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올해 1∼8월 판매된 글로벌 전기차(EV, PHEV, HEV) 탑재 배터리 사용량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5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8월 LG화학의 글로벌 전기차 탑재 배터리 사용량은 15.9GWh로, 동기 전기차 배터리 총량(64.7GWh)의 24.6％를 차지해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 ▲올해 1∼8월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점유율. [제공=SNE리서치]  중국 CATL이 15.5GWh(24.0％)로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12.4GWh(19.2％)를 기록한 일본의 파나소닉이다.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은 6.3％, 4.2％의 점유율로 각각 4위와 6위를 기록해 10위권 내에 들었다. 연간 누적 점유율 2, 3위인 CATL과 파나소닉이 작년 동기 대비 역성장세를 보였지만, LG화학과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한국계 3사는 작년보다 성장했다. 한국계 3사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동기 16.2％에서 올해 35.1％로 두배 넘게 확대됐다. SNE리서치는 한국계 3사의 성장세가 각 사의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 모델의 판매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LG화학은 주로 테슬라 모델3(중국산), 르노 조에(ZOE), 포르쉐 타이칸 등의 판매 호조가 성장세를 이끌었고, 삼성SDI는 아우디 E-트론, 포드 쿠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BMW 330e 등, SK이노베이션은 기아 니로 EV와 현대 포터2 일렉트릭, 소울 부스터 등의 판매 호조가 사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SNE리서치는 설명했다. ▲올해 1∼8월 누적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제공=SNE리서치]  올해 1∼8월 차량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총량은 64.7GWh로 지난해 동기(71.8GWh) 대비 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SNE리서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요 시장인 중국과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상반기 전기차 수요가 감소한 것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8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은 10.8GWh로, 작년 동기(7.7GWh) 대비 41.3％ 증가했다. 8월 한달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은 CATL이 2.8GWh로, LG화학(2.4GWh)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은 0.6GWh, 0.5GWh로 연간 누적 점유율 순위와 같이 각각 4위와 6위를 차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으로 도입한 ‘골목형 상점가’ 제도의 이행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시장 규모가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대형 플랫폼인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게 영업기밀로 볼 수 있는 유통경로확인서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쿠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부터 식품·화장품·세제,출산·유아 용품과 명품·스포츠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신규입점 업체들에게 유통경로 소명 확인서를 받고 있다. 중간유통상에게는 영업기밀로 볼 수 있는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발주서, 출고명세서, 납품확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명세서를 제출할 때까지 해당 입점업체의 상품 노출을 제한하고 있다.쿠팡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9월23일 기준)까지 유통경로 확인 관련 상품등록을 반려한 건수는 3만7483건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유통경로 확인이 인증되어 승인된 건수는 1만1281건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의 인증을 받지 못하는 기간만큼 소상공인들은 매출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이다.쿠팡에 입점한 중소상공인들은 쿠팡이 요구하고 있는 유통경로 소명 확인서에 대해서 “애초 계약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은 유통경로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의원실에 호소했다.뿐만 아니라 쿠팡에 중간유통업으로 입점한 A업체는 “쿠팡이 요구하는 유통 경로 소명은 궁극적으로 상급유통망을 파악해 직접 판매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쿠팡은 제조업체와 직접계약하고 판매하는 ‘로켓배송’ 방식과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온라인 장터를 제공하는 ‘오픈마켓’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쿠팡이 유통경로 소명 확인서를 통해 오픈마켓 판매자의 유통망을 가로채 직접 로켓배송으로 판매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쿠팡은 유통경로 소명 확인서를 받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판매자가 정상 유통경로로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지 확인해 제품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을 심사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이규민 의원은 “다른 방법으로도 제품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지만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영세판매자들에게 영업기밀로 볼 수 있는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거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소상공인 갑질 문제를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도급순위 10대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비정규직(임시⸱일용직)이 정규직(상용직)보다 7배 이상 더 사망하거나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대전 동구)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2019년 시공능력평가순위(도급순위) 10위 이내 건설사 산재승인 자료에 따르면 사망 및 부상 재해를 승인받은 비정규직은 총 1,471명으로 정규직 207명 보다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건설사 중 사망 및 부상 재해가 가장 많은 곳은 GS건설로, 총 414명 중 비정규직이 366명으로 정규직에 비해 8배 높았다. 롯데건설의 경우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산재 발생이 격차가 가장 커서, 비정규직 137명이 산재 승인을 받아 14명인 정규직보다 10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산재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대우건설의 경우 정규직 30명에 비해 8배 많은 비정규직 240명이 사망 또는 부상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으며, 현대건설은 비정규직 126명으로 정규직의 9배, 삼성물산은 비정규직 172명으로 정규직 28명의 6배에 이르는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다치거나 사망했다.이러한 건설사들은 산재보험 할인도 많이 받았다. 2019년 삼성물산의 경우 산재보험 할인액이 100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망산재가 가장 많은 GS건설의 경우에도 한해 70억의 감면혜택을 받았다. 대우건설 79억, 롯데건설 67억, 현대건설 64억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산재보험 제도에서는 개별실적요율제를 도입하여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 발생 실적에 따라 산재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건설사들의 산재 회피 노력을 상용직에만 적용하거나, 하청업체에 위험 업무를 전가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대형 건설사의 재해방지노력을 정확히 평가하고 비정규직에게 위험을 외주화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건설사 10곳의 산재보험료 할인액은 모두 665억으로 이는 ‘19년도 산재보험료 할인총액 6,694억의 10%에 해당하는 큰 금액인 만큼 재해 발생의 요인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본래 취지에 맞게 보험료 할인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 건설사 재해자 현황 및 개별실적요율 감면액  

지방직 공무원이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데 지역별로 10년 이상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2019년 지방직 공무원 승진 소요 현황’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경우 9급 공무원이 5급 승진까지 17년 6개월이 걸렸지만, 전남은 28년 3개월이 소요되어 동일 직급으로 승진하는데 10년 7개월의 격차가 발생하였다. 지방직 9급 공무원이 합격 후 5급까지 승진하는 데 걸린 시간은 2015년 29년이었지만, 2016년 28년, 2017년 27년 6개월, 2018년 26년 6개월, 2019년 25년 4개월로 점차 단축되었다. ※[2019년 지방직 공무원 승진 현황을 보면, 9급에서 5급 승진까지 세종시가 17년 6개월로 가장 빨랐고, 광주광역시 21년, 부산광역시 22년 2개월, 강원도 23년 5개월로 빠르게 나타났다.  반면, 전남은 28년 3개월로 승진 소요 기간이 가장 길었고, 충남 27년 1개월, 경남 27년, 경기도 26년 8개월로 5급 승진까지 소요 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은“지역별 재직 형태나 직무 구조가 다르고, 정원과 직급을 고려한 승진 여부가 지역별로 결정되면서, 지역별 승진 소요 연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공무원에게 승진이 빠른 것은 조기 퇴직을 의미하기에 부담이 되고, 승진이 안 되는 것은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라며 “9급 공무원이 5급까지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지역별로 10년 이상 격차가 나는 만큼 공무원 조직을 총괄하는 행안부가 지방직 공무원 승진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승진 소요 연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오영훈국회의원실에 제출한 2016년 이후 징계받는 공무원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번  ”국가공무원 징계양정별 현황“에 의하면, 징계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이 ▲2016년도, 3,015명 ▲2017년도 2,344명 ▲ 2018년도 2,057 ▲2019년도 1,952명으로 연평균 △13%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전체 징계자 중에서 파면·해임· 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비율은 ▲2016년도 28.6% ▲2017년도 31.6% ▲2018년도 31.2% ▲2019년도 35.8%로 징계수위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국가공무원 징계양정별 현황(2016~2019)                 한편 비위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감독소홀, 직무태만, 복무규정 위반 등의 사유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비밀누설 비위 및 공문서 위·변조 비위는 각각 연평균 43%, 44%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방지대책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국가공무원 비위유형별 현황(2016~2019)2019년도 징계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을 38개 중앙부처별로 구분하면 ▲교원을 포함한 교육부 공무원 786명 ▲경찰청 416명 ▲법무부 110명 ▲해양경찰청 90명 ▲국토교통부 64명으로, 상위 5개 부처에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전체 징계처분자 1,952명의 75%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문재인정부 수립 후에 비위를 저지르는 공무원 숫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나, 공문서 위변조 등의 매우 나쁜 유형의 비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주의깊게 바라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코로나 19 등으로 국난을 겪고있는 지금이, 공직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인 만큼,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을 다시한 번 가다듬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의원(청주서원구)은 3일(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동안(2016년~2020년6월) 연구비 부정사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난 5년간 연도별 횡령 유형별 분석결과‘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61건에 6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인건비 유용’이 50건에 37억원,‘허위·중복증빙’이 21건에 19억원,‘납품기업과 공모’가 10건에 16억원순으로 드러났다. 산업부 R&D사업은 산하 3개 연구개발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R&D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연구비 부정행위와 제재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요령’고시에 근거해 부정사용이 적발되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게 되어 있다.검찰, 감사원에 의한 부정사용 적발건수는 전체142건 중 67건(47%)을 차지하고 있어 자체 감사적발 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또 자체감사에서 발견된 부정사용 적발 75건중 수사의뢰는 단 15건(20%)에 그쳐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이장섭 의원은“연구비 R&D유용문제는 매년 발생하는 고질적인 질병이다. 정부는 법을 개정하고 제도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러한 불법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나랏돈이 눈먼돈이라는 생각을 뿌리 뽑고 미수금액이 국고에 조속히 환수될 수 있도록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명절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조치로 3천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통행료 부담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 제출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 총 여섯 번의 명절 기간 동안 총 9,227만대의 차량이 2,872억원의 통행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통행료 규모는 2019년 한해 4조1,175억원으로 2010년 2조9,366억원에 비해 1조1,809억원(40.2%↑) 증가했다. 명절 통행료 면제 시행 첫해인 2017년 추석에는 1,583만대가 535억원을 면제받았고, 2018년에는 설에 1,429만대, 추석에 1,565만대가 각각 442억원, 481억원의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했다. 2019년에는 설에 1,450만대가 통행료 447억원을 면제받았으며 당해연도 추석에는 3년간 최대규모인 1,637만대의 차량이 498억원의 무료통행 혜택을 누렸다. 올해인 2020년 설에는 1,553만대가 469억원의 통행료 면제를 받아 총 3회의 설과 추석에 각각 1,358억원과 1,514억원이라는 국민의 통행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2017년 12월 국회의 명절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안 통과 이전에도 단일 통행료 면제 사례는 있었다. ▲ 최근 10년간 전국 통행료 규모 및 추이2015년 광복절 대체휴일인 8월 14일 하루간 통행료 면제로 146억원, 2016년 어린이날 다음날인 5월 6일 임시공휴로 지정됨에 따라 통행료 무료화 조치로 143억원의 요금이 면제됐다. 2015년 당시에는 광복절 통행료 면제의 내수 경제 효과가 1조 4천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다.▲ 명절 통행료 무료에 따른 통행료 감소 규모  양 의원은“통행료 면제조치는 명절대이동에 따른 ‘저속도로’현상으로 인해 국민이 지불하는 요금에 비해 원활한 도로이용이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를 개선해낸 조치로 국민의 통행료 부담을 3천억원 가까이 덜어낸 성과이다”며“다만 자기차량이 없거나 대중교통 이용자 및 상대적 교통약자 등에 대한 균등한 혜택 제공을 위한 교통복지 정책 개선과 함께 수입이 감소한 한국도로공사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대국민 서비스 유지를 위한 경영 자구책 역시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마스크 사업이 불황 극복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마스크 업체 수는 지난 1월말 137개사에서 현재 500개에 육박한다. 하루 평균 생산량도 약 3900만장으로 2월초(약 1200만장)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었다.▲ 서정혁 대표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이 수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은 마스크만 합산한 수량으로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마스크까지 포함하면 하루 생산량은 최소 6000만장을 넘긴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스킨앤스킨은 통과만 하면 체온측정은 물론 전신소독이 완벽히 되는 세계 최초의 비대면▲ 한 마스크 제조사 관계자는 “마스크 제조는 기술 장벽이 낮기 때문에 너도나도 마스크 생산에 뛰어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급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실제 식약처에 따르면 이달 11일 보건용 마스크(KF94)의 온라인 평균 판매가격은 1151원으로 7월 9일(1741원) 대비 두 달 만에 약 34% 떨어졌다. 오프라인 판매가격도 내림세다. 9월 11일 오프라인 평균 판매가격은 1578원으로 7월 9일(1883원)보다 두 달간 16% 내렸다.기술력에 기반을 두고 품질이 뛰어 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일치된 판단이다. 이런 가운데 화장품 제조전문기업 스킨앤스킨이 국내에 초대형 마스크 공장을 설립했다.스킨앤스킨은 경기 파주시 파주읍 돈유1로 부지에 마스크 제조 공장시설을 확보해 9월 시험 가동을 거쳐 N95, KF94 마스크의 제조 생산에 들어간다.스킨앤스킨은 순수 한국산 원료와 기계를 가동해 10월부터 본격 양산체제에 돌입해, N95 마스크 연간 6억장, KF94 마스크 연간 15억장을 생산할 계획이다. N95 마스크는 이미 국내 산업 현장 사용 계약을 맺었고, KF94 마스크는 해외 수출 계약이 성사되고 있다. 현재 해외에서는 한국산 마스크에 대한 제품력과 성능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스킨앤스킨 마스크 공장은 전 시설 자동제어 클린룸이 설치되어 있으며, 온도 및 습도 제어장치를 비롯한 위생 안전시설을 갖췄다.서종혁 스킨앤스킨 대표는 “원료부터 마스크 생산하는 기계에 이르기까지 모두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위생적인 자동 공정 기계”라며 “수백 명에 이르는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에 서 대표는 “마스크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는 품질이 인증된 한국산 제품만을 고집할 것”이라며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나가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2일(금)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기업들간 입찰담합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최근 5년간(2016년~현재) 산업부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서 적발된 입찰금액은 7조 5000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전체 46건의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만도 8290억원에 달했다.기업들의 입찰담합적발은 올해들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10건, 4조3420억 2017년 12건, 2018년과 6건, 2019년 5건, 2020년 13건으로 나타났다.적발금액은 2016년 4조3420억원, 2017년 9640억, 2018년 8961억, 2019년 312억, 2020년 1조3600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과징금은 2016년 4168억, 2017년 1758억, 2018년 428억, 2019년 33억, 2020년 1900억으로 밝혀졌다.최근 5년간 적발금액과 과징금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가스공사로 입찰금액 4조4520억, 과징금 5006억으로 나타났다. 그중 13개 기업이 입찰담합한 2016년 4월 적발된 LNG저장탱크 공사 적발금액은 무려 3조5495억원, 과징금만 3516억원이다.또 적발금액이 큰 순위는 2017년 한국가스공사 주배관파이프구매 8080억, 2018년 레미콘 7050억, 2016년 한국전력공사 콘크리트PHC파일 6929억, 2020년 동서발전 관수원심력 콘크리트파일(PHC)구매 6670억, 2020년 한국수력원자력 원심력콘크리트파일(PHC)구매입찰 6563억이다.발주사업에서 입찰담합이 가장 많이 적발된 기관은 한수원으로 5년간 10건이 적발되었고, 다음으로는 한국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6건, 한국전력공사 4건의 사업에서 입찰담합이 확인됐다.이장섭의원은“최근들어 기업들의 입찰담합 사례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공정경쟁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며“공공기관은 사고가 터지면 그때마다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이같은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산업부 차원에서 인공지능등을 활용한 입찰담합 포착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산하기관의 입찰담합 문제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발주사업 입찰담합 적발현황 (2016 ~ 2020.6)                            *출처: 이장섭 의원실 재편집 (단위 : 백만원)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 갑)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65세 이상 노년층의 교통사고는 총 116,847건으로 집계된다. 또한 ‘17년 37,555 건, ’18년 38,647건, ‘19년 40,645 건을 기록해 ‘17년 대비 ’19년 8.2%증가로 전체 교통사고 중 노인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17%정도이다.반면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07년 29%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는 45.5%를 기록된다.▲ 교통사고 발생/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                                             지난 3년간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전체가 7.3을 기록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은 25.1을 기록함. 노인이 약 3배 이상 높았다.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노인 교통사고가 17,030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363명이 사망하고, 17,759명이 부상당함. 경기의 경우 22,646건 발생으로, 740명이 사망하고 24,657명이 부상을 입었음. 이어 경북지역에서 10,471건이 발생해 428명이 사망하고, 8,468명이 부상당했다.사고 유형별로는 가드레일 등과 충돌하거나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차량 단독 사고가 ‘17년 2,177건에서 ’18년 2,371건, ’19년 2,535건으로 지속 증가세를 보인다.김영배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노인 비율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65세 이상은 다른 연령보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이 높은데, 노인 교통사고 발생 유형에 따른 제도와 정책 개선으로 노년층의 교통 안전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쿠팡 내 경남 영세 소상공인 상반기 매출, 코로나19에도 137% 성장[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쿠팡과 경상남도의 협력으로 경남 지역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쇼크에도 오히려 성장했다. 쿠팡이 발행한 '힘내요 대한민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쿠팡과 거래하는 경남 지역 영세 소상공인 매출이 지난해보다 137%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소상공인 매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경남 소상공인 성장의 배경에는 쿠팡과 경상남도의 협력이 있었다. 쿠팡은 지난 4월부터 경상남도와 협력해 ‘힘내요 대한민국’ 기획전을 열고 코로나19로 판로가 끊긴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해왔다. ‘힘내요 대한민국’은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 지역 업체의 제품을 미리 구매하여 판매를 보장해주는 기획전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예측이 힘든 상황에서 중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각종 해산물, 수산가공식품 등을 산지에서 배송하는 통영의 얌테이블 주상현 대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쿠팡의 로켓프레시로 매출이 오히려 성장했다”며 “쿠팡의 물류인프라 덕분에 우리 제품이 전국에 있는 고객을 만나고, 대기업과도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쿠팡과 경상남도는 지난 상반기 성과에 힘입어 ‘힘내요 대한민국’ 2차 기획전을 연말까지 이어간다. 경상남도는 이번 기획전에 예산 1억원을 투입해 고객에게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쿠팡은 추가로 1억2천만원 이상을 투입해 경남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마케팅, 광고 활동을 지원한다. 행사 기간 동안 경남 지역 115개 소상공인의 1,100여 개 상품이 전국의 고객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국내에 시판되는 국산 수소·전기차가소형차라는 이유로 미래차 보급을 선도해야 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 10명 중 9명이 가솔린과 디젤을 연료로 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30일,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공개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기관 관용차 운용현황에 따르면, 기관장 관용차를 운용하는 38개 기관 중 전기차와 수소차를 운용하는 기관이 고작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해당기관 38곳 중 산업부장관이 수소차를 관용차로 교체한 것을 비롯해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곳만이 전기차와 수소차로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국가 전기에너지 생산을 주도하는 한국전력공사 사장 역시 금년 6월에 가솔린을 사용하는 대형세단으로 교체했으며, 재생에너지 보급과 미래차 연구를 주도하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역시 대형세단으로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부문 평가대상기관의 친환경차 구매 실적해당 소관 기관들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국산 수소·전기차가 소형급이라 기관장들이 타기에는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미래차 이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반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경우 지난해 7월 소형 SUV를 관용차로 교체하는 등타 기관장들의 권위적인 모습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해마다 미래차 보급목표도 달성하지 못하는 산업부가 소관기관장들의 관용차 운용을 내연기관으로 방치하는 것은 정책의지가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하고 “정부 기관장들이 권위적인 의식을 버리지 않는 이상 국민들에게 미래차를 구매하라고 권장하는 것은 위선”이라며 태도전환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2016년부터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를 시행하면서 전기·수소차 비율 목표를 전체 차량의 56%에 맞추고 있지만, 2019년 기준 42.7%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가스공사 노조(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지부)가 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반납받아 균등배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요 방송사 7개 중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청구 건수가 가장 많은 방송사는 공영방송인 KBS·MBC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론사 등의 언론 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중재하는 준사법기관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주요 7개 방송사의 조정 청구 건수는 ▲MBC 168건 ▲KBS 159건 ▲SBS 148건 ▲JTBC 116건 ▲MBN 56건 ▲TV조선 54건 ▲채널A 48건 순으로 공영방송인 MBC와 KBS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민영방송인 SBS와 종편방송 4사인 JTBC, MBN, TV조선, 채널A는 전년 대비 조정 청구 건수가 감소하였으나 공영방송인 KBS는 2018년 38건에서 2019년 86건으로 126% 급증했고, MBC는 2018년 52건에서 2019년 70건으로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방송사들 가운데 조정이 성립되거나 직권으로 조정된 건수는 ▲KBS 88건 ▲SBS 57건 ▲MBC 56건 ▲JTBC 45건 ▲TV조선 31건 ▲채널A 26건 ▲MBN 26건 순으로, 언론중재위로부터 KBS가 가장 많은 조정 및 직권조정 결정을 받았다. 동 기간 주요 7개 방송사들의 손해배상 금액은 ▲MBN 11,500천원 ▲KBS 11,200천원 ▲TV조선 10,300천원 MBC 4,700천원 SBS 4,700천원 JTBC 5,000천원 채널A 4,500천원 순으로 드러났다. 정희용 의원은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청구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방송의 자극적이고 튀는 소재, 사실과 다른 오보 때문이다.”며 “개인이나 단체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자극적인 방송과 사실과 다른 보도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사 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사들이 언론의 사명과 사실에 입각한 공정 보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