4%에서 소폭 올랐다. 인구 비중이 같은 기간 58.5%에서 58.2%로 낮아지는 사이 수도권의 소득 비중은 더 높아진 것이다.지역별 근로소득 상위 10%로 놓고 봐도 수도권 소득 집중 현상은 두드러졌다.2020년 서울 상위 10%에 해당하는 59만3천명이 번 근로소득은 전체 소득의 10.9%에 해당하는 81조7천억원이었다. 경기 상위 10%인 45만2천명의 소득은 55조2천억원(7.4%)이었다.서울 상위 10%와 경기 상위 10%의 총소득은 각각 경남(105만5천명·38조3천억원), 부산(103만6천명·35조3천억원), 경북(83만5천명·31조3천억원) 등 다른 15개 시·도의 총소득을 웃돈다.서울 상위 10%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1억3천800만원으로 17개 시도 상위 10% 가운데 가장 많았다. 경기 상위 10%의 평균 소득은 1억2천200만원이었다.강준현 의원은 "상위 근로소득자를 포함한 근로소득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대기업을 비롯한 주요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에 기인한다"라며 "지방소멸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지역으로의 기업 유치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