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8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의 21일 발표에 따르면 이달 1∼20일 통관 기준 잠정 수출액은 231억달러로 작년 동기(17억4000만달러) 보다 17.4% 감소했다. 지난달 처음부터 한 자릿수 감소폭을 기록한데 이어 두달 연속 한자릿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 기간 조업일수(14일)는 지난해(14.5일)보다 0.5일 적었고,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16억5천만달러)도 지난해 같은 기간(17억1천만달러)보다 3.7%(6천만달러) 감소했다.올해 수출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경제가 충격을 받은 이후 3월~7월 다섯달 연속 작년 동기보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통계에서 주요품목별 구분으로는 ▲무선통신기기(-29.3%) ▲석유제품(-39.0%) ▲승용차(-10.1%) 등으로 나타난 반면, ▲컴퓨터(99.4%) ▲반도체(2.9%)는 소폭 증가했다.수출 상대국별 구분으로는 ▲일본(-9.7%), ▲베트남(-6.4%), ▲유럽연합(EU·-1.8%), ▲중국(-0.2%) 순으로 감소했지만, ▲미국(6.2%) ▲캐나다(25.4%)는 증가했다.▲ 수입금액은 233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8%(34.4억달러) 줄었고, 무역수지는 이달 20일까지 2.9억달러의 적자를 기록중이다.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통계에서는 ▲원유(-37.8%), ▲승용차(-11.2%), ▲정밀기기(-5.6%) 순으로 수입 감소폭이 늘었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37.9%) ▲반도체(14.7%) ▲기계류(4.0%) 수입은 증가했다. 수입 상대국별로는 ▲EU(-10.3%), ▲미국(-2.5%), ▲일본(-7.8%), ▲중동(-44.6%) 등에서 수입이 감소했고, ▲중국(3.8%) ▲대만(11.5%)에서의 수입은 증가했다. 

오늘 당 최고위원회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정부와 논의키로 했습니다. 이 같은 당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신속한 논의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당정이 함께‘경제방역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 민생경제는 폭우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엄청난 위기를 맞았습니다. 전염병이 수도권에 확산하는 현재 상황은 지난봄보다 훨씬 위태롭고 더욱더 치명적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세 차례 추경예산으로 무너지는 경제의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위기의 해일이 덮치고 있습니다. 더 높고 튼튼한 제방을 쌓아야 합니다. 그것도 물이 넘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에 타격이 큽니다. 영업이 제한된 고위험시설과 타격이 큰 집합제한 업종에는 특별지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난 1, 2차 보다 더욱 과감한 금융지원이 필요합니다. 내수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고 일자리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짜야 합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신속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당정청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야 합니다.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같은 정책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민생현장에 시민, 노동자,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담아 가장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이 지역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린인재를 양성한다.서부발전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전국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 서포터즈 3기'를 공개 모집한 결과, 총 70명의 '그린인재'를 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서포터즈 3기는 오는 24일부터 27까지 4일간 '온실가스 감축사업 관리자 양성' 교육 과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사업 실무와 관련된 양질의 교육을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또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70명의 교육생 중 우수 참여자에게는 향후 지역농가 현장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 모니터링과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는 인턴십 기회가 주어지고, 관련 유관기관의 취업정보도 함께 제공된다.서부발전은 해당 교육을 지난 2018년 1기(15명), 2019년 2기(15명) 서포터즈에 이어 올해도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됐다. 서부발전은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대상을 기존 충남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온라인 교육과정이니만큼 모집정원을 크게 늘려 참여인원을 늘렸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확대되면서 이와 연계한 그린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청년구직자들에게 취업 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방향에 맞춰 사람 중심의 투자에 집중하는 등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혁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 21일 경북 경주시청에서 주낙영 경주시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 건설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과 경북 경주시가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에 따른 지역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과 주낙영 경주시장과 이날 21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은 반핵단체 주민 수십명이 경주시 청사 1층 민원실과 로비 등에서 위층 진입을 시도하고 경주시 공무원들이 막으면서 한동안 마찰이 빚어졌다.한수원과 경주시는 결국 애초 예정했떤 브리핑실이 아닌 대외협력실로 자리를 옮겨 이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맥스터 증설에 찬성한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라 맥스터 증설을 확정하고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고 알린 바 있다. 한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전한 맥스터 추가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맥스터 건설 및 운영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참관단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경주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용후핵연료 저장과 관련한 합리적 지역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지원방안에 원만하게 합의한 뒤 맥스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경주시는 정부,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등과 함께 사용후핵연료·방사성폐기물 저장에 따른 보상 근거가 되는 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월성원전 맥스터 용량 16만8천다발 가운데 95.36%가 사용후 핵연료로 채워져 2022년 3월 즈음이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지시민연대 제공  '에너지의 날'인 22일 밤 서울 시내 주요 건물들이 소등 행사를 벌인다. 서울시는 21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오후 9시부터 5분 동안 공공기관을 비롯한 주요 건물의 전등을 끄는 '2020 에너지의 날'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밝혔다.'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주제로 진행중인 에너지의 날 캠페인은 에너지시민연대가 지구온난화 문제를 환기하고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2004년 제정해 올해 17회를 맞았다.  에너지의 날 행사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30여 단체가 참여하여 동시 개최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관내 자치구 청사 등 공공기관, 남산서울타워, 63스퀘어, 강남파이낸스센터, 롯데월드, 서울대공원 등 200여개 건물이 소등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이밖에 에너지자립마을 등 공동주택 단지 78곳이 전력소비가 많은 오후 2시~3시 에어컨 설정온도를 2도 높이는 등 에너지 절감에 동참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월드컵공원 내 솔라스퀘어에서 관중 없이 기념행사를 열고 온라인으로 중계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역상황실 운영 등으로 실내 소등보다는 실외 경관조명 소등을 위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HMM는 20일 부산 R&D센터에서 '바이오중유 실증 업무협력(MOU) 체결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한국선급 연구본부장 하태범 전무,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한승욱 회장, HMM 해사총괄 최종철 전무,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대표 이기동 부사장, 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장 주원호 부사장. (사진=HMM 제공) HMM(현대상선)이 관련기관과 함께 친환경 바이오중유 사용을 통한 선박 배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손을 잡았다. HMM은 20일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한국선급과 함께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중유 사용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현재 국내에서는 약 200만t의 바이오중유 생산 능력을 보유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발전용 연료로 공급 중이다. HMM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바이오중유의 품질기준 확립 ▲연료 공급체계 구축 ▲육상·선상 테스트를 통한 바이오중유의 선박 적용 가능성 확인 ▲바이오중유의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추가 연구 추진 등에 관해 협력하기로 했다. 바이오중유는 동·식물성 기름, 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 등 미활용 자원을 원료로 만들어져 무탄소 배출 연료로 인정받아 중유 대체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 규정 따르면 2050년까지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최소 50%까지 줄이도록 돼있다. 유럽연합(EU)에서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해운 분야를 포함하는 방안을 도입 검토중이다. 국내 해운업계에서도 이에 발맞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HMM은 바이오중유가 기존 선박 연료와 성질이 유사해 연구 개발을 통해 선박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HMM은 먼저 1만3100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박을 대상으로 바이오중유 혼합유 사용을 테스트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은 시험 설비 구축 등 육상 테스트를 주관할 예정이다. 최종철 HMM 해사총괄 전무는 "이번 검증으로 바이오중유의 선박 적용이 현실화한다면 선박 온실가스 감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 은 지난 12일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노력을 기울인 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장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노동환경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우수기업 인증 제도는 마련이 됐지만 아직 적용대상이 한정적이며, 노동환경에서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은 실제로 민간 사업장에 필요한 부분이다.”며, “인증제도를 시작으로 민간영세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도 의원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현재는 서울특별시와 소속 행정기관, 시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과 그 자회사에 그쳐서 아쉬운 부분이다. 앞으로 민간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생각으로 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 한국의 2030년 재생에너지 전력 비율과 전력 구성 변화 예측 이해도(도표=우드 맥킨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목표치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같은 에측은 에너지 컨설팅업체인 '우드 맥킨지'가 20일 개최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소개됐다. 우드 매킨지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의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전망은 19%로, 목표한 20%에 근접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마려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30년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 목표는 석탄 31%, 액화천연가스(LNG) 22%, 원자력 24%, 재생에너지 20% 등이다. 이에 대해 우드 맥킨지는 우리나라의 예상 발전량을 석탄 36%, LNG 21%, 원자력 23%, 재생에너지 19%로 내다봤다. 우드 맥킨지의 전망에 따르면 2030년 재생에너지(19%)는 정부 계획(20%)보다 불과 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다만 석탄과 원자력 발전 비중은 목표보다 소폭 높게 나왔다.우드 맥킨지에서 리서치 디렉터를 맡고 있는 알렉스 휘트워스는 먼저 "지난해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7%, 풍력과 태양광은 3%에 그쳐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린뉴딜 등 적극적인 정부 지원과 향후 10년간 460억달러 이상의 투자, 발전 비용 감소를 통해 목표치에 상당히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번 전망은 작년 3월 분석보고서에서 전망한 17%보다 2%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알렉스 휘트워스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여파로 전력 수요가 줄어 투자 대비 비중 확대 효과가 커진 것과, 태양광 발전 비용이 예상보다 공격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우드 맥킨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은 2030년까지 28% 이상 줄고, 2025년까지는 화석연료보다 저렴해질 전망이다. 알렉스 휘트워스는 "한국은 일본이나 호주보다 최종 사용자 요금이 낮은 수준"이라며 "재생에너지 비율이 커지더라도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전력 요금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의 신규 발전소 투자에 따른 발전 비용(도표=우드 맥킨지) 정부가 2050년까지 수소 사회를 실현한다는 목표에 대해서 알렉스 휘트워스는 "2030년까지 친환경 수소의 현지 생산 비용이 50% 감소해 한국의 수소경제 활성화 전략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드 맥킨지의 다른 리서치 디렉터인 프라카쉬 샤르마는 "친환경 수소의 가장 큰 과제는 화석연료보다 최대 4배에 이르는 비용이지만, 이는 2030년까지 점차 해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프라카쉬 샤르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5위의 수소 시장으로 올해 수소 수요는 444만t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프라카쉬 샤르마는 "한국이 수소경제의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면 수소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무창포해수욕장 갯벌복원 대상지(사진=보령시 제공) 충남 보령시 웅천읍 무창포해수욕장의 갯벌 생태계가 복원될 예정이다. 보령시는 무창포해수욕장과 닭벼슬섬 사이의 원활한 해수유통과 갯벌생태계 복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연륙 돌제(방조제)를 철거한다고 20일 밝혔다.길이 150m, 폭 3m인 돌제는 지난 1996년 충남도가 설치했다. 특히 닭벼슬섬 해넘이 풍경이 각광을 받아 사진작가 등 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로 알려져 있다. 보령 무창포해수욕장과 달벼슬섬을 연결하는 돌제는 닷물 흐름을 왜곡해 갯벌 침·퇴적에 따른 해수유통 저하, 바다생물종 감소 등 생태환경의 변화를 초래했다. 보령시는 돌제 자리에 내년 말까지 34억4천400만원이 투입해 150ｍ 길이의 연륙교를 설치하고, 30㏊에 이르는 갯벌 퇴적물 정화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연륙 돌제가 철거되면 무창포 앞바다가 예전의 청정바다로 거듭나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창포를 전국 최고의 가족 단위 관광지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유출기름 제거장치 (사진=컨시더레이트 제공)​ 지난 7월 25일 인도양 모리셔스 부근에서 일본 선박이 좌초해 2천여톤의 기름이 유출된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업체가 유출된 기름을 전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수상오염물 제거장치를 개발해 주목된다. ​㈜컨시더레이트는 20일 수작업 방식의 기존 기름 제거 방식의 불편함과 문제들을 해결하고, 시간을 단축하고자 흡착포롤을 모터에 의해 회전시켜 유출된 기름을 흡착포롤에 흡착시키는 수상오염물 제거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 기존 수상오염물 제거 방식 (사진=컨시더레이트 제공)모리셔스 해안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난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건(허베이 스피릿 호 원유 유출 사고) 발생한 적이 있다. 당시 기름 제거 방식은 유출된 기름 위에 흡착포를 띄워 한장씩 기름이 흡착하는 방식으로 많은 시간과 인원이 소요되는 등의 단점이 있었다. 컨시더레이트는 이번에 개발한 수상오염물 제거장치는 기름의 흡착 효율이 매우 높은 흡착포롤을 설치하고 모터에 의하여 구동되기 때문에 기존의 수작업보다 훨씬 더 빠르게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고 시간과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컨시더레이트가 발명한 이번 수상오염물 제거장치는 지난 2019년 5월 26일 미국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컨시더레이트 관계자는 ​"㈜컨시더레이트가 발명한 수중오염물 제거장치가 판매, 유통, 사용되어 하루라도 빠르게 기름을 제거해 아름다운 인도양이 복원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가수 산이(좌), 마미손(우) 환경부가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게 재밌는 환경교육을 전달할 목적으로 유명가수 산이·마미손과 함께 온라인을 통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방학 프로젝트, 함께 그리는 그린'을 8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생방송으로 1시간 동안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막기위해 환경방학 선포식, 환경캠프 등을 대신해 유명인을 초청한 생방송 영상 행사를 마련했다.환경방학 프로젝트는 지난 2018년부터 환경부와 교육부가 함께 진행하는 행사로 여름방학 동안 학생들이 환경소양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교육과 환경체험 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최근 '쓰레기 줍기 도전(챌린지)'에도 참여한 바 있는 가수 '마미손'과 지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화보를 공개한 가수 '산이'가 함께한다. 두 가수는 환경에 관한 퀴즈, 노래, 고민 해결 등 청소년들이 환경문제를 고민할 수 있도록 시청자 참여 형태의 생방송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쓰레기 줍기 도전은 SK그룹이 시작한 환경보호 운동으로 100보를 걸으며 쓰레기를 주울 때마다 환경단체에 기부금이 쌓이는 캠페인이다. 이번 온라인 콘서트에서는 기후변화, 폐플라스틱, 환경분야 직업 등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주제와 학생들이 평소 고민하고 있던 환경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다. 최근 환경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환경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각종 환경교육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동영상 공식채널과 환경교육포털(www.keep.go.kr) 게시판, 환경부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환경부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학생들과 대면하는 환경교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면서, "학생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재미있게 환경교육을 접하고 코로나19로 늘어난 가정내 폐플라스틱 줄이기 등 친환경 생활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 여수 수소충전소(사진=전남도 제공) 전남 여수에 전남지역 2번째 수소충전소가 구축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전남도는 여수산업단지에 하이넷 SPG 여수수소충전소를 개소했다고 20일 밝혔다.전남도는 이번 충전소 개설이 전남지역의 수소차 시대 진입과 수소경제 개막을 알리는 상징성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비 15억원을 포함해 총 30억원이 투입된 충전소는 국내 최초의 원스톱 충전시스템을 갖춰 SPG케미칼에서 생산된 수소를 바로 공급해 충전이 가능하다. 충전소의 용량은 시간당 28㎏으로 수소승용차 5대를 충전할 수 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전남도는 장성휴게소 수소충전소와 이번 여수 수소충전소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광양, 함평 등에 4개소를 구축해 2030년까지 총 22기의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2017년 시작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으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퇴출하고,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중심으로 대체할 계획이다.전남도는 또한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발맞춰 올해 수소승용차 108대를 보급하고 2030년까지 총 1만1천대까지 추가 보급할 방침이다. 

▲ 월성 원자력발전소 맥스터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정부가 경북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에 대한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친 끝에 맥스터 증설을 최종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 총리는 "월성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수용 능력이 2022년엔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우려 사항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지난 4월부터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3차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달 말경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는 시민참여단 145명이 3주간 숙의 학습을 거친 결과 찬성은 81.4%(118명), 반대는 11%(16명)으로 나와 증설에 찬성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민참여단 의견 수렴에서 81.4%의 주민이 찬성했고 숙의 과정에서 찬성 비율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맥스터 증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증설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맥스터 증설에 관한 공작물 축조를 맡아 경주시에 대한 신고 과정을 마무리하는대로 본격적인 증설에 돌입할 예정이다. 증설 과정에는 경주시와 주민대표, 한수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구성돼 지역지원 도 병행 추진된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온 일부 반대 의견과 환경단체 등의 지적에 대해 한수원은 맥스터 현장과 원전 인근 지역 등에 방사선량 감시기를 설치해 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문자 알림 서비스, 전광판 등을 통해 알리기로 했다. 맥스터 건설 현장에 대한 시민참관을 허용하고, 광고와 지역 추천 등의 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렵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지난 2016년 7월에 마련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참고해 지역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을 10월까지 진행한 후 정책권고안을 마련해 중장기 관리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와 재검토위의 노력에도 결과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맥스터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충분하게 끌어내지 못한 점은 계속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공사비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도록 한 제도를 악용해 건설사업자와 계약한 실제 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축소 납부하는 등 불법으로 지방세를 누락한 개인 건축주들이 경기도 기획조사에서 줄줄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최근 2년간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 4,139건에 대한 지방세 기획조사를 실시해 법령 위반사항 520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35억 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위반 유형은 ▲공사계약 금액보다 적게 취득세 신고 ▲공사계약 변경(증액) 분 취득세 신고 누락 ▲설계·감리비 및 각종 부담금 등 취득관련 비용 누락 신고 등이다.적발 사례를 보면 A건축주는 시흥시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사업자와 30억 원에 공사를 계약했지만 22억 원으로 과소 신고해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적발돼 총 3천만 원을 추징당했다.B건축주는 용인시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사업자와 5억1천만 원에 최초 공사계약 후 추가로 1억 원을 증액하는 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후 최초 공사계약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취득세 등 4백만 원을 추가 징수당했다.C건축주는 건설사업자와 8억 원의 공사계약을 하고 광주시에 건축물을 신축했지만 공사비 4억7천만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했다. 또한 4백만 원의 취득관련 비용(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을 고의로 빠뜨렸다가 적발돼 총 1,2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현행 제도는 개인이 건설사업자와 공사계약을 하고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공사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소신고 가산세로 부과되고,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0.02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의 목적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규정을 올바르게 알리고 과소 신고와 부당 누락사례를 예방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공사대금을 누락한 부동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적발 시 지방세 포탈 혐의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강북구 인수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한 민원인이 입구에 설치된 태블릿 PC에 QR코드를 스캔하고 있다.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됨에 따라 공공청사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인공지능(AI) 발열체크 시스템과 전자출입명부(KI-PASS) 도입, 확진자 발생에 따른 동 청사방역 대응매뉴얼 수립이 핵심이다.동 주민센터 방문객은 휴대폰 앱으로 QR코드를 발급받아 청사 출입구의 태블릿 PC화면에 스캔 후 출입해야 한다. 방문기록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때 역학조사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구는 QR코드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스마트폰이 없는 구민들을 위해 기존 수기장부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1일부터는 강북구청 청사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비대면 발열체크 시스템은 열화상카메라와 연동된 AI 자동 안면인식 솔루션이 방문객 체온을 자동 체크하는 방식이다. 출입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턱 또는 입에만 걸치면 입장금지 표시와 함께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라는 음성 메시지가 흘러나온다. 발열측정에 따른 접촉 위험성을 원천 차단하고 사전에 마스크 착용 여부를 감지할 수 있어 안전한 청사관리가 가능하다.동 청사방역 대책의 골자는 ‘업무대행 동 주민센터 지정’, ‘긴급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 ‘폐쇄 동 주민센터 전용 민원창구 운영’이다. 타 지역에서 청사 일시폐쇄에 따른 별도 대응방안을 대부분 마련하지 않은 점도 매뉴얼 수립의 한 가지 이유로 작용했다. 청사 임시폐쇄에 따른 업무공백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구는 청사 내 근무자 또는 민원인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매뉴얼에 따라 각 분야별로 T/F 지원반을 구성해 대응한다. 청사 방역실시, 자가격리자 범위와 폐쇄기간 결정, 민원창구 인력 파견 등 진행 단계별로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또한 13개 동별로 배정한 동 주민센터 방역전담반의 일일 소독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약 150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은 동 청사뿐만 아니라 집단감염 취약시설 등 방역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전자출입명부 도입으로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해진 동시에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발 빠르게 초동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QR코드 이용에 다소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