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는 반려동물의 동물등록 활성화와 광견병 방지를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광견병은 동물을 통해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만큼 3개월령 이상의 개·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은 반드시 동물에 예방접종을 해줘야 한다. 시는 백신을 구입하여 무료로 공급해 16~30일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시민들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시술료 5천원을 지불하면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반려견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내장형 동물등록’도 4만두에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견과 함께 사업참여 동물병원을 방문해 1만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광견병 예방접종은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이 된 동물에 우선 지원하므로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은 16~30일 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내장형 동물등록(1만원)과 광견병 예방접종(5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2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반려동물의 건강과 시민 안전을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한다.”며 “내장형 동물등록과 연계해 지원함으로써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동물 유실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신청을 19일(월)부터 시작한다.지난 12일(월)부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이뤄지고 있으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시민을 위해 19일부터 현장접수가 진행된다.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다.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경우, 그리고 지난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수급이 종료된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감소 여부는 올해 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동안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①지난해 월 평균 소득, ②지난해 7~9월 한 달 간 평균소득, ③올해 상반기(1~6월) 월 소득 및 평균소득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이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올해 9월 9일 주민등록 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된다. 신청 마감일은 30일(금)이며 접수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회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현금 지급한다. 현장 방문 신청 시 세대주 혹은 동일세대 내 가구원이나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장애인증 등 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를 작성한 뒤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여성안심 화장실 환경개선 계획’을 밝혔다[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공중화장실과 민간화장실 1천여 곳에 안심비상벨과 불법촬영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여성안심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화장실을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로 꼽혔던 민간화장실까지 도의 지원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여성안심 화장실 환경개선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가 마련한 실행계획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500여 공중화장실에 안심비상벨과 이상음원 감지시스템 등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IoT)기술과 접목된 이 시스템은 비상벨을 누르거나 비명을 질렀을 때 이를 감지해 관제 서버를 통해 담당자와 지구대 상황실에 바로 전달된다. 경기도에는 현재 1만689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으며 이 가운데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1,960개로 18%에 이른다. 도는 관할 경찰서와 협력해 특히 범죄에 취약하고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공중화장실을 추가 선정해 안심비상벨과 이상음원 감지시스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물이나 상업지역에 설치된 민간화장실에 대한 안심환경 조성 방안도 추진된다. 도는 우선 내년에 시군별로 2~3명씩 총 100명의 민간화장실 여성안심 컨설팅단을 운영,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자율방범대, 마을공동체 등 민간과 협업해 상업지구 민간화장실 치안시설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지역 내 안전 취약 화장실을 우선 발굴한 뒤 셉티드(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방식의 시설보완과 환경개선을 실시한다. 비상벨, 안심거울, 불법 촬영을 차단하는 안심스크린, 특수형광물질 도포 등 각 화장실의 실정에 맞는 환경개선 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으로 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약 480여개 화장실에 안심환경 시스템을 적용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2019년부터 실시한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지원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한다. 불법촬영 탐지장비를 활용해 공중화장실을 정기 점검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특별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점검을 필요로 하는 곳에 탐지장비를 대여하는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쿠팡은 15일 광명시 보건소로부터 시흥 캠프의 지원 업무 담당자가 코로나 19 확진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고, 캠프를 폐쇄하는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외부에서 함께 식사한 지인이 확진판정을 받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다. 쿠팡은 즉시 시흥 캠프를 폐쇄하고 추가 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전직원 및 방문자 등에게 문자와 구두 통보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렸다. 쿠팡은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 근무자들 및 방문자들의 안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스타벅스 현대카드 5종 이미지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송호섭)는 현대카드와의 제휴를 통해 국내 최초의 ‘스타벅스 별’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스타벅스 현대카드>를 선보였다고 밝혔다.<스타벅스 현대카드>는 고객들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해 스타벅스 사이렌 로고와 스타벅스 별을 형상화 한 총 5종의 카드 디자인으로 구성하고, 국내외 카드 이용금액(신용판매)이 3만 원씩 누적될 때마다 스타벅스의 리워드 포인트인 별을 1개씩 적립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스타벅스는 지난 6월 현대카드와의 스타벅스 전용 신용카드 출시에 대한 PLCC(Private Label Credit Card) 제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PLCC(Private Label Credit Card)는 기업이 카드 상품의 설계와 운영 부문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카드사와 함께 운영하는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로, 카드 혜택과 서비스 등을 해당 기업에 집중해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650만명의 스타벅스 자체 회원을 보유한 스타벅스는 그동안 자사 충전카드 이용 시 ‘별’이 적립되는 로열티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운영해 온 바 있는데, 이제는 <스타벅스 현대카드>를 통해서도 사용 금액에 따라 무제한 별 적립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관련 15일부터 <스타벅스 현대카드>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한다. 올해 11월 30일까지 스타벅스에서 <스타벅스 현대카드>를 5만 원 이상 사용한 고객은 스타벅스 별 100개 적립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더불어, 스타벅스 내 5만원 이상 사용 고객은 ‘스타벅스 크리스마스 e프리퀀시 이벤트’에도 자동 응모된다. 현대카드는 응모 고객 중 총 1,0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크리스마스 e프리퀀시 기프트 교환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스타벅스 장석현 팀장은 “보다 많은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 제공을 위한 노력 중 하나로 현대카드와의 협력을 통해 업계 최초의 스타벅스 전용 신용카드를 탄생 시킬 수 있었다“라며, “향후 카드 상품 협업 외에도 데이터 사이언스와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등 여러 분야에서 고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노력을 지속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터리얼즈' 표지 논문으로 선정된 연구 결과. [제공=울산과학기술원]  한 번 충전으로 서울과 부산 왕복 거리보다 긴 1000㎞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 전지 기술이 개발됐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공동연구팀은 세라믹 소재의 리튬공기전지를 개발해 상용화의 난제로 지적돼 온 전지 수명 저하 문제를 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동연구팀에 따르면 리튬공기전지는 현재 각종 전자 기기와 전기차에 쓰이는 리튬이온전지보다 10배 이상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 또 공기 중 산소를 전극재로 쓰기 때문에 금속 소재를 사용하는 리튬이온전지보다 경량화도 유리해 가볍고 오래 달리는 차세대 경량 전기차 전지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전지 작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 때문에 전지 수명이 떨어지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전지 내부의 유기물질을 고성능 세라믹 소재로 대체함으로써 전지 수명을 획기적으로 향상했다. 기존 10회 미만이었던 충·방전 수명이 100회 이상으로 크게 개선됐다. ▲연구팀이 개발한 전지의 구조와 성능. [제공=울산과학기술원]  연구팀은 또 고체 형태인 세라믹 소재가 우수한 이온 전도성과 전자 전도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점도 주목했다. 일반적으로 세라믹 물질은 이온 전도성만 높지만 이번에 개발된 물질은 전자 전도성 또한 뛰어나 전지의 다양한 구성 부품에 쓰일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밀도범함수 이론 기반의 양자역할 모델링 기법으로 이온과 전자 모두 높은 전도성을 갖는 물질을 찾았다. 연구는 삼성전자, 울산과기원 기관 고유 사업인 미래선도형 특성화 사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슈퍼컴퓨터 자원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국민 절반 이상은 병역법 개정 검토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4일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대중문화예술 우수자 관련 병역법 개정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58.8%로 '반대한다'는 응답 31.4%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8%였다. ▲제공=리얼미터  권역별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특히 서울(찬성 61.6% vs. 반대 34.0%)과 경기·인천(61.4% vs. 30.9%)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60%대로 집계됐다. 대구·경북(59.5% vs. 31.9%)과 광주·전라(57.5% vs. 29.7%), 부산·울산·경남(56.7% vs. 29.2%), 대전·세종·충청(53.0% vs. 29.5%)에서도 병역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응답 대비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연령대별로 30대(찬성 64.2% vs. 반대 30.4%)와 50대(63.6% vs. 31.3%), 60대(61.3% vs. 31.4%), 40대(61.1% vs. 32.5%)에서 '반대한다'는 응답 대비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병역 관련 민감한 20대(54.4% vs. 35.1%)에서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성향자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8.0%가 병역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해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중도성향자(57.4% vs. 33.3%)와 보수성향자(55.1% vs. 36.8%) 중에서도 '반대한다'는 응답 대비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아 이념성향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 10명 중 7명 정도인 72.0%가 병역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무당층 내에서도 '찬성' 49.4% vs. '반대' 36.0%로 찬성 응답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찬성' 47.1% vs. '반대' 41.6%로 병역법 개정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이번 조사는 14일 전국 18세 이상 1만528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4.7%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네이버㈜(대표이사 한성숙),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과 손잡고 10월 15일부터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도 내 차의 리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그간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누리집(이하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으로 해당 자동차의 결함 및 시정조치(리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다 신속한 결함정보 확인 및 시정조치를 위하여 네이버와 협업을 통하여 10월 15일에 개시되는 ‘네이버 MY CAR’ 서비스에서도 내 차의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네이버에 제공한다.자동차 소유자가 ‘네이버 MY CAR’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내 차의 차량번호를 등록하면 내 차의 결함 및 시정조치(리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해당 리콜정보를 선택하면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홈페이지와 연계되어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 윤진환 국장은 “이번 서비스는 민·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추진한 성과로 자동차소유자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리콜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신속한 시정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밀접한 자동차정보가 쉽고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기한이 15개월까지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가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추석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44곳, 48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으로는 약 23톤에 달한다. 이번 수사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소비 증가가 예상됐던 중대형 성수품 제조·가공업체와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영세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약 3톤) ▲보관 기준 위반(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5건 (약 19.5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1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1건 ▲기타 10건이다.실제 사례를 보면 ‘ㄱ’ 떡 제조업체는 작년과 재작년에 생산해 유통기한이 최고 15개월까지 지난 송편 5종 약 945kg을 냉동실에 폐기용 구분 없이 보관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ㄴ’ 돈가스 제조업체는 냉동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과 원료육 약 1.8톤을 정상 제품과 별도 구분 없이 함께 보관하다가 적발됐다.‘ㄷ’ 음료제조업체는 음료제조에 사용하는 레몬농축액 등 12종류의 냉동 농축액 약 5.3톤을 냉장실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도는 보관온도 미준수,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적발된 부정불량식품 전체에 대해 압류, 행정지도 등으로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이나 원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냉동제품을 냉장온도에 보관하는 등 보관 기준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특히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나 원재료를 폐기용 표시 없이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하면 업체 관계자의 실수 등으로 언제든 원재료로 사용되거나 판매될 위험이 있어 판매 목적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받게 된다.또한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할 경우 그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는 등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서는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대상 업체들은 대량으로 식재료를 관리·공급하기 때문에 안전한 식품 생산·유통을 위한 위생관리가 특히 중요한 곳들이었다”라며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가 스위스에 수출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이 7일(현지시간) 스위스 루체른에서 고객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제공=현대차]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대형 수소전기트럭의 유럽·미국·중국에 대한 수출 계획을 구체화했다. 14일 현대차는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디지털 프리미어'를 열고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의 향후 수출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대차는 유럽에 2025년까지 1600대, 2030년까지 2만5000대를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수년 내 200㎾급 연료전지 2기를 탑재한 신차(풀 모델 체인지)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신차 모델의 라인업을 스위스에 공급할 4×2(4개 바퀴 중 2개를 구동하는 방식)와 6×2(6개 바퀴 중 2개를 구동하는 방식) 화물차, 4×2 트랙터까지 확장해 유럽 주요 중형 트럭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또한 한 번의 충전으로 최대 1000㎞까지 주행할 수 있는 총 중량 46t급의 트랙터를 출시할 예정이다. 미국 시장의 경우 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2030년까지 1만2000대를 수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시장 진입과 검증을 위해 미국 거대 물류기업과 내년 7월부터 1년간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수출을 시작하는 2022년 4분기에 100대 이상의 수소전기 트럭을 공급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미국 시장 요건을 고려한 6×4(6개 바퀴 중 4개를 구동하는 방식) 트랙터 모델을 신차 출시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중국 시장에는 2030년까지 2만7000대의 수소전기트럭을 보급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2022년 중형 트럭부터 중국 수출을 시작해 2023년에는 대형 트럭을 공급한다. 이후에도 새로운 대형 수소전기트럭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성의 약칭)를 비롯해 상하이(上海)와 장쑤성(江蘇省), 저장성(浙江省) 일부를 포함하는 창장(長江)삼각주와 광둥성, 쓰촨성 등 중국의 주요 수소산업 육성 지역에 집중하기 위해 현지 유럽 파트너들과 조인트벤처(JV) 설립 등을 논의하고 있다. 현대차는 차량 판매를 넘어 수소차 리스, 수소충전소 운영, 수소 공급 등 수소 생태계 전반에 걸친 비즈니스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인철 현대차 상용사업본부장(부사장)은 "현대차는 유럽과 미주, 중국 모두에서 수소전기차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14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수탁보증)의 금리우대한도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증액한다고 밝혔다. 이번 증액은 당초 설정 한도 소진 및 코로나19 피해지원 확대를 위해 실시하게 됐다.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은 개인사업자에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대출한도는 2,000만원 이내 ▲대출기간은 5년 ▲대출금리는 연 2.8%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대출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고객 편의 제공 차원에서 기업인터넷뱅킹 및 KB스타뱅킹을 통한 비대면 접수로 진행한다. 다만 고령자나 공동사업자의 경우 KB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은행 기업상품부     정성필 팀장은 “금번 금리인하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피해기업이 빠른 시일안에 정상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전국 전철변전소의 절반 이상이 내용연수(15년 이상)를 초과하여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나 전철 이용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전철변전소 노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철변전소 61개소 중 35개소(57.4%)가 15년 이상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5~20년이 경과된 변전소는 19곳 (31.1%), 20년 이상 된 변전소 16곳(26.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당선, 경인선, 일산선, 경부선 등 주요 노선과 경부고속 1단계 구간은 대부분 운영 기간이 20년 이상 되어 설비의 노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변전소는 고장의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고장 발생 시 장기간 열차 감축 운행해야 하는 만큼 선제적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도 지난 2018년 TGV 변전소 고장으로 절반에 가까운 전철이 1주일간 감축 운행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전국 전철변전소 노후 현황                                                                                                    변전설비의 경우 중요성에 비해 전체 시설 계량 예산 대비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해 노후화를 더욱 앞당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체 시설 계량 예산이 1.5조 원에 달하는 것에 비해 변전설비는 100~300억 수준으로 노후화된 변전시설을 관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의원은 “노후화된 변전소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며 “변전소 계량 시 대규모 투자, 장기간이 소요되며 특히 디지털 뉴딜정책 추진에 따라 지능형발전소(스마트 급전 제어장치 적용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체계적 시행계획의 수립과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태양광발전소 확대 정책이 계통 연결 지연과 주민 반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투자 확대와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RPS 등록설비 바이오매스 연료 사용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목재펠릿 사용량 304만2,894톤 중 수입산은 287만8,384톤으로 94.6%를 차지하는 반면 국내산은 16만4,510톤 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PS는 50만kW 이상 발전사업자가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일정 비율 이상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 제도로, 신재생 에너지원에는 바이오매스와 태양광, 풍력 등이 있다. RPS 등록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직접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다는 REC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발전사업자들은 RPS를 맞추기 위해 주로 바이오매스 연료를 석탄과 혼합하여 태우는 혼소발전을 해왔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원별 REC 발급량’을 보면, 2019년도 바이오매스 REC 발급량은 947만 REC로 신재생에너지 REC 총발급량 3,197만 REC의 29.6%를 차지했다.톱밥을 뭉친 형태의 ‘목재펠릿’ 외에 산림부산물 등을 일정 크기로 자른 ‘목재칩’ 이용량을 포함하더라도 ▲2017년 17만 톤 ▲2018년 22만 톤 ▲2019년 29만 톤으로, 국산은 전체 목질계(목재펠릿, 목재칩) 사용량의 9.1%밖에 되지 않는다.이성만 의원은 “수입 목재펠릿 사용은 무분별한 해외 산림 파괴를 가속화하고 국내 바이오매스 이용 유인을 꺾어 관련 산업 발달을 막는 악순환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제공=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절반 정도는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자 구제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13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국시 미응시 의대생 구제 찬반을 조사한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이 52.2%, '찬성한다'는 응답이 37.5%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3%였다.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자 구제에 대해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찬성 33.9% vs. 반대 63.3%)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찬성 응답 대비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전라(33.7% vs. 58.9%)와 경기·인천(37.8% vs. 52.6%), 부산·울산·경남(35.4% vs. 46.2%) 순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찬성한다'라는 응답 대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경북(43.6% vs. 48.3%)과 서울(41.2% vs. 46.9%)은 의대생 구제에 대해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연령대별로는 40대(찬성 29.5% vs. 반대 63.3%)와 30대(31.1% vs. 58.4%), 20대(41.8% vs. 52.9%), 50대(38.5% vs. 52.3%)에서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60대(46.1% vs. 42.5%)에서는 찬반 응답이 대등했다. 70세 이상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2.6%로 평균 대비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성향자(찬성 22.5% vs. 반대 69.1%) 중에서는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자 구제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보수성향자(52.3% vs. 34.8%) 중 절반 정도는 미응시 의대생 구제에 '찬성한다'고 응답해 이념성향별로 갈렸다. 중도성향자는 '찬성' 40.6%, '반대' 52.9%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 5명 중 4명 정도(찬성 12.0% vs. 반대 81.9%)는 미응시자 구제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 10명 중 6명 정도(62.4% vs. 26.5%)는 찬성한다고 응답해 결과가 대비됐다. 무당층은 '찬성' 41.8% vs. '반대' 35.1%로 팽팽했지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3.1%로 평균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3일 전국 만18세 이상 8273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0%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지난 9월 치킨집을 운영하던 50대 가장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던 중 역주행하던 음주운전하는 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또한 최근 인천에서 술 취한 운전자 때문에 결혼을 하루 앞둔 예비신부가 얼굴을 크게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직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인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이 시행 전 동 기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8년 12월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된 후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이 16건이나 됐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인 `17~`18년 8월까지 총 12건이 적발된 것과 비교할 때 오히려 음주운전이 30%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소속의 운전직인 A씨(당시 8급)는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 최고 수준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2%. 더욱이 A씨는 윤창호법 시행 전에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었다.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의 이런 행태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과 비교해 더 아쉽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부가 지난해 내놓은 ‘2019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 빈도는 4.22%로 전년(8.84%)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조사는 전국 기초지자체 229곳의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했다. 일반 국민들의 인식 수준은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조사한 국토부가 정작 소속 기관 공무원 단도리는 제대로 하지 못한 셈이다.  이종배 의원은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윤창호법 시행 후에 음주운전 적발이 증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로,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적발 시 일벌백계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