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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 중기부,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 설치…부당행위 예방

    중기부,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 설치…부당행위 예방

    Issue
    2020-03-25 13:54:25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창업투자회사의 부당한 투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최근 벤처투자액 및 펀드 결성액이 증가하면서 벤처투자 업계에 부당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구축해 벤처·창업기업의 부당한 피해를 차단할 계획이다. 벤처·창업기업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협상력이 부족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일례로 중기부가 실시한 2019년 창투사 정기검사에서 A 창투사는 투자를 조건으로 B 창업기업에게 원금 보장을 요구하는 부당행위가 확인된 바도 있다. 이에 창투사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Startup(창업넷)에서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투자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벤처·창업기업은 온라인,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중기부 및 한국벤처투자가 서면·현장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이 때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시정명령, 창투사 등록 취소 등)을 진행하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벤처·창업기업이 창투사 등의 부당행위를 쉽게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벤처투자 부당행위 사례를 홈페이지에 안내해 부당행위 유형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행안부, 개학 연기에 따라 온라인 안전교육 영상 제공

    행안부, 개학 연기에 따라 온라인 안전교육 영상 제공

    Issue
    2020-03-25 13:53:47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 전국 학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개학이 2주간 추가 연기됨에 따라 안전한TV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안전교육 영상을 제공하고 특별 생방송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유치원 및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알아야 할 안전수칙과 교통사고 예방법, 미세먼지 안전수칙 등 안전교육 영상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영상물 시청은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교육부 협업)’를 활용, 안전교육 콘텐츠 링크 페이지 활용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별 생방송 ‘학교 휴업 기간, 집에서 안전교육 받자!’는 모두 세 차례 방송할 계획이다. 하병필 행안부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 교육지원청과 교사들이 개학 전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안전한 일상을 위해서 안전한 TV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 홍남기 "고용유지지원금 5천억으로 확대"

    홍남기 "고용유지지원금 5천억으로 확대"

    경제일반
    2020-03-25 13:52:22 김동식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4천억원 더 늘려 5천억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침을 밝혔다.홍 부총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현재 1천억원 수준에서 4천억원을 늘려 총 5천억원 규모로 늘릴 예정"이라며 "지원 수준도 전 업종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외화자금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던 외환분야 거시건전성 규제 조치들을 현 상황에 맞게 완화해 민간 부문의 외화조달 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은행에 대한 외화 유동성 자산 비율 규제(LCR) 비율을 현행 80%에서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유동성 자금도 8조7천억원 공급하고, 6개월 내 만기도래하는 11조3천억원 규모의 기존 대출도 최대 1년까지 만기 연장해 주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국내 외화유동성 상황을 매일 점검하면서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외화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층적인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성식품, 대구지역에 2톤(10kg 200박스) 김치 기부

    한성식품, 대구지역에 2톤(10kg 200박스) 김치 기부

    경제일반
    2020-03-25 11:43:40 최성애
     김치제조전문기업 한성식품(대표 김순자)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동참하고 대구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한성김치(10kg) 200박스를 대구광역시에 전달한다고 25일 밝혔다.이날 경기도 부천 한성식품 본사에서는 김치명인 김순자 대표와 임직원 10여 명등이 참석해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박스에는 한성김치와 함께 임직원들이 직접 대구지역 주민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적은 카드도 준비됐다. 김치는 대구광역시 북구청 복지정책과를 통해 생계가 어려운 2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성식품 관계자는 “오늘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가 코로나19로 지친 대구 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며, “전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한성식품은 국내 김치명인 김순자 대표만의 레시피를 토대로 학교, 병원, 관공서 등 국내산 농산물로 만든 김치를 납품하며 B2B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영쇼핑, K쇼핑, 자체 온라인 몰인 한성몰을 통해 B2C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반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끝> 
  • 남운선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

    남운선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

    사회일반
    2020-03-25 11:39:33 최성애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남운선 의원(사진)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조례안는 도민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재난 발생 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정책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발의되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6,091억원 중 3,405억원과 재해구호기금 적립액 2,951억원 중 2,737억원, 지역개발기금 기금보유액 9,933억원 중 7,000억원 차용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1,326만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남운선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도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활동은 물론 소비‧생산까지 마비되어 지역경제 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넘어 도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실정이 이르렀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이어 “정치에 대한 가장 명확한 정의는 ‘한정된 자원에 대한 권의적 분배’이다”라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 맞춰 기본소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원의 권위적 분배라는 정치적 역할을 구현할 수 있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페라리의 새로운 8기통 GT...아시아 최초 공개

    페라리의 새로운 8기통 GT...아시아 최초 공개

    경제일반
    2020-03-25 11:32:11 최성애
    ▲내부사진세계적인 슈퍼카 브랜드 페라리가 3월 25일 아시아 지역 최초로 페라리 로마(Ferrari Roma)를 공개하며 국내에 공식 출시했다. ‘라 누오바 돌체 비타(La Nuova Dolce Vita / 새로운 달콤한 인생)’의 콘셉트를 반영한 페라리 로마는 1950-60년대 로마의 자유분방한 라이프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델로서, 모델명도 여기에서 유래한다. 이탈리아의 감성을 담은 시대를 초월한 정교한 디자인을 선보이며, 페라리의 프론트-미드십 엔진 GT 라인업에서 영감을 받은 조화로운 차체 비율과 우아한 균형미를 갖춘 모델이다.페라리 로마에 탑재된 620마력 엔진은 4년 연속 올해의 엔진상(International Engine of the Year)을 수상한 8기통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디쉘과 섀시는 차량 경량화 및 첨단 생산 기술에 맞게 재설계되었으며 프론트-미드십 엔진이 장착된 2+2 시트의 페라리 로마는 동급 최상의 출력 대 중량비(2.37kg/cv)를 지녀 핸들링 성능 및 반응성을 한층 더 강화했다. 페라리의 공기역학 부서와 스타일링 센터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스포츠 모델의 다운포스를 가능하게 하는 첨단 기술과 디자인 콘셉트의 조화를 만들어냈다. 주행 속도 및 가속도에 따라 활성화되는 가변형 리어 스포일러의 적용은 차량의 뛰어난 성능 구현에 필요한 다운포스를 보장하며, 다양한 공기역학 시스템은 시속 250km에서 페라리의 다른 2+ 모델인 포르토피노 대비 95kg 증가한 다운포스를 생성한다. 페라리 로마에 장착된 신형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이전 7단 변속기 대비 크기도 작아지고 무게도 6kg 가벼워졌다. 연비와 배기가스 배출이 감소한 것뿐만 아니라 더 빠르고 부드러운 변속이 이뤄져 도로에서는 빠르게 반응하고, 특히 도심 주행이나 출발 및 정지 상황에서도 운전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기어에 맞춰 토크 전달을 유연하게 하는 페라리의 컨트롤 소프트웨어인 가변 부스트 매니지먼트(Variable Boost Management)를 통해 7단 및 8단에서 최대 토크 77.5 kg·m를 기록한다.▲  페라리 로마 아시아 최초 공개 페라리 로마의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오일 배스 형식이며 클러치 모듈의 경우 이전 7단 변속기에 적용됐던 모듈과 비교해 크기는 20% 축소 됐으나 토크는 35% 증가했다. 더 강력해진 ECU와 엔진 관리 소프트웨어의 더 향상된 조합으로 변속기 소프트웨어 전략도 진일보하면서 빠르고 부드러우면서 일관성 있는 변속이 가능해졌다. 2+ 페스트백 쿠페 디자인의 특징을 갖춘 페라리 로마는 순수하고 정제된 스타일링 및 완벽한 비율의 차제 디자인에 강력하고 스포티한 성능을 반영한 매우 모던한 디자인 언어를 선보인다. 페라리 디자이너들은 차량의 품격 있는 미니멀리즘을 유지하기 위해 환기구나 기타 불필요한 디테일을 제거했다. 페라리 로마의 전/후면 디자인은 가변형 리어 스포일러와 펜스 및 배기구와 일체화를 이룬 소형 디퓨저로 깔끔하게 완성됐다.페라리 로마의 실내는 거의 대칭적인 구조를 하고 있어 동승자도 운전자처럼 운전에 몰입하고 있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게 한다. 페라리 로마는 최고급 소재가 선사하는, 모던하면서도 아이코닉한 럭셔리함으로 가장 세련된 고객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특별한 차량으로 완성됐다. 페라리 극동 및 중동 지역 총괄 지사장 디터 넥텔(Dieter Knechtel)은 “페라리 로마는 브랜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성능과 주행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8기통 2+ 시트 프론트-미드십 모델이 될 것이다. 더불어 데일리카로도 손색없는 편안한 승차감과 주행 경험을 한국 고객들에게 전달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페라리 로마의 한국 공식 출시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 도쿄올림픽 내년으로 연기...일본 경제손실 7조원대

    도쿄올림픽 내년으로 연기...일본 경제손실 7조원대

    경제일반
    2020-03-25 10:04:09 이동민
     올해 7월 개막이 예정됐던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내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정부가 입게 될 경제손실이 7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NHK는 25일 일본의 민간 경제연구소인 다이이치세이메이(第一生命)연구소의 분석을 인용해 도쿄올림픽 연기로 인해 애초 기대했던 경제효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소의 나가하마 도시히로(永濱利廣)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도쿄올림픽으로 인해 일본의 GDP가 1조7천억엔(약 19조1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 효과가 내년으로 이월되게 됐다고 밝혔다.일본 간사이(關西)대학의 미야모토 가쓰히로(宮本勝浩) 교수는 경기장과 선수촌 유지·관리비, 예선대회 재개최 경비 등으로 6천408억엔(약 7조2천억원)의 경제손실을 예상했다. 이번 손실에는 도쿄도(東京都)에 소재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의 분양 문제가 걸림돌이다. 해당 선수촌 아파트는 23동에 5천600채에 달하는 규모로, 오는 2023년 입주를 예정으로 진행중이었으나, 이번 도쿄올림픽의 연기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게 되고, 이로 인해 분양을 받은 입주예정자들 손해배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또한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도쿄 올림픽에 대비해 참가 선수는 물론, 스폰서와 미디어 관계자 등의 숙소로 확보한 4만6천실을 대량 취소해야만 한다. 조직위와 도쿄도가 올림픽 시설에 지불하는 임차료와 부대시설 비용도 530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천500명에 달하는 조직위 직원의 인건비도 문제다. 지난해 조직위 직원의 인건비는 40억2천600만원(약 452억원)이었다.이로 인해 올림픽 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은 대부분 일본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자이 신문은 조직위 관계자가 "올림픽이 취소되는 것보다는 좋지만, 추가 비용이 수천억 엔 규모가 되지 않겠냐"고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 미 상원 경기부양 법안 통과 기대감...글로벌 증시 간만에 '훈풍'

    미 상원 경기부양 법안 통과 기대감...글로벌 증시 간만에 '훈풍'

    경제일반
    2020-03-25 09:06:06 김동식
    글로벌 증시가 아시아 증시의 급등세 여파가 미국·유럽까지 이어지면서 일제히 급등세로 돌아섰다. 다우지수는 오전 9시40분 현재 1,168.72포인트(6.29%) 오른 19,760.65를 가리키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같은 시각 131.30포인트(5.87%) 상승한 2,368.70를 기록했고, 나스닥지수는 364.02포인트(5.31%) 오른 7,224.70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배경에 2조 달러(2천500조 원)대 코로나19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럽 증시도 이날 동반 상승세를 타고 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지구 표준 같은 시각 264.12포인트(5.29%) 오른 5,258.01을 기록했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DAX 지수는 650.65포인트(7.44%) 상승한 9,391.80에 거래되고 있다. 프랑스 파리 CAC40 지수는 228.81포인트(5.85%) 올라 4,143.12를 가리키고 있다. 아시아 증시의 강세도 유지중이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2.34%, 선전종합지수는 2.10%를 기록했고, 일본 닛케이 225 지수와 토픽스 지수는 각각 7.13%, 3.18% 뛰어 올랐다. 한편 한국의 코스피는 8.60% 급등했고, 코스닥 지수는 8.26% 도약했다. 한국 증시는, 정부의 기업·금융시장 안정 방안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채권안정펀드 20조, 증시안정펀드 10.7조 등을 포함한 100조원대의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 영등포구, 16년 만에‘여의도 봄꽃축제’전면 취소

    영등포구, 16년 만에‘여의도 봄꽃축제’전면 취소

    사회일반
    2020-03-25 09:02:22 최성애
            윤중로 일대 청소‧주차‧교통‧노점상 단속 등 기초질서 기능 유영등포(구청장 채현일)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4월 초 개최 예정이던 ‘2020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이하 봄꽃축제)’ 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봄꽃축제는 2005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16년째를 맞이한 구의 대표 축제다. 작년에 개최한 봄꽃축제는 총 520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는 지구촌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구는 매년 많은 상춘객들이 찾는 봄꽃축제 기간에 청소, 주차, 교통, 노점상 단속 등 기초질서 유지를 위해 소관 부서들과 긴밀한 협업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봄꽃축제를 만들어왔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지난 10일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대규모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따라서 오는 4월 초 봄꽃축제 개최 시기까지 코로나가 완전히 진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구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해,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고심 끝에 봄꽃축제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와는 별도로 구는 향후 벚꽃 등이 만개하면 윤중로를 찾는 방문객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해 윤중로 일대 청소‧주차‧교통‧노점상 단속 등 기능유지에 힘쓸 계획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우리 구 최대행사인 봄꽃축제를 16년 만에 취소하게 된 점 매우 안타깝지만, 무엇보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주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잠시 멈춤’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씨엘바이오 피톤치드 항균 스프레이’ 25일 출시

    ‘씨엘바이오 피톤치드 항균 스프레이’ 25일 출시

    경제일반
    2020-03-25 08:48:03 안상석
    ▲ 사진설명) ‘씨엘바이오 피톤치드 항균 스프레이’ 제품 사진.(사진제공: 씨엘바이오)씨엘바이오가 마스크나 의류에 뿌리면 유해세균, 생활악취를 99.9% 제거해 주는 휴대용 위생용품 ‘씨엘바이오 피톤치드 항균 스프레이’를 개발, 25일부터 자체 유통채널과 해외 파트너를 통해 국내외 시장에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씨엘바이오 피톤치드 항균 스프레이’는 편백나무와 120종의 식물에서 추출한 복합 피톤치드가 주 성분으로, 일본내 권위있는 식품시험공인기관 ‘일본식품연구원’(JFRL)과 국내시험기관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에서 항균 및 살균, 탈취실험 결과 99.9% 제거 효능을 공식 인정받은 첨단 바이오 신제품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 제품은 환경 파괴와 폭발 위험이 있는 가연성 액화가스(LPG) 대신 순수 압축공기와 피톤치드 함유 원액을 특수용기에 담아 펌핑없이 미스트처럼 부드러운 안개분사가 지속되는게 특징이다. 압축공기만을 사용해 내용물이 변하지 않고 기내 반입도 가능해 찝찝한 좌석시트나 휴대물품을 깔끔히 살균하고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포름알데히드, 메탄올 등 대표적인 10대 유해성분이 전혀 없는 10無 제품으로, 인체무해 안정성 테스트까지 통과해 면역력이 약한 아기부터 임산부까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요즘처럼 전염병이 기승을 부릴 때 외출전후 마스크와 의류에 뿌려주면 구하기 힘든 마스크 재사용은 물론 생활용품 항균 및 살균, 탈취에 도움이 된다. 피톤치드(phytoncide)는 식물을 뜻하는 ‘Phyton’과 죽인다는 ‘cide’의 합성어로, 식물이 해충, 곰팡이, 박테리아 등으로부터 자기 방어를 위해 생산하는 천연 항균물질이다. 피톤치드의 테르펜(terpene) 성분이 세균과 냄새를 없애주며 공기정화를 돕는 친환경 천연소재로 인기가 높다.씨엘바이오는 세계보건기구(WH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 선언 이후 전세계가 패닉에 빠졌고, 국내도 ‘마스크 5부제’와 연이은 마스크 품절대란으로 개인위생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의류, 생활용품은 물론 마스크에 뿌려 재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강력한 휴대용 마스크 살균 스프레이를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최종백 씨엘바이오 대표는 “코로나19 여파로 개인위생이 필수화 됐지만 여전히 마스크 공급난과 재사용 문제로 불안한 실정”이라며 “많은 이들이 씨엘바이오의 프리미엄 '피톤치드 항균 스프레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이겨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 권수정 의원,‘n번방 사건’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 촉구

    권수정 의원,‘n번방 사건’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 촉구

    정치일반
    2020-03-25 07:12:40 안상석
     ▲ 권수정의원권수정 서울시의원(사진)은 미성년자 16명 등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무려 76명인 ‘n번방 사건’에 대해 관련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본 사건의 가해자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들에게 사기, 강요, 협박 등으로 음란물을 제작했으며,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유포해 피해자에 극심한 고통을 안겼다. 또한 불법음란동영상 판매와 공유를 통한 재판매를 위해 2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모집하는 등 사회적으로 왜곡된 성문화와 성 가치관을 생성하는 죄질이 매우 나쁜 사건이다.디지털 성폭력은 하루아침에 일이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디지털 성범죄는 23배가 증가했으며, 전체 성폭력 범죄 4건 중 1건이 디지털 성범죄이다. 고통 받는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라넷(2016년 폐쇄), ‘n번방’ 홍보로 사용된 블로그 AVSOOP(2017년 폐쇄), 텔레그램 ‘n번방’, 그리고 이외 음란사이트들은 계속해서 폐쇄되고 재생성 되고 있다. 심지어 더 지능화되고 있다.권수정 의원은 2003년에 개설해 14년 동안 운영하며 100만명 이상의 회원을 거느린 ‘소라넷’ 운영자에 대한 처벌수위만 봐도 디지털성범죄가 왜 이렇게 판을 치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음란물을 올리며 등급을 상향시켜주는 등의 운영방식으로 46만 여건의 음란물을 게시, 수익행위를 한 소라넷 운영자 안모씨에 대해 고작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권 의원은 “국민청원 10만 명으로 겨우 성사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자체를 공감하지 못하는 위원들과 관련부처 관계자들의 발언이 쏟아졌다.”라며, “하루에도 무분별이 불법음란물은 유포되며 피해자는 공포에서 떨고 있음에도 국회에서는 이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개설에 방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이어서 권 의원은 “국회는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해 운영, 관리, 참여한 사람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근거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촉구하며,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가 활개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입법자 모두 자성해야한다.”라고 말했다.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정부 전문기관은 현재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유일하다. 피해자 신고접수가 워낙 많으니 이곳 또한 동영상 삭제 지원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작 피해자에 대한 법적지원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은 어렵다.이에 권수정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사업에 예산편성을 지원, 기존 1억 원 안팎이 전부였던 예산을 1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권 의원의 예산증액 노력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사업수행으로 탄생한 것이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이다. 젠더폭력 등 전문가양성과정을 거쳐 10년 이상 관련분야 베테랑이 ‘지지동반자’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의 ‘적당한 거리의 친구’가 돼 1:1로 고소장 작성, 증거채취, 변호사 선임, 경찰조사 동행 등을 함께하는 사업이다.“2019년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사업을 위해 10억 원을 편성, 5개월 동안 500건 이상의 1:1 지원,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 매뉴얼을 개발해 200여개 학교 관련교육을 해냈다.” “그러나 제가 직접적인 예산지원에 참여하지 못한 올해 디지털 성범죄 사업 예산은 4억 원이다.”라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은 누구의 노력여하를 떠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사업임을 명심하고 관련 사업에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또한 권 의원은 “전국적인 지원체계 마련 시급한 만큼 대한민국 정부와 더불어 지자체 의지도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권 의원은 “더불어 현재 정부에 제출된 정의당의 입법요구 내용이 조속히 제도개선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경만선 시의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총력 대응 요청

    경만선 시의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총력 대응 요청

    정치일반
    2020-03-25 07:08:12 안상석
    ▲ 경만선의원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만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3월 24일 제292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총력 대응을 요청했다.경만선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코로나19 관련 15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관이 협력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경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문화예술공연 활성화와 관람기회 확대를 통해 최근 신종 코로나19사태로 위축된 시민을 위로·격려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예술계의 적극 지원을 촉구했다.경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 영세 여행업계 생존 여력을 제고하고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반영을 촉구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공연, 예술작품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등의 사업을 통하여 적극적인 문화‧관광분야 지원 대책을 요구하였다.  경만선 의원은 이번 “각 지자체부터 대국민 지원과 적극 참여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국민의 지원”을 언급하며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많은 분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공연 등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서울시의회 여성의원, 텔레그램 N번방 처벌 촉구 결의대회

    서울시의회 여성의원, 텔레그램 N번방 처벌 촉구 결의대회

    정치일반
    2020-03-25 07:04:59 최성애
    ▲ 서울시의회 여성의원 N번방 처벌 촉구결의 대회   서울시의회 여성의원 17명이 24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 계단에서 「텔레그램 N번방 처벌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아동·청소년·여성을 성착취하는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와 참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결의대회에서 여성의원들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무부와 국회는 N번방 사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달라”고 요구했다. 
  • 생명의숲, 강원 산불피해지 산림복원 환경캠페인 진행

    생명의숲, 강원 산불피해지 산림복원 환경캠페인 진행

    경제일반
    2020-03-24 20:41:07 이동규
    (사)생명의숲국민운동(이사장 허상만)은 24일 2019년 강원 산불피해지를 복원하기 위한 ‘다시, 숲’캠페인을 진행하며, 강릉시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민, 시민환경단체, 기업, 행정의 협력을 통한 산림복원 추진과 산불 재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추진되었다. 협약에 따라 강릉시는 숲 조성 대상지를 제공하고, 조성 후 유지·관리를 담당하며, 생명의숲은 민관협력 조림사업 진행, 시민참여 캠페인, 사후 모니터링과 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과 운영을 담당한다. 민관협력 조림사업은 유한킴벌리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산불피해 복원 대상지는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일대 약 23ha로 소나무 약 7만여본, 굴참나무 6천여본이 식재될 예정이다. 시민참여 나무심기 행사는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구역을 남겨 10월 경 시민들이 직접 나무심기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생명의숲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때에 캠페인을 시작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산불피해지가 추가적인 재해를 발생시키지 않게 복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산불 피해지가 다시 숲으로 복원되는 것은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일부터 시작된다”며“산불 재난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며 캠페인에 동참해줄 것을 전했다. 
  • 김병관 의원,  지역 곳곳에 대한 방역활동 진행...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 다할 것

    김병관 의원, 지역 곳곳에 대한 방역활동 진행...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 다할 것

    경제일반
    2020-03-24 20:28:16 안상석
    ▲ 지역 곳곳에 방역활동중인 김병관의원성남시분당구갑 당원들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일어섰다. 앞서 지난 3월 6일부터 조직된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방역봉사단’은 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지역사회에 대한 방역활동을 진행중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갑 김병관 국회의원 역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분당갑 방역봉사단은 지하철 역사나 버스정류장, 공원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들을 중심으로 하루 약 2시간에 걸쳐 방역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봉사단은 코로나19 국면이 진정될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방역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병관 의원은 “정부도 국민들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지금, 이와 같은 노력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주고 있는 분당갑 당원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면서, “분당갑 방역봉사단의 일원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과 더불어, 국회의원으로서 코로나 국면의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노력 역시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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