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 임대료(주거, 영농임대 제외)를 30% 인하한다고 4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대 사용 중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3월에서 9월까지 최대 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임대료 환급절차 등 감면 내용을 5일부터 개별 통보한다. 또한 비상상황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으로 임대료 감면기간 종료 후에도 1년간 임대료를 동결할 계획이다. 이는 범정부 차원의 민생경제 안정대책에 부합하는 조치로, 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최대한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추가로 공사 임직원들이 뜻을 모은 성금과 기부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인식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회복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 지원을 통한 상생의 노력을 계속해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김창원 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도봉3)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촉발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어려움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온 시민과 함께 극복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3월3일 기준으로 사망자가 30명 넘게 발생하고 확진환자는 5천명을 훌쩍 넘었으며, 서울에서는 확진자 98명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코로나19는 맹위를 떨치고 있다. 아직 치료약이 나오지 않아 무엇보다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국가적 재난사태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엉뚱하게도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이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이 이동과 소비를 자제하기 때문에 여러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지며, 프로리그마저 중단할 정도로 체육계 또한 얼어붙고 있어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종사자들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공연업계, 관광업계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에서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실행하고 있으나, 산업구조에서의 기반이 취약한 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의 종사자들은 감염병 확산과 같은 비상사태 하에서는 평균수입의 감소, 생활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메르스, 사스, 조류독감, 코로나, 열병 등 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최전선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이들을 위해 긴급지원방안은 물론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창원 위원장은 “앞으로도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가 전염병 확산을 막는 방법이 되겠지만, 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의 종사자들을 위한 대책도 생각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안거위사(安居危思:평안할 때에도 위험과 곤란이 닥칠 것을 생각)의 정신으로 서울시도 추경 편성 등 긴급대책은 물론 근본대책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방세와 임대료 인하를 촉구하는 등 피해 회복에 전방위적인 힘을 보태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용, 동작4)는 지난 3일(화)에 개최된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과 장기화 가능성을 대비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임대료 인하 등을 촉구하는 건의안 2건과 조례개정안 1건을 제안·의결했다.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촉구 건의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방역의 공백 차단, 방역인프라·인력 확충, 소상공인 피해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소상공인 등 피해 시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지원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임대료의 한시적 경감과 납부유예, 민간의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 확산을 위한 지원 대책 실시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공재산 9,106개 점포의 임대료, 관리비 550억원을 감경하기로 발표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을 확산하고자 재난발생시 임대료 인하 등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의결했다 유용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내수경제 침체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생 발전과 고통 분담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극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의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조기 종식과 위기 극복을 위해 임대료 지원 조례안처럼 현장에서 필요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서민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방안들을 적극 실시하겠다.”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 한국시설안전공단 특수교관리센터 목포사무소 직원들이 다산안전대상 수상 후 기념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 특수교관리센터 목포사무소는 2일 전남도청에서 개최된 제2회 다산안전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다산안전대상’은 전라남도가 다산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에서 강조한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와 관련한 애민사상을 실천함으로써 ‘안전 전남’을 실현하기기 위해 만든 제도다.한국시설안전공단은 해상 교량의 안전사고와 재난예방을 위해 계측데이터 및 CCTV 등으로 관련 시설물을 24시간 모니터링한 것을 비롯해 신안비치 아파트 지반 붕괴사고와 칠산 대교 붕괴사고 시 원인 분석과 초기 대응 등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박영수 이사장은 “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에 대해 쏘카 이재웅 대표가 격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법사위도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겠다고 결정했다"며 "혁신을 금지하고,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어 "혁신성장을 이야기한 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불복해 1만여명의 드라이버와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또한 "미래와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 닫게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민생당 채이배 의원 등은 원점 재검토 등을 주장했지만 다수결에 밀렸다. 개정안은 5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운송플랫폼 업체에서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의 임대가 가능도록 규정하고, 6시간 이상 사용하고 대여·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만 국한 시키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내일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용자들, 스타트업 동료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엄혹한 시기에 생계를 위협받게 된 드라이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라고 전했다. 타다의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도 입장문을 통해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면서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박 대표는 "오늘 국회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면서 "국회의 판단으로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간다"고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코로나19의 전지구적 확산 우려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긴급 금리 인하 조치를 내린 데 대해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잰걸음을 하고 있다. 미 연준은 3일(현지시간)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불확실성의 우려가 커지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이에 따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4일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한 후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총재는 회의가 끝난 후 보도자료를 통해 "통화정책만으로 코로나19의 파급 영향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정부정책과의 조화를 고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코로나19의 전개 양상과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안정화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금융감독원도 이날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유 수석부원장은 "연준의 대폭 금리 인하는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유 수석부원장은 "국내은행 등 금융회사의 외화자산 규모는 총자산의 15% 수준으로 금리 인하에 따른 단기적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각국의 통화정책 대응 과정에서 글로벌 저금리 기조가 한층 심화할 것으로 예상돼 수익성 저하 등 리스크 요인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1조7천억원으로 5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은이 정부정책에 보조를 맞춘다는 기조에 따라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 사진=11번가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지난달 온라인쇼핑을 통한 거래규모 증가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와 손 세정제 판매가 급증한 반면, 의복과 화장품 판매는 줄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1월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년 전보다 15.6%(1조6천676억원) 늘어난 총 12조3천906억원이었다.하지만 월간 거래액은 작년 11월 역대 최고치(12조8천521억원)를 기록한 이후 12월(12조6천826억원)에 이어 1월(12조3천906억원)까지 두 달 연속 증가세가 둔화된 추세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도 작년 12월 18.6%, 1월 15.6%로 감소했다. 마스크가 포함된 기타물품과 음·식료품 등의 판매량이 각각 65.8%, 17.6% 는 반면, 반면 의복(-26.6%), 아동·유아용품(-23.2%), 가전·전자·통신기기(-7.5%) 등이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감염을 우려한 소비자들이 개인 위생용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구입'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장년 동월보다 음식서비스(69.3%), 화장품(25.4%), 음·식료품(19.1%) 등은 많이 늘었지만, 의복(-3.5%), 컴퓨터 및 주변기기(-1.5%) 등이 줄었다.또한 설 연휴로 인한 배송일수 감소와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로 의복 판매가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1월에 온라인쇼핑에서 마스크 판매가 급증하면서 '기타'품목의 거래액은 총 4천428억원에 달해 1년 전보다 57.0%(1천608억원), 전월보다 65.8%(1천758억원) 급등했다.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57.0%)도 미세먼지가 심각해 마스크 판매가 급증한 2018년 3월(57.8%) 이후 가장 높았다.또 생활용품도 손 세정제 판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2.2%(1천806억원), 전월보다 9.8%(885억원) 증가한 총 9천927억원어치가 거래됐다. 반면 화장품은 1년 전보다는 25.4%(2천282억원) 늘었으나, 전월보다는 5.3%(637억원) 줄었다.통계청은 이러한 이유로 중국인 여행객(유커)의 급감이 온라인 면세점의 화장품 판매에까지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 집계는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사태가 전의 거래액으로, 현재 국민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온라인에서의 위생용품 거래액 증가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는 1월 20일 이후부터 본격화해서 아직 온라인쇼핑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 폭이 세계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국제결제은행(BIS)이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는 1천790조5천21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5% 늘어났다. 한국의 증가세는 세계 43개국 가운데 25위로, 주요 국가를 살펴보면 프랑스가 1년 전보다 6.1% 늘었고 벨기에(5.5%), 독일(4.6%)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러시아(20.8%), 중국(16.0%), 홍콩(14.0%) 순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세와 달리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부담의 상승폭은 주요국 가운데 최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 말 한국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년 전보다 2.7%포인트 오른 93.9%로 서브 프라임 사태로 국제 금융위기까지 몰고온 2008년 미국(95.9%)에 준하는 수준이다. 또한 홍콩(7.7%포인트), 중국(3.5%포인트), 노르웨이(2.9%포인트)에 이어 네 번째로 큰 비율이다. BIS는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명목 성장률이 주요국과 비교해 매우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1천913조9천64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늘어나는 데 그쳐 외환위기 때인 1998년(-0.9%)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9년 한국의 명목 성장률이 36개 회원국 가운데 34위 수준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가계부채는 작년 말 기준 1천600조1천32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1% 늘어나난 수준이었고 증가율은 2003년(1.6%) 이후 가장 낮았다. 

 ▲ 셀리턴 로고 이미지 (사진 제공=셀리턴)글로벌 뷰티&헬스케어 전문기업 셀리턴(대표이사 김일수)은 김일수 대표이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전국재해구조협회에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영향력이 보건의료 영역에서 경제와 사회복지 영역까지 확산되어 도움의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해짐에 따라 두개의 단체에 나누어 기탁하게 됐고, 성금은 전액 김일수 대표이사의 사재 출연으로 마련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5천만 원은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며 경제 활동 위축으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 시민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긴급생계지원 및 방역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 5천만 원 역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과, 방호 물품, 진단키트 등 의료물품 부족 상황에 직면한 전국 의료진과 방역관계자들의 의료·복지 시설 방역 지원에 사용된다. 셀리턴 김일수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국민이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특히 평소 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사회적 취약계층과 방역 최전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의료진 및 방역관계자들이 힘을 내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셀리턴은 LED마스크를 중심으로 뷰티&헬스케어 사업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한국기업데이터(주)(대표이사 송병선)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기업 및 영등포구 유공납세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4일 밝혔다.  송병선 대표이사는 지난 3일 영등포구청에서 한국기업데이터를 대표하여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 ‘2020년 영등포구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에서 송병선 한국기업데이터 대표이사(오른쪽)와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이 기념사진 한편 한국기업데이터(주)는 국내 최대 규모인 910만 개의 기업정보 DB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신용평가 전문기관(Credit Bureau)으로, 전국 17개 지역에 지사 및 사무소를 두고 기업신용평가와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 첨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긴급 대출을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4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추경안에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조4천억원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추경 1조2천억원를 투입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존 은행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긴급경영자금 융자를 2조원대 규모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에도 각각 6천억원, 1조4천억원으로 2조원대의 긴급경영자금을 투입한다. 특히 코로나1 피해가 극심한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 재기를 위해 설비 투자자금 1천억원을 지원한다.대구·경북 지역 신보가 3천억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2조원 등 총 2조3천억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정부는 우선 배정된 추경 1조7천181억원과 기금변경 등을 합치면 총 7조3천억원의 금융자금 공급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필요한 보증·보험 규모도 대폭 늘어난다.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공급을 2천억원, 무역보험기금을 통한 수출기업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에 5천억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개월 간 임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4개월간 1인당 월 7만원씩 임금을 보조해준다. 기재부는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사업장 약 80만곳에 4개월간 사업장당 평균 100여만원의 지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또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널리 확산하도록 전체 시장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를 인하 받은 경우 전통시장에 화재 안전시설 등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기 위한 비용 120억원도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으로 일시 폐쇄한 영업장 등 1만5천개 점포에 대해서도 372억원을 을 투입해 재개점 행사와 마케팅 등 홍보를 지원한다. 신선식품가공 자영업자의 온라인 입점 지원과, O2O(온라인·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광고 지원에 115억원을 투입해 1만5천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 도표=사람인 제공  지난해 채용 분야에서 제조·화학 업종이 채용 공고 부문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규모는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채용 플랫폼 사이트 사람인이 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사람인에 등록된 채용 공고 302만8천여건 중 제조·화학 업종이 26.9%로 가장 많았다. 또한 △IT·웹·통신(13.5%) △의료·제약·복지(13.2%) △서비스업(12.9%) △판매·유통(9.4%) △교육업(6.8%) △건설업(6.1%) 이 항목의 순을 이었다. 공고 증감률 분석에서는 의료·제약·복지가 지난해 등록된 채용공고가 12.6%로 가장 높게 상승한 걸로 나타났고 교육업(7.2%)과 미디어·디자인(3.1%)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은행·금융업(-25.5%)과 제조·화학(-14.9%), 판매·유통(-13.2%), 서비스업(-10.6%) 등은 두 자릿수로 감소해 대조를 보였다.제조·화학은 공고는 많은 반면 감소율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직종별 증가세에서는 교육과 미디어가 각각12.5%, 11.4%로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생산·제조 직종은 18.1% 감소했다. 직종별 분석에서는 경영·사무(18%) 공고가 가장 높았고 영업·고객상담(15%), 생산·제조(13.6%), IT·인터넷(12.7%), 서비스(7.6%), 유통·무역(7.5%)이 뒤를 이었다. 교육과 미디어는 전년보다 각각 12.5%, 11.4% 늘었지만, 생산·제조는 18.1% 감소했다. 이같은 추세는 최근 제조업 분야가 둔화되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올해 기후변화 등에 따른 농업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조김인식사장1,000억원을 투입, 안전하고 편리한 영농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 인구감소와 공동화에 따른 농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은행에 1조1,500억원을 투입하여 청년의 농촌정착과 고령농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3일 ▲안전▲희망▲미래▲상생▲현장 5대 경영방향을 담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사는 가뭄.이상강우 등의 기후변화에 따른 용수수급 불균형과 상습침수로 인한 농업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1조1,000억원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영농기반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년 상습 가뭄으로 애를 먹고 있는 경기 남부, 충남 서북부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물풍부-부족지역 간 수계를 연결하는 농촌용수 이용체계재편사업을 통해 용수 이용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저수지.양수장 등을 설치하여 국지적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해마다 적잖은 농작물 피해를 겪고 있는 고질적인 상습침수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작물 재배 기반 마련을 위해 전국의 161지구에 배수장.배수문.배수로 등을 설치하고, 기존의 대형농업기반시설물의 홍수배제능력도 향상한다. 아울러 재정의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사업효과를 조기 가시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맞춤형 농지지원, 경영회생지원, 농지연금 등으로 구성된 농지은행사업은 지난해보다 1,800억원 증가된 1조1,5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공사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농촌의 인구 감소와 지역간 불균형 발전에 대한 대책으로 농지은행을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농지은행을 통해 청년창업농 등의 미래 농업인력의 농촌 조기정착을 지원(맞춤형 농지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지매입조건을 크게 개선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에 5,600억원을 투입, 매입한 농지를 청년창업농과 2030세대에게 우선 지원하여 청년층의 농촌유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자연재해.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유도(경영회생지원)하고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여 고령농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농지연금)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귀촌.귀농인과 기존 전업농에 대한 농지지원도 확대하여 안정적 영농활동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ICT를 활용한 첨단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스마트팜 보급도 확대한다. 스마트팜 온실과 스마트 원예단지를 조성하여 시설농가의 생산성과 품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의 8대 혁신성장 선도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경북 상주, 전북 김제, 경남 밀양, 전남 고흥 4지구를 2022년까지 완료해 나갈 방침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기존의 스마트팜을 규모화.집적화하고, 기술혁신, 생산.교육.연구기능을 모두 갖춘 일종의 스마트팜 대단위 종합 산업단지로 원예단지와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지원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은 지난해 지역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KRC 지역개발센터”를 전국 9개 거점지역에 설치하여 지역만의 특색을 살린 체험과 소득, 관광을 아우르는 모델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밖에 논에 타작물재배가 가능토록 논을 정비하는 농지범용화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조직내 유사.중복 및 연관기능을 통합하고 권한을 대폭위임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내부혁신 방안도 내놓았다. 김인식 사장은 “그동안의 물리적 기반 정비 중심의 사업추진 한계를 뛰어 넘어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과 농어민의 수요를 반영한 현장중심의 경영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처리되었다. 조례가 오는 6일 서울시의회 본회를 거쳐 공포 되면 서울시의 감염병 대응이 더 신속해지고 한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윤기 의원(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은 “국가적 재난 사태인 코로나19 확산에 즈음해 법 개정 취지를 살려 지방의회가 조례를 신속히 개정함으로써,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지원에 나섰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감염병 예방 조례안은 서윤기 의원(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이 조례 개정안을 위원회에 제안하여 위원회 안으로 긴급 상정, 처리하였다. 개정 조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감염병에 대비한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마스크와 같은 의약품과 장비 등이 부족한 상황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시장이 감염병 예방과 관리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역학조사관 임명 시 1명 이상 의사를 임명하도록 하여 감염병 예방부터 방역, 역학조사까지 서울시가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서울시가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등에 감염병 환자와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즉각적으로 감염병 예방과 감염 전파를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서윤기 의원(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은 “감염병 예방 개정 조례안의 신속한 발의와 처리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외에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일이라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오늘 3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고액연봉 공공기관장들에게 자발적인 임금삭감을 요청했다.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코로나 19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회의를 대폭 축소했으며, 상정예정이던 ‘서울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일명 살찐고양이 조례안)’ 논의를 또다시 연기했다.오늘(3일, 화) 오전 개회한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시장발의안을 긴급 상정했다. ‘제로페이추진반’을 ‘제로페이담당관’으로 승격하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소방재난본부의 서울시장 직속기구화를 위한 내용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했다.최근 많은 민간 기업이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극감으로 무급휴가 확대와 주 3일제 근무 돌입, 임직원 임금 삭감 등 긴축경영에 돌입했다.감염위험에 대한 경각심으로 외출을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이들이 다수다. 서울시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융자대출 보증, 임대료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비자발적 임금 감소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권수정 의원은 “시간강사, 아르바이트생,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현저한 임금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한 상태다.”라며, “서울시가 이들의 지원요구 목소리를 향해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핑계 삼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한 행위다.”라고 말했다.“비자발적 임금 감소로 어려움을 겪은 이들을 위해 고액연봉의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장들의 자발적인 임금삭감 선택을 요청하는 바이며, 이는 서울시민에게 위로와 귀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상반기 조기집행 계획 중 지출하지 못한 가용예산 및 예비비, 특별교부세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바탕으로 질병의 위험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서울시민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라고 발언했다.한편 권 의원은 코로나 사태에 맞서 서울시의 산업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방역 최전선에 있는 소독하청노동자, 감염환경에 쉽게 노출된 청소노동자 등에게 서울시는 마스크 한 장 지원할 여력이 없는지 묻고 싶다.”라며, “오늘 서울시에서 방역작업직후 소독제품 가득한 곳에서 마스크 없이 청소하시는 노동자 분들을 만났다. 즉각 시정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이어서 권 의원은 “서울시민의 산업안전을 위해 꾸려진 서울시 산업안전팀은 올해 사업계획조차 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오늘 긴급하게 상정된 제로페이 추진단의 승급문제가 서울시민의 산업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다뤄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코로나로 열악해진 노동현장을 해결하기 위한 공생대책을 촉구하며, 나아가 모회사와 차별받는 자회사, 하청노동자를 위해 산업현장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길 바란다.”라고 발언을 마쳤다.