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실시해 온 ‘보행자의 날’ 행사가 11월 11일(수)부터 12월 11일까지 한 달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는 ‘보행자의 날’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보행자의 날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마을길, 하천길, 산책로 등 자기 지역이나 방문지에서 걷는 모습을 촬영하여 ‘걷기 인증 이벤트’에 해시태그*를 달아 입력하면 되고, 푸짐한 상품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 4월 전국시행을 앞둔 ‘안전속도 5030’을 널리 알리기 위해 ‘보행안전 5030 인증 이벤트’도 진행된다.시민들은 일상 속 발견할 수 있는 안전속도 5030 표지판을 해시태그*를 달아 개인 SNS에 업로드 후 온라인 플랫폼에 URL 주소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보행자의 날을 맞이하여 ‘전문가 특별강연 및 퀴즈 이벤트’도 열린다. ‘보행안전 5030’을 주제로 한 연세대 이제선 교수의 강의와 ‘보행과 건강’을 주제로 한 국내1호 헬스큐레이터 김선우 원장의 강의가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날 누리집(www.보행자의 날.com)에서 전문가 특별강연을 수강한 후 퀴즈에 대한 정답을 기재하면 된다. 행사기간 동안(11.11일~12.11일) 온라인*을 통해 각 이벤트에 참여한 시민에게는 선착순으로 커피쿠폰을 지급하고, 참여한 사람들 중 추첨을 통해 스타일러, 의류건조기, 아이패드 등 푸짐한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고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의 하나로 ‘걷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사진)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98회 정례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문제 등에 대래 질의하였다.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평균 통행속도 기준이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평균 통행속도 기준은 도시고속도로의 경우 편도 4차로 이상은 30km/h 미만, 간선도로 경우는 편도 4차로 이상은 21km/h 미만, 편도 3차로 이하는 15km/h 미만이며 이러한 교통 정체가 일어나는 구간이 하루에 3번 발생하는 경우 지정이 가능하다.지정이 있으면 해제도 가능하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는 혼잡통행료 부과 지역의 목적을 달성하면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교통 흐름이 나아지면 해제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3년간 남산 1·3호 터널 주요 시간대별(7시~21시까지) 평균 속도는 1호 터널 38.9km/h, 3호 터널 35.1km 이며 최고 평균 속도는 40.1km/h 까지도 측정되었다. 이는 만성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강남 등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도 원활한 수준으로 혼잡통행료 해제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서울시는 24년 전 지정만 해놓고 해당 혼잡통행료에 대한 효과성 분석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법령에서는 구체적인 해제 기준은 조례로 정한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조례에 해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그동안 3천3백억 원을 걷어들이는 것은 물론 매년 시민 세금을 150억 원씩 벌어들이는 세금 창구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생기는 이유다. 추승우 의원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징수한지 24년이 지났다. 강산이 두 번 변하고도 남는 시간이다. 통행 흐름이 나아졌음에도 시민들에게 계속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조건적인 해제는 아니지만 해당 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은 서울시의 의무이다. 하지만 정책 강화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제도 하지 않는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추 의원은 “지정을 했으면 해제를 위한 기준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해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 해제 기준을 만들지 않고 시민 세금을 매년 150억씩 걷어들이는 창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서울시는 남산 혼잡통행료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명확한 해제 기준을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 30% 장바구니 할인쿠폰 제공 쿠팡은 패션 편집숍 C.에비뉴에서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전 브랜드 아우터를 초특가 혜택으로 선보이는 ‘C.에비뉴 겨울 아우터 슈퍼 세일’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달 9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며 무스너클, MSGM, 헤지스, 닥스, 지컷 등 다양한 프리미엄 브랜드 아우터를 최대 52%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초특가 할인 혜택과 함께 럭키드로우, 최대 30% 장바구니 할인 쿠폰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15일까지 럭키드로우 1차 행사가 진행된다. ‘아우터 슈퍼 세일’ 이벤트 페이지에서 내가 원하는 아우터를 고르고 친구에게 공유하기로 응모하면 1등 당첨자에게 프리미엄 패딩을 1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 2등 당첨자 2천명은 최대 10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는 30% 장바구니 할인쿠폰을, 3등 당첨자 2만명과 4등 당첨자 20만명은 각각 20%, 10%의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16일부터는 헤지스, 닥스, 지컷, 지오지아 등 최대 899,000원의 아우터를 단 1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럭키드로우 2차 행사도 예정돼 있다.  쿠팡 C.에비뉴에서 선보이는 아우터 상품들은 전 품목 무료배송, 무료반품 서비스가 제공되어 프리미엄 브랜드 제품을 한층 더 쉽고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다.   이지현 쿠팡 리테일 디렉터는 “겨울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국내외 브랜드 아우터를 더욱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C.에비뉴는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캠페인 첫 날인 9일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에 위치한 송산포도휴게소에서 박강석 대표이사(왼쪽 두 번째)가 기념사진을 촬영[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볼보트럭코리아(대표이사: 박강석)가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개의 거점에서 5일간 트럭커 감사 캠페인을 진행한다.이번 캠페인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준 고객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겨울철 추위에 대비해 고객들의 안전한 운행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볼보트럭코리아는 캠페인 기간 동안 행사장을 방문한 모든 볼보트럭 고객들에게 요소수 증정을 비롯한 트럭 점검 서비스와 소모성 부품에 대한 검사 및 교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겨울철 폭설을 대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볼보트럭코리아는 12월 31일까지 모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엔진오일과 필터류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캠페인 기간 동안 행사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1등(1명)에게는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2등(2명)에게는 LG OLED 55인치 TV, 3등(3명)에게는 애플 아이패드 7세대, 4등(4명)에게는 브라운 전기면도기와 5등(100명)에게는 GS편의점 1만 원 모바일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캠페인 종료 후 2021년 1월 중 발표된다.뿐만 아니라, 차량 점검 예방프로그램인 볼보트럭 블루 프로그램 가입 고객에게는 12월 31일까지 사이드미러, 요소수, 캡 후면 유리 등 블루 프로그램 전용 부품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 캠페인 첫 날인 9일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에 위치한 송산포도휴게소에서 박강석 대표이사(왼쪽 두 번째)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캠페인 첫날인 9일 송산 포도휴게소 행사장을 찾은 박강석 볼보트럭코리아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제가 멈추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 숨은 주역이 바로 볼보트럭의 고객을 포함한 전국의 트럭커들이다.”라며, “이러한 노력에 감사의 마음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금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기 속에서도 볼보트럭은 언제나처럼 고객의 성공을 위한 든든한 동행자로서 믿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볼보트럭코리아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준 고객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겨울철 추위에 대비해 고객들의 안전한 운행을 돕기 위해 13일까지 전국 18개 거점에서 트럭커 감사 캠페인을 진행한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초대형 원유운반선의 시운전 모습. [제공=한국조선해양 제공]  한국조선해양은 초대형 원유운반선 2척을 2천억원에 수주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유럽 소재 선사와 30만t급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2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길이 330m, 너비 60m, 높이 29.7m로, 배기가스 저감 장치인 스크러버를 탑재해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건조돼 2022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올해 한국조선해양은 초대형 원유운반선 11척을 수주, 전 세계 시장점유율 5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9월 이후에만 총 8척에 대한 계약을 잇달아 체결했다. 한국조선해양의 올해 누적 수주 실적은 총 75척(54억달러 규모)으로, 수주 목표 달성률은 49%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지금까지 270여 척의 초대형 원유운반선을 건조한 경험과 기술력, 오랜 기간 이어온 해당 선주와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수주에 성공했다"며 "다양한 선종에 걸쳐 수주 문의가 늘어나는 만큼 연말까지 추가 수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 정도는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돼도 남북관계가 별 차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9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바이든 시대 남북관계 변화 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 결과 '별 차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8.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더 나빠질 것' 26.5%, '더 좋아질 것' 16.4%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8.2%였다. ▲제공=리얼미터 대부분의 권역에서 '별 차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 거주자 10명 중 6명 정도인 64.4%는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돼도 남북관계에 '별 차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25.7%로 남북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응답이 많아 주목됐다.  반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광주·전라에서는 37.2%, 대전·세종·충청에서는 35.6%로 트럼프 대통령 시절보다 남북관계가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응답이 평균 대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도 '별 차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많은 가운데, 60대에서 58.3%로 다른 연령대 대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30대와 40대에서는 '별 차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과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팽팽하게 나타났으며, 70세 이상에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17.4%로 유보적 응답이 타 연령대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념성향별로도 중도성향자(51.2%)와 진보성향자(48.4%), 보수성향자(42.1%) 모두 '별 차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진보성향자에서는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32.1%로 나타났으며, 보수성향자에서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23.1%로 다른 이념성향 대비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긍정 응답이 많아 차이를 보였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 10명 중 절반 정도는 '별 차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별 차이 없을 것' 41.1%, '더 나빠질 것' 33.4%로 두 응답이 대등하게 나타나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6일 전국 만18세 이상 840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9%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관계기관은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논의주제에 대한 온라인 사전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활동기간 동안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우수 참여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 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의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유홍준 위원장은 “사람들이 다시 찾는 공원이란 좋은 경험과 추억이 깃든 공원”이라면서,“국민 참여단 활동을 통해 내 손으로 직접 멋진 공원을 만들었다는 의미 있는 경험과 추억이 있어, 꼭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곳이 용산공원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기차수소차등친환경자동차 보급은 그린뉴딜의 핵심”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전기차와 수소전기차를 대상으로 지원되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의 일몰 시기를 2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11월 6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 상반기 자동차 등록대수’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2,402만 3,083대로 나타났다. 그 중 친환경자동차는 68만 9,495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7%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친환경자동차의 경제성을 내연기관차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민간 기업·기관과 협력해 기술을 혁신하고 전용 플랫폼을 적용할 계획이며,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선 세제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태호 의원은 그린 뉴딜의 한 축인 친환경자동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 기한을 현행 올해 연말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태호 의원은 “친환경자동차는 향후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는 주요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우리나라의 친환경자동차 시장 확산을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는 그린뉴딜의 핵심”이라며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전기차 20만대 보급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한편, 이번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맹성규, 박상혁, 양정숙, 유정주, 윤준병, 이성만, 이재정, 이해식, 조승래, 한병도, 황운하, 황희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총 14인이 발의에 참여했다. 

▲       서울 동대문구가 ‘2020년 생활폐기물 감량사업’을 추진한다.   동대문구는 2018년 발생량 대비 4%(1,613톤) 감량을 목표로 적극적인 재활용 활성화 및 폐기물 관리 강화를 통해 생활폐기물을 감량하여 자원순환에 앞장서는 청결한 동대문구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와 1인 가구의 증가 및 배달문화 발달 등으로 인해 생활폐기물 감량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동대문구는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품 혼입 실태 점검, 재활용정거장 운영 활성화, 사업장폐기물(다량배출사업장)배출사업장 대상파악 및 관리,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주민 홍보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 감량에 노력하고 있다.   올해 추진되는 생활폐기물 감량사업의 주요 내용은 크게 감량사업 실천분야와 홍보 및 소통분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감량사업 실천은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 자원 분리배출 강화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재활용품 분리배출실태 집중관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 ❍재활용정거장 운영 내실화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규설치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재활용선별시설 유지·관리 등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홍보 강화를 통해 홍보 및 소통을 실천할 계획이다.   우선 동대문구는 종량제 봉투 배출 교육 및 계도 활동, 혼합배출 단속에 나선다. 현재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 가능자원이 50% 정도 포함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대문구는음식물쓰레기 혼입실태 점검강화 및 간담회, 교육 등을 통해 분리배출 강조에 나선다. 또 영상물, 리플릿, 소식지 등 자료를 통해 지속적인 분리배출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관리대상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실명제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위반 시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동대문구는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1외용품 무상제공 금지 강화 및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1회용품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대문구는 14개동 218개소의 재활용정거장을 이용하고 있다. 이 중 11개소(이문1동, 용신동)는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통하여 자원관리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207개소는 주민들의자체관리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재활용정거장 운영에 시비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구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재활용정거장 무단투기 단속반 배치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양질의 재활용 자원이 분리배출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자원관리사 운영관련 어르신일자리 사업 및 폐지수집 어르신 돌봄대책과 연계, 1인 다정거장 운영 허용 등으로 안정적 수입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 내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재활용정거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원화되어 처리되던 재활용품이 전량 동대문 환경자원센터에서 처리됨에 따라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업체의 인력배치, 처리량 등 재활용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운영·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대문구는 외국인·노인 등 폐기물 및 재활용 분리배출 제도의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홍보 또한 강화한다. 분리배출 안내문 송부 및 교육을 실시하고, SNS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지역 사회 감염 방지  감염병 취약계층 보호 앞장▲ 동대문구청 직원이 거리가게를 방문해 선제검사를 안내하고 있다[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거리가게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최근 전국적으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전파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구는 구민과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특히 서울 동북권 최대의 전통시장인 청량리종합시장, 경동시장 등 인근에 소재한 550여 개의 거리가게 종사자들은 불특정 다수와 접촉이 많아 지역 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이에 구는 지난 5일부터 구청 누리집을 통한 코로나19 선제검사 홍보와 더불어 구청 직원이 거리가게에 직접 방문해 상인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유덕열구청장은 “감염 경로 미상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소재한 거리가게 상인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구민과 감염 취약계층 등이 처한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하루 빨리 우리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구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가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하고 발의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매일경제'가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들의 부당한 '집값담합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안의 한 조항이 '처벌만능주의''라는 것입니다. 네이버에 '담합'이란 단어를 넣어 검색해 보니, 검색결과 맨위에 '매일경제'의 해설이 실려 있었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 해설의 전문입니다. "통상 「담합」으로 불리는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계약이나 협정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짜고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그 분야의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이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을 대략 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가격제한, 판매제한, 생산 및 출고제한, 거래제한, 설비 신·증설 제한, 상품종류 및 가격제한, 회사설립제한, 사업활동제한 등이다. 같은 업자들끼리 값을 짜고 올려 받거나 공급물량을 제한하고 다른 회사의 참여를 막는 행위 등이 모두 이같은 유형에 포함된다. 이같은 공동행위는 기업간의 경쟁을 막아 실제로 경쟁이 벌어지는 경우보다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인상시켜 경쟁사업자에 불이익을 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공동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고발 등의 제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매일경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활동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 담합행위를 처벌하자는 것이 '처벌만능주의'라니요?누구나 자기 소유의 아파트가 비싼 값에 팔리기를 원합니다. 그 비싼 값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판다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또 기사가 보도한 것처럼 그저 내 집의 시세를 궁금해 하거나 주변의 시세를 알아보는 게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 (그러니 교묘하게 왜곡하지 마십시오. 집값을 문의하는 행위를 벌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두가 서로 짜고 높은 값을 부르거나, 또 얼마 이하로는 절대로 내놓지 말자고 부추기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장경제체제가 용납할 수 없는 담합이며 담합 유도행위입니다. 그 때문에 실제보다 훨씬 비싼 값에 아파트를 사야 한다면 과연 정당한 일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억울함은 도대체 누가 풀어줍니까? 이것은 집값이 오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값이 어떻든지 정당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를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국가와 법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파렴치한 집값담합행위를 처벌하지 못했던 그간의 입법부재를 질타해야 오히려 마땅한 일입니다. 절대 다수의 아파트 소유자들은 그런 부당한 짓을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반의 선의에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우리 부동산시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당한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극소수에 의해 휘둘려 왔습니다. 이로 인해 영혼을 끌어모아 집을 산 평범한 젊은이들이 그 희생자가 될 위험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저는 부동산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그간의 관심과 노력이 매우 미흡했음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20억 이하로는 내놓지 맙시다"는 아파트 현수막을 보고 그저 혀 한번 차고 말았던 안일함을 반성합니다. 저는 그 어떤 부당한 왜곡과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을 입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등록 전통시장 지원 계획 0건, 서울시의 무관심속 상인과 지역주민 소외[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11월 5일에 개최된 ‘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법규상 명시되어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시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제도 밖 사각지대에 놓인 ‘무등록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하였다.서울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등록시장 및 인정시장’을 대상으로 시설현대화, 경영선진화 사업 등 전통시장의 매출증대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무등록시장’은 법규상 지원대상의 범위 밖에 있다는 이유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지 못한 채 배제되어 왔다. 2013년 「전통시장 특별법」의 개정으로 무등록시장 역시 안전시설물 등을 지원받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자치구의 적극적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현재 서울시내 349개의 전통시장 가운데 무등록시장은 총35개로, 전통시장 특별법상 지정된 일정 규모와 점포수 등에 도달하지 못하여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지 못한 곳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5월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서에는 서울시 미등록시장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미등록시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5년간 단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더욱이, 서울시는 ‘13년도 이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에 명시되어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밟혀졌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다.「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에는, ‘서울특별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서울시는 무등록시장의 지원 방안에 대해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전통시장 지원 관련 법령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 의원은 “강북구의 ‘솔샘시장’과 ‘산양시장’은 40년 이상 지역주민의 삶에 녹아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간 소통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소규모 무등록시장이란 이유로 전통시장 대상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다.” 며, “소규모 무등록 시장들은 대형마트, 편의점 등의 확산으로 경영 및 환경개선 등에서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나, 서울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서울시가 법률상 명시되어 있는 전통시장 중장기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업무태만이다.”고 지적하며, 향후 서울시가 체계적인 전통시장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전통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을 주문하였다. 

    공원간의적정거리등공간계획적인 도시계획관리 기법 필요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문병훈 시의원( 사진)이 11월 5일 열린 2020년도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발주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관리 수립 기법 연구가 실효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시계획국은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2019년 3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관리 수립 기법에 관한 연구’ 학술용역을 발주했고 현재 2차 중간보고까지 마쳤으며 2021년 1월에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문병훈 시의원은 “용역 내용은 기후 대응형 공원 조성, 고층 밀집지 보행 환경 개선, 저층 상업지역 환경 개선, 저층 주거지역 환경 개선 등 기후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는 내용으로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라며, “기존의 식재, 설비, 포장 중심 도시계획관리보다는 도시 환경에 크게 영향을 주는 공원의 적정 규모, 공원 간의 적정거리 등 공간 계획적인 도시계획관리기법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문병훈 시의원은 “도시계획관리 수립 기법 연구는 서울시민의 주거의 질과 직결된 만큼, 도출해낸 연구 결과를 2040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조례, 지구단위계획 지침 등 도시 관리의 기준과 매뉴얼에 반영하여 서울시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생태환경교육의 전면적 확대  교과과정과의 연계 강화 등 촉구문재인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을 선언한 가운데 서울시 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교육, 환경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6일(금)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태환경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학교 환경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생태환경교육은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의 공존, 지속가능성을 위한 행동양식의 변화 등을 추구하는 범교과교육의 일환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진보된 형태의 환경교육이다.황인구 의원은 강연흥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의 질의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함양을 추구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교과교육의 틀 안에서 일정 부분 편입되어 적극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이어 황 의원은 “기후환경에 대응하는 교육계의 노력이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서 실천적인 단계로 가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본 의원도 기후변화 나아가 환경재난 시대에 미래 세대의 건강권 보호나 지구공동체의 생존의 문제를 다루는 환경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전부 개정과 환경교육기금 조성 추진 등을 포함하여 여러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강연흥 교육정책국장은 “많은 국민들에게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지정된 환경교과의 선택률을 제고하고, 정규 교과 과정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회의를 마무리하며 황인구 의원은 “코로나19로 감염병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전반에 대해 우리의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생태환경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서울시의회는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황인구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한 교육·학예분야의 도농교류 활성화, 안전한 학교급식 구현을 위한 Non-GMO 식재료 확대 등을 통해 생태환경교육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우이천 산책로[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11월 1일을 기점으로 관내 우이천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지정된 곳은 구 경계지점인 월계2교부터 쌍우교 상단(삼양로 526-13 부근)까지 총 길이 약 4.6km의 구간이다. 제방 상단을 기준으로 아래쪽 하천까지의 공간이 모두 금연구역에 해당된다. 구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가진 후 내년 2월 1일부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그동안 우이천 산책로는 주민과 방문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아 왔다. 그러나 일부 흡연자들이 피운 담배 연기로 인해 산책로 이용객들이 피해를 호소했으며, 담배꽁초 등 하천 주변 미관을 해치는 쓰레기도 발생해 많은 문제가 제기돼 왔다. 환경산책로구는 금연구역 지정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흡연 단속과 홍보를 실시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우이천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금연문화를 확산시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구는 공중이용시설 등 총 7,592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교육 등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