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그린피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는 친환경적인 것은 맞다.완성차 제조사, 정부, 시민단체 들은 이구동성으로 전기차가 친환경이므로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그 내막에는 정부 보조금과 얽힌 이해관계가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노력으로 막대한 신차구매를 위한 보조금은 물론 여론조사기관, 환경단체, 학계, 산업체 등에 막대한 예산이 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가 생산되고 운행하면서 배출하는 탄소와 환경파괴의 정도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분야는 아주 적은 지원이 이뤄진다.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본지는 친환경을 앞세워 뒤에서 벌어지는 환경파괴를 숨기는 산업의 이중성에 대한 심각함을 알리고, 올바른 친환경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과제로 전기차의 친환경 마크가 아직은 성급하다는 제목으로 연재를 시작했다.지난호의 EU가 앞장선 전기차 시장의 확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함에 이어 아직은 전기차를 친환경이라고 부르면 안되는 이유를 살펴 본다. 1,EU가 불 붙인 전기차는 친환경차2,아직은 전기차가 친환경이라고 불리면 안되는 이유 3,배터리와 충전기가 내뱉는 탄소량은 얼마? 4,친환경 자동차가 나오는 그날까지취재를 위해 연락한 자동차 및 환경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대학, 연구소 등에서는 한결 같이 전기차가 친환경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연구를 하면 어디서도 연구비용을 지원하거나 협찬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즉,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할 수 없게 만들어 놨다는 푸념 섞인 답을 얻을 수 있었다.그렇다면 EU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까지 “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지 않는 것일까?”라는 질문에서 취재를 시작했다. 역시 국내 자료는 거의 없었고, 외국에서 연구한 자료들이 대부분이었다. 국제적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발표한 자료부터 살펴 보았다. 『 전기차를 대안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생가능에너지로 더 깨끗해질 수 있으며,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자동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속 발표되는 연구들에 의하면 전 생애 과정(LCA)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내연기관차보다 적습니다.』 (최은서-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주행 중인 전기차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산업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모든 결과물은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밖에 없다.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자동차의 몸체를 형성하고 조립하는 과정은 물론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를 충전소까지 연결하고 공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탄소는 배출되고 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전 과정 분석 또는 생애 과정 분석(LCA, Life Cycle Asseessment)라고 한다. 자동차의 경우 동력을 만드는 연료, 배터리, 차체의 제조, 도장, 가공공정, 수송, 판매, 사용 및 폐기와 재활용까지의 전 생애 과정에서 소요되는 에너지 및 원료 물질의 생산과 오염 물질의 배출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의미한다. 물론 조사기관에 따라 지정하는 자동차 LCA의 범위 및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그 편차를 적용하더라도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 학계에서는 EU가 전기차 시장을 급속히 확장하는 정책을 발표하게 만든 영향 중에 2020년4월 유럽의 교통 전문 NGO T&E(교통과 환경)가 발표한 자료가 큰 비중을 했다고 평가한다. 가뜩이나 환경문제를 이슈로 내세워야 하는 정치인들에게 아주 구미에 맞는 데이터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 EU 내에서 운행하는 전기차는 어떤 전력을 사용해도 내연기관차보다 약 3배 적은 이산화탄소를 발생 시킵니다. 전기차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90g이지만 디젤차는 이에 2.6배, 휘발유차는 2.8배를 배출 합니다.』 T&E는 유럽연합 국가 중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의 비중이 가장 큰 폴란드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배터리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유럽까지 이동하고 그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가 운행하는 경우라 해도 디젤차보다 22%, 휘발유차보다 28% 적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그 결과가 “전기차는 어떤 경우라도 내연기관차보다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기에 친환경적이다.”라는 문장으로 일축되면서 전기차는 친환경차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언론과 정치인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여론의 착시라는 함정에 빠지게 된 것이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교했을 떄 친환경적이라는 것이지 결코 친환경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수많은 연구기관과 기업에서 배터리의 생산과정을 개선하고 수명연장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서 전기차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친환경은 이산화탄소 배출량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 그린피스와 T&E의 발표는 결정적인 실수를 안고 있다. 환경은 매우 복합적인 영향에 의해 이루어져 있으며, 생명과 직간접으로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많다는 점을 빠뜨리고 있다.오로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으니 친환경적이라고 얘기하면 안된다.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배터리의 생산과 유통, 사용, 폐기의 과정이다.배터리는 주요 원료인 리튬, 코발트 등의 소재를 채굴하는 과정부터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문제를 일으킨다. 이 행위가 이산화탄소 배기량을 줄이는 것보다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각 정부와 기업들은 이런 자료가 발표되는 것을 꺼린다. 『소비자들은 어차피 최선책을 주고 구입하도록 유도하면 된다. 일부러 환경문제를 내세워 알릴 필요가 없다.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책이 전기차라면 그에 대한 장점만 알려주면 된다.』 SNS에서 익명을 요구하는 EU의 한 관료가 올린 글은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이에 자극 받은 일부 환경단체들이 나서 전기차가 일으키는 환경파괴에 대한 영향력을 제대로 연구하는 발단이 되었다. 전기차에 사용되는 고성능 배터리는 희토류 소재(리튬, 코발트 등)로 만들어진다. 광물의 채굴 과정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친환경이라고 할 수 없다.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얻을 수 없다.리튬은 채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필요하고, 코발트는 채굴과정에서 유해 부산물이 나오고 제련과정에서는 황산화물 같은 심각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 이 것들은 이산화탄소보다 더 빨리 지구를 병들게 한다. 어드밴스 마그넷 랩의 마크센티 최고경영자(CEO)는 “채굴 없이는 녹색에너지를 실현할 수 없다. 그게 현실이다.”라고 환경파괴와 친환경 사이를 꼬집었다. 즉, 친환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과 환경을 동시에 파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를 살펴보면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통해 친환경차 폐배터리를 산화코발트/리튬/망간/니켈 등을 1% 이상 함유한 유독물질로 분류해 놓았다. 폐배터리가 우리에게 유독한 물질이란 의미이다. 친환경차라고 부르는 전기차의 배터리가 운행을 멈추는 순간 우리에게 독이 되어 자연을 파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독극물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한다.배터리가 외부레 노출되면 수분과 만나면서 화재와 폭발을 일으키고, 급독성 물질을 배출하여 그것이 스며든 토양은 아무 것도 자랄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고, 그것이 흘러든 물에서는 기형의 생물이 생겨나고, 그 수산물을 먹은 인간은 병들어 죽게 된다. 그리고 인간이 남긴 오염된 수산물로 가공된 사료는 가축들까지 병들게 만든다. 이것이 환경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알려주는 한 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의 폐배터리 발생량은 2025년 1만3000개, 2030년에는 8만개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안고 갈 독극물의 양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기업들이 가만히 있다고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협력하여 이러한 문제를 gorufgkk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국내 최대의 완성차 제조사인 현대차그룹은 산업통상자원부 / 현대글로비스 / LG에너지솔루션 등과 협력하여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하여 환경파괴를 혁신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와 환경단체 모두 그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여기에 다시 정치인과 기업인들의 합작인 여론에 의한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물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훨씬 잘한 일이 맞다. 그렇다고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도 아니다. 기업으로서 최대의 이윤을 만들어내기 위해 일시적인 방편책을 만든 것 뿐이다. 배터리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뿌려진 화학약품과 함께 폐배터리에서 녹아 내린 니켈, 망간, 코발트, 리튬 같은 유독물질이 그대로 하수구를 통해 하천으로 흘러든다. 일부는 그대로 토양에 녹아들기도 한다.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주변 환경이 병들고 있다. 이제 우리는 전기차를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기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내연기관차보다 적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결과들이 보여주고 있는 확실한 친환경적 요소가 분명하다. 그렇다면 배터리의 원료를 채굴하는 과정의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해체하고 100%에 가까운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의 기술을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LG화학이 IBM, FORD, RCS글로벌, 화유코발트 등의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들과 함께 만든 RMI(책임있는 광물 공급 연합)에 가입한 것은 환경문제를 우선시 하겠다는 기업의 의식 있는 행동이기에 찬사를 보냄이 당연하다. 배터리의 채굴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시범 프로젝트이기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전기차는 아직도 친환경차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무엇보다 폐배터리를 통한 오염물질을 100% 재활용하는 기술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환경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라면 정부와 기업의 환경정책을 면밀히 살피어 지적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질책하는 조언자가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환경은 미래이며, 미래는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랜드월드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2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공정거래협약’은 국내 대•중소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자금, 기술 등을 지원하거나 법에 규정된 것 보다 높은 수준의 거래 조건을 적용해줄 것을 사전에 약정하고 이행하는 제도로, 매년 공정위가 이행 상황을 점검 및 평가해 최우수•우수 등급 기업을 발표한다.최우수와 우수 등급 기업에는 직권조사를 각각 2년, 1년간 면제받는 혜택이 주어지며, 최우수 등급 기업 중 업계의 모범이 되는 상생경영 활동은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로 선정해 별도의 사례집을 발간한다. 이랜드월드는 하도급 입찰 시스템 및 수급사업자 권익증진을 위한 표준 계약서 도입, 금융, 기술, 인력 지원 등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특히,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부여 받은 점을 인정받아 이랜드월드 기업표창뿐 아니라 담당 직원에 대한 유공 표창까지 총 2개의 표창을 수여했다.이랜드월드 관계자는 ”협력업체와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통해 섬유 산업부문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 고객이 온전히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협력과 지원의 목적”이라고 말하며, “내년에도 협력업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만들고 강화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이랜드월드는 앞서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2년 연속 선정된바 있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상생 문화 확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처음 도입해 올해로 2년차를 맞는 제도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경북 성주군 산란계 농장(약 60,000마리 사육) 및 경남 하동군 육용오리 농장(약 28,5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해당 산란계 농장 및 육용오리 농장의 농장주가 폐사 증가로 방역당국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를 하였고, 경북 및 경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지자체 및 계열사 등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21일(수) 21시부터 12월 22일(목) 21시까지 24시간 동안, “①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경상남도 오리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③ 농업회사법인 ㈜제이디팜(발생농장 계열사) 계열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한편,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한다.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 ‘가’·‘나’ 농장의 식용란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해당농장 전용 계란 운반 차량에 한함)한다.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된다. 또한 중수본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검출되고 있고, 한파로 인해 농장의 소독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전국 일제 집중 소독기간을 2023년 1월 20일까지 1개월 연장 운영하고, 가금농장의 소독 상황을 지속 확인·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중수본은 동 기간 중 가금 사육농가에서 농장에 처음 들어갈 때 반드시 소독을 하고, 하루 중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집중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추워진 날씨로 고압분무기 등 소독장비가 얼거나 동파될 수 있어 소독장비에 대한 동파방지 조치를 하고, 매일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 차단을 위해 차량 및 사람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차량 출입 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 + 고압분무 소독), 출입자(농장주·종사자 포함) 방역복·덧신 착용 및 전용 장화로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영등포구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수송·난방·사업장·노출저감 4대 분야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에너지절약 및 태양광설치관리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 등 11개 세부 환경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먼저 수송(자동차)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평일 6시~21시 사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 중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내 시영주차장 11개소 이용 시 주차요금에 50% 할증이 붙는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부실 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민간 자동차검사소에 대한 구-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 환경점검도 실시한다. 미세먼지 발생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난방(연료연소) 분야 감축에도 앞장선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저소득층, 민간 사회복지시설 등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하고 호텔,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을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를 집중 관리한다. 아울러 대기오염 배출시설 53개소를 대상으로 등급별 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전문가 기술지원을 통해 자율감축률을 제고한다. 특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8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한다.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1일 2회 이상 전담 살수를 실시하며, 저공해 건설기계를 적극 사용하는 ‘친환경 공사장’을 확대·운영함으로써 기업의 책임관리를 유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유동인구․교통량이 많은 중점관리도로 청소 횟수를 늘리는 등 도로 청소를 강화하고, 지하철 역사,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신희순 영등포구청 환경과장은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실질적으로 최소화하는 데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구민분들께서도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 이정윤 기자] (주)비츠로케미칼은 자동차 도장의 불편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환경친화적, 신속작업, 비용절감, 고수익이 가능한 특수 코팅 도색의 신기술을 선보여 왔다. 비츠로케미칼은 ‘LED투명클리어’에 대해 “블루라이트경화기에 맞는 하도도료 SF-90(써페이셔) & 상도도료 WT-15(투명클리어)와 AL-55자동차알루미늄휠 도장에도 적합하며 작업도 굉장히 빠르고 공정도 매우 쉽다”고 설명했다.  수성·유성 컬러에 맞춰서 개발한 제품이라 작업공정이 쉽고 빠르며, 열처리 공정을 경화방법 으로 수초 만에 경화되며 광택작업도 바로 할 수 있다. 도막의 경도도 일반차량 도막의 4~5배 정도 강한 것도 특징이다. 곧바로 기계세차를 맡겨도 잔기스 없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츠로케미칼은 “수성컬러와의 조합은 물론이고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량과 자동차 휠 보수 도장에도 작업성이 뛰어나 앞으로 도입해야하는 신기술 환경친화적 도장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막이 약한 일반도장은 ‘유리막코팅제’라는 페인트 투명클리어 보호막을 따로 입히는 작업들을 해왔는데 LED투명클리어는 도막이 아주 단단하여 유리막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낸다”고 덧붙였다. 비츠로케미칼은 “환경친화적인 제품으로 보다 신속, 정확한 작업을 할수있도록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로 도장업계에 신 혁신을 불러일으켜 더 나아가는 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바인그룹이 지난 20일 진행한 ‘제5회 대한민국 강소기업 대상’에서 상생협력 청소년사회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대한민국 강소기업 대상은 유망한 강소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상생협력과,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한국강소기업협회가 주최하는 시상식이다. 수상 부문은 혁신상품부문, 상생협력부문, 해외수출부문으로 상생협력 청소년 사회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인그룹의 ‘위캔두’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잠재능력을 깨닫고 성장과 목표설정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료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리더십 역량을 키우고 비전과 목표를 형성해준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위캔두’를 진행하여, 2022년에는 전국 지역별 거점도시 위주로 지역 및 환경 특성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또한 바인그룹은 ESG경영의 일환으로 청소년 교육 사회공헌활동에 협업하는 것은 물론, 올해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상상코칭’이라는 ESG슬로건을 공표했다. 바인그룹 사회공헌팀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모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바인그룹 구성원들과,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들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병훈 의원(사진)은 21일,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란 특정지역에 문화재가 매장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로, 문화재 조사·발굴·보존의 첫단계에 해당하는 조사이다. 현행법은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설 공사 시 시행자에게 공사 시작 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업지 관할 지자체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표조사와 결과보고서의 제출이 공사 시행자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만 위반 시 제재 조항이 없어 시행자가 지표조사를 하지 않거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사 이행의 촉구 이외에 문화재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딱히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문화재 보호에 큰 구멍이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안에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 시행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병훈 의원은 “의무위반시 제재조치가 없다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누가 의무를 지키려고 하겠는가”라면서 “문화재 발굴에 필수적인 지표조사 의무 이행의 정착을 통하여 문화재의 유실을 방지하고, 보존을 위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2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627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695명을 심사하여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55명,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72명 총 627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소화기질환, 정신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환경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20일 오전 11시경 세종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유형과 업계의 피해 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원 장관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제도를 악용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희생시키는 행위”라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현장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이에 원 장관은 건설업계에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발생 시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업무방해, 채용강요, 금품 요구 등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하여 건설현장에서 진정한 노사법치주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밝혔다.피해 신고는 국토교통부(☎1577-8221) 또는 경찰청(11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 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는, 12월 16일 오전 10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최민규 의원 을, 부위원장에는 이희원 의원 과 이민옥 의원 을 각각 선임하였다.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민규 의원 은 “지난 여름 중부지역에 80년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서울지역 곳곳에서 침수와 지반침하, 정전, 누수 등의 사고로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도로와 지하철 역사침수로 출·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 이는 그간 서울시의 방재, 치수대책이 시급한 방재시설 보강과 유지에 치우쳐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 이라며, “수방시설과 각종 기반시설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 발생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최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여,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대책을 위한 정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특별위원회에서 정책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덧 붙였다.이희원 의원 은 “폭우 피해로 복구에 여념이 없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 및 정책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향후 예견되는 재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이민옥 의원 은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시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해관리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한 피해복구 및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라고 말했다.‘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는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재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와 서울시의 방재기준을 재설정하고, 국회와 중앙정부, 자치구와 구의회, 시민사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관련 조례 제·개정, 관련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재해대책 마련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8월 제313회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 의결을 거쳐 출범하였으며, 임기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한국의 주력 순수전기차(BEV) 모델인 현대 아이오닉5와 기아차 EV6. 유럽시장에서도 인기몰이 중이다. [데일리환경 곽덕환 안상석 기자] 전기차를 사면 정부에서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준다. 이유는 친환경이기 때문에 판매량을 높여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런데 과연 그 짧은 답만으로 정말 친환경이 맞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진실이다. 그 문제와 이유를 찾아보자..1.EU가 불 붙인 전기차는 친환경차2.아직은 전기차가 친환경이라고 불리면 안되는 이유 3.배터리와 충전기가 내뱉는 탄소량은 얼마?4.친환경 자동차가 나오는 그날까지최근 전 세계의 내노라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전기차 개발과 생산,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각 정부들도 전기차 보급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국민들에게 전기차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이런 전기차 열풍에 불을 지핀 것은 유럽연합(EU)의 발표가 있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지난 6월7일 발표한 “脫(탈) 하이브리드를 지향하는 EU 친환경차 정책”이란 제호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EU의 신차 판매량 가운데 전기복합차량이라고 불리는 HEV / PHEV 와 순수전기차로 불리는 BEV / FCEV를 합친 친환경차는 30.7%를 차지한다. 다른 나라의 평균 12.6%의 2배 이상을 보인다.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친환경차의 수출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도 41.2%로 높다. 수출 자동차 산업의 17.7%를 차지하는 유럽시장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구성을 좌우할만큼 큰 영향을 끼친다.EU는 2021년7월 탄소감축 입법안을 발표하고 2035년부터 HEV / PHEV 등 내연기관을 장착한 모든 차량의 신차 판매가 금지된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PHEV 차량도 배기가스 배출량 테스트 방식을 강화하고, HEV / PHEV 등의 하이브리드 차량도 친환경 지원항목에서 제외하여 정부의 구매보조금을 축소하고, 법인차량의 경우 과세를 강화하기도 하겠다고 한다. 즉, 강제적인 제한 보다는 소비자가 자발적 의지로 순수전기차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자동차 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하이브리드의 최강자로서 자리를 지켜온 일본이 메이커들이 앞다퉈 전기차를 개발하게 만들었으니 그 효과는 분명하다. 만약 EU가 정한 대로 따르지 않는 완성차 제조 및 판매업체가 있다면 엄청난 과징금을 물게 될 것이다.이미 유럽 각국은 EU의 정책에 따라 자국의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독일은 이미 2021년 초부터 HEV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삭제한 것에 이어 2022년 부터는 PHEV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강화했다. PHEV 차량의 특징인 순수 전기에너지로 주행 가능한 거리를 기존 40km에서 60km로 강화하였고, 2023년부터는 이마저도 지급을 멈춘다. 아일랜드, 프랑스 등도 이와 비슷한 정책을 속속 발표하며 자동차의 탈내연기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하지만 이런 EU의 움직임에 일부 제동이 걸리는 모습도 보인다. 순수전기차(BEV) 또는 탄소배출제로차(ZEV)로 전화하려는 EU 국가들이 전기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이나 세제혜택을 줄이기 시작했다. 앞서 PHEV에 대한 지원을 줄이겠다던 독일이 2023년부터 BEV / ZEV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줄여서 2025년까지는 지원금 제도를 없애겠다고 하벡 경제부장관이 발표하였다.영국, 노르웨이 등도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삭감 또는 축소한다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어 유럽지역의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주기도 한다. 그 이유로 꼽히는 것은 중국의 전기차가 유럽 자동차 시장을 석권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EU의 급작스러운 정책 발표는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기술개발과 안전시험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감안하지 않은 졸속한 결정이었다는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저가 전기차의 공략은 EU의 정책 수립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하다.국회예산정책처의 ‘친환경자동차 지원사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1년 동안 중국/유럽/미국/일본/한국 등을 상대로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자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 비중에서 중국은 최고 65.7%로 압도적인 우세를 기록했다. 유럼 35.3%, 미국 14.7%, 한국 2.1% 로 비추어볼 때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의 독주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역시 중국이 1등, 한국이 2등을 기록하며 유럽과 미주 시장까지 점령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발빠르게 움직여 한국의 배터리 제조업체의 미국내 생산을 이끌어냈고, 유럽도 합작을 시도하고 있으며, BMW / 폭스바겐그룹 등은 자체적인 배터리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런 EU 국가들의 전기차 혜택 축소는 아이오닉5/6와 EV6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현대와 기아차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전기차는 친환경이라면서 구매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은 정책의 역주행 아니냐는 소비자단체의 비판에 대해 EU 집행부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답을 내놓고 있지는 않다. 이런 소비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인 순수 전기차(ZEV)로의 전환과 RE100에 대한 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 완성차 제조업체들의 움직임을 종합해서 판단했을 때, EU의 목표대로 2035년에는 내연기관차의 생산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다만, 현재 전기차에 대한 단편적 시각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전기차가 일으키는 또 다른 공해와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환경단체와 과학자들의 지적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68개 차종 50,45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A6 45 TFSI Premium 등 61개 차종 23,141대(판매이전 포함)는 후방카메라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 영상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②Q5 45 TFSI qu. Premium 등 4개 차종 1,018대(판매이전 포함)는 커넥팅 로드의 가공 불량에 따른 금속 이물질 발생으로 커넥팅 로드 베어링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엔진이 파손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A6 45 TFSI Premium 등 61개 차종은 12월 19일부터, Q5 45 TFSI qu. Premium 등 4개 차종은 12월 16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①모델Y 13,210대는 후미등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미등이 간헐적으로 점등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모델3 12,891대는 후방카메라 케이블의 경로 설계 오류로 트렁크를 반복적으로 열고 닫을 시 케이블이 마모되고, 이로 인해 후방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나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  모델Y는 12월 16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모델3는 12월 13일부터 테슬라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카운티 일렉트릭 192대는 주차 브레이크 케이블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마모로 주차 시 주차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차량이 밀려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12월 19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지난 13일, 환경부에서 주최하고 환경관리공단이 주관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성과 보고대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실적 우수기관에 선정,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공공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성과보고 및 교육행사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2021년 우수한 성과를 보인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총 3개 분야 15개 기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훈격으로 기관 상장 및 상금, 개인 업무유공 표창장이 수여됐으며 한국마사회는 3개 분야 중 ‘기준배출량 규모별 순감축률’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수립해 전사적인 중점 과제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해왔다. 전문기관 컨설팅 시행, 직원 교육 실시, 에너지 지킴이·에너지 담당자 운영 등 전사 역량 강화에 힘썼으며 이를 토대로 신재생 에너지 도입, 친환경·고효율 설비 전환 등 시설 개선 노력에도 박차를 가했다. 온실가스 감축실적 점검 및 내부평가 반영, 에너지 절약 교육·캠페인·이벤트 등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위한 실천도 최선을 다했다.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국마사회는 2021년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 대비 순감축률 48.7%를 기록하며 기준 배출량 2만 톤 이상 기관 중 가장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다.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이번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 환경부장관상 수상에 대해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거둔 성과라며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한국마사회는 향후  ESG 선도 기관으로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시설·인식·행태 등 전 분야에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득구 국회의원(사진)은 안양시의회가 23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만안구 수암천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강제철거 예산이 세워져 있다는 것에 깊 은 우려를 나타냈다.이번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및 주차장·공원조성사업'은 2015년 12월 31일에 국토부 하천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로 안양시는 2020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 수용을 개시해 오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직후부터 수용 과정의 여러 요구와 민원이 있어 왔고, 강득구의원은 안양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중재해왔다. 이제는 수용 과정이 막바지인 상황이다.특히  안양시의회에서 23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23년 상반기에 집행 예정인 철거예산이 상임위를 통과하게 된 것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득구의원은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어떤 형식으로든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안양시가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만안구의 발전, 특히 안양역 앞이 중심상권으로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특단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행정이 보다 섬세하고 따뜻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안양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인과 소통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이번 문제 역시 예산이 통과·집행되기 전에 소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플라스틱 사용에 따른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플라스틱 사용 규제에 대한 칼을 빼 들었다. 카페, 편의점 등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이에 지난 11월 말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확대됐지만, 아직 보완할 부분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잇따르고 있다. 단속이 1년 유예된 것. 특히 정부 측에서 다양한 상황에 따라 3번째 입장을 바꾸면서 ‘피해를 보는 입장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더해지고 있다.최근 다회용컵 대여 서비스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플라스틱 사용 규제와 함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 고객은 텀블러 대신 다회용컵에 음료를 받을 수 있고, 음료를 제조 및 제공하는 카페 측 역시 플라스틱 용기 대신 다회용컵에 음료를 담아줄 수 있다.그리고 이 다회용컵을 대신 빌려주고 수거하고 세척해서 다시 대여해주는 업체가 주목받고 있다. 카페에서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 대신 업체 측에서 1부터 10까지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특히 무엇보다 다회용컵을 사용하면 위생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전문 세척 업체를 통해 세척을 한다면 이러한 논란도 종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정부 측이 입장을 바꾼 것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따른 혼란을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매일 편리하게 카페, 편의점, 제과점 등 어디서나 플라스틱 용품을 사용했지만, 급작스럽게 사용이 중단된다면 가게는 물론 소비자들 역시 불편을 겪어야 하는 것.이런 부분에 대한 갑론을박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 보호를 위해서 불편함과 피해는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과 완벽한 규제를 통해 어느 쪽도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특히 일회용품 단속 유예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도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실용적인 규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회용컵 보증제도가 더욱 널리 퍼져야 편리하게 사용 가능할 것 같네요” “개인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도 있죠” “일회용품이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