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가 IT기술을 활용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공사는 이와 관련 10월 12일(월) 서울 목동 본사에서 ㈜해줌(대표 권오현)과 공급기반 가상발전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태양광발전과 같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자원들을 모아서 하나의 공급기반 가상발전소로 운영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하여 공급기반 가상발전소의 확대를 위한 소규모 전력자원의 공동 발굴 및 설비 유지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급기반 가상발전소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는 국내 발전량 예측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태양광 IT전문기업인 ㈜해줌과 협력하여 공급기반 가상발전소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발전량 예측 인센티브를 받아 추가적인 수익도 확보할 방침이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시장은 더 이상 중앙집중형이 아닌 분산에너지로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분산에너지 자원들을 모아 하나의 발전소로 운영할 수 있는 전력중개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서울에너지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공공성과 사업성 모두를 확보, 전력중개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권오현 ㈜해줌 대표는 “공사와 힘을 합쳐 서울시에 잠재되어 있는 다양한 소규모 전력자원을 발굴할 것”이라며 “발전량 예측기술의 정확도를 더욱 높여 서울시의 공급기반 가상발전소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가상발전소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ESS(에너지저장장치) 등의 분산형 에너지 자원을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정부에서는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으로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소규모 발전설비가 증가하고 있어 더욱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해 분산되어있는 신재생에너지를 하나로 통합･관리하고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는 소규모 전력중개시장을 개설한 바 있다. 

자동차 리콜 결정이 났으나 이행이 안 되는 차량이 227만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2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리콜이 결정된 차량의 수는 총 821만 2,159대인데 반해 실제 리콜을 받은 건수는 594만 4,080대에 불과해 아직 227만여대가 제작결함을 유지한 채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통상 리콜 진행기간이 1년 6개월인 것을 감안해 2019년과 2020년 결정된 리콜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약 58만 8,967대가 리콜을 받지 않은 채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리콜(제작결함시정)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제작/조립/수입자가 그 결함을 수리 또는 교환 등의 시정을 하는 제도이다.이는 다시 말해 리콜결정이 났음에도 제때 수리를 받지 않은 차량은 항상 사고 발생 가능성을 가지고 도로 위를 활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은혜 의원은 이처럼 리콜 시정률이 낮은 원인은 제도에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가 제조사로부터 리콜 이행률을 보고받고는 있으나 이행률이 낮아도 이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는 비용이 발생하는 리콜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실제로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AD, 벤츠E300 등의 차량은 리콜 결정이 났으나 부품수급 문제로 리콜이 지연되었으며, 일부 제조사들은 리콜을 평일 업무시간에만 진행해 소비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은혜 의원은 “해외의 경우 리콜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제조사에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있다”며 “리콜결정은 제조사의 잘못으로 인해 야기된 사태로 생산자 책임 의무와 사고 예방을 위해, 리콜 이행 지체 시 패널티 부과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대전기계공업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64개 차종 4만995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2일 밝혔다. ▲제공=국토부 현대·기아차에서 제작·판매한 카니발(KA4) 등 3개 차종 7427대는 연료공급 호스 연결 부품이 느슨하게 체결돼 연료가 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BMW 520d 등 35개 차종 3만5420대는 엔진오일에 연료가 섞일 경우 타이밍 체인의 윤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체인이 마모될 가능성이 확인됐고, BMW 530e 아이퍼포먼스(iPerformance) 등 6개 차종 880대는 고전압 배터리 팩 제작 시 발생한 이물질로 인한 배터리 내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났다. ▲제공=국토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K 220 CDI 4MATIC 등 4개 차종 3154대는 앞쪽 동력 전달 축 연결부품인 유니버설 조인트가 약해 지속 운행 시 해당 부품이 파손되고,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4 40 TFSI Premium 등 14개 차종 2854대는 좌석 안전띠 해제 시 경고음이 한 번만 울리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으로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제공=국토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레인지로버 이보크 D150 154대는 타이어 공기압 경고 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리콜 대상이 됐다. 국토부는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대전기계공업에서 수입·판매한 가와사키 ZX-6R 70대는 경음기 연결 전기 배선의 내구성이 부족해 배선이 끊어져 경음기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제작·판매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받을 수 있다.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출처=연합뉴스 지난해 화력발전에 쓰이는 연료탄의 전 세계 소비가 전년 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탄'은 무연탄, 기타 역청탄, 아역청탄이 포함되며 주로 화력발전 용도로 사용된다. 12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세계 연료탄 소비는 59억4800만t으로 2018년 60억3600만t보다 1.5% 줄었다. 세계 연료탄 소비는 2016년 56억2200만t에서 2017년 58억5300만t에 이어 2018년까지 2년 연속 늘었다가 작년에 증가세가 꺾였다. 지난해 연료탄 소비를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14.7% 줄고 유럽연합(EU)은 24.3% 감소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41.1%, 베트남은 31.2% 늘었다.  연료탄 소비가 가장 많은 중국은 0.2% 늘었고 그다음으로 많은 인도는 1.2% 줄어 거의 변동량이 없었다. 다만 인도는 처음으로 전년 대비 소비가 감소세를 기록했다. 한국은 지난해 9400만t의 연료탄을 소비해 2018년보다 7.0% 줄었다. 한국의 연료탄 소비는 2016년 1억100만t에서 2017년 1억400만t으로 늘었다가 2018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의 작년 연료탄 소비는 98억3000만t으로 전년보다 11.8% 감소했다. 반면에 OECD가 아닌 국가들의 총 연료탄 소비는 같은 기간 0.9% 증가했다. ▲주요국 연료탄 소비 현황(2017∼2019년) [제공=에너지경제연구원]  연료탄 소비가 위축된 데 대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려는 흐름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미국, EU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발전 부문에서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 역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9∼2033년·전기본)에 포함할 계획이다. 지난 5월 나온 9차 전기본 초안에는 2034년까지 전체 석탄발전기 60기 중 운전 기간 30년이 도래하는 30기를 폐지하고 석탄발전량 비중을 40.4%에서 28.6%로 낮춘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가 조치로 2022년까지 전체 석탄발전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직접 제한할 수 있는 '석탄총량제'를 도입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IEA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연료탄과 원료탄, 갈탄 등 전체 석탄의 전 세계 소비는 5410Mtce(백만 석탄환산톤)로 2018년 대비 1.2% 감소했다. 지난해 최대 석탄 소비국은 53.0%의 비중을 차지한 중국이었다. 중국과 인도, 미국, EU 등 석탄 소비 대국 4곳의 소비 규모를 합치면 전 세계 석탄 소비의 4분의 3에 해당한다.

▲ 지난 8일 김영덕 청파동 자치회관 스포츠댄스 강사가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생중계했다  “라틴댄스는 힙 무브(hip moves)를 해야 멋이 있어요. 그래도 처음 배울 땐 조금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지난 8일 청파동주민센터 자치회관이 오랜만에 활기를 띄었다. 김영덕(남·51) 스포츠댄스 강사가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실시간 중계한 것. 김 강사는 숙련된 자세를 취하면서 학생들에게 포인트를 일일이 짚어줬다. 스마트폰 창에는 “화면으로 보니 새롭네요”, “선생님 멋있어요” 같은 수강생들 멘트가 계속해서 올라왔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동 자치회관 비대면 강좌 운영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개설 프로그램은 청파동 에어로빅·스포츠댄스, 용산2가동 요가교실, 이태원1동 여성노래교실, 보광동 댄스로빅 등 5개다.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희망 강좌를 추린 것. 수업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월 1만5000원~2만2000원 상당 수강료를 낸 이들을 대상으로 네이버 밴드를 구성,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뵈는 방식이다.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는 삼각대, 마이크, 보조배터리 등 장비를 동별 1~2세트씩 배부했다. 김영덕 청파동 스포츠댄스 강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반년 넘게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며 “코로나 시대 수강생들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온라인 강좌에 열정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파동 주민 김수점(여·70)씨는 “늘상 즐겁게 해왔던 스포츠댄스를 못해서 한동안 우울했다”며 “집에서라도 이렇게 강좌를 들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온라인 강좌 운영으로 강사들의 어려움도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구는 내다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서울시내 동 자치회관이 문을 닫으면서 강사들이 수입을 전혀 얻지 못했기 때문. 구 관계자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 자치회관 강사들에게 강사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며 “수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강사와 수강생들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 내년에는 온라인 강좌를 대폭 확대한단 방침이다. 10월 기준 16개동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160여개에 달한다. 질 좋고 저렴한 강좌로 주민들의 인기가 많다. 하지만 구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자치회관 휴관을 이어왔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울증이나 갑갑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며 “비대면 형태로나마 자치회관 운영을 재개하고 주민들의 문화, 체육, 취미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분을 소유한 회사들이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상황에서도 주주총회의 안건에 모두 찬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12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서울북부고속도로’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개최된 28차례의 주주총회에서 사업계획,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서 모두 찬성으로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민자고속도로는 총 세 개로 ㈜부산울산고속도로 지분 51%, ㈜서울춘천고속도로 지분 10%, ㈜서울북부고속도로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이들의 2019년 기준 당기순이익은 ㈜부산울산고속도로 –104억 8,800만원, ㈜서울춘천고속도로 –160억 8,800만원, ㈜서울북부고속도로 –616억 300만원에 달한다. 이 세 회사의 자기자본상태를 살펴보면 단순한 당기순이익 적자상태를 넘어서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돌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산보다 부채의 총액이 더 많을 경우를 완전자본잠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들 세 회사는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다.그럼에도 한국도로공사는 ㈜부산울산고속도로의 주주총회에서 몇 차례 경영개선을 요구했을 뿐 주주총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을 의결했다.김은혜 의원은 “현재 부산울산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의 경우 적자가 나면 세금으로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고 있다”며 “도로공사가 적극적으로 이들 회사의 경영개선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 세금 보전액만 늘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또 김 의원은 “국민의 통행료 징수를 통해 수입을 보전받고 있는 민자도로의 특성상 도로공사는 출자주체로서 경영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도덕적 해이 방지, 투명한 경영 구조개선을 위해 주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약 18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년 전인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6월)까지 일반음식점,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체, 급식소 등 먹거리 관련 업체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총 183,3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연도별로는 2015년 34,173건, 2016년 33,514건, 2017년 33,393건, 2018년 32,858건, 2019년 35,593건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은 상반기에만 13,840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112,0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식품제조가공업 14,987건, 휴게음식점 13,895건, 유흥주점영업 10,734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8,611건, 단란주점 6,167건, 제과점영업 2,687건, 집단급식소 2,452건 순이었다.위반유형별 내역을 살펴보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46,8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멸실, 폐업 등의 기타 사유’ 30,965건, ‘위생교육 미이수’ 27,585건, ‘건강진단 미실시’ 16,968건, ‘영업허가 등의 기타 사유’ 16,888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2,686건, ‘기준 및 규격 위반’ 11,903건, ‘시설기준 위반’ 9,382건, ‘표시, 광고 위반’ 5,197건 순이었다.지역별로는 경기가 45,1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이 35,835건, 경남 13,024건, 부산 10,031건, 인천 9,423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많이 적발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청소년 주류 제공 및 고용 문제 등으로 적발된 사례가 20,098건, 유통기한 문제로 적발된 사례는 5,518건, 성매매 알선 등으로 적발된 사례는 99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청소년 관련 적발 건 중 337건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등의 사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이 12일 한국도로공사가 실시하는 고속도로공사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연평균 16.5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공사 공구별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2016년 10.77%, 2017년 14.63%, 2018년 12.76%, 2019년 11.39%, 2020년 33.0%에 불과했다. 지역업체가 전혀 참여하지 않은 공구도 2016년도 3공구, 2017년 2공구, 2018년 7공구, 2019년 8공구에 달했다. 도로공사는 지역업체 참가를 권장하고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차등 지급하고 있지만 배정이 높지 않다. 실제 지역업체 시공비율이 30% 이상이 되어야 A 등급을 받는데 이때 부여되는 평점은 100점 만점에 5점에 불과하다. 기업들도 지역업체의 참여로 인한 가점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다.또한 지역의무 공동계약 제도가 있지만 정부는 78억원 미만, 공기업은 235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만 지역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한해 입찰 참여를 허용함에 따라 평균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고속도로 공사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제도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2019년 시행된 고속도로 공사 18곳의 평균 계약금액은 약 1,600억원 수준이었다. 허영의원은 “지역업체 참여가 어려운 현행 제도 개선을 통해 참여 비율이 확대된다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 활성화도 가능할 것이다”고 밝히며“도로공사는 물론 국토교통부도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확대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수소차량이 올해 8,911대까지 급증했지만 파열시 대형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수소차 내압용기 전용검사장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소차량 등록대수는 2018년 말 893대에서 올해 2020년 8월 기준 8,911대로 2018년 대비 2020년 10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수소전기차 내압용기는 CNG차량에 비해 3.5배 (대기압 1bar → CNG 207bar → 수소 700bar) 높은 초고압 용기가 사용돼 만약 파열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10년 8월 서울 행당동 CNG 버스 내압용기 파열사고로 19명 중경상 입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수소차량은 이 보다 더 높은 압력의 초고압 용기가 사용되고, 무색·무취·무미 가스로 누출 시 탐지가 어려울 뿐 아니라 소량의 누출만으로도 화재 발생 가능성이 커 정기적인 내압용기 검사가 사고 예방에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는 내압용기전용검사장 1곳도 없고, 그나마 기존 CNG차량 검사소를 개조 하여 수소차량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리고 이마저도 전국 10개소에 불과하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수소차량 보급 속도로 볼 때 검사소 수용 가능 대수를 넘어서고, 권역별로 소외된 지역도 상당수 있어 수소차량 안전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부산과 경남은 2023년에 917대가 검사 예정 중이지만 현재 수용능력은 경남에 232대가 전부이고, 강원은 2023년까지 133대가 검사 예정 중이지만 권역에 복합검사소 1곳도 없는 실정 이다. 송석준 의원은 “수소차 내압용기가 폭발할 경우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며 “검사수용능력을 늘려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같은 기간 주민반대로 무산된 공기업 사업만 1조5869억원 (8개사업·278.5MW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에는 남부발전이 10여년간 추진해 온 5630억원의 풍력발전 사업이 주민반대로 좌초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을 파악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주무부처지만 민원업무는 지자체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국회에 “지자체가 사업 진행과정을 중앙부처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주민 민원 부처 차원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는 얘기다.이주환 의원은 “정부가 ‘못 살겠다’는 주민들의 원성을 못 들은 척 깔아뭉개고 있는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신재생에너지에 투입되는 비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➊ 전기·수소차 감면제도 일몰기간 연장(안 제8조제1항제9호)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17.9월)되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대상 통행료 50% 감면(’17.9월∼’20.12월) 한다.전기·수소차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국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➋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 일몰기간 연장(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이번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화물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00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 대상 심야시간(21∼06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 30∼50% 감면(’00.1월∼’20.12월)한다.매년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존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➌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심야할인 한시 제외방안 도입(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화물차 등의 과적·적재불량 법규위반 행위*로 인한 낙하물 사고 또는 도로 파손 등은 교통안전의 위해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22년 이후 과적·적재불량 행위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법규위반 건수(연 2회 이상 위반 시 : 3개월 제외, 연 3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제외) 에 따라 심야시간 감면혜택을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및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한편, 화물·건설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위법 행위도 함께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최근 5년간 재직기간 5년미만 퇴직자 연도별, 직종별 현황>                                                                  (단위 : 명)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가 1년 새 1천 명 늘어난 가운데, 공무원 고충심사제도 청구‧처리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3선, 천안시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직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아 공무원을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자가 최근 5년간 총 28,934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1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수치에는 재직기간 자체가 5년 미만인 공중보건의,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 3년간의 통계수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자발적 의사에 따른 퇴직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9년의 경우, 2018년과 비교해 1년 사이 퇴직자가 994명이나 늘어 총 6,664명의 공무원이 근무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아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공무원은 1,769명으로 6,664명의 26.5%에 달한다. 박완주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고충심사제도 청구‧처리 건수도 최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고충심사제도는 공무원이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 책임있는 인사권자에게 고충심사를 청구하여 심사 및 인사 상담을 거쳐 고충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는 제도로서, 심사 기관이 제3자적 입장에서 고충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주선하고 권고하는 조정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다.2017년에 20건에 불과했던 고충심사 청구건수는 2018년 72건에 이어 2019년에는 122건으로 크게 늘었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승진‧전직‧전보 등 인사에 관한 문제가 81건으로 전체 청구 건수의 66.4%를 차지했으며 봉급‧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이 10건, 갑질‧부당업무 지시 등 관련자의 부적절한 행위가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공직사회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한다”며 “근무환경 여건 애로사항 해결과 공무원 권익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리츠사업의 출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향후 9천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많은 공적 지원을 받고 시작한 해당 사업이 LH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리츠 출자 및 수익현황’ 자료에 따르면, LH가 출자한 공공임대리츠 총 80개 사업장에서 향후 분양전환 등 사업 청산으로 예상되는 배당금액이 1조2,4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출자한 총 금액이 3,495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순수익은 8,974억원에 이른다. 리츠 방식이라 수익성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미명 하에 공공임대리츠 운용이 거대 공기업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질되는 모양새다. HUG 자료에 따르면, LH가 출자한 공공임대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NHF)의 수익률은 각 사업지에 따라 6.07%~16.51%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함께 출자한 주택도시기금 3.08%~7.52% 수익률과 비교할 때 2배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셈이다.당초 서민 주거 안정과 국내 리츠시장 확대를 견인하기 위한 공공임대리츠는 공공성이 강한 정책리츠로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현재는 정부가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LH간 분양전환가 문제 등이 대두되자 중단됐다. 공공임대리츠로 활용하는 토지들은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임대주택용지로 국민임대주택 공급 목적으로 조성됐다. 주변 시세의 60% 내외로 임대료가 책정되는 국민임대주택 자리에 공공임대리츠를 공급하면 훨씬 비싼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다. 공공임대리츠의 높은 수익률로 실수요층인 서민의 주거비(임대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향후 큰 수익을 얻게 될 LH가 국민 주거 공익사업에 얼마나 재투자할지도 미지수이다. 주거 공공성보다 자본논리로 공공임대리츠 시장이 변질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LH 자체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과 마찬가지로 국민 혈세를 통해 손쉽게 공공임대사업이 추진되는 곳에 투자해 엄청난 수익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결국 토지 가격과 저리의 주택기금 융자자금에 사용된 세금이 리츠에 투자한 LH의 수익률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10년 살면 내집이 되는 줄 알고 살았던 서민들이 요즘 시세와 다름없는 분양감정가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이, LH는 엄청난 수익을 남기고 있다”면서, “수익성을 좇는 공공임대는 주거복지의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서민이 아닌 공기업 수익만 담보하는 현행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 국민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LH의 존립 목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 서정혁 (주)아크 대표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공급량이 넘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시장으로 눈을 돌려 위기를 기회를 만든 마스크 생산 업체가 있어 화제다.최근 코로나19가 절정에 달할 시기 마스크 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 너도나도 마스크 사업에 뛰어 들면서 대다수 마스크 생산업체들은 출구 없는 퇴로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A사의 경우 지난 7월초 수억원을 투자해 마스크 생산설비를 갖추고 생산에 들어갔으나 불과 한 달여 만에 공급 과잉으로 인한 판매 부진에 직면했다.다른 마스크업체 K사도 마스크 제조에 뛰어들어 생산에 들어갔지만 판로가 없어 재고만 수백만 장 쌓이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경기 파주시 파주읍에 마스크 생산 설비를 갖춘 (주)아크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미국을 공략해 덴탈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 덴탈 마스는 비말을 효과적으로 막아 주는 동시에 호흡이 상대적으로 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가격 또한 KF94 마스크 등에 비해 저렴하다.    (주)아크는 겉감, 안감, 비말저항방수필터 등 3중 원단 모두 국산을 사용해 제작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덕에 최근 덴탈 1억장을 수출해 13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다른 마스크 업체들도 뒤이어 미국 시장 수출을 타진하고 있으나 상황이 녹록치 않다. 선결 과제인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서정혁 (주)아크 대표는 “일찌감치 FDA 승인을 받아 미국 시장에 비교적 수월하게 진출하게 됐다”고 말했다.또한 서 대표는 “마스크는 공식적으로 수출금지 품목이지만, 덴탈마스크의 경우 식약처에 의약외품 등록을 하지 않은 공산품의 형태로 무제한 수출이 가능하다”고 귀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제봉골메주된장(경북 안동시 소재)이 제조한 ‘제봉골된장(한식된장)’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8월 26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회수 대상 제품>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