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하는 「부 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반려동물이 독거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일상생활을 지원한다는 측면이 부각되어 앞으로도 반려동물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려동물 진료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해 반려동물 유기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수의사의 동물진료 용역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용역의 종류’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용역의 종류’에는 ‘가축 등 일부 동물’에 대한 진료들을 포함하고 있고, ‘반려동물 진료’는 일부 예방접종과 약 처방, 중성화 수술과 병리학적 검사로만 한정하고 있다. 즉, 반려동물에 대한 대부분의 진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현행법은 과세물건, 세율 등의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해야 함을 의미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상 맞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반려동물 가구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의사의 진료용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동물 보호·복지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비싼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아픈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반려동물 양육에 따른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보건 및 공중보건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대표의원 박홍근·이헌승·한정애)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수시점검 불응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배출허용기준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15일 이내 정비‧점검) 개선명령 미이행시 10일간 운행정지  운행정지 불응 시 300만 원 이하 벌금(1년 이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연속 2회 초과 시 정비·점검 명령)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2월 5일부터 전국 600여 곳에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단속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병행하여 단속할 예정이다.경유를 사용하는 버스 및 학원차,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①차량 정차 후 매연측정기로 측정 또는 ②비디오카메라로 측정한다.아울러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의 주요 거점 도로 를 중심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하여 주행 중인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및 자외선(질소산화물) 기기를 통해 배출가스의 농도를 원격에서 자동으로 측정한다.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한,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황인목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에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차량 소유주 스스로가 본인 차량에서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지 엔진 배기구 등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춘천시산림조합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아 조합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춘천시산림조합은 “어느덧 2022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다, 아쉬움과 시원함이 공존하는 달이지만 새해를 기다리는 설렘도 생기고 있다”면서 “부디 한해를 잘 마무리하셔서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합에 따르면 현재까지 유통 및 산림사업 등 일반사업 실적을 100억 원 이상 달성하였으며, 신용사업은 온의지점 신규개점에 힘입어 작년 말 대비 수신 267억원, 여신 182억원이 증가하여 현재까지 총 수신 839억원, 총 여신 690억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에 대해 조합은 “실적은 저희조합 개점 이래 최고의 성장을 보인 한해였다”며 “이 모든 것은 조합을 아끼고 격려해주시는 조합원님의 관심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또한 “우리 임직원은 조합원님께서 믿고 응원 해주신 만큼 더욱 정진하여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 이정윤 기자] SPC그룹은 1일 서초구 양재동 본사에서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과 함께 특별한 연말 행사인 ‘헌혈 송년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이 지난 2011년부터 12년째 실시하고 있는 ‘임직원 헌혈 송년회’는 SPC만의 특별한 연말 행사로 이는 평소 허영인 회장이 강조하고 있는 ‘나눔경영’의 일환이다. 이번 행사는 최근 재유행 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예약제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아울러 SPC그룹은 소아암·백혈병 어린이 지원을 위한 ‘헌혈증 모금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SPC는 현재까지 총 3,882장의 헌혈증을 백혈병어린이재단, 연세암병원,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등 6개 단체에 기부해왔으며, 캠페인에 참여한 임직원 수는 1,200여명에 달한다.헌혈 송년회에 참여한 한 직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헌혈자가 감소하고 혈액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며 “저의 작은 실천이 의료 현장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SPC는 대한적십자사와 상시 협력 체계를 갖추고 경북 포항 태풍 피해 지원, 서초구 수해복구 활동 등 재해재난 발생 시 긴급 구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대한적십자사 사회공헌부문 표창패’를 수상한 바 있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서울 종로구가 본격적인 겨울을 맞아 보건·환경대책의 일환으로 종합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적극 대처에 나섰다.  종로구는 우선 겨울철 미세먼지 재난 대응을 위한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미세먼지 예·경보제, 시민행동요령 전파와 함께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비산(날림) 먼지 지도점검에 나선다. 또한 겨울철 다량 발생하는 김장쓰레기, 연탄재, 낙엽 등 환경폐기물을 적기 수거하고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구 착용을 철저히 할 것을 지도하며 휴게실 보수공사, 결빙 대비 모래함도 비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폭설 및 강설에 대비해 친환경 제설 및 스마트제설시스템을 활용해 작업 편의성을 높이고 초동 제설 대응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종로구는 2021년 3월부터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범죄 우려 등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도심 빈집을 주민을 위한 공익성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켜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다.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효과 또한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종로구는 겨울 한파로부터 길고양이들을 보호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길고양이 겨울집’을 지어 화제다. 대로변이나 주택밀집지역과 같이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장소는 제외하고 와룡공원, 인왕산길, 청진공원 등 관내 총 34곳에 설치를 완료했다. 청소행정과 문맹훈 청소작업팀장은 “이번사업 중 ‘종로구 길고양이 겨울집’은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인 EPP를 사용해 박스 형태로 만들었으며 상판에는 종로구 로고와 안내 문구를 별도 부착했다.”며 “또 관리 번호를 일일이 부여해 자원봉사자가 책임감을 갖고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겨울이 끝나면 수거할 예정”이라면 덧 붙였다.한편, 종로구는 지난해 강필영 전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의 비서 성희롱 의혹이 불거져 곤욕을 치뤘다.당시 종로구 소속 공무원 A씨는 강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을 맡기 전인 부구청장 당시 비서로 일하는 동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강 권한대행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해 일부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으며, 지난 7월 직위해제됐다.우여곡절을 겪고 민선 8기를 맞은 종로구가 정문헌 종로구청장의 포부대로 ‘문화·역사 1번지’로 거듭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언제 어디서나 테이크아웃해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간단하게는 편의점에서 물이나 음료 등을 사서 마실 수도 있고, 카페 등에서도 다양한 음료를 쉽게 마실 수 있다.하지만 손에 음료를 들고 다니다가 막상 쓰레기통을 발견해도 버리기 난감한 경우를 만나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음료를 다 먹지 않았지만, 버려야하는 상황을 마주한 것. 음료가 가득 채워진, 혹은 반쯤 남은 일회용 컵을 버리기 애매한 것.또한 곳곳에 위치한 쓰레기통을 본다면 쉽게 음료가 든 플라스틱 컵 등을 버리거나 그냥 쓰레기통 위에 올려놓는 경우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불편함 그리고 오염까지 이어질 것이다.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분류해서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특히 지하철 등에서는 마시는 음료 등을 들고 지하철 칸 내부에 오르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를 처치할 수도 없어서 꾸준한 민원이 제기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통에 쓰레기와 음료찌꺼기 등이 섞여 악취 등까지 유발할 때가 있는 것. 이에 일부 지하철 등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바로 ‘음료 수거함’을 설치한 것.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를 구분해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과 함께 음료를 수거할 수 있는 통이 따로 비치되어 있는 것. 즉, 마시던 음료를 버려야 하는 경우라면 음료 수거함에 버리면 되고, 다 버린 음료수 통은 재활용 통에 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버리는 이들 역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를 처리하는 이들 역시 청소를 간편하게 할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인 것이다.이러한 시범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행 중인 것으로 최근까지 꾸준하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쓰레기통을 발견한 한 시민은 “매일 지하철을 타고 다니지만, 처음 봤다. 커피 등을 버려야할 때 굉장히 난감했는데 지하철 곳곳마다 음료 수거함이 비치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셈이다.사진=픽사베이

야간에 경증․비응급 질환이 발생한 시민의 경우 의료비 부담 과도화 및 응급실 과밀화 문제 심화야간 공공약국강서구에는 1개소, 양천구에는 0개소로 밝혀져…  김경 서울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1월 28일 (월)에 열린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공공 야간약국이 추가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서울시의 공공야간약국은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제1조에 따라 현재 평일 야간시간대와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에는 공공 야간약국이 23개 자치구에 총 36개소만 운영되고 있어 자치구 면적 또는 인구수 대비 매우 적은 수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균형있게 운영되지 않고 있어 공공 야간약국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낮다.이 때문에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증세를 호전시킬 수 없는 경증․비응급 질환이 발생하게 될 경우, 시민들이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 약국이 아닌 응급실을 방문하여 응급실이 과밀화되거나 의료비가 과도하게 부담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이에 김경 의원은 “평소라면 응급실에 갈 필요가 없는 질환인데도 야간이라는 이유로 응급실에 가는 바람에 의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고, 응급실도 과밀화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전하며, “강서구와 양천구의 경우엔 야간 공공약국이 없거나 1개소밖에 없어서 강서구민과 양천구민이 불편을 크게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 의원은, “늦은 시간에도 전문적인 약료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시민들은 약사를 통해 적정한 복약상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하며, “시민과 병원의 고충을 줄이고,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야간약국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금농장’ AI 7개 시도, 15개 시·군 23건 발생‘야생조류’ AI 11개 시·도, 31개 시·군에서 53건 검출전년 대비 철새 개체수 17%, 야생조류 3.5배 증가 영향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에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 및 농가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17일 경북 예천군을 시작으로 이후 7개 시·도, 15개 시·군경기(용인·화성 등), 강원(원주), 충남(천안 등), 충북(청주 등), 경북(예천), 전북(순창), 전남(장흥·나주 등)) 가금농장에서 23건 (오리 12건(종오리 4, 육용오리 8), 닭 9건(산란계 5, 종계 3, 육계 1), 기타 2건(메추리 1, 관상조 1) )의 고병원성 AI 발생(2건 검사 중)했다. 또, 야생조류는 지난 10월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처음 검출된 이후 11개 시·도, 31개 시·군 에서 총 53건 검출(분변 23, 포획 10, 폐사체 20)됐다.한편, 올해 AI는 작년보다 빠른 시기(22일)·많은 지역(15개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야생조류도 53건으로 예년(15건)보다 많아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다.특히, 올해 11월에 철새가 지난해보다 많이 도래 (철새(‘22.11. 기준):143만수(전월 동기(83만수) 대비 71.5%↑, 전년 동기(122만수) 대비 17%↑)) 하고 있어, 12월과 내년 1월이 가장 위험한 시기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AI 확산에 따라 농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AI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초동방역, 소독 강화 등과 함께 농가 피해 최소화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조치해 달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촉구했다.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점검·홍보 강화, 고위험지역 특별관리 실시, 전국단위 일제 집중소독기간(11.23.~12.20.) 운영 등 AI 사전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역 앞에 1998년 골조공사 완료된 이후 24년간 흉물로 방치되어 온 장기공사중단 건축물(이하 원스퀘어)의 크레인 철거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강득구 의원은, 지난 28일(월) 원스퀘어 지상층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 현장을 찾아 현장을 면밀히 점검했다. 28일 착수된 해체 공사는, 2023년 상반기에 철거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안양시는 철거가 마무리될 때까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수시로 관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오랜 시간 안양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원스퀘어 빌딩 철거가 시작됐지만, 단순히 철거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며, “안양역 바로 앞에 위치한 중심 상권인만큼, 안양시가 안양역 주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만안구 중심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강득구 의원은 “안양역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23년 안양시 예산에 담아야 한다”며, “안양시 2040 도시기본계획에 ‘안양역 상권활성화 사업을 통한 안양1번가 명소화 및 활성화 추진’ 사업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안양역 앞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안양역 앞 폐건물 철거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해 관련 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해 LH, 경기도, 안양시 등과 수차례 논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했다. 또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법을 개정함으로써 안양시의 흉물이던 폐건물 철거를 통한 만안구 중심상권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29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병무청-KB국민은행 업무협약식'에서 (왼쪽)이기식 병무청장과 (오른쪽)이재근 KB국민은행장이 기념사진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병무청(청장 이기식)과 디지털 기반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올바른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이기식 병무청 청장 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병역명문가 및 병역이행자에 대한 우대서비스 제공을 통한 올바른 환경병역문화 조성에 협력하고 양 기관 간 디지털 기반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KB국민은행은 오는 12월 중 KB Wallet에서 병역의무자 및 병역이행자를 위한 디지털 신분증 및 증명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병역증, 사회복무요원증, 전역증 등 신분증 3종과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통보서, 입영/소집 통지서 등 증명서 3종을 KB Wallet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KB국민은행은 대한민국 청장년층이 입영 통지부터 민방위 소집/해제까지 병역과 관련된 라이프사이클에 맞춘 공인전자문서 중계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다양한 병역 관련 통지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문서 형태로 열람ㆍ보관ㆍ관리하며 종이 우편물 분실, 장기 방치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식을 통해 KB국민은행의 디지털서비스와 병무청의 공공서비스를 결합한 시너지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병무청과 다양한 분야의 협업을 강화해 편리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이정윤 기자]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글로벌 금융회사인 탠더드앤드푸어스(S&P)로부터 ‘철강사 최고경영자(CEO)’상을 받은 것이 크게 주목된 가운데, 포스코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연말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다. 2000년 민영화된 포스코의 최대주주는 지분 8.5%를 보유한 국민연금이다. 이 지분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 선임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최정우 회장 이전 포스코 수장 8명 가운데 연임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한 인물은 한 명도 없었다. 이는 정권이 바뀌면서 임기도 끝났다는 의미다. 최 회장은 지난해 연임에 성공했으며, 임기 만료는 오는 2024년 3월이다. 최 회장은 지난 4년 동안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핵심사업을 구조조정해 재무 건전성을 개선했다.  포스코는 물론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케미칼 등도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 그러나 최 회장의 행보에 비상등이 켜진 것은 지난 9월 태풍 힌남노로 포항제철소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49년 만에 공장이 멈추며 3분기 포스코홀딩스의 경영실적도 악화됐다. 올 3분기 포스코 영업이익은 9195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1167억원) 대비 70.5% 감소했다. 또한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 회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정치권과 가까운포스코 고위 관계자는 “최 회장의 자진 퇴진을 내심 바랬던 여권은 힌남노가 핑계거리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취임이후 포스코가 기존의 서울대 라인을 대신해 최 회장 동문인 부산대 출신이 전면에 배치된 것도 여권으로서는 못 마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올 연말인사에서 부산대 출신인 정덕균 포스코ICT 대표, 윤양수 포스코스틸리온 대표, 노민용 포스코인터내셔널 부사장 등 물러날 가능성이 많다”며 “이를 연결고리로 해 여권이 최정우 회장의 퇴진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의견을 보였다.  포스코 내부 직원은 “최 회장이 임기를 다 채우려는 의도에서 여권에 구애하는 모습으로까지 비춰질 수 있다”며 “포스코 인사에 간섭하려는 정치권의 행태도 비판받아야 하지만, 회사를 자신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최 회장의 행동도 못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음식물쓰레기의 원천감량을 위해 전국의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진행한 ‘2022년 남은음식물 감량경진대회(이하 감량경진대회)’ 결과, 제주시 세화초등학교 등 우수 집단급식소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수 집단급식소 6곳 중에서 대상은 세화초등학교(제주시 소재)가, 최수우상은 육군 모포병대대(000시 소재), 화봉초등학교(울산 북구 소재)가 각각 선정됐다.  국립생태원, 성남시청, 삼성전자(주)(화성시 소재)는 우수상을 받는다.  이번 감량경진대회는 집단급식소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활동을 이끌고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를 시작으로 올해 2회째로 공공기관, 교육기관, 군부대, 기업 등 총 117개 기관과 기업이 응모했다. 심사는 서류를 통한 1차 평가와 전문가 현장검증을 통한 2차 평가로 진행됐으며, 감량실천기간으로 정한 4월부터 9월까지의 감량실적,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활동, 기관에서의 지원 등의 항목을 환경부와 전문가가 합동 평가했다.대상으로 선정된 세화초등학교는 식자재 손질–먹고 남은 잔반–남은 음식 등 쓰레기 발생단계별로 구분하여 관리대장에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이를 식자재 구매와 식단 구성 등에 연계하여 감량을 실천했다. 철저한 식품 검수·보관과 다양한 교육활동 등을 통해 전년 동기 대비 약 35%의 감량 성과를 보이는 등 노력을 인정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세화초등학교에는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되고, 감량을 위해 노력한 담당자에게는 환경부 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최우수상을 수상한 육군 모포병대대와 화봉초등학교는 환경부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을, 우수상을 수상한 국립생태원, 성남시청, 삼성전자(주)는 한국폐기물협회장상과 상금 50만 원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남은음식물 감량경진대회를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감량활동 등 우수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집단급식소들이 적극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에 동참하길 바라며, 환경부도 우수사례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발생 감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난안전과 따로 운영하지만,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1~2명이 대부분… 증원도 거의 안 해 이태원 참사 당일인 10월29일 기준 서울시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은 25개 자치구를 통틀어 72명에 불과해 전문성 높은 재난안전 대응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이번 할로윈데이 시즌에 맞춰 이태원 참사를 예방했어야 할 용산구청에는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이 단 1명으로 그마저도 9급 말단 공무원에 불과했다.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사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방재안전직렬 현황에 따르면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시의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은 2018년 48명에서 2022년 72명으로 고작 24명 증가했다. 서울시청은 5년 동안 4명(27명→31명)이 증원됐지만, 용산구청은 같은 기간 한 명(1명→1명)도 증원되지 않았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사정은 비슷했다. 자치구별로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과를 따로 설립해 20~30명 수준의 인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직렬이 채우고 있다. 용산구청의 경우 안전재난과 소속 27명 중 1명만 방재안전직으로 확인됐다.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1명인 자치구만 15곳, 2명인 자치구도 7곳에 달했다. 3명 이상인 자치구는 구로구(3명), 송파구(3명), 광진구(6명)로 3곳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전체 25개 자치구 내 방재안전직렬 중 5급은 0명, 6급은 6명, 7급 10명, 8급 10명, 9급 11명, 임기제 4명(7급)으로 하급 공무원에 집중해 있어 지자체가 재난안전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서울시 공무원은 46,651명에 달한다. 이 중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은 11,158명, 자치구 공무원은 1,200~1,700명 수준이다.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은 이 중 0.15% 수준에 불과하다. 방재안전직렬은 기술직 공무원으로 재난안전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13년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그 수가 너무 적어 재난안전 대응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방재안전직렬 5명을 처음 채용한 이래 2021년까지 전체 723명에 불과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방재안전직렬 채용의 중요성이 다시금 대두됐지만, 과중한 업무량과 낮은 처우로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기피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2017년 행정안전부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재안전직의 조기 퇴직률은 11.1%로 전체 지방공무원 퇴직률 0.8%의 14배다. 방재안전직 중 87%가 직무만족도가 낮거나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가 낮은 이유로는 업무량 과중(39%), 낮은 처우(23%), 잦은 비상근무(1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설문에 응답한 공무원의 약 82%가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이직을 생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10만 인파 집중 등 이태원 참사 징후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음에도 서울시·용산구가 제대로 된 재난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배경 뒤에는 재난안전의 전문성 확보를 소홀히 한 구조적 원인이 존재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수립 초기부터 국민 안전을 중요한 의제로 제시했음에도 정작 정부 차원의 구조적 조치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 대책 마련에 있어 방재안전직의 인력충원과 처우개선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참사를 제대로 추모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참사위원회 권고 이행과 함께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완비하지 못했던 재난안전 체계를 정부가 책임을 갖고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사무국장: 한강유역환경청장 조희송)는 한강수계 35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했다.이번 성과평가는 2021년도에 한강수계기금을 지원한 7개 사업분야에 대하여 사업관리 적절성,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등 4개 평가지표로 평가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관리청별 주민지원, 친환경청정사업,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생태하천 복원사업,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 샛강·도랑살리기)이다.평가 결과, 우수한 사업관리 및 주민참여를 통한 친환경사업 추진 등 사업성과가 탁월한 8개 기관이 사업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분야별로 보면 △주민지원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 가평군, △환경기초시설설치 정선군, △친환경청정사업 서울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남시,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용인시‧단양군,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인천시‧횡성군이다.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시·군에 대해서는 상장 및 포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며, 향후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성과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서 미제출, 실집행 부진 등 평가 미흡기관의 경우 원인진단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수계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운용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 이정윤 기자] 지난 2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이에 따라 기상 등 계절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아지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평소보다 더 줄이고 관리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하여 전국 연평균 농도를 2021년 18㎍/㎥에서 13㎍/㎥까지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계획도 국정과제 기조에 맞춰 수립되었고, 이를 위해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2022년 3월)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감축 규모로서, 올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절관리제의 이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선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공자원회수시설은 자발적인 감축을 시작했고, 이달부터 행정·공공기관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주요 산업단지에 대한 불법 배출 단속 및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도 하고 있다. 둘째,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부문별 감축‧관리를 강화한다. 산업 부문은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에 자발적 감축목표를 정량으로 부여하고, 이행상황을 지방환경관서가 전담 관리한다. 또한, 무인기(드론)·이동측정차와 더불어 굴뚝 배출 등을 원격으로 감시하는 분광(分光)장비를 새로 도입하고, 민간감시단을 투입하여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발전 부문은 공공석탄발전 중 8∼14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며, 민간석탄발전은 올해 신설된 곳까지 포함하여 모든 발전소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감축에 동참한다. 한편, 지난 10월 18일부터 행정·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내온도 17℃ 제한, 난방기 순차 운휴,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경관조명·실내조명 사용 금지 등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조치를 시행 중이며,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적인 민간부문 동참을 이끌 예정이다. 수송 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수도권과 더불어 부산·대구까지 확대하고,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은 5등급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할증하고,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일정 거리 이하로 주행거리 운행 시 특별포인트를 지급하여 교통수요를 관리한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대형 경유차와 버스 등의 불법 배출·공회전 단속과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검사소를 특별 점검하고,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항만과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한 선박 연료유 사용과 고철·곡물 등 분진성 화물 하역 부두의 날림먼지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5대 항만(부산항·인천항·여수항·광양항·울산항) 내 차량 속도제한(10∼40㎞)도 이루어진다. 농업·생활 부문은 영농폐비닐의 수거보상 국고지원을 증액(2022년 10원/㎏ → 2023년 20원/㎏)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 등과 함께 집중 수거를 시행한다. 주거지 인접 공사장의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대상을 늘리고, 건설공사장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단속하며,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도 확대한다. 셋째, 감축·관리와 함께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병행한다. 지하역사·철도·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지속 점검하고, 계절관리제 시행 전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건설·환경미화·택배업 등 옥외작업자에게 고농도 시 마스크 보급도 지원한다. 넷째,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대응 국제 협력을 진전시켜 나간다. 올해부터 수도권 고농도 예보를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향후 다른 지역으로 예보 대상을 확대하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그뿐 아니라 계절관리제 계획 수립‧평가 등 전 과정에서 한·중 협의를 지속하고,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국제기구를 통한 고농도 대응의 협력 기반도 점차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하여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해 내년 중 국정과제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