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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 노후 전철변전소 절반 이상 노후화...전철 이용객 안전환경 위협

    노후 전철변전소 절반 이상 노후화...전철 이용객 안전환경 위협

    경제일반
    2020-10-14 15:12:53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전국 전철변전소의 절반 이상이 내용연수(15년 이상)를 초과하여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나 전철 이용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전철변전소 노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철변전소 61개소 중 35개소(57.4%)가 15년 이상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5~20년이 경과된 변전소는 19곳 (31.1%), 20년 이상 된 변전소 16곳(26.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당선, 경인선, 일산선, 경부선 등 주요 노선과 경부고속 1단계 구간은 대부분 운영 기간이 20년 이상 되어 설비의 노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변전소는 고장의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고장 발생 시 장기간 열차 감축 운행해야 하는 만큼 선제적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도 지난 2018년 TGV 변전소 고장으로 절반에 가까운 전철이 1주일간 감축 운행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전국 전철변전소 노후 현황                                                                                                    변전설비의 경우 중요성에 비해 전체 시설 계량 예산 대비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해 노후화를 더욱 앞당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체 시설 계량 예산이 1.5조 원에 달하는 것에 비해 변전설비는 100~300억 수준으로 노후화된 변전시설을 관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의원은 “노후화된 변전소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며 “변전소 계량 시 대규모 투자, 장기간이 소요되며 특히 디지털 뉴딜정책 추진에 따라 지능형발전소(스마트 급전 제어장치 적용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체계적 시행계획의 수립과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 이성만 의원 “발전소 사용 목재펠릿, 95% 수입산”

    이성만 의원 “발전소 사용 목재펠릿, 95% 수입산”

    경제일반
    2020-10-14 14:47:25 안상석
    태양광발전소 확대 정책이 계통 연결 지연과 주민 반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투자 확대와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RPS 등록설비 바이오매스 연료 사용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목재펠릿 사용량 304만2,894톤 중 수입산은 287만8,384톤으로 94.6%를 차지하는 반면 국내산은 16만4,510톤 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PS는 50만kW 이상 발전사업자가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일정 비율 이상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 제도로, 신재생 에너지원에는 바이오매스와 태양광, 풍력 등이 있다. RPS 등록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직접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다는 REC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발전사업자들은 RPS를 맞추기 위해 주로 바이오매스 연료를 석탄과 혼합하여 태우는 혼소발전을 해왔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원별 REC 발급량’을 보면, 2019년도 바이오매스 REC 발급량은 947만 REC로 신재생에너지 REC 총발급량 3,197만 REC의 29.6%를 차지했다.톱밥을 뭉친 형태의 ‘목재펠릿’ 외에 산림부산물 등을 일정 크기로 자른 ‘목재칩’ 이용량을 포함하더라도 ▲2017년 17만 톤 ▲2018년 22만 톤 ▲2019년 29만 톤으로, 국산은 전체 목질계(목재펠릿, 목재칩) 사용량의 9.1%밖에 되지 않는다.이성만 의원은 “수입 목재펠릿 사용은 무분별한 해외 산림 파괴를 가속화하고 국내 바이오매스 이용 유인을 꺾어 관련 산업 발달을 막는 악순환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 국민 절반이상 "의사국시 미응시자 구제에 반대"

    국민 절반이상 "의사국시 미응시자 구제에 반대"

    사회일반
    2020-10-14 10:28:14 김동식
    ▲제공=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절반 정도는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자 구제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13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국시 미응시 의대생 구제 찬반을 조사한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이 52.2%, '찬성한다'는 응답이 37.5%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3%였다.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자 구제에 대해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찬성 33.9% vs. 반대 63.3%)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찬성 응답 대비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전라(33.7% vs. 58.9%)와 경기·인천(37.8% vs. 52.6%), 부산·울산·경남(35.4% vs. 46.2%) 순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찬성한다'라는 응답 대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경북(43.6% vs. 48.3%)과 서울(41.2% vs. 46.9%)은 의대생 구제에 대해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연령대별로는 40대(찬성 29.5% vs. 반대 63.3%)와 30대(31.1% vs. 58.4%), 20대(41.8% vs. 52.9%), 50대(38.5% vs. 52.3%)에서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60대(46.1% vs. 42.5%)에서는 찬반 응답이 대등했다. 70세 이상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2.6%로 평균 대비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성향자(찬성 22.5% vs. 반대 69.1%) 중에서는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자 구제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보수성향자(52.3% vs. 34.8%) 중 절반 정도는 미응시 의대생 구제에 '찬성한다'고 응답해 이념성향별로 갈렸다. 중도성향자는 '찬성' 40.6%, '반대' 52.9%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 5명 중 4명 정도(찬성 12.0% vs. 반대 81.9%)는 미응시자 구제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 10명 중 6명 정도(62.4% vs. 26.5%)는 찬성한다고 응답해 결과가 대비됐다. 무당층은 '찬성' 41.8% vs. '반대' 35.1%로 팽팽했지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3.1%로 평균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3일 전국 만18세 이상 8273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0%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 이종배 의원, 윤창호법 비웃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사회일반
    2020-10-13 23:37:42 안상석
    지난 9월 치킨집을 운영하던 50대 가장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던 중 역주행하던 음주운전하는 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또한 최근 인천에서 술 취한 운전자 때문에 결혼을 하루 앞둔 예비신부가 얼굴을 크게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직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인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이 시행 전 동 기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8년 12월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된 후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이 16건이나 됐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인 `17~`18년 8월까지 총 12건이 적발된 것과 비교할 때 오히려 음주운전이 30%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소속의 운전직인 A씨(당시 8급)는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 최고 수준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2%. 더욱이 A씨는 윤창호법 시행 전에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었다.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의 이런 행태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과 비교해 더 아쉽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부가 지난해 내놓은 ‘2019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 빈도는 4.22%로 전년(8.84%)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조사는 전국 기초지자체 229곳의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했다. 일반 국민들의 인식 수준은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조사한 국토부가 정작 소속 기관 공무원 단도리는 제대로 하지 못한 셈이다.  이종배 의원은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윤창호법 시행 후에 음주운전 적발이 증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로,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적발 시 일벌백계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박용진 의원 "금융권 포진한 공무원 근무 경력자 491명…낙하산 인사로 개혁 어려워"

    경제일반
    2020-10-13 23:02:23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201013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보충 질의 ▶박용진 의원: 원장님께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실 때 쓰신 글 중에요. 2015년 2월 “4대 개혁은 금융개혁부터”라는 제목에 언론에서 글을 쓰신 게 있더라고요? 내용은 ‘금융’은 다른 공공, 교육, 노사 분야와는 달리 개혁 대상이 ‘금융당국 자신’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금융개혁은 금융의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그래서 원장님이 되시면서 신뢰를 찾기 위해서 하셨던 그것 중에 혹시 낙하산 금지와 관련된 검토는 해보셨습니까?▷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아….▶박용진 의원: 제가 왜 그러냐면요. 어제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경제관료들이 최근 6년간 금융권에 207명이 포진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분야별로도 상당합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의원실 자료가 원장님이 글을 기고하신 시점도 포함해서 전수조사했는데요. 그때와 지금이 많이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말씀드린 대로 기재부, 금융위 출신 경제관료는 207명이고, 금감원을 포함한 기재부· 금융위 외 나머지 기관 출신들은 284명입니다. 금융권에 포진한 공무원 근무 경력자는 전체 인원은 491명이나 되는 건데요. 신한은행 금감원 출신들은 상임감사로 2019년 한해에만 5억 원을 보수로 지급 받았고요. 국민은행의 경우에도 상임감사가 3억 8천만 원, 전북은행의 경우 3억 원 가까운 급여를 한 해에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그밖에도 다른 은행들에도 금감원 출신들이 감사·상임이사 등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이번 국감 때 제가 공정위원장한테도 물어봤고요. 금융위원장에게도 똑같이 물었고요. 오늘 금감원장님께도 물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낙하산들이 가게 되면 제대로 된 그 분야에서의 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 오히려 잘 되나요? 성과가 많이 나오나요?▷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어려운 이슈이긴 한데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취지가 바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 입장 같은 경우는 저희 들어와서 금감원에 말하자면, 낙하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취업제한이 있으므로 나가서 3년 정도를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나가는 시점부터는 저희는 말하자면 관리 내지는 간섭을 안 합니다.▶박용진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조금 소극적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박용진 의원: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의견을 주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게요.KDI가 관련 논문도 낸 걸 보면요.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라고 하는 내용에서 금감원 출신들이 자신이 속한 회사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회피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로비와 관련해서요.▷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그 보고서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어. 아카데믹한.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거나.▶박용진 의원: 지금 원장님도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셨으니까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의원실로 종합감사 때까지 말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금융권에 포진한 금융위, 기재위, 금감원 등 공무원 근무 경력자가 491명에 달한다면서, 낙하산 인사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오늘(13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낙하산 인사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박용진 의원은 “기재부, 금융위 출신 경제 관료는 207명이고, 금감원과 나머지 기관 출신은 284명”이라면서 “금융권에 포진한 공무원 근무 경력자는 전체 인원은 491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금감원 출신 시중은행 관료들의 급여도 공개했다. 박용진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만 금감원 출신 ▲신한은행 상임감사는 5억 원 가량 ▲국민은행 상임감사는 3억 8000만원 ▲전북은행 상임감사는 3억 원 가까운 급여를 받았다. 이외에도 하나, 농협, 부산, 광주, 전북, 제주은행도 금감원 출신들이 상임감사, 상임이사 등의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박용진 의원은 어제(12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6년 사이 금융기관에 재직 중인 경제 관료는 총 207명으로, 분야별로 ▲공공기관 45명 ▲은행사 25명 ▲증권사 45명 ▲생보사 30명 ▲손보사 36명 ▲협회 6명 ▲기타(카드사, 저축은행 등) 20명이라는 자료를 공개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런 식의 낙하산 인사들이 가면 제대로 된 그 분야에서의 개혁이 가능하겠냐?”면서 “성과가 많이 나오냐?”고 물었다. 이에 윤석헌 원장은 “어려운 이슈이긴 하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취지가 바르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금감원을 나가면 취업제한이 3년 정도 있다. 소극적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나가면 그 이후부터는 관리 내지는 간섭을 안 한다”고 해명했다. 이날 박용진 의원은 윤석헌 원장이 지난 2015년 교수로 재직했을 당시 언론에 기고한 <4대 개혁은 금융개혁부터>라는 글도 공개했다. 윤석헌 원장은 ‘금융’은 다른 공공, 교육, 노사 분야와는 달리 개혁 대상이 ‘금융 당국 자신’이라면서 금융의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 ‘낙하산 인사 금지’를 언급한 바 있다.      
  • 도공, 금호산업의 불법로비 및 하도급 갑질 의혹 철처히 밝혀야

    도공, 금호산업의 불법로비 및 하도급 갑질 의혹 철처히 밝혀야

    경제일반
    2020-10-13 22:58:56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은 어제(12일) 진행된 한국도▲ 로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한 금호산업 하도급 갑질 의혹과 설계심의위원 불법 로비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7년 6월,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제3공구’와 ‘창녕-밀양 제6공구’ 공사를 기술제안입찰(2017.1月)을 통해 각각 두산건설, 금호산업과 계약했고, 2020년 10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두 건의 공사 입찰을 앞두고 금호산업이 설계심의위원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였고, 로비자금을 하도급 업체(영일만건설)를 통해 조성했다는 의혹이 언론보도와 제보를 통해 제기되었다. 당시 22명의 설계심의위원에는 한국도로공사 소속 임직원 12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은 현재 공사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일만건설은 기술제안입찰이 있었을 당시 금호산업과 다른 2건의 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발주공사 관련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영일만건설은 금호산업의 임○○ 상무는 2016년 12월, ‘함양-창녕 제3공구’ 및 ‘창녕-밀양 제6공구’ 기술제안입찰 로비를 위해 영일만건설 측으로부터 3억원의 현금을 가져갔고, 이후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로비를 명분으로 1억 5천 만원씩 2차례 추가로 가져가 총 6억원의 로비자금을 동원했다고 폭로했다. 한편, 영일만건설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 제700호선 대구외곽순환건설공사(제4공구)’의 원도급 계약사인 금호산업으로부터 공사의 일부분인‘대구순환도로4공구 교량공사’ 사업을 2015년 4월 하도급받아 5년간 시행해오던 중, 원도급사의 갑질로 인해 25억의 적자를 남긴 채 올해 9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하도급 갑질의 내용으로는 용지 보상, 지장물 이설 등 원도급사가 공사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예산 소진을 위해 하도급사에게 공사 투입을 강요하여, 영일만건설로하여금 부분적인 공사를 여러 차례 반복하게 함으로써 공사비 부담이 과다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사로부터 당하는 갑질 피해와 설움이 너무 크다”며, “도로공사가 검찰조사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법상(붙임 참조) 발주청의 법적 의무를 회피한 직무 유기”라고 지적하고, “금호산업에 제기된 입찰로비 의혹과 각종 갑질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강조했다. 김진숙 사장은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입찰로비 의혹이 제기된 공사 임직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공사 현장에서 금호산업 갑질이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 강선우 의원, “불법 리베이트 조장하는 식약처... 국민의 불편은 뒷전”

    강선우 의원, “불법 리베이트 조장하는 식약처... 국민의 불편은 뒷전”

    사회일반
    2020-10-13 22:30:34 안상석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 이후 매출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식약처 판매중단 처분 전 2주(유예기간) 동안 월평균 매출의 4배가량의 의약품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판매중단 기간에도 의사의 처방은 이루어지고 또한 소비자가 약품을 찾는 것을 아는 제약사는 판매중단 3개월간 판매할 양을 유예기간 2주 동안 도매상과 약국에 공급한다. 일명 ‘밀어내기’다. 제도를 악용하는 셈이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식약처 행정처분에 따른 판매중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만 게시되며, 의사와 소비자는 판매중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판매중단과 품목 허가취소만이 가능한 상황이다.현재 식약처의 행정처분은 제약사 처벌이 아닌 의약품 판매중단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식약처 행정처분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국민은 본인이 원하는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즉, 불법행위를 한 건 제약사이지만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구조이다. 강선우 의원은 “행정처분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불법 행위자를 처벌하는 방식이어야 하지만 식약처의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은 오히려 그 반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법을 위반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기업이 사실상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며, “식약처는 하루라도 빨리 불법 리베이트를 방조 및 조장하는 행정처분을 개정해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직구금지 식품... 온라인에서 누구나 구매 가능

    직구금지 식품... 온라인에서 누구나 구매 가능

    사회일반
    2020-10-13 22:14:36 안상석
    식약처가 금지성분으로 등록하여 수입이 금지된 건강기능식품 중 10% 넘는 79건의 제품이 온라인에서 현재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직구 차단제품 자료’의 온라인 판매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이다. 식약처는 최근 3년간 해외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직구 건기식’ 748건을 차단하였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식품에 사용이 불가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329건, ▲전문의약품에 사용되는 부정물질 제품이 296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이 밖에 광우병 우려가 있어 차단되는 우피(牛皮) 원료를 사용한 제품도 71건으로 나타났고, 미생물이나 알레르기 질식 위험으로 차단된 제품이 52건이었다.문제는 전문의약품 성분 등 금지성분으로 수입이 불가한 제품들에 대해‘해외직구 차단제품 현황’과 ‘해외직구 금지성분 목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위해 가능성이 높아 국내 판매가 제한된 제품들이 네이버 등 오픈마켓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입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에 대한 직구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약처에 구매대행 영업 등록을 해야 하나, 총 79곳 중 23개 업체가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등록하지 않은 56개의 업체 중 26개의 업체는 해외 주소지를 둔 채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크다고 지적된다. 고영인 의원은 “해외직구가 이전보다 활발해진 상황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성분들이 들어간 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아울러 이러한 위해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구업체에 대한 사전등록제 강화 등 후속 조치 마련히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시민 헌신 덕분…사회안전망 강화·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주력할 것”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시민 헌신 덕분…사회안전망 강화·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주력할 것”

    정치일반
    2020-10-13 21:43:42 안상석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10월 12일(월)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조정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김 의장은 “이번 완화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부 지침을 모범적으로 따르고 실천▲김인호 의장 해준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언급하면서 “생활의 불편과 생계의 불안을 감내하면서도 방역을 위해 연대하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정부 조치로 지금껏 많은 피로감을 느끼셨던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실 것”이라면서 “특히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고위험시설 10개 업종까지 운영 재개가 허용된 만큼, 여러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매출이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 코로나19 위협이 도사리는 만큼, 서울시는 정상적인 회복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도심 내 집회와 방문 판매 등 일부 집합금지 조치와 시설별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강조하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서울시 지침과 더불어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개인 생활수칙 준수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서울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 의식에 보답하기 위해, 110명 의원 모두가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특히 사회안전망 강화와 포스트 코로나 대응,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내년도 예산안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서울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정치일반
    2020-10-13 21:37:33 안상석
    서울시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1)과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3)이 공동주관하는 「서울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개선 정책토론회」가 오는 14일(수)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의원회관2층)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되어 서울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입체적인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 날 토론회는 ▲ 김진효 서울시 도로관리과장의 “서울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 윤형미 서울연구원 연구원이 “서울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이에 대해 ▲ 윤원섭 창신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 안상로 한국지하안전협회 회장, ▲ 김부용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장, ▲ 이임섭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장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본 토론회를 공동주관하는 최 의원은 지난 ‘18년 11월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 사고 발생 시 4개 구 및 고양시 일부 통신마비로 119 신고 지연 및 소상공인 영업손실 등 복합재난의 양상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GTX 등 도심을 관통하는 대규모 지하개발이 추진 중에 있어 기존 지하시설물 파손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서울의 지하에는 상‧하수도관, 전력선, 통신선, 가스관과 지하철 같은 도시기능에 필수적인 수많은 지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하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각각이어서 각 관리주체가 필요할 때마다 굴착하여 매설하고, 안전관리 역시 각 기관 또는 기업에서 제각각으로 이뤄지다보니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방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토론회 기획 의도를 밝혔다.또한, 공동주관자인 홍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시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지하안전 통합체계 구축, 지하시설물의 선제적 관리로 장수명화 추진, 지하개발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예방시스템 고도화 등의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하여, 관련 분야별 전문가들의 경험을 근간으로 하는 기술‧공학적 관점에서의 개선사항 도출뿐만 아니라 각 지하시설물 관리주체 관점에서의 애로 또는 협조사항 등을 적극 수렴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기, 가스, 수도 등의 도시 생명선이 보다 안전하게 작동되고 관리되는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모색되어 서울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연극 ‘오팔주점’ 14일부터 공연…60세 이상 시니어 배우들로 구성

    연극 ‘오팔주점’ 14일부터 공연…60세 이상 시니어 배우들로 구성

    문화일반
    2020-10-13 20:51:08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오팔(OPAL, Old People with Active Life) 세대’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연극 ‘오팔주점(극본 및 감독 장기봉)’이 각색을 거쳐 새롭게 선보인다. 2018년 초연한 오팔주점은 당시 지상파 방송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시니어들은 물론 일반 세대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새롭게 앙코르 공연을 기획한 한국시니어스타협회(회장 김선)의 장기봉 감독은 “이번 연극은 시니어들이 중심이 되면서 아이들도 출연하는 등 세대 공감이 목표”라며 “극 안에 영상과 뮤지컬이 포함된 새로운 장르로 만들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연극은 1958년 태어나 2019년 세상을 떠난 장백(본명 장병일) 화가의 지난 삶과 예술혼을 녹여내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표 주자인 58년 개띠들이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식지 않은 열정으로 못다 한 꿈을 이뤄나가는 이야기를 담을 예정이다. 연극 제작, 책임을 맡은 김선 회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많은 국민이 느낀 피로감을 유쾌하게 털어낼 수 있는 연극”이라며 “시니어들의 우정, 사랑과 지난 시절 스승에 대한 존경심까지 포함해 온가족이 함께 웃으며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연극에 참여하는 시니어 배우들을 모두 60세 이상으로 구성됐다. “시니어들도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다. 또한 공연장 로비에서 장백 화가의 작품 전시를 진행해 미술 관람과 연극 관람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연극에는 김선, 조현임, 태용성, 박노철, 박종범, 박태현, 임연비, 진보경, 유지은, 박서연, 김지인, 김학주 등이 출연하고 아역으로 임수빈, 서우승, 정가온, 정선우가 출연한다. 또 권태균 옛골토성 회장과 영화 ‘고교얄개’ 시리즈의 이승현 등이 특별 출연한다. 이번 공연은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대학로 가나의집 열림 홀에서 개최된다. 스텝으로는 FD 강신일, 촬영 정재승, 섭외 강능규, 음향 및 조명 최종원, 연출 이경영, 총감독 장기봉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또한 전원 시니어들이다. 옛골토성, 착한막걸리, 노트성형외과, 장백문화예술재단, 실버아이티비 등이 후원한다.
  • 이브자리, 너도밤나무 추출 섬유로 만든 자연주의 침구 ‘에코플레인’ 출시

    이브자리, 너도밤나무 추출 섬유로 만든 자연주의 침구 ‘에코플레인’ 출시

    경제일반
    2020-10-13 20:50:50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토탈슬립케어 브랜드 이브자리가 소재, 공법, 디자인 모두 자연주의 콘셉트를 담은 에코플레인을 새롭게 선보였다. 에코플레인은 너도밤나무에서 무공해 공정을 거쳐 추출한 섬유를 주원료로 만든 40수 면모달 제품이다.  실크 같은 촉감과 자연 소재의 우수한 흡수성, 통기성, 내구성 등이 특징이다. 또 원단 표면에는 진드기가 기피하는 편백나무, 제충국, 로즈제라늄 등 천연 발효 성분을 활용한 항균 가공처리를 더했다. 디자인적으로는 베이지, 진그레이, 그린, 핑크, 화이트 등 다섯 가지 컬러 구성으로 자연의 다채로운 모습을 표현했다. 심플한 무지 스타일로 어느 인테리어에도 잘 어우러지면서 아늑한 공간을 연출해준다. 서로 다른 컬러를 매치해 더욱 풍성한 스타일링도 가능하다. 고현주 이브자리 홍보팀장은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고객 관심이 늘면서 이브자리 역시 환경을 고려한 자연 친화적 제품을 다양화해가고 있다”며 “특히 이번에는 자연 본연의 힘으로 건강한 쉼과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은 착한 침구 ‘에코플레인’을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브자리는 모달·텐셀·오가닉 면·헴프 등 다양한 친환경 섬유와 가공법을 적용한 침구를 선보이고 있다.  한국경영인증원 발표 그린스타 인증 14년 연속 친환경 침구부문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30년 이상 탄소를 줄이는 나무 심기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며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 우리 천일염 우수성 널리 알린다… ‘2020 소금박람회’ 개최

    우리 천일염 우수성 널리 알린다… ‘2020 소금박람회’ 개최

    사회일반
    2020-10-13 20:50:16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주산지인 전라남도, 영광군, 신안군과 함께 16일(금)부터 18일(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2020 소금박람회’를 개최한다. 소금박람회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우리 천일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천일염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2009년부터 개최된 이래 매년 50여 개 업체가 참여하고, 특히 지난해에는 약 5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큰 관심을 끌었다.  12회째를 맞은 올해 박람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소비자들이 현장 박람회와 다름없이 천일염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이번 박람회는 ‘자연이 선물한 건강한 맛, 명품 천일염’이라는 주제로, 타악 공연단 ‘얼쑤’의 식전공연 이후 개막식을 진행하며,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영상으로 인사말을 전할 계획이다. 이후 박람회 기간 동안 ▲ 천일염을 활용한 신안 대파김치, 영광 굴비구이 등 건강한 음식 만들기, ▲ 인기가수와 함께 천일염을 주제로 이야기와 노래를 듣는 이야기공연, ▲ 개그맨들이 소개하는 온라인 천일염 산지여행, ▲ 한의학 박사의 ‘코로나19 시대, 소금을 이용한 건강 지키기’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직접 영상을 통해 천일염 관련 상식 문제를 풀어보는 ‘랜선골든벨’을 비롯하여 사전등록, 출석체크를 한 방문객과 참가기업 탐방 도장찍기여행 참가자 등에게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명품 천일염과 전통식품, 기능성 소금 등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여 소비자에게는 질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생산자에게는 판로 확보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참여기업별로 쇼핑호스트와 담당자가 홍보영상으로 제품 설명을 진행하며, 소비자는 박람회 기간 동안 소금박람회 누리집에서 해당 제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다. 박람회가 끝난 이후에도 누리집에서 판매업체 및 구입과 관련된 안내는 받을 수 있다.  
  • 소리바다, 마스크 제조 공장 알고보니 ‘유령회사’?…텅 비어 있어

    소리바다, 마스크 제조 공장 알고보니 ‘유령회사’?…텅 비어 있어

    사회일반
    2020-10-13 20:47:10 이정윤
    ▲ .(공장내부이미지(출처:컨슈머타임스))[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경기도 안산시에 마스크 제조 공장을 신설하고 59억 원 상당의 일회용 마스크를 엠피에스파트너스에게 공급하겠다고 공시했던 인터넷 음악 서비스 업체 소리바다가 ‘유령회사’ 의혹에 휩싸였다.소리바다 공시에 따르면 3중부직포 일회용마스크 판매 및 구매계약으로 확정 계약금액 60억원을 ㈜와이제이코퍼레이션과 계약을 했다.계약시점은 7월 2일이며, 납품완료일은 8월 7일이다. 아울러 소리바다 제1공장 안산지점에서 자체 생산을 통해 공급하기로 돼있다.그러나 이 사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에 걸친 연장 끝에 11월까지 연기됐다. 마스크 공장 위탁운영을 위해 도급한 한 업체는 이미 폐업한 롤러스케이트 장으로 알려져 유령회사라는 의혹도 불거졌다.시사브리핑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공장은 생산설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구석에 건설자재만 쌓여있는 등 텅빈 공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뿐 아니라 지난 4월 59억원 상당의 일회용 마스크를 엠피에스파트너스에게 공급하겠다는 공시를 한 바 있는데 무려 일곱 차례의 변경 공시 등을 통해 오는 11월까지 연기했다.엠피에스파스너스는 마스크 사업 경험이 없는 데다 과거 횡령 등으로 상장 폐지된 D사의 임원들이 주축인 회사다.한편, 소리바다의 전·현직 경영진이 주주들에 의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다. 게다가 오재명 회장의 측근 채용 비리 등도 도마에 오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의혹에 대해 소리바다 관계자는 "현재 인천 와이제이코퍼레이션에서 엠플러스에프엔씨에 납품할 덴탈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어 "추가 생산을 위해 안산 공장을 계약했고, 덴탈 마스크 생산을 위해 공장을 구축하던 중 KF94 마스크를 생산해야 할 필요가 있어 식약처 승인과 설비 준비를 위해 생산을 중단한 상태"라고 일축했다. 
  • 교직원공제회 임원들의 근무기강 해이 심각

    교직원공제회 임원들의 근무기강 해이 심각

    정치일반
    2020-10-13 12:50:43 안상석
     이사장이 공석상태로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임원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법인카드로 한 번에 70만원의 꽃값을 결제하고도 의원실의 소명요구에 연락이 두절되는가 하면 휴가일에 관용차를 사용한다거나 임원들이 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심00 상임감사는 민주당 출신으로서 교육부 소속 및 산하기관 중에서는 최고수준인 2억 3천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그런데 본인의 휴가날짜에 법인카드로 특급호텔에서 점심을 먹는가 하면 40만원짜리 호화만찬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최근 2년간 휴가일에도 관용차량을 5차례나 이용한 정황이 드러나는가하면 화원에서 70만원에 달하는 꽃값을 결제하고도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소명해달라는 의원실 요구에 연락이 두절됐다.이사직 임원들 역시 주점에서 5차례에 걸쳐 30만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하는 등 심각한 근무해태를 보였다.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교직원공제회가 교직원의 피와 땀이 담긴 금액을 관리하는 곳인데 상임감사를 비롯한 임원들이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기관장이 없는 틈을 타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야말로 직무유기나 다름 없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상임감사가 의원실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정당하게 소명해달라는 요청에 연락이 두절되는 것은 조직의 기강이 무너진 것과 다름 없다”고 질타했다.김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전 정권의 인사를 쫓아낼 때에는 김밥천국 비용도 문제삼고 소명되지 않은 사용내역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했는데 공제회 인사 역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비롯한 관용차량 이용에 있어서 불법행위 및 비도덕적 행태가 없었는지 교육부 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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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윤 2026-01-28 20:50:57
  • 일상부터 산업까지 아우르는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 견인
    생태·환경

    일상부터 산업까지 아우르는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 견인

    품목별 재활용을 넘어 에코디자인까지, 제품 생애 전주기 순환이용성 강화
    이정윤 2026-01-26 18: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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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에너지환경부, 분산특구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민관 합동 추진단 본격 가동
    친환경가이드

    기후에너지환경부, 분산특구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민관 합동 추진단 본격 가동

    분산형 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제도개선 추진
    이정윤 2026-02-03 07:04:33
  • 기후부·농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 ...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 모국어로 안전수칙 전달
    친환경가이드

    기후부·농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 ...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 모국어로 안전수칙 전달

    가축분뇨 작업장 질식사고 막는다… 외국인 근로자 생명 지키는 다국어 안전교육
    이정윤 2026-02-02 20:44:50
  • 국립공원공단, 신규 발굴 습지 9곳 정밀조사 결과 수달, 삵, 담비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비롯한 여러 생물의 서식을 새롭게 확인
    친환경가이드

    국립공원공단, 신규 발굴 습지 9곳 정밀조사 결과 수달, 삵, 담비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비롯한 여러 생물의 서식을 새롭게 확인

    이정윤 2026-02-02 20:39:40
  • 양산시 원동습지에 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 첨단 통신기술로 습지 생태연구 고도화
    친환경가이드

    양산시 원동습지에 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 첨단 통신기술로 습지 생태연구 고도화

    국립생태원·케이티(KT), 세계 습지의 날을 맞아 경남 양산 원동습지에 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하고 습지 생태연구 기반 확충
    이정윤 2026-02-02 20:29:21
  •  지구다움문화복지회 ... 친환경과 문화예술의 융합
    데일리기획

    지구다움문화복지회 ... 친환경과 문화예술의 융합

    정진욱 기자 2026-01-30 12:15:50

ESG

  • HDC현대산업개발,  충주시 지역사회 ...  쌀 5.6톤 전달
    지속가능경영

    HDC현대산업개발, 충주시 지역사회 ... 쌀 5.6톤 전달

    충주시 관내 경로당 560곳에 지역 농가 생산 쌀 전달 예정
    이정윤 2026-01-29 11:41:53
  • 오뚜기, 적십자사 서울지사와 이재민 위한 비상식량세트 제작·후원
    사회이슈

    오뚜기, 적십자사 서울지사와 이재민 위한 비상식량세트 제작·후원

    오뚜기밥, 3분카레 등 오뚜기 자사 제품 14,000여 개 기부로 500개 세트 마련
    이정윤 2026-01-27 11:52:54
  • ‘국민 체감 ESG경영’으로 농어촌ESG실천인정제 ‘2년 연속 우수
    지속가능경영

    ‘국민 체감 ESG경영’으로 농어촌ESG실천인정제 ‘2년 연속 우수

    이정윤 2026-01-23 11:59:35
  • 국토안전관리원  현물 기부 및 무료 급식 봉사활동
    지속가능경영

    국토안전관리원 현물 기부 및 무료 급식 봉사활동

    쌀, 가구 등 기부와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 실천
    이정윤 2026-01-19 20:53:45
  • 삼표그룹, ‘사람’과 ‘공간’을 생각하는 사회공헌으로 사회를 ‘잇다’
    지속가능경영

    삼표그룹, ‘사람’과 ‘공간’을 생각하는 사회공헌으로 사회를 ‘잇다’

    이정윤 2025-12-29 10: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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